이민국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0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이 회부되었고, 94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4년 9월 27일에는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유개 : 소비자보호과장 이찬호)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서 여섯 번째로 열리는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저희 산업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 산업경제국이 지난 9개월 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도 그동안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직업 훈련 그리고 물가안정 관리, 가스안전점검 및 연료안정공급, 농수축산물유통시설 건설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서 시정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인사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지금 쭉 듣다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국장님이 조금 명확하게 설명 해 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각 사업을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94년 벌써 9월 지나서 10월입니다. 그러면 상당부분 추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개요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앞으로 94년 10월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95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좀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알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94년도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예산에서 국비 111억원과 시비 30억원이 계상되어 총 141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업무 보고 내용에 추진실적을 보면 94년 9월 중에 겨우 예정입지 선정과 도시계획 입안 및 시설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추진경과를 보아 금년 예산 141억원은 불용액이 아니면 사고이월 처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비 111억원에 대한 예산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서 94년도 자금지원 실적이 총 575개 업체에 5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의 지원실적은 언제 현재의 자금지원실적인지 밝혀 주시고, 이 중 운전자금은 551개 업체 476억원의 지원실적으로 되어 있고 시설자금 지원실적은 24개 업 체 68억원의 실적이 있는데 이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용되는 구조 개선자금 과 같은 것인지 만일 같은 자금이라면 93년도 구조개선자금 조성금액 627억원에 대하여 94년 9월말 현재까지의 은행 대하금액, 업체 대출금액 및 현재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하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자금계정 구분이 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으로 분리하여 관리 운용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내용에는 구조개선자금 계정의 내용이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남권 도매시장의 예산집행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강서구청의 도시계획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예산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에 배정을 해서 바로 그 예산을 보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되거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실적은 8월말의 실적입니다, 8월 31일. 그리고 운전자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수 확인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뒤로 미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예산이 사업추진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사업추진이 되어야 예산을 쓰는 거지.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동시에 매입을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어서 추가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땅을 파서 나중에 암행감사를 하시겠다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할 적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도시가스 암행감사를 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소장을 찾아보세요. 있기는 있는데 안 나온다든가, 없으니까 안 나온다든가 그래서 대인관계를 기피합니다. 두 번째, 감사관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감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사 후에,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만 가정집에 도시가스를 넣었을 적에 보일러까지는 달았는데 연결을 안 해 주고 1주일, 열흘씩 흘러가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 연결은 못해 줄망정 적어도 24시간 내에는 연결해 줘야지. 요즘 같은 때도 연결이 잘 안된 곳 이 있어서 민원이 시의원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우리 권혁주 위원님께서 아주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을 가지고 말씀해서 웃을지 모르지만 확 실히 진행될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냐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를 4년 가까이 하면 서 몇 차례 그 부지를 옮겨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가니까 그 의문을 해소할 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남권시장을 가악동 농수산물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남권은 공항동이나 또는 발산동 농수산물시장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시가스공사의 철저 내지는 안전, 이것은 저희들도 열심 히 한다고 합니다만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공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공사장을 무슨 구멍을 뚫어 가지고 살핀다든지 하는 것 은 사실 효과적이 못 되죠, 사후약방문 같이.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행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철저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 서 동의를 하고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공사감독을 상주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까지 연결하는 데 아마 일부 시공자가 연결하지 않고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시공회사 내지는 도시가스 대표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런 구체적 사례를 표시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남권 도매시장에 우리가 계상된 예산 11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도시 계획 설정 자체가 아직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용으로 이것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산을 금년에 불용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국과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의 이 문제에 매달리다시피 정도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은 명시적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는 조치, 그러니까 보상과 매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이 예산을 쓰도록 하는 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대 부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시장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명칭을 여러분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서 추후에 명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몇 말씀 드렸지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리고 국장 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매번 반복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뭘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안 하겠 다는 얘기도 없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하고 있다는 것인지조차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업무보고와 또 국장님의 업무보고의 말씀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활동이 우리 산업경제국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되 어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재래시장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한다 그렇게 써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가지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이런 보고가 나왔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가 물가지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는 개인서비스요 금 분야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분야는 지금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자율화된 물 가에 대해서 억지스럽게 그러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개인서비스요금, 예를 들면 대중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가격동향 일일 점검이 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 주변의 물가에 민감한 영 향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직원 내지는 구청직원 한 사람이 1개 내지 4개 업 소를 담당을 해서 하는 입회식 지도를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30개 품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쌀, 쇠고기, 달걀, 설탕, 라면, 다섯 가지만 나왔는데.

농수산물이 8개 품목이고, 공산품 20개 품목, 에너지 분야 2개 품 목인데 농수축산물 8개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마늘, 양파, 콩나물, 물오징어이고, 공산품의 경우는 설탕, 라면, 밀가루, 소금, 천일염이 되겠습니다. 분말커피, 콩기름, 감기약, 소화제, 가루비누, 화장비누, 화장지, 그리고 장난감, 기성신사복, 기성숙녀복, 러닝셔츠, 운동화, 구두, TV수상기, 냉장고, 가스렌지 그리고 에너지 분야 2개 품목은 연탄, 프로판 가스 이렇게 해서 30개 품목이고, 이 기회에 아주 개인 서비스 요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7개인데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인분수거료, 그 다음에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 또 외식비는 20개 품목에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불고기, 등심구이, 생선초밥, 칼국수, 짜장면, 우동, 짬뽕,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비후가스, 햄버거, 튀김 닭, 다방 커피, 다방 국산차 그리고 기타 서비스 요금으로 17개는 이용료, 미용료 그 다음에 목욕료, 숙박료, 양복세탁료, 영화관람료 그리고 자동차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VTR테이프 대여료, 운동강습비, 운동 오락시설이용료 그리고 체육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례를 들어 가격동향 일일점검, 현장점검을 통한 미비점 발굴보완,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들로 일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한다 하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일일점검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요. 일일점검을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업무보고서에 일일이 쓰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어 떤 대표적인 육하원칙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이 업무보고서만 봐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상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원 10개 단체,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비자 단체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그 정도는 위원들의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비 보조 2억 7,300만원 그랬으면 사업비 보조가 왜 들어가는지, 그런 민간단체에. 그리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필요한지 하는 것이 개략적인 내용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 적으로 과, 계장 서명을 받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업무보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업무보고조차도 어찌 보면 국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셔 가지고 아까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동안 해 온 것인지 조차 혼동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좀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서 내지 마시고 조금 더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협조할 수 있게 그렇게 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찬가지에요. 직업훈련 내실화계획 그랬는데 94년 직업훈련계획을 6,195명 세웠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은 6,832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틀려진 내용,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기술강화 해 가지고 정보처리료 여기에 컴퓨터 강좌 신설 그랬으면 정보처리료 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추가를 해서 신설한 것인지, 그리 고 컴퓨터 기술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교육 강좌를 신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컴퓨터 기술교육이면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인데 거기에 또 무슨 컴퓨터 강좌 신설입니까? 새로운 강좌를 신설했다든지 내용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그냥 써 놨어요, 전부 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를 그 동안 쭉 받아 오면서 꼭 산업경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의 기분은. 다른 국에서도 업무보고를 수차 들어 보면 만날 똑같은 소리 그냥 반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넘어가는 그런 사례를 계속 반부해 오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에서도 제가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최소한 도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오 해인지.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하시고서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미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쭉 받아서 그 동안에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릴 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상공과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 645억원, 내년에는 이 정도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 어디 계세요?

래년은 500억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그것도 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어디다 올려요?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사실 작년에 645억원 같은 돈은 갑자기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과연 중소기업을 우리 상공과에서 그렇게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느낀 것은, 사실 각 예산에서 10%씩 줄여서 주는 것을 우리 상공과에서 과연 전달만 하는 스타일인지, 그런데 요새 와서 차츰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많이 나아 졌거든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해외시장도 개척하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뭔가 눈이 뜨이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문요원 자체가 인력이 보강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과에서 액수는 많고 전달하는 의미라 면 그냥 전달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해결을 하고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자세히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과연 전문인력이 우리 상공과 에 보강이 되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늘어나고 사업은 자꾸만 늘리고 각 자매결연 도시와도 경제교류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전문인력은 어떻게…….

지금 현재 통상진흥반라고 해 가지고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과 에 실질적으로 계의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계가 증설이 됐고, 앞으로 아직 조직개편 이 안 됐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면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이것을 분과하는 직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도시가스도 그래요. 도시가스도 지금 이기열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연료과장님, 표준품셈한 것하고 옛날 것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차이는 어떻게 된다고 봐요?

공사로 인한 민원은 거의 전무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계를 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료과하고 5개 도시가스 업체와의 권한문제, 예를 들어서 계속 빵구만 떼우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시가스 연결이 안 된다, 아까 리열료 위원님 말씀대로 보일러를 늦게 해 준다, 그러면 서울시 우리 연료과에서도 과연 그러한 민원처리만 하는 부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 대책이 내가 보기에는 연료과 자체에서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5개 업체한테 하도 당해만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법상 업무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상에 위원님께서 분명한 것이 감이 안 가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법상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행정지도, 소위 행정력을 가지고 공급규정도 만들고 그 동안 각종 지침도 만들고, 추가 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지도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은, 그 동안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 서 하도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 연료과하고 도시가스 업체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연관되는지, 법적으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다 해서 감관할 수 있다. 감독 이외에 부실공사라는 것은 사실 자기네들 마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5개 업체에 선정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구역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연료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위원님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선은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법상 허가업체고, 우리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 단속, 처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의무와 각 회사의 책임의무가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적상으로 보더라도 형사고발도 많이 했고, 또 현장 시정도 많이 했고, 작년에 천여 군데를 무작위로 직접 파 보기도 하고, 이것은 자기들의 의무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자들은 법에 대한 당연한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되어 있지요. 단지…….

아니, 지금 말로는 그렇지만 실지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역 나누어 져 있지요, 가스업체의 횡포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누구나 알 정도로 그 동안에 계속 짚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고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표준품셈표 만들어 줬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이 회사를 선정하려면 못하지요. 이제 수탁업자 다 줬잖아요. 그러면 가스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여 개 업체가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며 나누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세요, 지금? 일률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표준품셈표가 나와서 일반시민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돈 먹고 도망가지 않고 큰 회사니까 믿는다 하는 것 하나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 40여 개 업체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나눠 먹는 것 아니에요. 실지 장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깎는 맛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수탁업자를 그 동안에 그렇게 도시가스회사에서 해달라고 그럴 때 안 해준 장태에서 이번 에 표준품셈표 만들면서 수탁업자를 전체적으로 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수탁업자 다 만 들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옛날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미리 말씀 을 해 드리는데, 지금 조사 중이지만 심각하다고. 뭐가 심각하냐 하면 회사에서 자기네들 말을 듣는 업체만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니,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것 줄 때? 자기네 회사가 데리고 있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자기네 사 얘기를 듣는 업체만 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공사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나중에 공부해서 또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가 있으니까 도시가스 문제만큼은 우리 연료과 자체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기본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발전시키느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지만 내가 한 가지만 농수산류통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각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사실 지방하고 연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청에서 구청단위로 무슨 계획서라든지 한 번 내려보낼 때 맨 처음에 바짝하고 나서, 이것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서. 바짝해서 내려 보내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물어봤던 소비자물가 같은 것도 물가모니터요원 만들 어놨죠? 제가 물어 봤어요, 본청에다. 소비자보호과에 물어 봤더니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만들어 놓긴 놨는데 그것 뭐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합디다, 담당국장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가 농수산류통과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물가모니터요원 만들어 놨죠? 무엇합니까, 구청마다 놓고 내가 밥주는 줄 알았더니 빵 줍디다, 빵. 그리고 1개 물에 세 명씩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보고서 올리면 보는 척, 마는 척 하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모임은 자주 가져요, 모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소비자보 호과로 그것이 올라오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에 사실은 거의 2억 7,000만원 정도니까 한 3억원 정도 보는데 우 리 김 위원님 말마따나 실질적으로 실적을 나중에는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 금 10개 단체에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면 거의 3,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 고 일반시민이 알기로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가 있는지는 모르고 소비자보호센터나 그 다음 에 한국소비자연맹이나 그 외의 단체는 활동이 많은 것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은 우 리가 대 주면서. 그러면 일일이 보고를 받든지, 보고를 안하고 실력이 안 되는 데는 돈을 좀 줄여 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협회에다 돈 주고 자기네들끼리 나눠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스컴 타거나, 일을 안 했다는 것 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주체가 어디냐 하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돈을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만큼 의 대가는 우리가 자료를 뽑든지, 감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실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권이는 소비자보호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류통과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더 이상은 깊이 안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보고형식의 반짝하는 행정은 이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부편을 겪는 것은 동네 유지들이나 여러 사람이 굉장히 부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추는 두 거 왔죠, 자매결연 맺었다고 그러는데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팔아는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강매식으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방과 서울과의 관계개선이다 그러고 반짝 해 가지고 계획서 며칠 만에 만들어서 그냥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정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하시고 차라리 여기 보고서에서 빼버리면 그것은 구청 일이다, 그것은 동사무소 일이다 하고 이제는 과감하게 뺄 것 빼고 해야지, 전반적으로 수합해서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시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달리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구청으로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책임질 것은 동사무소에 보내고,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과가,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고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서울시의 출연액이 627억원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8월말 현재로 보면 총 대하를 47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 8월말 현재 대출현황은 128개 업체에 501억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이 실제 실행된 것은 43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대하잔액은 입출ㆍ 입김이 자유롭고 또 고금리로 예금이 되는 금융상품에 기업금전신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 금 이율이 8내지 11%로 지금 예치 중에 있고 대하잔액 207억원은 70억원 정도가 대하가 된 상태이고 잔고가 남을 때는 계속해서 대하를 집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자금지원실적이 총 575개 업체에 54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 김의 지원실적은 언제 현재의 자금지원실적인지 밝혀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월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 면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출지원이 67% 에도 달하지 못하고 부도율은 엄청나게 높아 갔는데 우리 서울시 지회의 부도율은 어느 정 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하의 잔여금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는데 농수산물 직판시장 건립계획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건립계획이 우리 관악지역에 있는데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이 우리 관악의 남현동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여기 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서도 왔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8월에 산업과장과 그 동의 동장과 합쳐서 통장 및 반대하는 의견의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구청의 산업과 직원들의 자세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구청은 모른다,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구의원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거기에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 건물주인데, 세 사람이 60만 주민 가운데, 또 그 동네 주민 2만 4,000 주민 가운데 다 찬성하는 데 그 건물주 구의원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농산물 장사하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과의 직원들 하는 얘기는 아,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 쪽 구의원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선 좀 이야기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방관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까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행정수행을 지시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일해 왔냐하니까 나중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모든 주민들이, 그 지역의 동민들도 다 찬성하는 데 단지 셋 내지 다섯 가구의 주민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특별한 주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듣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0톤 이상의 용달거가 들락날락 한다고 그런 거짓말도 하면서 반대를 하는 주민들 설득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그 구청의 구청장과 우리 청소사업본부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그 어려운 상계동도 지금 소각장을 일부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것을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이런 짓을 하느냐 했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도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결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경제국장이 저보고 전번에 진정하는 주민들 무마 좀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일부러 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일어났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업체 부도율은 얼마가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하는 쪽으로 좀……. 자료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다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춘 위원님께서 남현동에 구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우리가 다른 경우 같으면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서 건립을 시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부지를 무상공여를 하고, 또 가설물을 설치해서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이 되어야 직판시장 하겠다 하는 그런 상당히 무거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써는 우리 서울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득 내지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귀결을 낼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농협의 담당이사를 제가 두 차례나 만나고 해서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구청 산업과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단단히 그런 무책임하고 애매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3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 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93년도 산업경제국소관 다음 년도 이월액을 보면 이월 총액 50억 3,700만원 중 단일사업 비목에서 91.1%에 해당하는 45억 8,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이월 사업명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서 이월사유가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예산 이월을 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를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기금결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의 2개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조개선자금의 조성은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93년 6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여 627억원의 자금으로 긴급히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러나 93년도 동 기금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구조개선자금 시비 출연으로 조성된 금액은 420억원만 계상되어 있고 207억원은 합산이 안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출연금으로 지출된 627억원 전액이 합산되지 않은 사유를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는 207억원의 기금출연은 은행 대하 금리보다 높은 금전신탁계좌에 기금 운용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활용을 당초 목적대로 운용을 하 지 않고 별도 보관하고 있다면 기금출연금 627억원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는 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이 언제까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세출예산 120억 3,600만원 중에서 시설공사비는 110억 400만원이 책정된 바 있고 93년 중에 64억 1,700만원이 집행되어서 사고이월금액은 4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열원설비 및 열수송 배관공사비로서 수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93년 5월 20일과 93년 8월 24일 각각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했습니다만 조달청 자체의 타당성 검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약 2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원설비공사는 93년 12월 14일 계약이 되어 93년 12월 21일 착공되었고, 열수송 배관공사는 93년 12월 22 일 계약 되어서 93년 12월 28일 착공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사고이월 조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 다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방금 권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로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실무자나 저나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2월 28일 년도폐쇄기까지 구조개선자금 627억원을 가지고 집행 을 해 본 결과 207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예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산은 남아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빼지 않으면 부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구조개선자금이 서울시장과 상업은행간에 5.5%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5.5%로 해 가지고 그것을 기금을 만약 위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상업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장 고금리상품으로 볼 수 있는 기업김전신탁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8%에서 11.5%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세이브 한 것이 약 9,500만원 정도가 1년을 계산해 볼 적에 세이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저 자신도 상당히 잘 된 일이라 고 판단됩니다만, 단지 이것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420억원을 결산하면서 그것을 207억원을 사유를 달아 가지고 결산서에다 예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 못한 데 대해서 정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 207억원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을 붙여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안 쓰고 지금까지 방치 해 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50억원 정도를 당초 사업목적인 구조개선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0억원 가까이 되는 자금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도 구 조개선자금이 바닥이 나면 계속 그 용도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세출 제안설명서에 보면 93년 세입ㆍ세출 예산의 불용액을 설명을 하면서 4가지 사유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액,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4가지로 표시되 어 있는데 애초에 93년도에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추경예산 하면서 예산절감을 한 액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액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상공인장료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93년도에 추경하면서 추경 당시에 예산절감사유가 있었는데 그 예산절감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구요.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산업경제국소관…….

산업경제비 관서당경비에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경감한 것이 당초에 1억 2,529만 2,538원에서 18.11% 절감을 해서 2,269만원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수선비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5,413만 7,000원인데 이 10%를 절감을 시켜 가지고 541만 3,000원을 절감을 시키고, 재료비 기타에서 661만 2,000원인데 53.87%를 절감시켜서 356만 1,000원, 그 다음에 또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에서 역시 9,085만 7,000원에서 11.57%를 절감시켜 가지고 1,051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각 비목마다 전체적으로 15내지 10%를 절감을 시켜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액 중에서 총 얼마가 예산절감 됐었습니까?

위원님, 자료가 좀 부실한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강 아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93년도 들어서 예산결산이 예년보다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치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여기에 구별해 놓을 정도로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그냥 수치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기이 편성된 예산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잔액을 말하고,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미 집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 몇 % 이상을 갖다가 절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애매한데 그렇지 않은지 한 번 확인을 하 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93년도 결산을 보면서 아직도 서울시 예산이 짜임새가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예산절감액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93년도에 저희가 기억하기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해라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액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고통분담을 하자고 공감을 이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 아니었던가, 그 액수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93년도에 예산절감을 한 액수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데 대해서 뒤늦게나 마 우리 시의원들도 그것을 잘못 봤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너무 형식적인 절감을 하지 않았느냐는 반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하나의 교훈을 삼아서 지금 93년도 결산보다도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적어도 95년도에는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95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특히 산업경제국에서는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게 그런 예산을 짜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청사진이고 오감도이고, 사실상 예측 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실용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갭을 줄이 는 방향으로 해서 '95년도 예산편성안은 그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상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계획안을 처음 봤기 때문에 휴회를 잠깐하고 검토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지금 9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를 감사하는 기간이 닷새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11월 28일 전 기관에 대한 위 원 개별 자료정리를 위한 감사기간을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감사기간으로 대치하는 안을 제 시하면서 이 수정안으로써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28일을 청소사업본부감사일로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