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우리가 제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 사일정안으로 이미 채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기를 오늘 의사일정에 두 가지 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 만일에 다시 우리가 이런 의사일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사일정 재채택의 과정을 겪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두번째, 서울특별시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세번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항이 빠져있기에 그것에 대한 오늘의 의사일정에 그 안을 채택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고 기이 방금 선포한 내용의 의사일정만 가지고 오늘 토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는 커다란 조례를, 말하자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고 집행을 했던 것에 대 해서는 충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자기술원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쇄 된 이후에 윤락여성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며, 그 여성에 대한 선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과적인 조치로써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들은 연후에 부녀보호소에서 잠시 라도 윤락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지금 개정되기 위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그런 업무상에 갭을 준다는 것은 큰 과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 집행부에 대한 책임은 묻되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호 위 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국의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국장 이하 소속공무원들 모두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을 해서 알뜰하게 집행코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상치 못한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시인하며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각별히 명심을 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일반회계, 청소년자립기금, 산업체근 로청소년기금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 192억원 중 실제 징수 결정하여 수납된 금액은 188억원으로서 4억원의 차액이 발생, 이는 국고지원보조금 일부가 감액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유인물 2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68억 6천만원이었는데 그중 595억 9 천만원은 집행완료 하였고, 51억 2천만원은 차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21억 4천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액 595억 9천만원의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노인복지비 174억 9천 7백만원(29.4%), 유아복지비 124억 4천 7백만원(21%), 부녀복지비 84억 9천 3백만원(14.2%), 청소년복지비 210억 7백만원(35.2%), 기타 1억 4천 6백만원(0.2%)등입니다. 이를 다시 사업성질별로 구분하면, 복지시설확충사업비가 58억 3천 7백만원(9.8%)으로서 중계노인복지관건립 및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비 8억 3천 9백만원, 보육시설 신축 및 개, 보 수비 4억 7천 9백만원, 부녀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6천 8백만원, 수서청소년수련원건립 비 22억 5천만원,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및 임대아파트 건립비등 청소년복지시설확충비 21억 1백만원 등이고, 복지시설 지원경비가 257억 8천 3백만원(43.3%)으로서 노인복지시설 26 개소와 노인정 1,469개소 등에 33억 1천 2백만원, 보육시설 350개소에 114억 2백만원, 부 녀복지시설 14개소에 24억 4천 9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 3개소에 23억 6천 5백만원, 아동 복지시설 43개소에 62억 5천 5백만원, 생활복지 지원경비가 144억 7백만원 (24.2%)으로서 노인교통비 90억 8천 7백만원, 노령수당 21억 7천 5백만원, 노인건강진단비 7천만원, 저소 득모자가정 지원 9억 5천만원, 소년소녀세대지원 1억 2천 5백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 연금 20억원 등이며, 8개사업소 운영비가 68억 1천 1백만원(11.4 %)으로서 구로부녀복지 관 12억 8천 3백만원, 마포부녀복지관 7억 9천 3백만원, 노원부녀복지관 7억 6천 6백만원, 부녀보호소 8억 3천 1백만원, 아동상담소 7억 4천 7백만원, 청소년사업관 5억 4천 9백만 원. 남부근로청소년회관 9억 4천 4백만원, 동부근로청소년회관 8억 9천 8백만원 등이며, 기 타 기본경상비 등이 67억 5천 2백만원(11.3%)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목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모두 4건에 2천 5백 만원으로서 남부노인복지관담장설치공사비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에서 전용한 것, 부녀보호소의 전문직의사 진료업무수당 2백 6십만원을 정액수당에서 전용 한 것,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보수공사시설부대비 7백 4십만원을 청소년복지비 시설부대비에 서 전용한 것, 아동상담소의 정원이 38명에서 42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5백 만원을 정액수당에서 전용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이월 예산액은 모두 6건에 5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양천구 신월동 지역에 건립추진중인 복지시설부지매입비 29억 9천 6백만원을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집행치 못하고 이월한 것,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신축공사비 중 18억 5천 7백만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부족 으로 집행치 못하여 이월한 것, 북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증축공사비 2천 4백만원을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 목동청소년회관 수영장 증축곧사비의 2억 3천 2백만원을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이월한 것, 북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증축공사부대비 1백 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 상계주민편의시설 및 청소년수련관설치공사설계용역비 1천 4백만원을 설계기간부족으로 이월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81억원 중 실제 교부된 금액은 177억 2천 8백만원이었는 데 교부금액의 95.1%에 달하는 168억 6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노인복지비는 99억 4천만원을 수령하여 97억 5천 5백만원을, 유아복 지비는 43억 8백만원을 수령하여 37억 5천 1백만원을, 부녀복지비는 12억 9백만원을 수령 하여 11억 4천 4백만원을, 청소년복지비는 22억 6천 9백만원을 수령하여 22억 9백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 중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된 금액은 모두 121억 4천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 및 노령수당 36억 4천만원, 보육 시설확충비 3억 4천만원, 중계청소년 수련관건립비 25억 6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집행잔액 13억원, 중간의집 설치비 1억 5천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금 집행잔액 8천 6백만원, 산하 8개사업소 운영비 집행잔액 10억 3천 8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가정복지국관 기금의 결 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0년도부터 조성해 오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92억 8천 7백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예산보다 3억9천 1백만원이 많은 96억 7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세입액 중 2억 4천 7백만원은 청소년 자립지원비로 집행하였고, 94억 3천만원은 차년 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2페이지에 있는 대로 전년도 이월금 64억 9백만원, 시비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12억 6천 9백만원으로서 이 중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 9억 6천 6백만원보다 3억 3백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 2억 4천 7백만원의 내역은 시설아동 269명에 대한 학자금 3천 4백만원, 소년소녀가장 114명에 대한 학자금,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등 5천 2백만원, 기타 근로청 소년 1,061명에 대한 학자금 1억 6천 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등 산업체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8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근로청소년장학기금의 '93년도 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천 2백만원과 이자수입 5천 6백만원 등 4억 8백 만원이 었습니다. 이중 3천 5백만원을 산업체의 야간학습근로자 730명의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잔액 3억 7천 2백만원은 차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정복지국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현금을 보 다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계획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93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림에 있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라도 소 홀함 없이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실천하도록 더욱 분발 을 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부분에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993회계연도의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예산은 191억 8,300만원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 액은 188억 1,000만원이며, 세입 세부내역은 3개 부녀복지관, 두 개 근로청소년회관의 사 업장 수입이 92년의 3억 1,974만원보다 8.3% 증가된 3억 8,161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92년에 비해 10억원 정도가 줄어든 177억 2,767만원이며, 세부내역 중 구로, 마포부녀복지 관과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은 약간이나마 그 사업상 수입 이 증가하였으나 남부근로청소년회 관은 예산수입액 7,472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6,221만원으로 16%가 예산보다 감액되어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면에 있어서 주의가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의 93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761억 1,500만원, 사고이월액을 포함 한 예산현액은 768억 5,600만원 가운데 지출액은 595억 8,9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51억 2,500만원과 불용액 12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복지 시설부지매입 예산 전액이 이월되어 의욕만 앞선 사업으로 보여지며, 대부분이 공기부족이 그 원인으로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정복지국소관 불용액은 91년도에111억원, 92년도에 116억원. 93년도에 12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또한 불용액 중에서 중간의 집의 경우는 윤락여성들의 사회복지시설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기술원 위탁 법인체인 상희원의 비협조로 무산된 바 있으며, 중계청소년수련관 예산도 낙후된 타지역으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금수입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산업체근로청소년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94년부터는 통합운영되어 기금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93회계연도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년도 그대로 의 지출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새로운 지원방법의 강구와 기금운영방안에 있어서의 개선 등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세입ㆍ 세출결산보고서의 7페이지 뒷장을 보아 주세요. 보시는데 여기에 무슨 문구가 있는가 하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저희 가정복지국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계획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가책이 되지 않아요, 이 구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이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그 전에 사적으로도 미리 미리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냥 왜 붙들고 있습니까, 왜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공기부족이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죽 보면 너무 얘기할 것이 많은데 제가 5페이지부터 전부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결론을 낸다면 이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이 것에 대한 답을,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한 사과부터 말씀하시고서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에 761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121억원이 났는데 이것은 세출 전 예산의 한 14%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런 이유인데 14%정도의 불용액을 남길 예산을 미리 이런 것을 예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 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회계연도에는 그 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부측에서는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의견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다음년도 이월액 중 복지시설부지 매입 이런 얘기가 쓰여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얘기인데 이것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사업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할 때 감정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시가와 차별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천구 신월동에 그것이 30억원으로 예산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억 9,600만원으로 4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그것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결국에 금년 3월 2일자로 그것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회사업 부지로 소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간신히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게끔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약간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남부로인복지관 담장설치 공사에 복지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첫째,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두번째,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세번째, 집행에서도 기사 복잡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노인복지시설 26개소와 노인정 총 460개소 등에 33억 1,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서울시 22개구 산하에 각 동마다 몇 개씩 통단위로, 구 단위에서 복지시설 복지관을 짓는데 거기에는 유아원, 노인정, 또 독서실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구예산으로만 짓고 있는지, 시에서 보조는 해 주는 것이 없는지 하는 것, 또 여기 1,469개소 등에 33억원 이상이 나갔다하는데 이것은 결국 구 산하에 있는 노인정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은 무엇으로, 뒤에 뭔가 시 차원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뭔가 형식상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떤 불가피성을 가지고 꼭 해 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또 탁형춘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 서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위원님 남부노인복지관의 예산 1,000만원 전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립시설 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써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1,469개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으로써 그 시설에 따라서 월 4만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적은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원래 개소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건물, 노인복지뿐 아니라 한 건물에 5,6층씩 통단위에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 예산으로 전부 짓는다고 구립시설복지관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 운영비가 시 복지예산에서 내려가야 되는지, 또 그러면 짓는 것이 실지로 그 예산에 건립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건립비는 전부 구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시비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구비 몇 %, 시비 몇 %로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는 전액이 시비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예산책정을 할 때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전부 운영비는 한다 이것이죠?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구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로 내려가는 것 여러 가지 됩니다만 시비로 내려가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

그래서 운영비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가는 것이, 또 지 방비 그 구비하고 몇 % 분야가 서로 맡고 있느냐 지금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구비로 복지관을 설립한다면 각 구에 예산이 모자라서 시의 교부금을 많이 서로 떼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교부금은 복지관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것도 많이 포함되는 것인지, 각 구마다 자립예산이 되지 않아서 시에서 100억원이니 200억원이니 서로 구단위에 교부금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쓴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구비로 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이런 데도 시교부금 이 내려가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개 국비지원한 것 이외에는 시비로 지원이 안 되고 전액 구실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일괄되게 같지 않고 예를 들면 복지관이든, 청소년시 사관 등 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전액 구비로 해서 짓는 것도 있고 그것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립복지관은 당연히 시예산으로 짓는 거야 당연한데 동단위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전부 구비다 하고 구의원들이 구예산으로 당겨가지고 짓는다 하면 우리 시의 원들은 가정복지국을 관할하고 다스리면서도 구에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로만 시에서 가정복지국을, 또 보건사회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동단위, 구를 위해서는 뭐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보면 당연히 얼마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소분야에 무슨 명목으 로 내려가며, 또 구예산이 모자라서 시에서 교부금이 수백억씩 내려가고 있다고요. 결국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일부라도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 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구비로 책정해서 짓고 있습니다.

구비로 지으면 운영도 구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국비 지원액이 있을 때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단위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액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아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40%, 시비가 40%, 구비가 20%, 유아원은 1,5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정은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가 50% 지원되고 구비가 50%입니다. 노인정 운영은 시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구청장이든 시장이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 없이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국비 50%, 구비 50%이고, 어린이집은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국비 50%, 구비 50%라면 국비는 보사부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구단위로 바로 내려갑니까?

시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50%, 50%인데 노인정 1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한 4만원에서 10만원 그 노인정이 인구에 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지원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간다, 국비에서 간다, 이것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결국 시에서 받아주면서 이것은 국비니까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결국 구단위에서 볼 때는 시나 보사부 상위급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전액이 국비다 시비다 소리없이 구비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과정이 좀 아리송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한 것 중에 국장님, 내가 딱딱 짚지 않았더라 도 북부근로자소년 임대아파트의 증축공사비 2,400만원 이것 공사기간 불족, 그 다음에 설계 및 발주지연 이런 것 기타 등등 그것이 내용이 집행을 빨리빨리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지 않았겠느냐, 내가 또 가장 핵심적으로 구로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계비 5,000만원 같은 것도 여기서 못하니까 구로 넘기면 구에서 하게끔 몇 번 만나서 얘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한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당신네들은 지금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근무태만에 해당되는지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답변이 왜안 나와요? 답변이. 왜 이렇게 공사기간 부족이 된 이유가 무엇이고, 발주지연이 왜 되었느냐, 집행을 빨리빨리 안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것인데 말을 못 알아 들으시나봐, 지금까지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구로로인복지관 추진사항은…….

그것은 두번째고 여기에 공사기간이라든지 설계 및 발주 이런 것이 왜 지연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이 내용을 얘기해줘요. 내용을 봄부터 차근차근 집행하면 공사기간이 부족될 리가 없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7, 8월이나 9월이나 이때쯤 집행하면 공사기간이 적 은 것이고 집행이 왜 늦었냐나는 그것인데 집행을 빨리 했어도 이렇게 안 되었느냐 그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집행은 해 주었는데 공사기간이 모자라느냐, 해 줬는데도. 그 핵심을 얘기해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선 구로노인 복지관 건을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 건축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8억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내려온 것이 날짜적으로 불과 1주일 전입니다. 왜 저희들이 설계비만 구로 못 내려보냈냐 하면 건축비가 저희들이 600평에 18억원을 했던 것이 반으로 500평에 9억 1,100만원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건축비가 국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또 우리 시비 건축비도 해야 되고 그 대지매입비가 2,30억원 듭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내려가지고 다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설계가 무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 든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사부에 건축비 설계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주일 전에 내려왔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것을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선희입니다. 우선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 25억 6,2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계동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주민무마책으로 그 지역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세운다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 다른 청소년복지회관 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부녀사업비 경상사업비의 보상금 중에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3,800만원이 국민운동지원과 환경정비 유공새마을지도자 상품구입비로 사용되었는데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목적 외사용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의 25억원 부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514번지 중계청소년수련관대지 2,000평, 건평 1,800평, 공사비 65억원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건립토록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1차년도인 93년에 지하2층, 지상 1층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시설계결과 총 공사비가 37억원, 1차년도 계획에서 8억 6,0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해서 시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책회의를 연중에 같은 시기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인접지역인 상계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중복공사를 하는 것은 시의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정부사업본부에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저희 청소년과에 인계하기로 해서 저희 것은 부용 처리되었습니다. 아까 또 북부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공사관계를 물으셨는데 그것을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및 후생시설이 종전에는 아파트 지하실에 임시 설치되어 있어서 시설이 열악하고 입주자들이 후생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바, 이를 해소코자 93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관리사무실과 상담실. 미용실 등을 건립코자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총 공사비 1억 5,200만원을 93년 2월에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발주의뢰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것이 소액공사기 때문에 네 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통합발주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어서 1억 2,300만원은 93년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부득이 시설비 2,4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96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대책회의라는 것이 열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책회의라는 것이 무슨 법적 기관입니까? 아니면 비밀행정을 하기 위한 기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 든 진행사항을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해온 결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것이 편중된 곳만 편중되어 있고 있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 얼마든지 전용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전액을 다 불용액으로 만들어 놓으신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소년회관을 건립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부지매입비 말고 공사비가 60억원 내지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는 그 60억원 가량의 공사비 중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년도 25억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 25억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책회의는 저희 시의 집행기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기 위한 시장님의 삼모 회의입니다. 그런데 우선 1차년도에서부터 8억원이 모자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청소년사업비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사업본부가 마침 거기에 자원 회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회관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회관을 청소사업본부가 지어서 청소년과로 인계하도록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60억원 중에서 95년도에도 60억원을 채우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덜어주어 서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그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얘기는 그 예산을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편중치 않는 다른 곳에다 그 예산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른 데다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청소년회관 건립에는 물론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보다 어려운 일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부지매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 마다 청소년회관을 건립토록 계획을 시달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가 장소를 물색하지 못 해서 못하는 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것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부녀사업비 중 경상사업비의 일부를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비 중 에서 3,840만원을 환경정비 유공새마을지도자 격려비로 지출한 사유가 뭔지를 질문하여 주 셨습니다 . 저희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치와 과소비 및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보다 밝은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자원재활 용 등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며, 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서 건전사회 기풍이 정착 되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예산을 저희가 환경정비 유공새마을지도자 격려비로 지출된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신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그 점 유의해서 95년 도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좀 원리적이라고 할까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집행부가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원칙이 아주 세부적이고 철저한 계획에 따른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아주 엄격하게 잘 소화를 시키고 집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그 예산은 적게 써서 무슨 절감을 해서 줄였다든가, 불요불급한 그런 것으로 해서 전용을 하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이랬다는 얘기가 말로는 있을 수가 있어도 가능하면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서도 세입에서 보면 마포부녀복지관,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구로복지관 이런 데는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은 16%가 감액된 그런 세입의 차질을 가져왔다, 물론 이것이 소득사업을 위한 그 런 데는 아니지만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철저히 달성하는 그런 의욕이 있고 그런 집행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 미달했다, 미흡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밝혀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한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보면 장주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전용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남부노인복지관 담장 설치 공사비 또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보수공사 시설 부대비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아주 가변적인 그런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될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 예산편성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번 밝혀보라는 얘기에요. 또 부용액도 그렇습니다. 특히 불용액 문제인데 노인교통비, 노령수당비 36억 4,000만원 이예요. 또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 집행잔액이 13억 원, 엄청난 그런 불용액이 나오게 된 원인이, 물론 행정집행에 잘못이 첫째 있습니다. 예산 을 세워놨으면 그것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 불용액이 나왔으니까 잘못이지 만, 또 어떻게 바꾸어 말하면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이 소심냐 하는 얘기에요. 이런 측면 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승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의 감액이나 남는 것이나 모든 절약하는 것이나 또 전용하는 것 있을 수 없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또 계획하고는 어느 정도 갭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의결해 주신 본뜻대로 집행하도록 거듭 그렇게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보다 노령수당지급 문제하고 노령교통비 지급문제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노령수당 예상 대상인원을 1만 9,5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결과는 1만 9,500명으로 편성 계상했었는데 집행은 1만 3,502명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에 보사국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고보조금을 1만 9,500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나중에 배정을 할 적에 70세 이상 보호대상자 1만 3,502명을 지급대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998명에 대해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47~3,000명을 예상을 했었으나 집행은 42 만 7,246명으로 4만 5,754명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신도시로 전출을 하고 사망 하거나 또 와병 중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몇 % 발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복지비지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시설이나 다른데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또 있잖아요, 예산전용이라든가.

청소년과장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실행가능성 여부 를 정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있어 결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세출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위원님의 충고말씀을 각별히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수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세입에 1,251만원이 결손된 것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사업장 수입은 아파트임대료 수입, 미용실 수입, 매점 수입 3종이 있습니다. 아파트임대료 수입은 예산액 5,300만원에 수납액 5,300만원으로 정상수납이 되었 지만, 미용실 수입은 예산액 2,000만원에 수납액이 9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결손된 바, 이는 이용인원이 예산책정시 예상인원 5,40O만원에서 실지 이용인원이 2,300명으로 이용인 원이 격감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의 전용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소규모 보수공사비는 소규모 보수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과의 사업시행이 취소된 구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화사업비에서 93년 6월 740만원을 전용했고, 93년 1월 아동상담소 정원이 38명에서 4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급여, 상여금을 정액수당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93년 9월에 5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 한 사항은 저희가 예측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 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어렵게 국고보조를 타다가 그 중 11억 6,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는데 이는 국고를 타기 위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운영비를 타쓰는 어린이집에서 불법으로 집행하여 착복하는 등 지상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무엇이며, 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점검은 몇 번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김연수 위원님의 답변은 점심식사를 하고 종료 후 2시에 개회해서 듣는 것으로 하고 지금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결산결과보고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 181억 중 실제 교부된 금액은 177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액과 실제 교부금액하 고는 차이가 왜 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여러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작년에도 얘기를 드린 바 있고 하지만 현재 이 가정복지국소관 예산 중에 91년도에 불용액은 111억원이고 그 다음에 92년도는 116억원이고, 93년도는 121억원입니다. 이런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 대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상하게 제가 얘기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점 차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뭔가 큰 하나의 적정예산, 행정은 적정예산이고 경영은 흑자예산 규모로 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뭔가 잘못 된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같은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보사환경국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국의 경우는 이렇게 매년 해가 갈수록 불용액의 규모가 늘어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사업계획변경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조목 조목적인 내용이 실제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7가지 사항이 적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내용이 충분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유인물을 만들 때에도 보다 더 좀더 상세하게 왜 이런 발생이 났다는 것이 대비 가 되어서 우리가 보고 가장 최소의 질문이 나오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다 7가지를 질문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두서너 가지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아까 노인교통비라든가 중계청소년수련비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집행잔액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의 그 내역들이 상세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우선 질문을 올렸습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남부근로청소년회관 93년도세입 중 과오납 반납액이 4만 4,440원이 잘못 납부된 사용료 일부를 되돌려 준 것으로 아는데 행정상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산상 착 오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93년도 세입세액이 7,472만 4,000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6,221만원에 불과한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매년 위원들이 적정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왕열 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노인교통비 및 노인수당 하는 36억 4,0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어떤 기준에서 그 예산을 세웠고 지금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불용액 넘어간 것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주의,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이 불용액 넘어간 금액에 대 해서 왜 이런 불용액 이렇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같은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불용액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복지사업비 121억원 중에서 16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가 그 동안 예산을 적절하게 규모있게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복지사업비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복지사업비 예산집행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복지사업을 좀더 실효성 있고 유효하고 그리고 정말 복지사업을 복지사업답게 하기 위해서 예산상 어떤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산서를 죽 보니까 그러한 뜻에 부응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너무 예산절멸에만 치중해 서 정말 많은 복지운영상 결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복지사업비 16억원은 전 예산 불용액 중에 약 14%, 15%를 차지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 항목에 대해서 전부 괄목할 만한 예산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자문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의 노인정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노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본즉 월 10만원을 주는데 10만원 가지고는 실지 태부족이라고들 하는데 지금 부정액을 36억원이나 남겨가면서 좀 그런 데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냥 전시행정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지 필요한 100%는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다 아시겠지만 밤새 안녕하실 어른들인데 좀 예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나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에도 사실 가보면 정말 외면할 수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좀더 그러한 데를 관심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93년 유아복지 국고반환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계획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3년 유아복지 국고반환금발생사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국고보조 반환액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5억 4,200만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1,400만원으로 합계 5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국체에 대한 경상보조운영비 발생사유는 당초에 국가내시액을 40억 9,600만원을 기준하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40억 9,600만원을 계상했으나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이 37억 9,200만원으로 감소되어서 배정되었으며, 다음 93년 11월에 보사부에서 국비가 2억 6,000 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해서 100%로 계상되어야 하나 11월에 국비가 2억 6,000만원이 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시비와 구비를 계상할 수 가 없어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은 보육시설 및 기능보강확충비로서 교부받은 국비 2억 4,800만원을 일반 락찰에 부쳤습니다. 그 낙찰차이와 집행 정상차이액이 1,400만원이 발생하여서 모두 5,6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개선대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고보조금 을 유용하는 등 비리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조치사항과 대책을 밝히라고 자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개선하고자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지난 8월 중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각 구별로 2 개소씩 표본추출하여 44개소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일부 위탁운영체에서 변칙적으로 보조 금을 지원받는 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지급된 보조금 2억 6,742만 2,000원은 환수조치하고 관련직원 3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은 1,634개소 4만 9,60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751개소, 놀이방이 883개소입니다. 이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396개소로서 지원아동은 1만 443명입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각 구에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매년 2회 이상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리유는 각 구에는 가정복지과 직원이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1,2명을 가지고 많은 시설을 지도 점검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어 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육시설 원장, 교사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며, 보사부에 교사와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운영비 현실화를 건의하여서 보육의 질을 내실있게 향상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님과 유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예산을 l00% 그대로 집행하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부 불용처리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 121억원에 대한 사유를 크게 분이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52억 7,000만원, 다음으로 사업계획을 취소 변경한 것이 40억 7,0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것이 16억원, 기타 집행리액이 12억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함으로써 사업 집행치 않은 것이 40억 7,000만원인데 그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중계동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키로 하고 신축비와 자재비 구입 등 25억 6,000 만원은 앞서 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정부사업본부에서 그만한 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인계하게 했으므로 건립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장안통에 소재하고 있는 구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건물을 인접한 동부아동 보호소와 통합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전환할 계획하에 건물수선비, 기자재구입비, 위탁운영 비 등 6억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자율화, 개방화 등 시대적 상황에 변화가 급속하여서 이혼, 가출 등 가족해체 현상과 그에 부수한 각종 가족문제가 복지분야에서 중요 하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과 동 건물을 가정문제의 상담 치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상담소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화 계획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와 장비구입 등의 사업비로 8 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지원사업물량 중 신축은 3개소에서 2개소로, 개보수는 63개소에서 48개소로, 장비구입은 5개소에서 2개소로 각각 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업 비 3억 4,000만원을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의집 위탁운영비 중 교사인건비 9억 1,000만원을 당초 전체 시비지원할 것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30%인 2억 7,000만원을 법인 자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린이마을 운영위탁금 중 국고지원금 1억 5,000만원이 감 배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시비 와 합한 금액 2억 1,000만원을 축소 변경 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놀이개발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단체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사업계획 취소, 변경, 계획수입의 예기치 못한 변경 등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00%예산에 대해서 내실 있게 변경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이 다소 변명이고 부족 하였다면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거듭 열심히 예산을 의결하신 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중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불용액 노인교통비…….

네, 그것은 별도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 얼렁뚱땅해서 넘기려고 그래요?

질의하신 노인교통비예산 중 불용액이 26억 2,300만원이…….

36억원.

26억 2,300만원인데요.

36억 4,000만원.

36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47만 3,000명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분들이 신도시로 전출을 가시고, 또 일부 사망한 분도 있고 와병 등으로 해서…….

웃으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망한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러한 것이죠. 사망, 화병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47만 3,000 명을 계상했던 것이 45만 754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인원이 보고드린 대로 전출을 가시고, 또 교통표가 필요치 않아서 경제적으로 해서 숫자가 그만큼 줄은 것입니다 숫자가 주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노인정에서 지금 교통비 같은 것을 타려고 해도 주지 않아서 못 타겠다고 그러는데…….

노인 한 분에게 1/4분기에 12장…….

이보시오, 우리 시 가정복지국에서 너무 안일주의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그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찾아주려고 노력해 봤느냐고.

지적하신 것을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엉터리없는 인구수만 찾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줄 생각을 안하고 각 구청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승차권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갖다 줘야 되는데 노인들보고 와서 가져가 라,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안일무사주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겼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이것이 시작될 초기부터…….

매년 이런 불용액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노인문제에 대한 불용액이, 작년에도 그렇게 넘어왔고.

노인교통비는 처음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직원하고 같이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65세 이상만 되었다고 다 해줄 것은 없고,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청구를 하면 본인이든 가족이든 통·반장으로 해서 이제는 와서 신청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것마저도 한 달에 12장 하니까, 또 버스표가 지금 한 7·8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현금으로 주는 방안도 지금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만 3,000명 중에서 45만명만 찾아가시고 또 찾아간 분들도 그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못 쓰는 분도 있고 해서 남습니다.

글쎄, 못 쓴 것은 좋다 이거예요.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못 썼으면 일단 시에서는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안 넘어오면 돈으로 못 나가니까 불용액으로 넘어 가죠. 본인이 써서 그것이 버스회사로 해서 우리한테 와야 그것이 대금정산이 되어 나가는 데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버스표로 주니까 3년 전에 가지고 간 것도 지금하고는 금액 이 차이가 납니다. 3년 전의 것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해서…….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한 것이 84.4%입니다. 덜 나간 것은 고사하고 나간 것 중에서 정산한 것이 84.4%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47만 3,000명에서 42만 7,000명이니까 한 5% 이상이 덜 나갔습니다. 덜 나간 것이 5%, 나가서 정산된 것이 84.4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다 우리 서울시 정책기획실도 이것은 현금으로 주든지, 버스표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은 또 그 표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장소만 해도 사실 아주 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령수당이 있죠, 노령수당 지급 안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노령수당이 대상인원은 1만 9,500명입니다. 지급인원은 1만 3,275 명입니다.

그러면 6,000명 정도 안 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노령수당 역시 먼저는 65세 이상으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도록 되어서 기준변경으로 인해서 못 준 것이 9억 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65세에서 70세의 변경된 것이 작년도입니까?

금년입니다.

금년도 변경이 되어서 지급을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10억원이다?

작년입니다.

작년이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65세로 편성을 했다가 그 법이 바뀌 니까 지급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노령수당 1인당 얼마예요?

1만 5,000원입니다.

노인교통비 관계로 이것이 47만 3,000명에서 45만명 사용하면 2만 3,000 명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 앞에 300원씩 곱하면 월 700만원 돼요. 그러면 12곱하면 8,400 만원밖에 안 쓴 꼴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오느냐, 이상하다 이것이죠. 노령수당 이 또 여기 계산이 되면…….

노령수당 미지급이 10억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 보아야 11억밖에 안 되는데. 총 해 보아야.

아니죠.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로 인정에도 태부족으로 예산이 부족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인들 65세 이상 입욕이라도 시 키게끔 드리자고 하니까 영 반대들 하시더니 전부 돈 갖다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노령수당하고 노인교통비하고 36억 4,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11억원밖에 안 된대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노령수당은 지급미지급분 5,895만 6,000명을 잡고도 1만 5,000원 곱하면 얼마냐면 9,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도 12달 해서 월 700만원 곱하면 8,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두 개 합쳐 보아야 2억원도 안 돼요. 2억 원이 안 되면 30이 무슨 소리냐 이것이죠?

26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아무리 따져 보아도 계산이 안 맞는데 그 26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94년도 예산액은 얼마 썼습니까? 노인교통비 지금 책정금액이 94년도에 얼마를 잡아 놓았어요?

94년도에는 156억원 중에 10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네요?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할 때는 각 구에서 주민등록 상에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발췌를 해서 받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노인들을 책정을 해 놓고 집행하다 보니 사실 이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 오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가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든 간에 우리 예산이 지금 아까 과장 얘기대로 43만 7,000명을 책정을 해 놓았으면 43만 7,000명을 전부 교통비를 나누어 줬다면 이 돈이 다 써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3만 7,000명을 통계상으로 잡아놓고 실지 교통비를 주는 사람은 너무 집행부에서 성의가 무성의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또 이것이 작년도 내가 예산을 심의할 때 교통비 불용액이 또 넘어왔다는 말이지, 그런데 94년도 것도 또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26억 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런 예산을 시설비나 운영비로 써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뇌성마비 복지관 같은 데 더 지원을 해줄 돈도 쪼개 가면서 못 주었는데 이런 돈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서 자꾸만 그러할 데 더 지원해 줄 것도 못해 주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겨야 될 리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총수당, 교통비 100%다 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저 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과 얼마간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오차가 적고 많은 분들에게 공급이 가도록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나누어드리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십분 인정을 합니 다. 그래서 지금 노인교통비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36억원이 되고 노인교통비만 가지고 26 억원이 되겠는데 이러한 등등 리유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의 불용액 사유를 감안을 해서 로인교통비는 정산율을 10% 축소해서 85%로 책정을 했고, 또 노령수당 예산도 실제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집계를 해서 전년대비해서 6,000명을 축소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감소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아주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복지문제로 집요하게 문의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예산의 정확 을 기하고 또 불용액이 남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했다 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예산을 짤 때에 수혜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전년대비 몇%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불용액을 다루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을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적정한 인원을 받아 서 확실한 인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국고로 할 때는 가내시액이라고 해서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불용액으로 되는 그러한 원인 중에서 기이 설명드린 바, 그러 한 내용으로 잔액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감안을 해 서 해야 되는데 전체인원을 다 책정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닌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만 집으로 갖다가 표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중에 했지만 처음에는 어떤 장관댁에도 버스표 가 와서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고 등등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면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되도록 집행을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혜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먼저 중점을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그런 수혜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충 어림잡아서 숫자를 계산해서 몇 % 상향조정, 또 몇 % 하향조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얘기가 맞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처음에 일괄 연령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감해서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은 계상을 안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행정체계는 상당히 정확하게 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 습니다. 각 통, 반 또 동, 구청 이렇게 하면 수혜대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줄로 믿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실제 수혜대상자에 기초해서 예산을 짜시고 또 거기에 사실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그런 예산을 편성 하면 좋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로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것이 실제 장황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인교통비 경우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47만 3,000명입니다.

로령수당의 경우에는 몇 세 이상이라고 했죠?

70세입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만 3,502명입니다.

그러면 47만 3,000명이 노인교통비 경우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경우에 맞죠?

네,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이 1만 3,502명입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지금 계산한 바로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해서 지금 당장에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금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 과목이 7가지입니다. 7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회계연도가 개 시되는 시점부터 매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월별로 과연 몇 명씩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총액을 7과목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또 이 불용액이 과연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아주 본위원이 알기 쉽게 상세하게 수치로 이유를 반드시 대서 해 주십시오. 이것을 12일 전까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다음 우리가 예산을 거론할 때에 이것이 다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예산액하고 아까 181억원하고 177억원 이 차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왜 실제 교부금액은 이렇게 적었느냐, 무슨 연유에서 이렇느냐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까 질문했는데 안 나왔어요.

청소년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청소년 분야에서는 93년도에 교부세 7억원은 강동구청에서 건립하고 있는 강동청소년회관 건립비로 전액 보조되었고, 동 회관은 금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또한 93년도 국고보조 예산 24억 6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이 수납되지 않았는데 그 주요사유는 어린이 마을 아동감소로 인한 국고감소배정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또한 영육아시설 40개소의 수 용아동 감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2,800만원이 감소 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국고보조금 내역이 24억 600만원인데 예산과목으로 보면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위탁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사항으로 보면, 보상금은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시상금으로 해서 480만원의 국고예산액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7억 1,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6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2,812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수용아동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린이재단 서울시지부를 지급하도록 해서 3,800만원이 국고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이는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국내입양기관 운영지원에 542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432만 8,000원이 국고수납되어서 100만원이 부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1개소가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돈입니다. 또한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500만원으로 서 1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그쪽의 예산절감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에 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소년소녀세대 보호지원 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6,8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으로 6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95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으로 2,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500만원이 수납되어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학교수가 42개교에서 34개교로 줄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청소년보건활동비로 54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저희가 어린이마을이라고 해서 소년의집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만 거기에다 26억 7,420만원이 국고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16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부족이 생겼는데 이것은 수용아동이 감소되어서 500명에서 34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서 육아시설 보강비가 1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들어왔고, 육아시설 장비보강 340만원, 결연기관 장비보강 1억 3,100만원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상근위원님께서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과오납 4만 4,200원에 대해서 사무착오인가 하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근로자회관에서는 아파트를 근로청소년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임대를 해 주는데 11평의 아파트의 경우에 5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월 4,800만원 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4만 4,000원이 과오납된 것은 5명 중에 한 사람이 집에 휴가를 갔는데 그 사람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갔답니다. 납부하고 갔는데 거기 같이 있는 친 구가 그 사람이 안 내고 갔으려니 하고 대신 또 납부해서 이중납부되어서 환불한 사항입니 다. 다음은 유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김길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정복 지국 전체예산의 불용액이 15.6%인데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청소년 분야는 불용률이 가정복지국 전체 불용률보다 높은 22.3%입니다. 그 사유는 청소년과의 93년도 결산현황에서 총예산 229억 8,8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54 억 800만원이 나와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주요한 사항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계통청소년수련관 거기에서 청소사업 본부에 사업을 이관했기 때문에 25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동대문구 장안동의 동부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한 동부근로청소년회관사업에서 6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도 아 까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0개 영유아시설 수용아동이 예산편성은 3,370명이었는데 집행시 2,800명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종사자도 감소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6,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은평구에 소년의집이라고 해서 위탁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집을 위탁운영하는데 거기 학교 교사에 대한, 소년의집 애들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교사인건비 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인건비가 70%로 해서 감축지원되었고, 수용이 1,600명에서 1,475명으로 감소성어서 4억 7,000만원이 불요되었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마 을 위탁운영비 중 아동감소로 인한 국고감소배정 등으로 3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3개 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 예산절감분 2억 2,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측가능한 것을 시 기성이라든지 실행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의에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 득이 부용사유가 생겼고 전용사유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도에 맞도록 철저하 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11평짜리에 5명이 사는데 1인당 4,800원씩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과장 답변에 의하면 4만 4,440원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개월에 4,800원인데 4만 4,440원이 잘못되었다면 이 사람이 몇 개월을 안 낸 거예요?

유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4,800원 임 대료가 아니고 임대보증금이 2만 2,000원씩인데 2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이 엉터리 답변을 했잖아.

제가 이것을 임대료로 착각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임대보증금은 2 만 2,000원이고 임대료는 4,800원입니다.

그러면 1명인데 2만 2,000원이면 4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4만 4,440원 이란 말이야, 차액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2만 2,000원씩 해서 보증금이 두 세대 해서 4만 4,000원인데 이것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토록 되어 있어서 기간 중에 이자를 1 일 3/10,000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답변 안 한 것이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94년 세입세 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나왔네요.

아까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세입결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데 저희가 이미용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감소했기에 생긴 결손액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예요?

135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말씀드리겠 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사업장 수입은 아파트 임대료 수입, 미용실 수입, 매점 수입 세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임대료 수입은 예산액 5,300만원에서 수납액 5,300만원으로 정상 수납 되었습니다. 미용실 수입은 예산액 2,000만원 중에서 수입액이 9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결손된 바, 이는 이용인원이 예산책정시 예상인원 5,472명에서 실제 이용인원이 2,316명으로 이용인원이 격감된 데 기인하고 있고, 매점 수입은 예산액 210만원에서 수입액 75만원으로 135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부녀복지과소관 불용예산에 대해서 부용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이왕 열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93년도 총 예산액은 95억 4,222만 8,000원으로서 이중 84억 9,325만 9,000원 을 집행하고 10억 4,896만 8,000원이 미집행되어서 예산집행률은 89%입니다. 가정복지국 총 121억 4,000만원 중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입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부녀복지과 불용액은 5억 4,848만원으로 중간의집 예산 1억 5,000만원이 법인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주부환경교육을 환경처 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2,667만 4,000원. 재활용용품 전시관의 재활용용품구입비가 각 구와 백화점 등에서도 재활용용품을 교환해 주고 있고 재활용용품을 직접 재생용품으로 교환함으로써 2,190만 8,000원 및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기금이 전출자 및 사망자로 인해서 1,150만원, 알뜰장사례집 미발간 등으로 기타 2,700여 만원 등이 미지급 사유로 발생되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비 중에서 행사축소로 2,600여 만원, 시립영보자애원과 시립 여자기술원 직업보도시설 등 시설운영비 절감액이 1억 6,400여 만원, 기타가 26만 4,000원 등 예산절감이 모두 1억 9,000여 만원입니다. 한편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가 7,700만원, 부녀복지시설 하계수련회 및 위안부 위문비가 540만원, 어머니교실 운영비가 300여 만원, 국고보조금 미집행 잔액 등 3,3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 저희 산하 사업소에 구로부녀복지관 불용액이 1억 5,500여 만원인데 이는 직원결원이 2명 그리고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8,100만원 아울러서 냉방기 가동 억제에 따른 시설비 등 예산절감이 4,400여 만원 교육생의 중도 탈락으로 인 한 재료비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2,900여 만원입니다. 다음 마포부녀복지관 부용액이 1억 1,700여 만원에 이르는데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역시 결원 2명이 있고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가 6,800여 만원과 냉방기 사용억제와 자산취득비 절감으로 3,200여 만원, 교육생 역시 중도탈락으로 인해서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1,5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숩니다. 다음 노원부녀복지관에서는 1억 2,000여 만원인데 결원 2명과 기준호봉 미달로 7,700만 원, 냉방기 사용억제 등 예산절감이 2,100만원, 교육생 중도 탈락으로 인한 재료비 등 집행 잔액이 2,200여 만원입니다. 끝으로 부녀보호소 불용액 1억 700여 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주식비와 피복비와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직원인건비 등 5,300여 만원과 야간 간병인부를 직원들이 대신 하는 등 예산절감액이 약 700만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시설비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용액이 93년도에 약 11%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이 아니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녀사업비 경상사업비의 보상금 중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 산에서 3,840만원을 국민운동지원과소관의 환경정비 유공새마을지도자 상품구입비로 사용 한 것이 있어요.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목적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상치 되는 집행의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 외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 예산하고 유공새마을 지도자 상품구입비는 예산의 목적 상에서 볼 때 전혀 관련이나 연관성이 없는 목적외 결과라는 얘기예요, 또 그 부녀복지과하 고 국민운동지원비는 장, 관외 사항이에요. 예산이 장, 관, 항, 목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것은 장, 관외 사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총칙상으로 볼 때 예산집행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 런 사안입니다. 항이나 일간의 전용은 모르지만 장이나 관은 전혀 전용이 불가능한 것입니 다, 예산총칙상.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93년도 세출예산 부녀복지보상금 중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비 3,840만원을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환경정비 유공새마을지도자 상품구입비로 사용했는데 이는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부적정한 예 산집행이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비는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치와 과소비 및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밝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 등 건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밝고 맑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거리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때 특히 환경정비에 공이 많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를 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삼여를 유도코자 하였으나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 산이 없어서 같은 목적사업인 부녀복지과의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성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이나 관의 예산전용은 시장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도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누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시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사업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 부녀복지과에는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금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장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같은 알뜰생활 정착의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생활을 건전사회로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 는데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 예산을 함부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을 했 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는데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되었죠?

장, 관, 항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인 점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용액 중에서도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조금 대답 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중에서 가정복지과에 소관된 액수가 예산절감이 8억 2,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3억 9,100만원, 그 중에서도 로인 복지에서 양쪽 항목에 11억원이 되거든요, 11억원. 우선 노인복지문제에서 예산절감이 7억 7,0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억 7,90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이 항목에 대해서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 문제니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녀복지과소관으로는 부녀복지분야에서1 억 9,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청 소년과소관 청소년복지 항목에서 예산절감이 3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4억 9,800만원, 지금 여러 항목 중에서도 가장 월등하게 두드러지게 많은 액수가 예산절감 과 예산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중에서 지금 제가 발췌해서 질문하니까 좀 세심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주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고 건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중에 월별로 7항목을 해 달라고 했습니 다. 했는데 구청별로 월별로 해서 어느 구청이 무슨 달에 얼마씩 이러한 7가지가 계속 지급 이 되었는지에 대한 명세가 환하게 나와주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지금 여기에 나온 부용액수는 9월말 현재입니까, 8월말 현재입니까? 언제 현재입니까? 12월말까지를 미리 다 계산한 것입니까?

93년도분입니다.

93년도분, 맞습니다. 93년도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 월별 구청별로 해주시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만 보면 이런 유인물을 주시기 전에 과연 자체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하셔서 모범질문 내용을 한번 각자 만들어보셨는지 아주 그것이 궁금스러워 요. 이것을 좀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좀더 상세하게 나오면서 모범질문도 만 들어서 아예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겠다라고 미리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좀 해오 시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 지금 과장급들의 답변들이 유치원답변이고 국민학교같아요. 뭐가 뭔지 도대체가 오리무중 같은 답변을 해 가지고 혼돈돼요.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앞으로는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런 점을 유의하도록' 건의 내지 충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김길원 위원님께서 예산절감내역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절감의 액은 결산서 89페이지에 3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3개 청소년회관 예산절감이 2억 2,9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보라매청소년회관 6,700만원, 종합근로자복지회관 9,300만원 서울청소년회관 6,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성년의 날 등 행사성 경비절감이 4,200 만원입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광장 예산절감액이 2,600만원, 기타 행사성 경비절감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절감은 경상비지요?

사업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경상비 또 운영경상비 포함해서 지금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서 왜 그렇게 절감을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이런 것은 큰…….

또 예산집행잔액에서도 4억 9,845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는 물론 경상비 같은 것은 예산액의 배정 에서 한 몇 %씩 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큰 사업성 경비 같은 것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셔야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 면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예산집행을 회피하는 것인지 또는 일을 안 하기 로 작정했는지 이것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하면 경상비는 통상 5%정도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복지예산 아닙니까, 복지예산?

네.

복지예산에서 우리가 절감을 한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우리 복지예산인데 또 거기에서 절감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복지예산 중에서 아동이라든지 실수요자에게 직접 줘야 되는 금액은 절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절감되는 것은 행사성 경비라든지 례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경비 가 1,000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5%를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규모를 줄여서 절감하는 것이 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보면 이것이 5%가 넘어 요.

저희가 예산집행 지금까지는…….

지금 청소년과에 속한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

그것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예산절감에 관한 것이고 또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이 4억 9,800만원, 예산절감이 3억 7,300만원, 이것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 항목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전체 예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려는 %와 맞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검산해 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것 계산을 바로 우리가 목산으로 하더 라도 벌써 이것이 10%에 가까운 액수인데 어떻게 해서 5%, 5%얘기를 하십니까?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결산서를 보고 착잡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도 제대로 적절하게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질타를 열 번, 스무 번 맞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부녀복지소관에 대한 불용액 중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소관 예산불용액과 절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 절감액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건전사회 알뜰생활 정착금 중에서 특판비가 114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보상금이 2,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업보도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 지원비가 모두 2,472만 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시의 예산절감 목표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72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립영보자애원의 총 예산이 19 억 3,300여 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시립영보자애원 운영비 중 경상사업비도 역시 저희가 10% 예산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여자기술원의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4,700만원이 예산절감 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절멸을 저희가 1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저희 예산절감 목표가 지침이 있습니다. 3%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요, 3%에 해당되는 장관항목 중에서 목이 있고, 저희가 5%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10%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예산절감 지침인데요,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부녀복지과 소관 부녀복지분야에 불용액이…….

그 사항은 중앙 경제기획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부녀복지과의 불용액이, 5억 4,800만원인데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 잔액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4억원이에요.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여성조직 및 지도자 육성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0만원 집행잔액이 있고, 특판비가 47만원 집행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알뜰 장 운영을 위해서 수용비 및 수삭료가 130여 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특판비가 5만여원 집행잔액이 있고, 다음에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삭료가 46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보상금이 34만원 집행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잔액을 늘 남깁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잔액도 남기고 그럼 뭐 아 주 개점휴업을 하시지요. 좀더 복지분야에서는 돈이 모자라다, 예산이 모자라다,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해야 될 지금 우리 이 시점인데 전부 절감하고 집행잔액 남기고 그러면 예산 우리가 열심히, 또 집행부에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요? 너무 안일한 생각을 집행부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말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결산서를 대할 때 우리 가정복지국은 참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그런 노력 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가정복지국 행정에 대 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으로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가정복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위원의 위촉권자가 시장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바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중 아동위원추천위원회, 아동위원련락협의회가 폐지되고 구 아동위원협의회 관련조항이 삭제되는 등 조례의 전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아중요원의 임무, 정 수, 위촉, 임기, 수당에 관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하는 한편,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기 능, 회의, 여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동 단위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증진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들 아동위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에서 서울특별시아산위원회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항에 있는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보고입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이 지난 93년 8월에 개정되어 아동위원추천권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장인 각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또한 구 아동위원협의회 및 아동위원연락협 의회 등 관련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구 자치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동 조례가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로 전문 개정되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4조의 아동위원추천위원회의 아동위원추천권이 관할 통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 해서는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제도의 신중성과의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동 조례 제8조의 아동위원연결협의회는 서울시에 직접 두는 기구로. 각 구의 아동위원회의 업 무협조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1년에 1, 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유명무실하여 위원회폐지계획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어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라도 서울시에 지방아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위원회가 서울시장 이름으로 지금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동별로 2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무로는 아동위원회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고 아동위원회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또 아동위원회 직무에 관해서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의 전체회의를 총괄해서 보면 93회를 했고, 또 시설 위문 27회, 소년소녀가장세대 방문 35회, 캠페인 행사지원 등 모두 62회가 되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지역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을 통 단위로 2명씩 동장이 추천해가지고 구청장이 승인 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위원회가 구에 지금 설치된다 그 말씀입니까?

동 단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2거래 되어 있던 것을 정수에서 인구 3만 이상인 동은 3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 통 단위로 2명씩 되어 있어서 구로 통합이 되 어가지고 구청장이 컨트롤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 산하 아동위원회의 기구였는데 이제는 각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위촉을 시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아동위원연락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는 없어지고 각 구청 단위의 아동위원회가 설치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청 단위로 아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운 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 아동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아동요원회의 모든 운영을 구청 단위로 하고 있다면 우리시에 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신,구조문 대조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골자입니다.

추천권만 바꿔진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워낙 몰라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동이라 하면 이때의 자격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위촉한 아 동위원의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예산은 실제 구비에서 아니면 시비에서 이것이 나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동위원이 1,024명이고 예산은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 자격?

아동은 3세부터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18세까지요?

네.

이것 보완으로 1,024명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아동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위원들이 부결시켰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까?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