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김성중 위원입니다.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규정을 개선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범위내로 연장하고 감사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을 제외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범위를 추가시켰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 및 도위임사무를 포함시키고, 진술. 증언과 관련된 대상자중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일반인을 포함시키고 증언절차 및 선서방식을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보호를 위해 요구시 방송 및 보도금지 및 회의의 비공개를 할수 있으며, 여비중 실비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불참석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허위증언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의회 진정등의 처리규정등 이것도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입니까 ?

이게 앞에 제일 먼저 그 행정 하나만.... 이거 특별위원회라든가 진정등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제정할 건 전부이게......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된 거라구요

알았어요. 네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저기 이것이 국회것 하고 똑같이 한거요 ?의원 국회것 하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죠, 내용이..

장의 장소는 의회에서 하나요. 또 ......

그런데 장소 같은게 그게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 같은 건 어떻게 본인이 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