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안한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94년 9월 26일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논산군수가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10월 1일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쟁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안 제2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고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조정의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으로 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섯번째로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제1항내지 제5항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조정의 처리입니다.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는 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을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본조례 제정시 그동안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발생시에 조정기능이 없었으나 이를 보완하며,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겠으며, 본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법령과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상호간에 모순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써는 노후되고 협소한 강경, 연산의 보건지소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보건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강경읍사무소, 연산면사무소 옆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며, 또한 두마∼논산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멸실되는 부적면 외성리 대명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강경보건지소 건물의 신축과 연산보건지소 건물의 신축, 대명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과 강경보건지소 건물 및 토지와 신축예정지 사유토지와의 교환입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에서 토지의 취득은 부적면 외성리 358-11번지 330㎡의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명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써 추정가액은 1,402만 5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부적 외성리 358-11번지 대명보건진료소 신축건물 88.5㎡가 되겠습니다. 3번 연산면 청동리 127-151번지내에 연산보건지소 신축건물 198㎡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강경읍 남교리 66-7번지내에 강경보건지소 신축건물 203.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환대상목록이 되겠습니다. 강경보건지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강경보건지소가 강경읍 태평리 34-6번지 토지 152㎡가 되겠습니다. 또 동 지상에 보건지소 건물 66㎡이 토지건물과 이전예정지인 남교리 66-7번지 토지 236㎡와 교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환 추정가액은 지금 현재의 강경보건지소 토지 152㎡가 2,204만원, 건물이 567만 6천원과 사유지 토지 236㎡ 추정가액 2,714만원의 추정가액으로 상호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교환은 상호 3/4이상의 가격이 돼야만 교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액은 현재 보건지소 토지건물 가격이 사유지 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회한 금액은 저희가 금액으로 차액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취득승인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취득승인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생략합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거수) 김종일위원 말씀하세요.

토지교환하는데 있어서요. 대지는 152㎡에 2,200만원이고, 답은 236㎡에 2,714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지하고 답하고 가격차이가 답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 이계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김종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기채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김종일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대지는 152㎡입니다. 이것은 대지로 돼 있고요. 새로 저희가 취득하는 것은 답입니다. 답중에서 답은 농사를 짓는 그런 토지가 아니고 현재는 지목만 답으로 돼 있지 공한지로 돼 있습니다. 값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면적이 답이 크고 대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평수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는게 아니고요. 평수차이는 나는데 의문점이 답하고 대지하고 차액이 별로 없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 (이태세위원 거수) 예 ! 이태세 위원님 !

취득에 건물 3건에 478㎡에 4억 3,315만 3천원은 이것에 대한 숫자는 추경예산편성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예 ! 그렇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의결하기 전에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