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사실은 유통구조 판매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상 제일 어려운게 이건데 제가 칠곡군에 있기전에 봉화군에서도 이 업무를 몇번 해봤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우리 후계자중에서 유기농법에 의해서 품질좋은 누가봐도 인정할수 있는 그런 품목을 군수가 추천을 해가지고 물건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물건을 사러가면은 일반 상인들한테는 조금 싸게도 주고 무더기로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러가면 가만 앉아서 서울에서 시세 받는 돈을 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수송관계도 있고 판매관계 경비도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중시세를 매일 지금 조사를 합니다. 왜관시장의 유통시세를 조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앉은 가격을 직접 하루일당을 벌어가면서 판매를 하느냐 그렇지않고 저희들이 바로 우리한테 인수해주면 그 가격을 어느정도하면 될것이냐 가격절충은 충분히 하는데 이 포장지에다가 농민에게 매입했는 가격이 얼마다 또 판매가격이......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농민들이 손해를 안보고 직접 찾아와서 직판장에 판매할수 있는 체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진복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진복입니다. 이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사항을 답변을 하기전에 먼저 농산물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내용은 U.R극복을 위한 대농민 지도실적으로 요약을 묶었습니다. 맨처음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을 어떤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될것인가 기본방향을 우선 잡아봤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인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다음은 시설을 현대화함으로해서 경쟁력에 도전을 할려고하면 좋은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해야된다. 이 안전한 생산에 있어서는 모든 농약이나 공해에 찌들어지지 않는 농산물 이런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새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갈수있는 대농민 교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본방향 속에서 작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파재배 확대로 인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난해 95ha에서 475ha로 확대 재배를 했습니다. 또 미질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을 8개소에 16ha를 조령, 영남 등 신품종을 금년에 보급을 해서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우리 농가에 자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품종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전업농 및 위탁영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위탁영농 회사가 5개소, 또 개인이 많은 위탁을 받아가지고 대농을 하고있는 농가가 다섯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중심으로해서 많이 위탁에 맡기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작물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시설현대화 시범사업을 올해 4년차 실시를했고 1개소, 금년에 석적입니다. 누계로 보면 6개소 지금 하지않은 면이 동명과 가산 하우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해서 융자금과 또 자비로 이러한 현대화 하우스를 많이 확대되어 나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는 기존하우스, 우리 하우스가 400여ha가 됩니다만은 모두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현대화 하우스 할려고 그러면 너무 긴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 기존하우스에서도 부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나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지역에 4ha 20호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평준화를 위한 연찬회 및 평가회를 3회 320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참외면적이 많습니다만은 면마다 지역마다 소득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기술이 평등화되지 못했기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소득의 차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기술의 평준화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붕을 자동적으로 닫았다가 열수있는 자동개폐식 톱밥발효 우사를 2개소 설치했습니다. 상당한 축산농가에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근교 분위기때문에 축산농가가 우리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시설개선에 역점을두고 그다음에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습니다. 이 폐수를 어떻게 정화시켜서 나갈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톱밥토양 여과상 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3개소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1개소에 20회입니다만은 이게 완료단계가 있습니다. 20평인데 4단계로 나눴을때 마지막에 나오는 돈분이 깨끗하게 맑은물로 정화가 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환경청에서 금년에 형식승인이 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10일경 석적에 남율동에 한군데 잘 해놨는데를 양돈농가를 초청해가지고 그자리에서 평가회를 가지므로해서 앞으로 양돈농가가 모두다 이러한 정화시설을 자체적으로 가져가지고 폐수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축종별로 조직책을 육성함으로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거 상당히 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연찬교육을 36회 이렇게 하고보니까 사료를 공동구입하고 약품을 공동구입함으로해서 개인의 이익은 말할것도 없고 자생조직체에 기금조성을 함으로해서 교육도 가질수있고 세미나도 가질수있고 기술의 향상을 가져올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체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는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8회에 35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점적관수 시설이 17ha, 사과가 12.5ha, 포도가 4.5ha, 반사필림피복이 22ha, 포도에대한 비가림 재배가 75ha로 늘어났습니다. 화훼에 있어서는 화훼수출농가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12호에 5,300평 백합이 7호 2,500평, 수출실적은 62천본에 8,1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국화는 3호 금년에 처음입니다만은 1,300평, 11월부터 출하가 돼가지고 수출이 처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미는 2호 1,500평, 이거는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있습니다. 내년 봄에 수출계약이 돼가지고 재배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있는 지역 적응시험사업을 두가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벼 완효성복비 시용 2개소 6ha에 조금씩 지원도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본답에 모내기 하기전에 밑거름을 딱 한번만 칩니다. 새로나온 비료인데 그러면 수확할 때까지 비료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때 비료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두번 이중으로 비료를 친 농가가 있습니다. 다행이 금년에 날씨가 좋았기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날씨가 비가오고 좀 문제가 있었을것 같으면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코팅이 돼가지고 비료를 한번 치면 천천히 그 생명 마칠때까지 천천히 벼에 흡수되는 이러한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마지막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으면 내년 겨울에 농민들에게 교육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원예작물 연작장애대책 시험사업 이거는 2개소 1.5ha입니다. 오이와 참외 이것도 금년말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 농민 지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이수성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농민들에게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것인가 상당히 중합니다. 그래서 대농민 홍보계획을 U.R협상결과 홍보와 대응기술 교육에 대한 4월 5월에 본격적으로 농사철 들어가기전에 2,08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러면은 W.T.O체제 출범에따른 대책교육은 농수산부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6월 7월 면단위로 독농가 5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지도소에서 추진한 것이 농가용 농업정보 조회용 단말기를 58대를 통신공사 협조를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만 5,000원, 일반은 10,000원입니다만 추천됐는 농가에서 5,000원씩 내고 모든 자료를 단말기를 통해서 얻을수가 있습니다. 부산,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시장정보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그 단말기 나오는 자료를 서류로 받아가지고 보관할 수 없는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활용하는 농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수성 의원님께서 냉해 한해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한 지도입니다. 냉해대책은 '93년도에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었기때문에 지난 가을부터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겨울 농민교육도 통합을해서 올 금년에 '94년도에 다시 '93년도와 같은 냉해가 오더라도 이것을 극복하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신육성 조생종 품종을 확대 재배 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87ha인데 405ha 조생종은 후반기에 저온이 오더라도 일찍 수확할수 있기 때문에 성숙이되기 때문에 지난해 상당한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직파 및 모내기 조기실시를 했습니다. 전년보다가 5일내지 7일정도 직파도 일찍 파종을하고 모내기도 일찍마치자 9월달에 저온이 오더라도 이겨나가자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외후작 및 만식답에 대한 기계이앙을 지양을 하자 우리군에 7월달에 이앙하는 예년에보면 400ha 좀 됩니다. 금년에 7월이후 이앙했는것이 40ha 그래서 7월달 들어와서 기계이앙 했는 것이 매년보면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대한 대책도 냉해대책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한해대책은 금년에 상당히 가뭄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와 같은 이러한 가뭄엔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겪어보니까 가뭄우심 지역에 작목을 전환해야 되겠다 콩은 소득이 아주 낮습니다. 참깨로 바꿔야 안되겠느냐, 상습적인 한해 밭은 참깨로 바꾸는것이 안좋겠나 참깨는 뿌리가 직근성이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콩보다는 견디어내고 금년에 참깨는 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비가오면 참깨는 병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 비가 안왔기때문에 참깨는 심으면 다 잘됐습니다. 그래서 밭작물은 콩을 올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참깨로 바꿔야 안되겠나 생각을하고 천수답에 대해서는 전전환으로 유도를해야 안되겠나 우리군에서 천수답이 전전환 제일 잘된데가 지천 금오동입니다. 거의 포도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같은 가뭄이 있어도 포도는 소득이 좀 높았기때문에 큰 피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생산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있는 이 단지가 시설 오이단지 왜관에 10호에 3.5ha입니다. 여기에는 생력 자동화시설과 연작장애에 대해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는 25호 10.7ha 이거는 우리 군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격품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좋은 꽃을 생산하는데 대한 연찬'교육을 실시합니다. 양돈 협업단지는 36호에 1만2,000두 약목입니다.그래서 여기도 사양기술과 시설, 자재공동구입 이렇게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당근단지는 1개소에 지천에 8ha, 여기는 우량품종 그다음에 단경기 생산하자 포장을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만은 올해 가뭄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근을 3번까지 재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줬는데는 현재 지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당근이 그대로 생육이 되고 그 지대에 금년에 한해대책이라서 느낀것은 이동식 스프링쿨러를 마을에 한 8ha되는데 한 3조만 지원을 하면 앞으로 한해가 오더라도 극복해서 황학동 소득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당근가지고 일년에 벼농사도 하지않고 소득을 올리는 이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한해대책이 되어줬으면 안좋겠느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작목별로 많은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 작목반 단위로 어떻게 하면 좀더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함으로해서 작목반이 잘 발전할수 있느냐하는 방향으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산업과장께서 직판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잠깐 보완설명을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직판장은 5개소입니다. 농민후계자가 하는것이 2개소, 고속도로하고 가산산성에 농민후계자들이 기금을 자체 기금가지고 한군데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 금화지 밑에 도로변에 농촌지도자가 운영하는것 한개소 양돈단지 직매점이 있습니다. 왜관에 석적면 양돈 농가들이 3인이 공동으로 왜관시장에 한군데 있고 약 1,300만원 투자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9월에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직판장을 하나 개장했습니다. 이것은 약목에 양돈단지에서 기금을 좀 보태고 또 대구 경북 양돈협동조합에서 대형냉장고 및 직판할수있는 기자재를 지원 받아가지고 개점해서 우리 칠곡에 생산되는 돼지를 그기다가 직판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에 고기가 얼마나 나올것인가 하는것 보다도 직판장을 계속 함으로해서 칠곡군 약목면에 돼지고기 자랑도하고 또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런 직판장이 늘어나는것이 안좋겠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 양돈단지 직매장 말고 아까 말씀드린 세군데 도로변에 직판장 3개 직판장에서 농산물 판매품목은 전체가 150여품목이 됩니다. 주품목이 곡류, 과일류, 가공농산물 공산품등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외지 농산물 판매되는것이 타군 농산물 열 대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이렇게 파느냐 이건 본군에서 생산안되는 것도 있고 직판장은 그 직판장 나름대로의 경영이 맞아야 됩니다. 경영수지가 맞아야만 운영이 되니까 우리군의 생산안되는 농산물하고 또 우리는 아직까지 출하기가 덜됐다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곳의 것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꿀하고 배하고 쌀, 이것은 거의 본군 생산품으로 대체가 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직판장은 전 갈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지것 우리군에 나는거 타군게 있는가 살펴보고 이거는 바꿔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농협연쇄점이나 직판장에는 우리농산물을 우리군의 생산품을 팔아서 우리군의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수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다해서 기술을 전달하고 지도해서 소득이 증가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면장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요 순수한 모래가 있을 경우는 신고로서 가름합니다.

예, 이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병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성호 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94년도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결정 및 징수액체납액 도에서 징수확인 점검사항 및 지적사항, 그리고 '90연부터 3연간 징수분에 대한 자체점검 사항과 지방세관련 비리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연부터 94년 8월까지 지방세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03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151억3,100만원, 체납액이 52억3,500만원입니다. 52억3,500만원은 매원개발의 체납으로 '94년 6월 24일 현재 전부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는 징수결정액이 165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158억9,000만원, 체납액이 6억8,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법인체로서 부도 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해서 미수가 있습니다. 년도 폐쇄기까지는 한푼의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군관계 공무원 6명이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합동 점검한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등기부 통지서를 토대로하여 과표 2,000만원이상 1,925건을 대사했습니다. 등록세는 탈세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토지거래 허가대장에 의해가지고 5,000만원이상 236건과 건축면적 60평이상 206건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16건에 3,790만원이 누락 되었습니다. 즉시 추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부와 일일계산서, 체납액정리부 등을 상호 대사한 결과 딴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자체 확인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94년 9월 26일부터 군.읍.면 합동으로 해가지고 '90년 1월부터 3연여에 걸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가지고 징수 확인대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대사한 실적은 등기필 통지서 이것도 2,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전부 다할려고하니 너무 과하고 이래가지고 1,553건과 토지거래 대장을 토대로 한 5,000만원이상 358건 또 건축면적 60평이상 건축물을 허가대장에 의해가지고 382건 총 2,293건을 대사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 부과 누락된 취득세 8건으로 980만원인데 이것도 추징조치를 했고 다음은 취득세 관련비리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날 시.군 부군수 재무과장 회의시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전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등록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을하고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사가 영수증을 자기들이 인쇄해서 쓰던것을 전부 요번에는 군에서 일괄해가지고 넘버링을 찍어서 주민등록증과 같이 10월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전세목에 대한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현금 취급을 일체 금지 조치함으로서 세무관련 비리를 근절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인천북구청 사고로 인하여 실추된 세무공무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10월중에 우리군의 지방세 부과징수함과 지방세 사용용도를 군민에게 알리도록 세정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을 드릴 말씀은 국민 대다수가 지금 생각하기를 세무공무원은 누구나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그런 국민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를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께서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군 세무공무원은 한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하는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징수부는 인천 비리사건하고 군과 직할시 구와 좀 다릅니다. 직할시는 세무과가 있어가지고 부과징수가 세무과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경우를 보면은 부과결정은 군에서 해가지고 납입액을 읍.면으로 통보를 하면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요번 비리 10대 시책 그걸보면 제일 비리가 많은 등록세와 취득세는 앞으로 징수부를 군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일단 세금 고지서를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발급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정리부를 군에서 관리합니다. 앞으로 10월부터는 그리고 세금명세가 군에있어가지고 은행에서 들어오는 고지서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전부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산금 영수증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10가지의 10대시책이 내무부에 개발 해가지고 이걸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지방세부과 수납건 전 과정에 전산화 관계하고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고 또 취득세 등 이것도 수납제도를 개선하고 세무공무원 현금취급을 절대 금지하도록 하고 또 기구와 인력 보강도 하도록 그래하고 순환보직도 하고, 사실은 지금 순환보직 하는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군도 지금 세무직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세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군 뿐 만 아니라 전체가 다그래요 과거는 상당히 세무수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도 지금 세무직 정원의 3분의 1도 충원을 못해가지고있는 그런 상태고 또 희망한다해도 농림직에서 일부 희망하는데 이것도 전직 시험을 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재길 의원님 하십시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조전 및 지천면 신리 3, 4리 경로당 질문에 대해서 국조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진택 실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신 3, 4리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안나오셨는 모양인데 구본경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하진택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지병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조전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왜관읍 석전 2리 산 1, 2번지고 규모는 925평이고 건평은 94평입니다. 사업은 '89년부터 시작해서 93년도에 6억5,000원을 투자했는데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5,000만원 자부담이 2억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관리 활용하는데 관리인이 청소하고 안내하는 관리인이 1명 있고, 목적은 도의문화 민족정기 선양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있습니다. 부지는 개인소유이고 건물도 지금 미준공 상태입니다. 단민회서 행정사항 즉 등기이전 건물이 준공 완료된 후에 단민회하고 군에 재무과나 이래서 기부채납을 받을수있는 어떤 서류하고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는데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고 관리는 단민회에서 하도록 조치는 하겠는데 현재 상태로서 지금 아직 준공이 거의 다된 상태인데 완전 준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단민회측에서 건물을 준공했는 업자하고 부채관계도 있고 주택과에 준공검사도 나지않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모든걸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단민회에서 넘겨 주는건 오히려 군에 짐을 떠넘기려는 그런 어떤 발상도 좀 있지않나 싶은데 그사람들도 우리에게 넘겨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완공된 상태같으면 왜 안해주겠나 이러는데 지금 완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넘겨달라고 하기가 빨리 안되느냐고 독촉은 우리가 매일만나면 하다시피하는데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받는게 낳는게 아니고 모든 어떤 개인단체가 군이 보조를 했다고해서 군에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모든 단체의 관리를 군이 맡아놓고 다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후임자로서 전자에 했는일을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자기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저거 받으면 나중에 개인재산을 군이 받아서 관리를 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하는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하기는 합디다.

그걸 제가 뿌리치는게 아니고 지금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거를 자꾸 내놔라고 말하기가 안곤란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한은 준공검사만 끝나가지고 되면 자기들 부채가 있어가지고 그 정리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재산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1일날 실과별로 보니까 많은 군청직원들이 국조전에 가있다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현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관에 보니까 경상북도지사 김상조 2억보조, 칠곡군수도 2억보조 돼있습니다. 개인재산을 군비나 도비로 어째서 4억이나 보조 했습니까 또 군에서 맡아도 문제가 된다하는데 청소하나 먼지하나 터는것까지도 국조전 회원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칠곡군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승 회장 말씀에 나는 넘겨주면 좋겠는데 회원들이 넘겨주지 말자하는 회원들이 많이있다 그런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 공보실장님 지금 전임자 그랬는데 군비 2억 보조할때는 무조건 건립이 되면 군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을가지고 2억 보조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첫날 질의때 부군수님 나오셔서 과장님이 하나 전임자가 하나 후임자가 하나 칠곡군 실과장은 군민을 대표하고 군수를 대표하는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임자도 분명코 받기로하고 주기로하고 보조를 했는데 어째서 지금 받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까 그런 발상이 나올수 있습니까 단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칠곡군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은 제가 못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

받아도 문제가 있다 그런것은 바로 받으면 거북스럽다 이런문제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잘못들으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까 지병운 의원님께 말씀 드린대로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독촉하기도 어렵고해서 여기에 같은 동료이신 이의원도 계셔서 거기도 넘겨주실려 그러고 단민회 회장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자기들은 군으로 넘겨줄려고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장의원님이나 지의원님이나 이야기 하시는것이 그사람들의 어떤 내막을 한번 생각해봤나 그런뜻에서 말씀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안넘겨줄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넘겨줄려고 합디다.

제게 신동승 회장께서 분명히 임원들은 넘겨줄려고 하는데 회원들은 안넘겨 줄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그러는데 지금 주택과 어느기사가 준공검사 현장에 나갈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리사 현 상태로는 준공검사 15년 후에쯤 가야 될겁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코 지난번 우리 공보실장님이 현지 확인하고 참 완전무결하게 건축될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지금 하실장도 칠곡군 공보실장입니다. 사람 바뀌면은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어 진다고 하면 말도안되는 소리지요 개인집은 조그만 부분만 하자가 있어도 준공검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국조전은 준공검사 그래도 단군신상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해도 준공검사를 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마 금년내로는 준공이 안되겠나 십습니다. 준공 되고나면 기부채납 절차는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류라든지 모든걸 서류는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천면 신 3, 4리 경로당에 대해서 김남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조금 몸이 안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병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천면 신 3, 4리 경로당 행정조치 미이행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원래 40평을 1층 25평 2층 15평 해가지고 40평을 지었을때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있는 이계순 할머니가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에다가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당초에 부지를 50평을 1,000만원에 사서 군비 2,000만원, 사비 1,000만원 도합 4,000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 할때에는 경로당으로 한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동네에서 이미 설계를 다 해가지고 마을회관으로 할려고 전부 설계하고 다 하는도중에 이계순 할머니가 나는 동회관은 안하겠다 경로당을 짓겠다 이래되다보니 가정복지과로 넘어 왔었습니다. 넘어왔는데 그래서 군비 2,000만원하고 자기 사비 1,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들어가지고 경로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당초 이분이 할때에는 자기가 땅 50평을 1,000만원에사고 군비 2,000만원하고 자기사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서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이미 그때 설계는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동장하고 왔습디다 와가지고 자기들은 마을회관은 죽어도 안합니다 나는 경로당을 짓겠다 그래서 마을에 동장하고 이계순 할머니하고 좀 틀어졌는것같은 그런 그게 있는것 같습디다. 이 할머니가 또 성품이 아무도 없고 자기혼자인데 결혼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안했는 사람인데 연세는 지금현재 62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신적으로 어디가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것같아요 그래서 돈을 전부지어 가지고 급하게 설계는 다 만들어가 있고 이미 집지을 사람도 선정도 자기들끼리 다 해놔놓고 그래서 그게 안된다고 돼놔놓으니까 동장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이걸 경로당으로 바꿔서 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계순 할머니가 자기가 집지어 가지고 군으로 군수앞으로 틀림없이 기부채납을 하겠다하는 조건하에서 사실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경로당을 지어놓고도 안군수님 계셨을때에 군수님도 나가시고 전부다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준공식을 하는 마당에서 자기가 이거는 꼭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다 해놔놓고 그다음부터는 딱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니까 안해주고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로당을 짓겠다고 할때에 자기는 틀림없이 지어가지고 준공하면은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걱정하지마라하고 가정복지과 와가지고 내 그런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주려니 또 자기는 자녀도 없어요 이거말고도 장학금 기금도 한다그러고 하여튼 여러가지로 그런걸 하는게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이미 준공이 다 끝났는데 그 준공이 다 끝나고나니까 그 건물에 대한것은 기부채납을 해주고 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현재까지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는 기부채납을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느냐 난 해줍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마을에 경로당을 지을려고 했는데 마을회관을 할려고 해가지고 동장이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런소리 하면서 그런소리를 자꾸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가면 그소리를 하고 있는거에요 내가 뭐그리 할려고 했으면 탐나는 겁니까 내가 해줍니다.이러면서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걸 저들이 그래서 지천면장님 우리 가정복지계장, 또 그외의 다른분들이 수차 전화뿐만 아니라 가서 사정사정 빌었습니다. 뭐 잘못해서 빌은게 아니고 자꾸 그사람이 되씹고 있는것이 왜 마을회관을 할려고 하느냐 당신들 도둑놈 심보 아니가 이런소리를 하고 있는거라요 그거는 전혀 아닌데 이사람은 정신이상이 조금 있을정도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천에 이의원님 계시지만은 그 사실을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돈을 사비로 사가지고 땅을사서 경로당을 지어가 마을에서 잘 운영하고있고 경로당 짓는데 1,000만원을 기부했는 사람을 야박하게 그걸 할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계속 그분이 해줄수 있도록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했는것만해도 한 20번도 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돼가지고 정 안되면은 자기가 자꾸자꾸 미루고 미루고 곤란하게 만든다면은 아직까지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자기 각서까지 다 쓰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수 밖에 사실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더이상 설득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건 제땅이라도 할수 없습니다. 제땅이라도 그사람이 안해줄려고 하는것은 어떻게 제가 할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했는게 아닙니다. 지천면장도 가서 사정을하고 가정복지계장도 가고 저도가고 계속 더이상 자기가 자기땅가지고 안해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의 어려운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할수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에도 고문변호사님까지 계십니다. 이런데 가서 한번 문의해본적은 있습니까

그거를 사실상 야박하게 우리가 가능하면은 설득해서 할려고 했는데...

거짓말 하는데 야박한게 뭐있습니까 그때문에 지의원님 말씀대로 다른일도 못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적지만 보수를 주고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기돈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도 약속을 안지키면 비생산적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님까지 모시고있는데 그럴때 한번 자문을 해봐야지 성과가 없는일은 아무리해도 인정이 안되거든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소가 될것 같으면은 그러한 방법이라도 할수있는 어떤 모색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천에 이수성 의원님이 그당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얻어서 했는 일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성 의원님이 한말씀 해주십시요

예상업무량은 미등기 토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지금 전체가 5,000여필지 되는데 그게...

그거는 앞으로 계속 시행해도 100% 정리한다 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도시에도 이런땅이 아직도 있습니다.미등기 토지는...

예,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많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미진사업 대책에 대해서 김교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사업 중에 미발주 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도심사가 18건, 군자체심사가 17건 해서 총 대상사업은 35가지입니다. 이중에 6건이 미진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도심사가 2건, 군심사가 4건 되겠습니다. 그밑에 내용별로 분석했는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진사항 내용을 분석해 볼것같으면은 총 6건 중에는 중앙 및 도협의 지연으로서 2건 예산부족이 1건, 여건변동이 2건, 주민과 협의지연이 1건으로 해서 6건 됐습니다. 이 6건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도심사 1건은 골재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저희들 골재장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6,8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시스템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인근 군과 시행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확정시에 이월해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심사에서 미진한것은 호국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다부리 산 292번지에 규모는 1층규모로 한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설계비 인상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초 800만원 되었는데 1,300만원으로 요구해놨습니다. 9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0월중에 착공토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자체 심사 4건에 대해서는 낙동강주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구철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공사시행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미착공 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위가 위험이 없을시기에 금년 10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는 8월 19일날 부산 국토관리청에 하천공사 시행허가 협의한 결과에 보완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충혼탑 성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확보가 1억5,300만원으로서 군비부족액 9,700만원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부족사업비 2회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내로 차질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궁도장 설치공사 입니다. 왜관읍 금산리에 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목공사비 과다 소요로 인한 건축공사 재조정에 따른 궁도협회와 군과의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도조 한옥 지붕으로 해달라 그러고 건축면적은 98평규모고 소요예산은 1억8,200만원인데 군에서 계획은 철골조 턴넬 지붕으로 76평 규모로 하자는 협의관계로 지연돼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것은 9월말까지 설계 완료되어서 10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혜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금남리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3억1,800만원입니다. 진입로 개설에 1억2,000만원, 울타리 설치에 1,800만원, 수용시설 증축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교부신청에 따라서 설계는 지금 의뢰 되어있습니다. 미발주 사유로서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교부신청과 울타리 설치로 인해서 진입로 보상협의가 지금 주민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사업중에 미발주 사업은 당초예산에 14건에 20억1,700만원, 1회 추경에 8건에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3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발주사업 내용을 분석해보면은 중앙 및 도에 협의지연이 7건이고 예산부족이 3건, 여건변동이 3건, 주민과 협의지연이 4건, 설계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설명해 드릴려고하면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해주시면은 회기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겨울 공사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하고 안그러면 사고이월해서 금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잠시 휴식을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백환기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확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생처리장은 86년도에 건립해가지고 하루에 약 30㎘를 처리할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력은 11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하루에 분뇨발생량은 하절기에 최고는 하루에 약 50톤, 처리용량은 30톤입니다만은 최고 많이 발생될때는 50t 동절기에는 최하가 약 15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의원님께서 제1회추경때 반영해주신 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는 12건을 지금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하반기에 할것이 한 4건 남았습니다. 약 1억원 사업비로 지금 탈취탑하고 슬럿지 자동상차시설 협잡물 소각로를 설치할 4건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거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중으로는 착공해서 동절기 전으로 그거는 토목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동절기전에 다 마치도록 특단의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력을 4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근무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던것을 월 18만원씩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후생복지시설은 목욕탕과 또 식당 그다음에 사무실 개선등을 위해서 한 2,200만원 들여서 현재 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10월달 중으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8,500만원 들여가지고 주변 담장과 또 탈취탑 냄새가 많이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내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탈취탑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악취도 조금 제거할수 있고 그다음에 슬럿지도 자동적으로 처리할 이때까지는 전부 직원들이 손으로 마대에 담아가지고 리어커에 싣고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차에다가 자동적으로 상차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 그 위생처리장 운영에 문제로서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안고 계십니다만은 하절기에 분뇨 발생량이 많이 증가된다고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약 50㎘, 지금 30㎘용량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처지입니다. 주로 그러함으로서 지금 재래식변소 수거가 지연되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소 좀 생기고 재래식 변소수는 주로 보면은 옛날 변기가 단지 하나 묻어놓은 정도고 그러면 퍼서 돌아서면 또 퍼달라하는 실정이고 또 골목은 차량이 많아서 골목에 차가 들어갈려고 하면은 수거차가 못들어갈 실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달에 두서너번 독촉을 해야만 겨우 퍼주고 심지어는 10번이상 독촉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내년 저희들이 그 공단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다소간 해소되면은 내년 1월달에는 연계처리하는걸 강구해가지고 앞으로는 동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량이 문제가 없는데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계상해서 연계처리하는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하면은 동절기에 분뇨발생량도 적어지고 그때하면 공기는 약 2개월정도 잡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공단하수량이 유입량이 증가되고 증가될수록 우리분뇨의 처리도 용이하게 되고 또 그래되면은 우리가 정화조 정도 같으면은 거의 막바로 유입을 시켜도 처리 가능한걸로 지금 다른 시.군에 연계처리하는 시.군을 견학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내년 3월 이후 되면은 분뇨가 양이 많이 발생될시기가 되면은 분뇨처리는 큰 문제가 없이 민원도 안생길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연계처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하면은 앞으로 분뇨처리장의 운영은 개선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병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장영주 부의장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병운 의원님 말씀으로 지금 백과장님 아니시라 그랬는데 시설 1차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또 공단 하수종말처리장 연계된다는 말이 어제오늘 나온것 아닙니다. 아닌데 본의원이 살고있는 가산만해도 20일동안 분뇨차가 안나와서 간밤에 하수구에 퍼다 버려야될 그런 입장이었다 그럽니다. 연계한다는 소리가 어제오늘 그래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또 확장할때는 칠곡군 분뇨는 충분히 처리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오셔서 내년 1월쯤 3월경 가면은 처리가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말을 들어야될지 또 어떻게 사실 홍보를 해야될지 그게 사실 부담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는 아니할런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만 많이 주면은 대구시 종합처리장 같이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버립니다만 지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년에 우리 환경관리계 예산이 얼마만치나 투자된지 모릅니다. 투자대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을 확장은 사실 했는게 없습니다. 확장이라 하면은 저희들 처리용량을 말하는데 처리용량은 매일 하루 30t을 처리하는 용량밖에 못 갖췄습니다. 단 예비저류조를 320t짜리를 예비저류조 하나 만들어놨는거 금년에 만들어놨는거 그거고 그외에 시설물을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했고 완전히 지금 예비저류조 320t짜리 하나 만들었는거 그건데 그거는 예비저류조는 320t을 한번에 다 넣어버리면 하루 30t 밖에 처리를 못하기때문에 항상 고여 있는겁니다. 그안에는 그래서 확장을 했다하는거는 320t짜리 예비저류조 하나 만들었다하는 그것밖에 없었고 또 지금 공단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하겠다하는건 연계를 금년에 할수는 있었습니다. 연계시설물은 할수 있었지만은 공단에서 유입되는 일정량이 나오면은 우리도 분뇨를 어느정도 넣기때문에 그게 조금 량이 적어가지고 그건 시설은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 이래서 용량이 충분하게 나올때 우리도 공사를 시작하자 이런뜻에서 내년으로 미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3월 이후는 분뇨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생기도록 또 저희들이 앞으로 분뇨처리 업체도 연계처리 한후에는 감안해서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분뇨민원에 대해서는 한건의 민원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확장을 했다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예비저류조를 하나 설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분뇨처리 회사가 위생회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의원들이 알기로는 약목에서 하나 신설할려고 허가를 얻을려고 사실 제출했던게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 회사를 하나 더하면은 지금 보통 우리가 듣기로는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있는데 그런 주민의 어떤 불편을 해소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싶이 저희들이 연계처리를 하면은 정화조는 그냥 저쪽에 갔다 처리안하고 바로 부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두개회사 가지고도 민원이 좀 생기기때문에 한 회사라도 더 설립을 해가지고 추가로 허가를 내줘서 할수있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사전에 서류만 다 갖춰지면은 일부가 아니고 다 드립니다.

아닙니다. 측량 먼저하고요 분할하고 감정해가지고 전부다 계산해서 그래가지고 통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서류만 갖춰오면 금방 대금 지급이 됩니다.

지금 하고있는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서류는 일단 다 갖춰지면은 옛날에는 분할불 하는것이 있었는데 요즘 전액 다 지급합니다.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수가 있는데 그거는 용지비하고 지장물이라는거 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지장물이라는거는 등기도 안돼있는거고 그다음에 확인이 되가지고 감정사가 확인을했고 또 그다음에 시행부서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지장물 보상비는 사전에 나가는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이 보상금지급 통보서 나갈적에 절차와 구비해야할 서류를 전부다 명시해서 나갑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토지보상서류 갖추는 요령이라든가 절차를 갖다 뒤에 첨부 해가지고 나갑니다.

글쎄, 인감증명만 가져오면 된다 하는것은 조금......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확인해놓고 돈 찾으로 올때까지 찾으러오는 사람이 10일후에 찾으러 온다든지 한달후에 찾으러 오면은 등기상 설정관계나 저당관계나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시점을 법무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건데...

질문이 이상한 각도로 질문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집행상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상계 타군에는 보상계라고 별도로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보상계는 왜관공단 관계로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의원님께서 앉아서 편안하게 받는다 이러지만 저희들이 돈 지불 한번 할려고 그러면 직원들하고 통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번 다닙니다. 여러번 다니고 또 돈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안내문으로 보냈으면 그걸 보고오면 되는데 일단 흔히 보면은 인감증명 하나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오면 여기 필요한걸 뭐 뭐를 갖추어 오시요

저희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서류 만들수 없는거고 이런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지만도 서류를 작성하는 거는 여기에서 어차피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사항도 있고 갖추어야 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가 입회를 해야만 서류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이건데 그거는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만날수도 없는거고 또 군청에서 만나는게 가장 합법적이고......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 내용이 다른거 탈자 오자가 생기면은......

안그렇습니다. 땅값 한번 찾으러 오면은 서류 갖추고 정리를 하는데 거의다 찾아오면 20분 내지 빠른사람이 20분이고 안그러면 한 30∼40분 앉아가지고 서류 갖추고 그래......

예, 이런식으로 군정질문 하면은 밤을 샐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연구를 조금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세번네번 하는거는 어떤 경우를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보면 두번 오는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잘 안되어가지고 오는 수가 있고 또 연명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누구외 하여튼 2인이상으로 되어있는거는 보면은 세번 오는 수도 있고 네번오는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과장님 주민들 편리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장영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 보니까 저희들은 진지하게 질문을하고 답변을 구합니다만은 질문답변 도중에 뒤에서는 웅성웅성 거리고 웃는소리도 들리고 이래서 기분이 좀 얹잖아 졌습니다. 물론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표현이 못했더라도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처럼 뒤에서 잡담을 하시거나 웃거나 하시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를 신선한 우리 군 의사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대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이는 좋은 현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건강욕구 대하여 기초적인 체력단련 시설이나 대중적인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이 우리군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층 인구를 감안할때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돕기위해서 가능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게이트볼장이라도 마련되어져야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 설치된 왜관읍 석전리 소재 만수공원과 약목면 남계리 소재 신유장군 유적지내에있는 체육시설이 두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면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 노인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계획과 일반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계획이 계시면은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입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지상보도에 의해서 공사입찰에 대하여 좋지못한 사례를 자주 접하곤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군 집행부의 걱정이 앞서면서 본 군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잘하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공사예정 가격의 유출은 범죄행위라 아니할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0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되었을때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입찰 신청자가 당초에 8명이 등록되었는데 당일 3명만 나타나서 입찰에 응한다면 이는 틀림없는 경쟁입찰이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또 아니면은 혹 들려지는 소리로는 세 업체가 입찰을 하러 올때 서로 담합하는 일이 그렇게 있다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그런 입찰계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공사계약금의 대소를 떠나서 이런 계약을 그저 경쟁입찰이라 이렇게만 볼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담합을 해서 입찰이 되었다면 그 공사가 완전하게 그렇게 건설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되어 집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혹 이런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 환경미화원은 총 48명으로 이들은 거친 작업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아서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환경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남보다 뒤지는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는 우리 이웃인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답도 있어야될줄 믿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보수와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 또는 규정이 그러함으로 어쩔수없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 개선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책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모색, 실천해 주실수는 없는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대책과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또하나 질문 드릴것은 생활하수오염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동명면 송림계곡은 우리 관내에 몇 안되는 자연발생 휴식공간으로서 너무나 운치가 좋고 외래인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라 생각됩니다. 올여름 무더위때는 대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야간에는 송림계곡쪽으로 낮에는 자기직장으로 그래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여관 및 음식점 등에서 각종 생활하수로 인하여 계곡이 하수구로 변하고있는 실정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오염 업소 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오염실태를 조사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수질오염 정도는 어떠한지, 셋째 전반적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문제는 도로변 정비사업으로 풀베기 사업까지 어느 면 할것 없이 환경미화원들이 다 떠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석적면 청소차가 섰길래 제가 내려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없는지 무엇이 큰 어려움이 느껴지는지 물었더니만 석적면은 아직까지는 쓰레기가 많이 투입되지 않아서 별 어려움은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산면 경우 제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 개원 이후에 한 3년동안 환경미화원이 두번 이나 바뀐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94년 6월 2일 지상보도에 의하면 사람의 건강의술을 다루는 기관에서 병리검사만 하는 임상병리사를 예방접종실로 인사조치하여 건강예방은 뒷전이라는 혹평이 있었고 결핵관리실에 의료기술직인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등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안되었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술직을 제자리에 미배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4년 8월 17일 지상보도에 의하면 읍.면 보건지소에 의료전문 인력이 없고 의약품마저 모자라 오지마을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왕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지난해 까지는 월 20만원의 운영비로 자기들이 사 쓸수있는 약을 구입해서 썼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통할적으로 약까지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즉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문인력 및 의약품 부족현상과 대책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곤입니다.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왜관읍에 만수공원 작오산 하나 있고 약목면 신유장군 유적지에 동네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이것 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시설의 설치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먼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하는 궁도장 조성터에다가 체력단련 시설하고 산책로하고 편의시설이 지금 현재 들어가도록 설계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설계가 완료 돼가지고 금주중에 재무과로 이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는 현재 추진중인 금산동 체육공원에 궁도장조성시에 하면 빈공터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중입니다만 95년도에 읍.면별로 대상지를 실제 조사후에 국.공유지가 있다던지 공터가 있다면 적정지를 선정하여 1년에 1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점차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1개소당 설치소요액은 약 1,000만원을 보고있는데 앞으로 공터가 생기고 수요가 생기는것 같으면 조사해서 이거는 계속 확충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왜관읍 체육공원 조성이 돼있습니다. 궁도장 병행에서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편의시설 한다고 그럽니다. 기히 왜관하고 약목하고는 체육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또 서면답변에 보면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일년에 한곳씩 시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군이 8개 읍.면입니다. 마지막 가는 읍.면은 8년후에라야만 시설이 하나 됩니다. 1,000만원 시설 8개 읍.면을 한꺼번에 한다해도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러는데 어느면은 지금 당장 되고 다른데는 노인들이나 이 시설이 8년후에 이용돼야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이 한 1억쯤이라도 되는거 같으면은 한 10억이나 8억을 들여서 시설을 할려면은 상당히 예산문제가 뒤따른다 그러지만은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8년까지 그렇게 가서 시설이 면부마다 다 준공이 되어 시설이 개방될수 있는지 그건 너무 소극적인 어떤 계획이나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제가 답변을 1년에 1개소씩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일단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난 뒤에 소요에 따라서 하도록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시설 될 수 있으면은 돈 8,000만원은 700억원 예산의 800분의1 아닙니까 그렇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태 의원!

지금 하루에 세시간 정도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상병리사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제자리 미배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말씀과 두번째는 전문인력 및 의약품 부족현황과 대책에 대한 말씀과 세번째는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사직 제자리 미배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10명이고 배치가 지금 현재 8명이 되어있습니다. 미배치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배치 2명은 보건행정계에 치과위생사가 지금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방의약계 X-RAY기사가 지금 현재 예방의약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X-RAY 기사나 치과위생사나 임상병리기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현원보다 실제 보건직으로 의료기술직으로 있지만은 기사자격증을 소지했는 사람들 인원이 현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행정요원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책은 업무상 공백시를 대체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부족으로는 공중보건의사 현황으로는 일반의사가 정원이 9명입니다. 현원도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부족한것이 없습니다. 다음 치과의사가 8명이 현원인데 현원 6명입니다. 2명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거는 지금 약목이나 석적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치과의사 배출이 줄어서 도에서 인력부족으로 배치를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배치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인력 배치시에는 약목이나 석적면으로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부족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현재 의약품이 부족한 사실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도 의약품이 지금 현재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의약품은 의사처방 없이 사용가능한 의약품이 우리 운영지침서 상에 보면은 68개품목입니다. 그 이외에는 간호사가 취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68개 품목은 전부다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이거는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응급환자 발생시에 따른 대책으로는 군 보건소에 기동 의료반이 항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나 앰브란스나 이것은 항시 대기를 해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보통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출퇴근시간이 전연 공무원 출퇴근시간 관계없이 임의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이 오면은 행정기관 출근시간과 병행해서 볼일보러 옵니다. 보건소를 찾아도 보건소 의사들이 많이 출근을 안하고 없다고 그럽니다. 퇴근할 때도 보통 1시간씩 아니면 반시간씩 일찍 퇴근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멀리서 자동차를 타고 시간을내서 왔는데도 와보면은 의사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해 까지만 해도 20만원씩 월 보건지소에 현금으로 의약품대를 지불했지요.

현금은 안했습니다. 현금은 안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했습니다.

20만원 범위내에서 지난 년도인가 저지난 년도인가 그래 안했습니까

예, 그때는 운영협의회가 폐지 되기전에 줬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폐지되기전에 비록 주었다 할지라도 보건소 마다 또 아니면 주민들의 성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해주기 때문에 그쪽 성향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산, 아니면 약목, 이렇게 했을때 약목은 주로 어떤 의약품이 많이 필요한데 또 동명은 또 어떤 의약품이 필요한데 이래서 지소마다 적합한 약을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해야되는데 일괄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맞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시한번 물론 어떤 지소마다 구입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소에 적합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런것을 다시 개선해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건지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가지고 내려 주는게 아니고요 보건지소 의사 요구사항에 따라서 해줍니다. 동명 보건지소는 어떠 어떤 약이 필요하니까 범위내에서 해 주십시요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구입해 줍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쪽하고 우리 가산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석적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다 그랬는데 우리쪽에서 물은거와 다른쪽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지역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해서 한다하는데 그쪽에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안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기 작년까지만해도 20만원을 우리가 현금을 지급했는데 그때는 운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지급했고 운영협의회가 폐지되고 난뒤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안하고 의사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다른데는 20만원 현금을 지금까지 주는데 왜 우리는 일괄구입을 해주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95연부터는 현금으로 약을 구입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지소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게 아니고 분명코 제가 들어서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한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은 자체적인 운영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의약품 관계라든지 이런걸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현재까지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해 줬고요 앞으로 '95연부터는 예산상 우리도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도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