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용 입니다. 9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시정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본 위원회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오니 본 추경예산안이 심도있고 알차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저희가 VTR편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2,558만원을 기 계상을 했는데 그 시가로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VTR편집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추가신청하셨는데 애당초 예산을 짜실 때 시장조사를 안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상승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상승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것보다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상승요인이 발생을 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VTR을 저희가 시정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VTR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서 유선방송 여기에 저희가 시정홍보용으로 보급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이 기계가 도저히 그 가격가지고는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1,000만원을 더 투입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사게 되면 전체적인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세트인데 일부분만 구입을 하고 또 내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기계가 사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문화공보실에서 VTR을 구입할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그런 방법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하는 게 동기가 돼서 바로 지금 VTR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적어도 유선방송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또 재론할 여지가 없었던 것인데 어째서 애당초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와서 유선방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승요인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됐다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문화공보실장이 물론 당초 계획할 때는 안 계셨다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앞으로라도 주무과장은 정말로 좀 더 치밀한 계획과 동시에 이것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조사라든가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화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40페이지, 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건강한국토사업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6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한 것인데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4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린트하면서 400만원이 40만원으로 프린트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정정을 해서 36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300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400만원을 세워야 될 것을 미스프린트로 40만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400만원으로 정정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것이 본예산에는 4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러면 지금 장소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시설물이네요? 여기는 의자라고 그랬는데 의자가 아니고 올라가는데 난간이라든가 시설물을 하는 거네요?

우미네 어디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설명을 이왕 해 주실려면 이게 약수터에 의자를 설치를 하고 올라가는데 난간에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설명을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화장실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이런식이 아니고.

질의 끝나셨습니까?

별거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계획을 40만원을 잡아가지고 했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이게 본예산에 잘못 잡혔던 것을 추경으로 바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못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더라도 적어도 질의를 했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끝내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 42페이지, 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권희원입니다. 저희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시청사유지,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2,000만원과 시설비중에 관사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기히 정수배정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단 건물도 사무실 증설을 하고 기타 에어콘이 증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각 실·과·소·동까지 컴퓨터구입을 했고,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사업, 동·시간의 세정업무전산화로 각종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가 금년에 많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저희가 앞으로 사용될 것과 이에 대한 요금을 2,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사 소규모 수선은 시장관사가 되겠습니다. 1호 관사가 86년 9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86년 12월 31일에 준공을 본 건축물로써 지하가 6평, 1층이 38평, 2층이 12평 그래서 총 5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만 8년을 관리 유지하다 보니까 연화조경사 스라브위에 슬레이트식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관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다고 한 배관이 되겠습니다만 방바닥에 온수보일러 설치한 것이 동관으로 아래층, 2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에서 사방에서 계속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보온 장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기회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완전히 보수하고, 또 나머지 앞으로 3개월간 시 본청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노후된 부분을 일부 수리를 해 가면서 94년도말까지 영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사 소규모 보수공사죠? 50평에 대한 보수비가 매년 2,000만원 이상 잡혀서 보수를 하는 결론인데 과연 2,000만원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2,000만원이 끝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사 보수비가 1년에 기정에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해서 관사 세 군데를 유지하는데 그간에 기름보일러로 했다가 가스가 들어와서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이번에 2,000만원 가지고 각종 관로를 다 보수를 하면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무슨 도배한다든가 이러한 정도 이외에 1호 관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금액은 투입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완벽한 수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38페이지, 40페이지에 대아여 설명을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의전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따라서 거기에 여비, 보상금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 실적이 2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여행할 데가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잠정적으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스포켄시하고 저희가 가조인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림성에 있는 임강시하고는 자매결연 조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자흐공화국에 있는 탄불시에서 5일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한테 5명이 내일 14시에 김포공항에 도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일정은 저희들한테 가조인을 하자고 하는 그런 주문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카자흐공화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조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3일간 체재를 하면서 10월 10일날 시민의날 행사도 참관을 하시고 그 외에 경주, 구미공단으로 해서 여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4일간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주일로 도에서 날짜조정 관계 때문에 스포켄시를 가 가지고 스포켄시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바로 10월 22일날이 한인의 날입니다. 한인의 날이기 때문에 한인의 날에 미 하원의장이 저희 한인들 초청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이 가도록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단 명단을 올린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원에서 강자현 의장님, 양태흥 의원님, 도의원님 윤인식의원님 한 분, 실업인회 두 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육성회장 한 분, 기자 한 분, 민간단체장 한 분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20명을 원래 계획을 해서 했던 것이 되어서 일어교육 이수자라든가 중국어교육 이수자라든가 선진폐기물체계 견학이라든가 최일선 기관 해외연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1명씩 갔다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26명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적은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있는 국제자매결연 준비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관계 때문에 번역료와 또는 의전용품 구입을 위해서 요청을 했고, 다음에 국외연수와 선진도시시찰 결과를 저희가 보고서를 유인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9페이지에 저희가 국외여비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주관하는 여행을 또는 교육기관에서 간 여행을 갔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을 했고 또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기념품비까지 같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있는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학생 이상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학금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 913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전번에 제가 여기와서 통·반장조정하는데 제안설명을 못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도에서 시·군간 경계 조정관계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못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체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증설에 따른 통·반장 연말위문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국제도시자매결연이라든가 국고장학금 대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 생 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업무와 그리고 청소업무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 세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유독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흡착포를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양주군에서 오일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군과 저희가 같은 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일흡착포를 상반기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흡착포뿐 아니라 오일휀스가 있어서 오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해배출업소단속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재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업무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종량제에 따른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나 기타 등등 모든 홍보를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봉투는 3개월분에 5,7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1/4분기에 대해서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기본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안내판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이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쭉 홍보를 해 왔지만 내년도 전면 실시에 따른 홍보와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400여만원을 더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적환장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에게 격려와 많은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잘 가동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수수료를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항을 한달에 13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격려 간담회를 다른 해에는 연간 2회에서 3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124만원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도 치하할겸 해서 한 번 더 할 수 이게끔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적환장에 대해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을 이번에 12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적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2층, 아래층이 연결이 목소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상하 그리고 사무실간에 인터폰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3대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적환장이 쓰레기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전기난로나 이러한 쾌적한 난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난로구입을 3대를 설치를 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청소사업비를 경기도에 반환금을 2,3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도에 가서 추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비를 쓰는 것으로 하고 도비는 다 쓰는 것으로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요인이 1,100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실시 준비해 놓고 기본 봉투제작비 5,777만 6,000원 또 판매업소 안내판제작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봉투제작이 비닐모양인지 아니면 또 판매업소안내판 제작이라는게 600만원인데 제작표시판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시 홍보물로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봉투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는 개념을 기본봉투와 추가봉투로 그러한 개념으로 해 가지고 pp를 소재로 해서 비닐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시판을 해 가는 도중에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투는 기본봉투 개념으로 하고 시범으로 실시할 때는 시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에다 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업무가 너무 많이 가중이 되고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기본봉투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일반용품 사듯이 가게에 가서 사는 방법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은 현재는 환경처의 안도 슈퍼마켓이나 새마을지도협의회나 부녀회 이러한 모든 데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약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어느 집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 좋은데 안내판제작비 해서 600만원이라면 매월 우리 시정소식지도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홍보를 해도 600만원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슈퍼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를 거쳐서 부녀회장을 거쳐서 나갈 수 있으면 600만원이 절약되는데 그것을 어느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600만원 안내판은 규모를 어느 방법으로 하실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내판이 하나가 600만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눈에 뜨일 수 있게끔 한 60개소 정도는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수평동이라면 수평동에 몇 개소는 취급하는 업소가 예를 들면 여기가 한아름슈퍼마켓이다 그러한 것처럼 봉투제작소를 상호처럼 모든시민들에게 알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시정소식지나 이런데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는 동시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분 제작하는데 5,700만원이라는 제작비가 들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제작을 해서 판매 위주로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60개소 정도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를 앞으로 계속 시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은 한매당 46원이 들지만 저희가 아직 단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판 쓰레기 수수료는 앞으로는 받지 않고 이 봉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매에 2,000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그것은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리싸이클되어 가지고 활용이 될 것입니다.

5,7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소멸되는 돈이 아니고 제작을 해서 그 봉투를 팔고 또 제작을 해서 팔고 할 돈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소관 업무 53페이지, 54페이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윤태문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실무담당과장이 지역실정을 잘 분석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 계상하고 추후 2회 추경에 변경요구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UR대책사업, 노변공동판매장 부기변경 50평(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0평 10개소였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변경한 것은 50평 4개소로 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변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6월 11일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작목반 대표들과 회의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20평 규모의 노변직판장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 것이 개소당 50평으로 한다면 4개 작목반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4개 작목반을 50평으로 예산을 변경해 주시면 추진을 하고 또 20평보다는 40평이 경쟁력으로나 운영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평을 40평으로 10개소를 4개소로 변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화를 하셨다니까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요구하는 분들이 4개소 이상 많지 않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 직원들이 마을에 출장을 해서 7월 27일경에 내동작목반 하나를 설득시켜서 4개소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기시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현입니다. 55페이지 공업진흥을 위한 공장 및 공산품 단속용 카메라 구입은 당초에 2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25만원 가지고는 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5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50만원을 가지고 공장 및 공산품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카메라는 공장 내부를 찍기 위해서 감각기능을 할 수 있는 렌즈가 부착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25만원 가지고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카메라 가지고는 성능상 공장 내부라든가 공산품을 특수촬영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5만원을 더 보태서 5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대에 25만원입니까? 그러면 25만원짜리를 50만원에 산다는 얘기예요?

2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25만원밖에 예산이 당초에 안 됐기 때문에 25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인사발령을 받아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토목계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이신엽입니다. 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와 국도43호선 확장공사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는 시청사 건립 부지에서 진성레미콘 입구 즉 교문2지구까지 700m를 확장하기 위해 20억원의 국비양여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업비중 13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쓰고 나머지 7억원 가지고 사업비를 쓸려고 했었는데 지금 갈매동 담터시계에서 퇴계원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국도47호선 연결도로공사의 개설이 매우 급해서 내무부에서 현지답사하고 해 가지고 94년 7월 2일날 양여금 노선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43호선 확장사업을 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로 노선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일반하천개설사업(준용하천사업)입니다. 왕숙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부담액이 조정돼 가지고 12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하상정리사업은 도비가 추경에 1,036만원이 더 지원돼 가지고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국도 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말입니다. 총 얼마나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1.86km에 폭 18.5m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하고 94년에 확보된 금액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원중에서 국비가 7억원, 즉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노선변경으로 확보된 양여금 7억원하고 도비가 1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것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보상비를 4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확보된 금액이 22억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설비로 돌리지 않고 토지매입비로 돌려서 우선 토지매입이 선행된 후에 착공을 해야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공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95년도 예산은 6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금액이 128억원중에 내년도 절반 수준인 60억원입니다. 60억원중에는 25억원은 국비 양여금 신청이 왔고, 나머지 25억원은 도비신청, 나머지 10억원은 시비로 확보해서 당초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가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96년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무길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일반안에 대해서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31억 3,1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액의 92%나 93%를 예산안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96% 징수 가능성이 있어서 96%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도 본세에 따른 세액으로서 16억 878만 6,000원이 목표입니다. 거기에 87%의 세액을 이번 추경안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현재 9월 30일 현재로 52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치된 금액의 이자를 당초에는 18억원으로 봤던 것을 20억원으로 봐서 2억원을 더 추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내함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재산세함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86년도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구입했던 것이 노후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안에 화일박스식으로 되어 있는 카드로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사서 보관하고자 해서 27억원을 올렸습니다.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산세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차용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영세민들을 위한 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926만 8,000원, 도비 2,730만 7,000원 해서 도합 1억 3,6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비 내시된 것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 다 끝나신 거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겁니까?

예. 이것은 재원이 순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사업단장 안병철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서 현재 농수산물직판시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신문공고료를 일부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서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결산을 보게 되어 있는데 사업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은 광고선전비로서 직판시장 분양을 금년내에 하기로 당초 계획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내에 분양절차가 없기 때문에 공고료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서 선수금에 있어서 농산물직판장 분양선수금을 당초 예산에 15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역시 분양선수금을 금년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전액 150억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양선수금은 총 분양대상액에 70%에 대한 50%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약 8,600평이 건평이 연건평이 되는데 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보면 415억원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70%, 50% 그래서 15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시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시기적으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은행 차입금인데 저희 준비사업단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나온 김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하기로 당초 150억원의 차입금을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차입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 착수를 못하게 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고 나서 따로 직판시장 경영수익사업 분석에 대해서는 보고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광열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75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동되는 것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을 3억 6,900만원 이것은 인창가압장이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수탁공사비는 신설 급수공사가 많이 늘어서 2억 4,800만원, 기타 수입 6,700만원, 지역개발기금을 6억원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총 금회에 8,400만원의 세입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 조정을 2억 4,800만원으로 하고 통합공과금이 이번에 10월 1일부터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검침원 11명을 이번에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저희가 2억 1,60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 세목에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억 6,100만원중에서 금회에 8,400만원을 합해서 총 79억 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끝내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동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시간 11시 15분부터 얼마나 하면 될까요? (

의석에서 - 한 45분, 30분만 하면 되죠?) (

의석에서 - 45분까지만 하죠.) 11시 45분까지요? 현재 시간 11시 15분부터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ㅏ.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홍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