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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한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4-10-04

김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이성기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이번에 채영주 전 의장님하고 김문주 장지학 의원님 세분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서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9회 임시회가 끝난지 1개월만에 다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94년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먼저 저희 수도과 업무에 협조를 해주셔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재정적자 보전과 노후관 교체 및 시설확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급수시설자가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을 인근 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급수 신청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94년도 재정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512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는 347원으로 톤당 165원이 적자되며,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32.3%입니다. 또한 `94년도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필요한 경비는 6,049,000천원으로 자체 수입액은 4,849,000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80%밖에 되지 못하며, 일반회계에서 1,200,000천원의 지원을 받아 20%의 의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대책사업이나 시설개량은 전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신규 급수신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시설분담금을 인근 시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개정후의 시설분담금은 약 100,000천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므로 신규 민원해결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시설분담금 인상에 따른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23조에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조건의 규정을 정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규정에는 수도사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94년 8월 10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요망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인원 전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월 14일 개정한 이래 타 시군에서는 그간 100% 인상하였으나, 본 시에서는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5년이 넘도록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급수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시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12조 제1항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분담금 계량기 구경별로 인상하고자 하는 분담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구경 13m/m는 현재 40천원을 40천원 인상하여 80,000원으로 하고, 20m/m는 96천원을 44천원 인상하여 140천원으로 하고, 25m/m는 160천원을 80천원 인상하여 240천원으로, 40m/m는 400천원을 300천원을 인상하여 700천원, 50m/m는 640천원을 560천원 인상하여 1,200천원으로 하고, 75m/m는 1,360천원을 1,040천원 인상하여 2,400천원으로 하고, 100m/m는 2,400천원을 1,600천원을 인상하여 4,000천원으로 하고, 150m/m는 5,600천원을 3,400천원을 인상하여 9,000천원으로 하고, 200m/m는 9,600천원을 4,400천원 인상하여 14,000천원으로 하고, 250m/m는 16,000천원을 14,000천원 인상하여 30,000천원으로 하고, 300m/m는 22,400천원을 27,600천원 인상하여 50,000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사항은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95년도 상수도공기업 운영 및 상수도 민원해결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1994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도의 신규혜택 또는 현재보다 나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시설별로 부담시켜 온 시설분담금을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시설분담금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수입예산의 1.7%에 해당하는 9천만원에 불과하나, 전체 급수전 12,948개소 중 98.8%에 해당하는 12,796개소가 25m/m이하 시설이며 신규시설이나 개조시설의 대부분이 25m/m이하의 경우에는 78.3%가 인상된다는 점은 자치단체별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외형적으로만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어 시민에게 수혜보다는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으나, 기존의 수용가가 아닌 신규시설이나 개조시설코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과 점차 대형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대용량의 수도시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및 동해시의 상수원과 시설등을 감안할 때 별 무리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지금 행정예고를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주민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의라든가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 행정예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행정예고는 시 홍보게시판에다가 게시공고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인근 시군에 시설분담금 현황 사항이 동해시하고 태백시가 가장 낮고 속초, 삼척시.군, 명주군까지 춘천도 동일한 금액인데 지금 현 상태로 봐 가지고 이것보다 더 낮은 지역은 없는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이 `89년도에 내무부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때에 조례개정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89년도에 개정할 때 전국 일제히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머지 인상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중간에 전부 다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하고 태백은 5년 동안에 개정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저희시보다 낮은 전국시는 없습니다. 시군은 없습니다 전국에.
영주

채영주위원

지금 만약에 인상폭만큼 올렸을 때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갖다 쓰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정액이 94,000천원 시설분담금이. 그래서 내년도는 좀 늘 것으로 봐 가지고 100,000천원이 증액되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지원은 계속 받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전경태 위원님.
경태

전경태위원

과장님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하는 그 말씀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게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인데 현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관의 구경이 거의 13m/m입니다. 그 다음에 20m/m이상은 공장이 아니면 사업체에서 하고, 일반가정은 전부다 13m/m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만약에 13m/m를 사용했다가 목욕탕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조해 가지고 20m/m를 하면 늘어난 편차 그러니까 20m/m에서 13m/m를 했을 때에 7m/m가 늘기 때문에 13m/m에 대한 구경 차이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그것만 부담하도록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두 번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5m/m이상은 거의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0m/m이상이라든가 75m/m이상에서는 차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동해시에 대형아파트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각 세대 급수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관로확장이 상당히 그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m/m가 많을수록 대형아파트가 하기 때문에 결국 입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기 보다도 건축하는 업자들이 업체에서 이것을 부담해 가지고 시설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경태

전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89년 이후에 계속 금액이 40으로 우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 동안에 돈 쓴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썼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시설의 확장을 많이 못해준

남우위원

많이 못했다고요.
그 다음에 몇m/m, m/m가 얼만데 이게 톤당입니까 뭡니까 이게 단위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급수관의 구경입니다.

남우위원

구경인데 톤당입니까 단위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단위가 m/m

남우위원

m/m입니까?
m/m인데 한가닥 그게 이 금액입니까 뭡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경이 13m/m일때는 지금 현재 40천원을 받는 것을 80천원으로 하고, 이게 20m/m 구경으로 할 때에는 지금 현재 96천원을 받는데.......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경은 그런데 단위는 어떻느냐는 말이죠. 이게 톤당입니까 무슨?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이것은 물 사용량하고 관계없이 이 구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m/m로

남우위원

공무계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재명

공재명급수계장

(앉아서 답변 청취 불능) 그래서 그 단위가 m/m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m/m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큰 구경을 사용을 해도...........

남우위원

그러면 길이는 얼마고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큰 구경을 사용해도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많이 사용하든지 안하든지 관계없고 이 구경에 의해서 취수하도록...... 그러니까 구경을 크게하면 결국 물을 많이 쓰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구경에 의해서......
문주

김문주위원

구경이 커도 물을 사용량만큼 주고, 물이 적어도 사용량만큼 준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러니까 구경이 커도 물을 적게 사용하면 물사용 요금도 적고 그렇게 됩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달방댐 수자원 공사에 금년도 나가 원수료가 얼마 됩니까? 지금까지, 전달까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8월까지 지출한 것이 245,851천원을 원수료 지출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더 추가하여 예산 나온 것이 59,812천원인데 이 돈은 원수료를 더 추가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주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달방댐이 정상적으로 안되었다는 것은 신문보도사항으로 봐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해시 수도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원성이 대단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물, 맑은물 수도과장님 보고 할 때마다 맑은물, 맑은물 했는데 지금 이런 원수료도 추가까지도 계상하면서 달방물이 맑은 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지금 그 댐에 수질 2급수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수의 탁도보다도 저희들이 쇄운정수장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음료수는 수질기준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저희들이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월 2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원수에 그 댐에 탁도는 가라 앉아 가지고, 양이 적기 때문에 좀 혼탁해도 정수과정에서 전부 다 제거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물은 정상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도 원수 수질확보를 위해 가지고 청원경찰 3명을 금년도 년초부터 배정을 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청원경찰 1명을 고정으로 배치해 가지고 원수오염방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우기시나 이럴때에 산이나 상류에서 비가오면 오탁물이 유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공사에서 얘기는 매년 밑에 협작물이 쌓여 가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50년을 본다 그럽니다 달방댐 설계가. 50년이 되어 가지고 했을때에 사수량을 120만톤을 보고 지금 현재 그 4취수구 밑에 있는 23만톤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수자원공사로 말미암아 59,812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원수원지이지요. 답사한 위원들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소장

달방댐
진한

김진한위원

달방댐 방문할 때 그 수원지가 어느 수원지입니까? 이도리입니까?
준승

최준승상수도관리사업소소장

이원수원지.
진한

김진한위원

이원수원지요. 이원수원지에서 소장님이 그때 보고하기를 지금 망간 관계, 그것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14m가 남은 수장원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예산이 팔천 몇백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 수자원공사가 한마디로 물관리를 잘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바닥에서 우리가 전체 물량이 만수일 때 112m이지요.
지금까지 가뭄으로 인해서 다 쓰다 보니까 남은 물 취수와 먹을 수 있는 물이 65㎝가 남아 있다 하는데 바닥에서부터 5m는 못쓰는 물이고 5m 이상에서부터 14m, 그러니까 총 19m 말하자면 14m를 75일간 쓴다고 보고를 그때 들었는데 그 정화를 해야지만 망간을 정화를 해야지만 쓸 수 있다고 관리소장님이 의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망간 처리를 하는데 규사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이 시설비가 들어오는데 15일이 걸리는데 물을 어떻게 관리를 수자원에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물 관계가.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댐에 그 망간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학회에서 한 것을 보면 햇빛을 쐐지 못했을 때 심층부에 있을 때. 햇빛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산소공급이 안 되었을때에 망간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 본부에 기술진하고 합동으로 달방댐에 원수를 채수를 해 가지고 분석을 전부 다 하고 제거방법을 시험을 해 가지고 한 결과 수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4m가 계속 망간이 제거된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양이 줄면 준만큼 또 밑에 햇빛하고 공기가 들어가니까 또 4m까지가 계속 망간이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한 개를 저희들 해 가지고 지금 도면을 내 드린게 있습니다. 비상취수구 설치도 하고, 달방댐 취수탑 배치도 하고 두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게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취수구 지나서 4취수구까지의 차이가 14m인데 거기에서 상부에서 4m까지가 망간이 기준치 이상이 되어 있고, 참 기준치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4m 이하가 망간이 기준치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뒤에 내드린 뒤편에 보시면 비상취수구 설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취수댐에서부터 4취수구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3취수구 밑으로 3m선까지 해 가지고 지금 1,000m/m관을 보시는 것처럼 연결시켰습니다 상충부로.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망간이 4m이하에 있는데 지금 높이는 3취수구 표면에서 3m까지로 1m 더 높여 가지고 지금 취수탑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제 오후 2시에 저희들이 4취수구 문을 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망간기준치 0.03ppm이니까 그 기준치에 적합한 걸로 어제 그렇게 분석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해가자면 제일 도면을 보시면 제일 위에 3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한 계단을 1m. 1m 해 가지고 세 개 구간을 해 가지고 m씩 해 가지고 물이 줄면 위에 것을 뜯어내 가지고 밑에 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3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망간이 햇빛에 물이 줄면 줄수록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제거되는 것을 조치를 비상조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진한

김진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지난 4월, 5월달부터 약 4∼5개월 동안 계속 가뭄이 아닙니까?
이 2차 추경까지 낼 동안에 이 81,400천원 소요액이 그린샌드 정수여과 방법을 할 때 81,400천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2차 추경예산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경태

전경태위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해 놓고 기타 토의사항에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것을 그거하고 구분을 시켜야지 지금 자꾸 복합시켜 갈려면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게 추경예산에 넣어주는가 안 넣어주는가 계수조정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위원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데, 별도의 문제이니까 해야할 얘기도 많고 이렀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얘기합시다.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을 6월달에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ㄴ[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때까지는 이상고온의 현상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원수료를 대비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같이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더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원수유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수료가 추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원수료 추가라기 보다도 지금 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1일부터 격일제로 한다 여기에 따르는 취수량이 15일간 기다려야지만 그린샌드 여과방법으로 75일간 앞으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예산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행정을 펴 나갈 때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아무 보고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 얘기는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오거니 하고 있은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흘러온 게 아닌가 제 질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갑작스럽게 제가 상수원 달방댐 방문을 한 질문을 해서 조금 미흡하다기 보다도 준비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8월달까지 245,810천원에 대한 원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전체 년간 원수료 지급은 달방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공사에? 앞으로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원수료를 332,000천원이면 될 것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얼마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332,588천원입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1년간입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네 1년간. 그렇게 추계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날씨가 덥고 이래가지고 열대야 현상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물을 더 많이 썼습니다. 물을 많이 썼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공급 안 할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원수를 더 받았습니다. 보통 작년에는 20천톤 초과한 예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23천톤까지 하루에 받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료가 지금 추가 소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 59,800천원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이번 추경에 해도 만약에 경우 지금 원수가 이렇게 제한급수를 한다 이러면 원수료 전액이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주

김문주위원

3억 얼마나 되요?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당초에 332,588천원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59,812천원을 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39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만약에 앞으로 계속 가뭄이 되었을 때 따르는 대비책은 예산상으로 지금 어떻게 편성하실려고 그럽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원수료는 정상급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원수료 확보는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같이 이상현상에 의해 가지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물 1,690천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급수를 한다 이러면 년말까지는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영동지구에 기후조건을 봐 가지고는 명년 6월달에 아니면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정상급수를 했을 때에는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의 까지 원수료 확보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부터 제한급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30% 절감을 해 가지고 7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몇일간 해 가지고 틀이 잡히면 원수에 물 공급에 어떤 현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게 내년 6월달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50%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에 만톤 정도를 공급을 하면서 해 가지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취수탑을 만든 이 과정에서 14m에 더 내려간다 하면 공급을 못하고 완전히 중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단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옥계 주수천이라든가 이원 전천의 취수량도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현재 모타 두 개씩 가동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가물어서 한 개씩 가동을 한다 이러면 나머지 물은 제한급수가 격일제도 안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달방댐 물을 증가를 해 가지고 물 보충을 해 가지고 공급해야지만 격일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것을 제한급수를 격일제로 시작한지가 오늘이 4일째가 됩니다만 이것이 아직 몇일간 공급 해 보고 양을 더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 70%를 공급하는 것을 50%까지 줄여 가지고 댐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0일날에 벌써 이원에는 물이 좀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0일날에 쌍용에 관계자들하고 전부 다 불러 가지고 저희들 합의를 했는데 쌍용에서 양을 최대한 취수를 억제하면서 저희들이 이원취수장에 모타 두 개는 만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호 연락체계를 갖자고 강화해 가지고 쌍용에서 50%를 절감한다 해 가지고 그 물을 전부다 이원에서 취수를 하느냐 취수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취수하는 시설은 만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조정해 가지고 쌍용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원취수장에 두 개 모타 가동을 하다가 원수가 부족현상이 일어나면 즉시 연락을 해 줄테니까 그때가서 양을 줄여달라. 그럼 저희들이 나머지 쌍용에서 취수를 안해도 어차피 바다로 내려갈 물이니까 그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취수를 해 가지고 그 쌍용은 최대한 물을 줄여 가지고 우리 이원에 취수장에 두 개는 항상 그 정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급수차도 항상 대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에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원취수장에 그 전천의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쌍용이 취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원수공급은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81,400천원에 대해서 지금 그린샌드 여과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그래서 기술업무는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현지답사를 하고 수자원본부에 기술진하고 한 결과에 그린샌드를 만드는 것은 제작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제작주문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통 한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영구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약품투입기를 기술계장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할려면 전국에서 아직까지 만든 예도 없고, 단지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안을 해 가지고 했을때에 과연 이게 맞는지 시험기간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에 안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취수탑을 보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망간이 제거되는 시설이 가동할 때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상급수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상수도사업소가 과장님 밑에......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 수도과는 동급으로서 별개의 같은 하부기관이 아니고 같은 실과 개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서로 상호업무 협조가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업무협조로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하는 견해가 많이 차원이 틀리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지난번에 답사를 했을 때는 15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한달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맑은물 공급이 아니라 망간 그린샌드 시설이 한달 이상 걸린다 이러면 어떻게 65㎝ 남은 것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제 판단은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드렸고 현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에서 먼저 보고를 해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병창

채병창수도과장

잠깐 그 오해 받은신 것 같은데 그린샌드를 만들면 그린샌드가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주문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린샌드 만드는 기간이 납품을 할려면 그 사람들이 한달이 걸린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소장님이 먼저 보고한 것이 15일 기간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린샌드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뭐야 뭔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기계시설 설치하는 것이 보름 걸린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