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 `94수정계획을 청취하는 날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요약해 드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및 수정계획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의 시기를 1년에서 5년의 중기시계를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투자사업에 의한 당위성과 투자우선 순위결정 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이나 이익단체에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득자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만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화·개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른 농산물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대책이 긴요하며 자치단체의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따라 지방재정수비 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 영향 등으로 지방재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국제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획재정운용을 정착시키고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경영재정을 운영하며 UR대비 농어촌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수정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주요수정계획의 내용으로 재정전망 수정, 주요사업 투자계획, 투자재원 배분계획과 마지막으로 관계법상 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의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운용방향 연계성을 분석해 보고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적합성을 평가하는 한편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제 등을 종합 심의함으로써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체계화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획개요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계획기간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금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지난해에 수립했던 재정계획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상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지방예산을 시행하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단일사업의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만 본 재정계획에서의 예산사업만 다루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분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입니다. 둘째 주요 수정계획의 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전망 수정사항으로 그 원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 특별회계의 폐지 및 통합으로 회계별 재정규모의 수정과 담배소비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상수도사용료 등의 인상으로 재정규모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본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재정규모 수정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 9개 특별회계였던 것이 금년에 7개 특별회계로 2개의 특별회계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회계 509억원, 특별회계 7개 회계의 150억원 등 659억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전체 지난해 계획에 비해서 17.7%의 재정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 지난해에 이미 보고 드린 바 있는 `93중기재정계획상 변동이 있는 것만을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상의 투자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기본수요 및 상위계획의 적극수용,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혁신, 투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재원의 확보,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투자부문별로 장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그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보건 부문은 정책방향을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강화,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근로자복지증진에 두고 주요투자 사업은 3건에 18,266백만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이미 투자순위 1번으로 보고 드린 바 있고 다만 전체 사업비가 다소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훈회관은 지난해 우선순위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금년도 신규관용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2백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및 용역비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 내년에 290백만원으로 해서 보훈회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투자순위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다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 농어촌 소득원의 다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경제생활의 편익증진,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지방공업의육성 및 지역특화산업개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를 정책방안으로 설정하여 주요투자사업은 1건에 12,917백만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대상사업은 단위사업별로 1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경제 부문에 의해서는 UR대비 농어촌발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비의 지원에 의한 사업이고 단위사업별로 1억원 이상되는 지방비 투자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을 의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해 총 투자계획 8,067백만원에서 금년에는 12,917백만원으로 해서 그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 청소환경 부문은 정책방향을 청소시설, 장비확충·보강, 쓰레기분뇨·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환경보전, 자연정화 및 보전활동 전개에 두고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12,602백만원입니다. 지난해 투자순위 1번으로서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로 사업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본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455백만원은 용역비 및 일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238백만원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원이 증가한 1,525백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은 도록교통망 확충,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투자확대, 도시교통시설 확충·정비, 대중교통수단의 정비강화, 교통안전 개선사업추진 도시계획정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원확충 및 녹지조성,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주요투자 사업계획은 24건에 140,496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가 21건에 102,499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개발 부문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보고드린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에 신규로 지정된 사업에 의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보고드린 사업은 대부분이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감정을 실시해서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감액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정∼북평간 연결도로는 지난해 금년에 투자계획을 3,320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2,500백만원으로 축소 조정되어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 투자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묵호∼어달간 도로확장은 지난해 총 투자액 5,000백만원에서 당초에는 묵호동에서 어달동까지였습니다만 본 사업이 묵호동에서 노봉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1,200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발한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은 당초 150백만원에서 감정가격등을 고려해서 60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효가사거리에서 귀운교간 도로확장도 당초 총액 850백만원에서 15,980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송정국교 진입로 개설은 총액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10,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재정상 6,000백만원을 투자하므로 해서 년도별 투자계획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북평∼삼화간 도로확장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에 당초 지난해 계획에 10,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이 금년에 7,000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효가5호 미관광장 조성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에 15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상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년도별 투자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북삼 우회도로 개설도 역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에 1,66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이 130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은 당초는 총액이 1,320백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000백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은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76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0백만원만을 투자해서 년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북평 우시장 소방도로개설은 총액이 지난해 1,170백만원이었습니다만 500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반영 사업인 삼화∼무릉계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93년도에 300백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금년도 명시이월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5,0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이원동 소방도로개설은 지난해 총 사업비는 3,291백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증액되어 5,420백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5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이 재정형편상 438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 투자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역시 금년도 신규반영 사업으로서 대원사 소방도로개설은 총액 1,200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100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100백만원, `96년도 이후 800백만원 등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발한천간 우회도로개설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에 당초 3,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400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년도별 투자계획이 조정되었습니다. 송정 농산물시장 소방도로 개설은 금년도 신규반영 사업으로서 금년도 200백만원을 확보하였고, `95년도 `96년도에 계속 투자를 하여서 3개년간에 마칠 계획으로서 7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당초 총액 5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백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년도별 투자계획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송정 우회도로 개설은 총액이 지난해 계획에는 7,150백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되어서 4,151백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ㅇ르 일부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향로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난해 계획상 금년도에 3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231백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년도별 투자계획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동해국교∼북평 변전소간 우회도로 개설은 금년도 신규반영되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0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에 200백만원을 투자해서 년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역시 신규반영 사업으로서 평릉3호 공원조성 4,050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명년도에 200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건입니다. 이 3건 모두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보고드린 사업입니다만 일부 사업비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금년 이를 수정계획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은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95년 투자계획이 지난해 350백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는 150백만원 정도가 투자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했습니다. 신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도 역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년 투자가 다소 축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용정택지개발 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 3,39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409백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년도별 투자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부문은 정책방향을 문화예술 진흥기반 조성과 문화유산의 보전.개발, 체육진흥여건 조성에 두고 주요투자 사업은 6건에 59,050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건에 49,66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건에 9,3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난해 계획상 금년도에 4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40백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년도별 투자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년도 신규반영 사업으로서 단봉연당 복원사업입니다. 1,340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59백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비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신규반영 사업으로서 어달자연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8,080백만원으로서 명년도에 용역비 등 70백만원을 확보하고 `96년 이후에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건입니다. 천곡동 천연동굴 개발사업과 천곡 중앙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년도별 투자계획상 금년도 투자할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년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 신규반영 사업으로서 현재 폐쇄된 부곡수원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용역비 30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300백만원을 투자하여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반영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치수 부문은 정책방향을 맑은 물의 안정적공급, 하수의 위생적처리, 취수사업과 홍수통제관리 체계의 구축에 두고 주요투자 사업은 5건에 84,11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건에 79,639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건에 4,4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건은 투자 우선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지난해 총액을 66,950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조정되어서 56,948백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금년도 2,05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준해서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양천 암거 설치공사는 총액이 지난해 계획에는 500백만원이었습니다만 210백만원으로 조정되어서 년도별 투자계획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지난해는 47,600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일부 조정되어서 22,481백만원을 총재원으로 하여 년도별 투자계획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건은 투자 우선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부 사업비의 년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정책방향을 지방자치제 성숙에 따른 행정기능의 재배분과 조정,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 주민본위 행정 구현에 두고 주요투자 사업은 2건에 2.9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우선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동청사 신축공사는 지난해 1,876백만원을 총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조정되어 1,570백만원으로 년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했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 역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100백만원을 투자할 당초계획과 달리 6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므로 년도별 투자계획을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배분 방법은 총세입 및 경상지출액을 전망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설정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재원을 배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 가용재원 전망은 271,317백만원으로서 `9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세입 70,056백만원 중 자체수입은 29,077백만원으로서 자립도는 41.5%입니다. 의존수입은 40,9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에 따른 경상지출은 24,059백만원이며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재원은 45,9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한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면 5,0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회계별 투재재원 배분계획을 보고 드리면 명년에는 투자재원 45,99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 41,266백만원, 특별회계에 4,73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페이지에 관계법상 규정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수록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94년도 수정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들었는데 우리 동해시가 중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립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장기개발계획이 일치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비가 작년보다 몇 %라고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몇 % 증가가 되었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발한1호 공원개발문제와 그 다음 두 번째 중로 1-13호 사문, 발한, 묵호, 어달간의 북부지역에서는 굉장히 개발에 중요한 관건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순위도 들어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확고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중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재정계획과 일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발예산에 증가는 작년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발한공원 조성공사와 중로 1-13호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한공원 조성공사는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우선순위 23번으로 중기지방재정에 투자순위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 망라하지 않고 21번째 사업까지만 망라하다 보니까 여기에 책자에 수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조성공사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미 우선순위가 지난해 계획상 부여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쭉 주장하는 사항인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강원도에는 춘천하고 어디하고 밖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시군은 현재 없다라고 답변을 우리가 한번 들었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정부나 중앙에 지시를 하기전에 또 어떤 규범에 카드릿지 속에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입해서 돈을 맞춰야지 돈에 개발을 맞추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척과 모든 것을 정비해야지 자꾸 피동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다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되고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틀어져서 동해시의 총괄적인 개발이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 영명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야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투자개발비가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문예회관도 이제 마감되고 그래서 그 내역은 줄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개발비가 항상 매년 감소한다 하다는 것은 사실 시민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항목이 아니야 개발비는 계속 쭉 투자를 해서 증액이 되어야 되고 경상비는 반면에 약간의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내용을 모르는 우리 시민들은 또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어떤 지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서 5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예산집행에 대해서 각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담배소비세, 관광지입장료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 같은 것인 다 100% 어떤 것은 50% 인상이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재정규모가 증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쪽에서는 폐지가 된 것도 있고 통합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회계별 재정규모가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증감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된 겁니까?

특별회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감액되고 일반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증액된 게 우리도 인상한게 많으니까 증액이 되어도 이해가 가는데 특별회계는 왜 감액이 되었지요?

회계 자체에 2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통합하는거야 감액의 소지가 없고, 폐지된 부분은 감액의 소지가 있겠지요. 폐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서 제일 큽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예요.

양여금 특별회계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200백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감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이라든가 재원운영하고 특별회계하고는 동해시가 우리시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특별회계 안쓰고 있는 부분도 많지요 불용예산 같은거? 가만히 은행에다가 놔두고 있는 것도 많지요 전부 다 얼마 됩니까?

각 회계별로 매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중기지방재정 `94년 수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