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간사로 선출된 전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 의사일정의결정의건(위원장제의)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수도행정 발전과 10만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성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추방의 첫해를 맞이하여 사문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책임감리용역비와 달방댐 원수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원수료 추가요인 부담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사문정수장 진입로 개인소유 토지의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감액은 없으므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6,048,603천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048,603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항별 증감내역은 원수 및 취수비는 당초예산액 556,453천원이었으나 원수비 부족액 59,812천원이 증액되어 616,26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67,500천원에서 원수비 충당 59,812천원을 삭감하여 7,688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토지세항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사문정수장 진입로의 개인토지 보상금으로 9,765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세항은 당초예산 1,955,572천원에서 9,765천원을 삭감하여 사문정수장 토지보상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40,967천원을 목간 전환하여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책임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세항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0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개량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4년 9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달방댐 원수 수요증가에 따른 원수료 추가부담, 사문정수장 시설 개량사업 책임 감리비, 사문정수장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비 등의 추가경비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과목간의 예산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달방댐 원수료 추가부담액 59,812천원은 사업적 지출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원수 및 취수비 목에 계상하였고, 사문정수장 시설 개량사업 감리비는 40,976천원과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비 9,765천원은 자본적지출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감리비와 자산취득비 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바 세출예산 과목별 조정과 예산액 산정이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은 공정이 전문성을 요하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등의 복합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용역업체의 책임있는 감리가 필요하겠고, 달방댐 원수 수요도 금년도 하절기 계속된 폭염과 주민생활 수준향상 등에서 오는 급수량 증가로 원수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거 우리들 자체 내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요.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9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수도 장기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할려고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상수도공기업이라는게 20%의 의존수입에 의해서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시설보완도 못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또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은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이고 `94년도는 사실 저희들이 그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사문정수장 시설개량비에 전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뭐 노후관 교체도 하나 못했습니다 실지가.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마저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정기의회때 17% 요금인상을 했다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참 언론에서 많은 공방도 받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을 한 200,000천원 더 받겠다고 요금인상을 내 놓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려면 최소한도 한 300,000천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해시의 지금 배관의 문제라든가 등고선의 문제라든가 급수구역을 배수지를 어디 설정해서 어디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된다 그럼 원수료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어디를 갖다가 지하수개발을 하든가 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건설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가서 동해시에 전체 물을 원수를 어디서 끌어오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그런 것을 해야되는 것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상월댐 한다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벌써 반대운동도 나오고 이런 사항이 과연 동해시 자체에서는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쪽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김효영 의원님한테도 수차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일을 못해도 사문정수장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내년에 그 예산 확보하지 못한 사문정수장 시설에 2∼3억을 더 투자하면 완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세워가지고 확고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적인 시설을 갖출려고 하는데 저희들 일부 전천 봉류수를 쌍용하고 바꾸면 되지 않느냐 간단하지 않느냐. 저희들 취수탑을 쌍용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귀운교 밑에다가 취수시설을 취수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실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공업용수하고 우리 생활용수 오는 것, 귀운교 쪽에 있는 관을 연결을 변경시켜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자면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200,000천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6,000,000천원의 예산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할려면 10,000,000천원의 시설비가 투자가 됩니다. 과연 그 돈을 우리 자체에서 과연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수도사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지원이 있느냐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더라도 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금인상하는 것 까지도 정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만 상당히 재원마련 단계에 있을 때는 힘든단계이고 저희들도 확정을 지었다 하더라도 쌍용이 한 30년 취수하던 수계도 그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천 봉류수 였을때에는 간이정수를 해 가지고 썼지만 달방댐의 물을 받으면 자기들도 정수시설을 하나 더 갖추어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천상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년이 걸리다 보면 `97년까지는 저희들 시설을 갖출려면 재원도 재원이지만 시설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도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월댐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고 지금 한전에서도 지금 동해화력발전소를 하면서 어차피 공업용수는 자기들이 냉각수는 바닷물을 쓰지만 공업용수도 써야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김효영 의원님도 이번 국회에서 또 이 문제를 거론하기로 어제 같이 가가지고 건의도 했고 그분한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저희들이 주면서 다각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