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94년 6월 30일 제28회 고창군이회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가정복지과 ‘9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중 보육시설 운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안일한 자세로 운영되어 사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추진 사항을 냉철히 조사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기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보육시설 자금지원 사항 등 운영일체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서 94년 7월 11일 제2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계획서가 상정 의결되어 94년 7월 12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집행부에 통보,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당초인 94년 7월26일부터 7월 28일에 한발로 인한 농수축산물 피해가 속출되어 조사기간을 무기 연기하여 이번에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의하면 본위원회 위원 중 최 연장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 시 까지 회의를 진행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된 위원장의 회의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들이 협의한대로 최석기 내무위원장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는 김백수 의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혹독한 가뭄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안간힘을 쏟았던 군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발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수립되어 한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중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기타 시설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및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요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거 간사로 선임되신 김백수 위원님은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행정조사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이 업무가 잘 처리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일문일답 질의 형식과 서류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 운영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으로는 현 운영시설 원광어린이집 현 신축추진시설 2개소에 93년 이월 신축사업 고수어린이집, 94년도 신축사업 은혜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광어린이집은 재단법인 삼동 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에서 전환한 시설입니다. 93년 6월 25일 전환이 되었고 시설규모는 391㎡로 보육아동은 정원 98명, 현원 9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신축은 92년도 하반기에 추가지원 했고 93년도 이월사업으로 신축해서 267,100천원에 지원이 84,134천원, 자부담 182,966천원에 신축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현황에 93년도 7월에 개설해서 12월에까지 운영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7,835천원, 보육료 5,828천원, 간식비 1,415천원으로 1인 하루 200원씩 보유료 지원 대상아동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월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내력입니다. 7월부터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로 7월 3,843천원, 8월 2,939천원, 9월 4,631천원, 10월 2,938천원, 11월 4,559천원, 12월 6,17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소요액의 급여. 상여금 90%로 해서 수당 80%로 5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육료는 생보 자 3세 이상 월 67,930원으로 저소득층 2세미만 월 489,64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세 이상은 월 31,860원이 지원되었고 간식비는 1일 200원씩 월 25일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부 800천원 미만의 저소득자녀 및 생보 자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사항입니다. 다음은 94년 1월에서 9월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30,968천원, 보육료 10,216천원, 간식비 2,380천원으로 총 42,564천원으로 국비 25,275천원, 도비 8,644천원, 군비 8,64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4년도 4/4분기에 소요될 예산은 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등 1월에 현재까지 42, 56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생보 자 3세 이상 월 68,620원, 저소득 2세미만 월 62,060원, 2세 57,510원, 3세 이상 32,590원으로 지원이 되었고 간식비 200원 월 25일로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신축사업은 고수 어린이집에 유치해서 삼동회 법인으로 고수면 봉산리 산 30 고수농공단지 옆에 현재 규모 457㎡, 건평 1동 스라브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스라브 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부지 1,648㎡, 138평으로 설계단가 306백만 원으로 지원 96백만 원, 자부담 210백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은 94년 2월 15일 건축허가가 나서 94년 6월 25일 착공해서 금년도 월동이전에 준공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신축사업으로 은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설치자는 고창읍 교촌리 이규호씨로써 현재 1동에 364㎡, 117평의 설계가 나와서 건축비 223백만 원으로 자부담 61백만 원 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설계 법인설립 추진 중입니다. 다음 보육사업 운영지침 입니다. 목적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가 급증하고 있는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 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보하기 위함입니다. 보육계 도연 혁은 62년부터 81년까지는 보사부 주관으로 탁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해서 법제정 및 장학지도 교육부시설운영을 내무부에서 하였습니다. 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가 도입이 되고 89년 9월 19일 아동 복지법 시행령에 탁아 사업 실시근거를 부활해서 90년 1월 15일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91년 1월 14일에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해서 보육사업을 보건사회부로 일원화 했습니다. 종전 단순탁아에서 보호아동 교육을 위한 보육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91년 8월 1일자로 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91년 8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91년 8월 26일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92년 10월 26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4년 2월 1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시설 및 종사자기준 등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은 신경제 5개년 기획기간 중 93년에서 97년도까지 저소득층 자녀 전체를 보유할 수 있는 공공교육시설 확충 입니다. 일반 보육 대상아동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민간 및 직장 보육시설을 조속한 확충을 유도하고 정보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육지원대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소득층 범위와 지원 추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운영 현실화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1,637개소, 94년도에 104개소를 점진적으로 신축, 확대할 정부방침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설립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의 사업주 법인과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놀이방도 개인이 신고하고 5인 이상 15인 이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절차나 신청기간은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 보육시설설치인가 신청서 또는 교육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지역타당성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종사자 확보여부 등을 파악해서 신청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에는 0세부터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입소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모의자녀 보호대상자로 모자가정(편부포함) 가구당 월평균 80만원 미만의 가정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순이 되겠습니다. 보육유형 및 시간입니다. 보육유형은 종일제 운영원칙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년 중 계속 운영을 해야 하며 보육시간은 1일 12시간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년도별로 보육단가를 산정하여 시달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당해 시, 군, 구별 지방 보육위언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고 가급적 보육료 고시가는 표준교육단가의 70%미만이 되지 않도록 결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800천원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은 고시된 보육료 상한선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고시된 보육료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94년도 표준보육단가로는 국. 공립 및 비영리법인설치 민간보육시설로 2세미만의 고창군고시는 126,000원 으로 고시가 되었고 현재 원광 수납 액은 100,000원이나 그렇게 수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세 120,000원, 3세 이상 6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교유시설 고창군고시는 2세미난 182,000원, 3세 이상 121,0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엄지놀이방에서 현재 2세미만은 180,000원, 2세 이상 160,000원, 3세 이상 150,000원을 수납해서 보육정원 79명(단 가정보육시설 15명 기준)기준입니다. 보육료 수납입니다. 보육료를 제외한 잡부금을 일체 수납금지하며 입소료 및 현장 학습비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당해 시. 군, 구별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자중 모자복지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는 보육비용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미만의 자녀는 보육비용 50%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제 경우라도 간식비 1일 800원 은 별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기본원칙은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일시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의자녀 및 모자복지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 가정에게 자녀에게 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80만원미만 계층의 자녀는 보육비용의 50%수준을 지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등 운영비 일부 지원되고 지방자치 단체별 실정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이 확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 지원기준입니다. 아동별 지원기준 대상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로서 생화보호대상자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 모자복지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 모자가정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미만 계층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원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일시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모의 아동모자복지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아동입니다. 아동 1인당 지원단가의 전액지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계층 아동 1인당 지원단가 50%수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2세미만은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세미만은 52,260원으로 자부담 32,650원, 2세는 72,650원에 지방비 48,440원, 자부담 30,270원이 되겠습니다. 3세 이상은 국고가 41,170원, 지방비 27,450원, 자부담 17,150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에 아동 2세미만 국고 37,230원, 자부담 15,510원이고 2세는 국고 34,510원, 지방비 123,000원, 자부담 14,380원이고 3세 이상은 국고 19,550원, 지방비 13,040원, 자부담 8,1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 기준입니다. 대상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2호에 의한 보육시설 중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 및 일반아동은 보육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시설이 법인소유로 확보되고 보육사업 만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원기준원칙은 시설규모별 연령별 반편성은 기본유형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법정소요 정원의 50%수준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인건비는 소요액의 90% 지원하고 봉급 상여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금이 적립되며 수당에 가서는 소요액의 80%지원 가계보조비 보육수당, 복지수당, 징기근속 수당,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보육사업 지침 보건사회부에서 발급한 지침으로 보육시설의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에 의해 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가서 94년도 보육대상아동 연령별 현황으로 군전체로 0세에서 5세로 적어 보았습니다. 군 전체는 0세 706명, 1세 713명, 2세 737명, 3세 711명, 4세 796명, 5세 851명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현재 아동인원 1,523명중 34%가 고창 읍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관내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현황입니다. 총 502명이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원광어린이집 98명, 엄지놀이방 7명, 다예유치원 50명, 중앙유치원 38명, 고창 남국교 병설유치원 48명, 무지개유치원 40명, 샛별유치원 70명, 염광 유치원 50명, 고창국교 병설 89명, 전라북도보육시설현황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93년 말 시설수 전라북도 112개소가 93년 말 까지 설치되어 있고 94년도에 9개시설로 티오가 배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94년까지 총 121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22개소, 군산시 11개소, 이리시 18개소, 정주시 6개소, 남원시 2개소, 김제시 4개소, 완주군 9개소, 진안군 4개소, 무주군 2개소, 장수군 3개소, 임실군 4개소, 남원군 2개소, 순창군 3개소, 정읍군 5개소, 고창군 3개소, 부안군 2개소, 김제군 5개소, 옥구군 8개소 익산군 6개소로 94년 말 보육시설 현황은 총 121개소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사업 운영현황에 저희 고창군 관내와 전라북도현황과 대비해서 대충자료를 간추려서 보고 드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아동복지사업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 보호아동의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제공자 보호지원을 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사회복지법인의 건실한 운영과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아동복지법 동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업법운영지침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유아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교호시설, 아동정용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사업에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시설 육아시설 고창 행복 원과 아모스요엘원, 교호시설 전북소청원이 무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아시설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이상 18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교호시설은 입소대상이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 없는 아동 친권자가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으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한 아동 복지시설에서 위탁한 아동으로 입소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교호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연장승인으로 보호기간을 연장가능 합니다. 선도효과가 있는 아동은 즉시 퇴소하거나 타시설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보호방법은 정서 및 정신교육으로 무 학력 및 신체적 결함 자에 단체훈련실시와 정사생활 함양을 위한 오락 등 단체훈련 시 직업보도 교육 및 취업알선보호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행복원 입니다. 시설 유형은 육아시설로 위치는 고창읍 석교리에 위치하고 있고, 1962년 6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창 행복 원으로 법인설립이 되었고 원장 이초순씨이고 시설부지 2,300㎡, 종사자 12명이 있고 수용정원 100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968㎡로 현원 8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94 정부지원예산 및 상반기 지급현황에 도비는 주식비가 23,618천원, 부식비 30,229천원, 연료비 1,843천원, 피복비 5,029천원, 초등학생주식비 2,500천원, 특별위로비 640천원이 지원되어서 94년 9월까지 지급액은 총계 43,364천원으로 국비 33,733천원, 도비 4,219천원, 군비 5,41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인건비 영. 유아 급식비, 건물유지비,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의약품비, 교통비, 퇴소아동자립금, 중고생 도시락반찬대 초. 중고생 용돈 참고서대, 중고생육성회비, 특별수당, 세탁인부임 등이 지원됩니다. 94년 9월까지 지급액은 총 91,548천원 지원되고 94년 예산이 156,88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금액 국비 56,881천원, 도비 18,225천원, 군비 16,442천원 입니다. 시설 기능 보강비 사업명 담장설치사업량 200m으로 사업비가 6,000천원이고 국비가 3,000천원, 도비 1,500천원, 군비 1,500천원으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부지원 현황입니다.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국교생중식비, 월동대책비, 피복비로 64,644천원인데 국비가 50,125천원, 되 6,266천원, 군비 8,25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창 행복 원 종사자 인건비, 영양급식비, 건물유지비,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의약품비, 교통비, 퇴소아동자립금, 중고생 도시락반찬대 초. 중고생 용돈 참고서대, 중고생육성회비, 영농실습비, 직업훈련원비, 직업훈련실습재료비 고창행복원에 103,17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7,499천원, 도비 13,458천원, 군비 12,2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 아모스요엘원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로 무장면 강남리에 위치해 있고 설립은 62년 6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아모스 요엘원 으로 인가가 나서 종사자 현재 15명으로 시설부지는 5,954㎡, 수용정원 125명이 입니다. 건물연면적 1,256㎡로 현 수용인원은 87명이 있습니다. 94년도 정부지원예산 및 상반기 지급현황에 행복 원과 똑같은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국교생 중식비, 특별위로비등은 94년 42,514천원이 지원되어서 국비 33,093천원, 도비 4,138천원, 군비 5,28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영. 유아 급식비, 건물유지비,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명비, 의약품비, 교통비 4,433천원입니다. 교복비 2,097천원, 퇴소아동 자립금 5,000천원, 중고생 도시락 반찬 대 3,700천원, 초중고생 육성회비 5,069천원, 특별수당 5,400천원, 세탁인부임 5,720천원 영농실습비 13,068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 도예산은 191,854천원인데 94년 9월까지 지급액이 128,208천원으로 국비 88,745천원, 도비 20,545천원, 군비 18,91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비 장비실 신축 94년도 지원액이 82,008천원이고 94년 9월 현재 지급액 49,464천원이 지급되었고 장비구입비로는 10,000천원으로 트래가 외 2종을 구입했습니다. 보호비로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국교생중식비, 월동대책비, 피복비가 되겠는데 93년도분입니다. 총 60,931청원이 지원되었는데 국비 48,744천원, 군비 6,092천원이 93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시설보강 사업비로서 난방개보수 부화기 및 축사, 화장실 목욕탕이 93년도에 신축되어서 82,443천원이 지원되었는데 국비 41,222천원, 도비 20,610천원, 군비 20,61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급식부, 건물유지비,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의약품, 교통비, 퇴소아동자립금, 중고생 도시락반찬대 초. 중고생 용돈 참고서대, 중고생육성회비, 영농실습비, 직업훈련운영비, 직업훈련실습재료비로 총 149,525천원에 국비 113,846천원, 도비 18,419천원, 군비 17,260천원입니다. 시설보호운영비지원 기준 94년도 입니다. 보호비지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백미 1인 1일 0.456㎏ × 1267.88 원이 되겠습니다. 정맥은 1인 1일 0.114㎏ × 548.1원이고 부식비 1인 1일 820원, 연료비 1인 1일 50원, 국교생중시비 1인1일 200원으로 250일 지원되며 특별위로비 1인 5㎏ × 1267.88원, 급양비부족분 군비로 소청원에 백미 1인1일 0.1㎏ × 1267.88원, 운영비지원은 국비 72%, 도비 9%, 군비,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육아간식비 6세미만 1인1일 400원, 14세미만 1인1일 286원으로 보조가 되고 건물유지비 연평균 ㎡당 613원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는 초. 중, 고로 나누어서 초등학생 1인 년 14,090원, 중학생 1인 년 23,740원, 고등학생 1인 년 24,740원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생 용돈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한달에 7,5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1인 년 360원 × 240일 입니다. 육성회비 중. 고등학생 분기별 1인 21,600원과 고등학생 28,800원이며 참고서대는 전액도비로 초, 중, 고 초등 1인 년 14,000원, 중고생 1인 년 24천원으로 도서구입으로 개소 당 년 220천원이고 차량유지비 1대 입니다. 한대에 년 1,621천원입니다. 중고생 교복 비는 중학생 90천원, 고등학생 110천원이 지원되면 도시락 반찬 대는 전액도비에서 1인1일 500원씩 100일이 지원됩니다. 공공요금 1인 년 1,920원이 되겠으며 난방연료비는 1인 년 58,875원, 영농실습비로 요엘원에 1인 월 11천 원씩이 지원됩니다. 직업훈련 실습 비는 소청원에 해당되며 실습재료비 1인 월 30,798원, 실습운영비 1인 월 6,000원이 지원됩니다. 94년도 3개 시설에 운영비지원 기준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 운영현황 보육료 생보 자 3세 이상은 월 67,930원, 저소득 3세미만은 월 49,640원, 3세 이상 월 31,860원이 되어 있지요?

예.

저소득지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현재 97명에 원광 유치원 원광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과 생보 자가 몇 명이 됩니까?

98명중에서 남자 54명, 여자 44명이 수용되는데 2세미만이 1명이고, 2세 이상 9명, 3세 이상 88명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아동 55,000원씩 받고 있고 저소득층은 45,000원씩 26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26명인데 거택이 2명이 들어가지고 28명입니다.

28명입니까?

예.

생보 자는 없습니까?

거택이 생보자 입니다.

28명을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동등 명단을 알 수 있지요?

예. 읍면에서 들어온 증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건비가 5명이 아닙니까?

예. 5명입니다.

98명에 대한 보육원 교사들입니까?

5명이 교사이고 2세미만은 5명당 보육사 1인, 2세는 7명당 보육사 1인, 3세 이상 20명당 보육교사 1명입니다.

사설유아원을 보면 자격요건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5명교사 들은 저부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채용은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자격증과 임명보고를 받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자격증이 첨부가 됩니다.

일반유아원의 경우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놓고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교사들이 나가고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아이들의 자질을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고창원광유아원에 계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잦췄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26명과 2명으로 총 28명과 5명의 교사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보육시설 신축으로 93년도 이월 신축을 현재 고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설치법인이 삼도 회라고 해서 이리시 신용 동에서 사는 분이 군요? 원불교 소관 입니까?

예. 원불교내에 사회복지법인이 설치되어서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창원광유아원도 원불교에 당초 새마을 유아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인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법인화하면서 그쪽 법인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법인의 명의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신축사업에 은혜어린이집을 고창읍 교촌리 이규호씨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인신청을 마쳐서 그 과정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는 개인 입니까?아니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법인화해서 하는 것 입니다.

이규호씨는 어느 종교단체는 아니다 말씀이지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비에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사단법인과 개인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93년과 94년도에는 단가가 틀립니다. 93년도에는 평당 120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국고보조로 건축자재가 인상됨에 다라서 94년도에는 평당 2백만 원을 상정해서 지원이 되며 정부방침으로 해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 원광어린이집을 가지고도 사회에서 여론이 있고, 종교단체에 주었다는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고수에도 교회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94년도 신축을 보면 고회 단체가 아닌 분 에게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꼭 교회단체에만 지원을 해주고, 또 94년도에는 이규호씨께 은혜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창군내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희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95년도 설치하도록 도에 2곳을 신청했습니다. 93년도, 94년도까지는 희망하시는 분이 안계셨습니다.

93년도에 보육시설을 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군수께서 고수에다 지정을 했습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 고수농공단지에 여성 산업 단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도에서 농공단지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화한 것입니다. 고수농공단지에 취업인구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농공단지에 신청했기 때문에 고수가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촌 리에서 신청했으니까 교촌 리에 짓습니까?

아닙니다. 이규호씨는 거주지가 교촌리 입니다.

거주지가 교촌리 이면 은혜어린이 집은 어디입니까?

은혜어린이집은 93년도에 도에 신청할 대는 농공단지에 근로자 여성위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산 농공단지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산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족하고 아산 농공단지에 주민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한다고 보고, 현재 자부담이 많이 드는 것이라 읍면단위에 못하고 농사학교라고 하는 위치에 정하였습니다.

94년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 때 고창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때 신청할 때는 희망자기 없었습니다.

여론에는 특혜 의혹이 있던데요?

95년도에는 신청자가 있는데, 93년도 이의 없으십니까? 하반기 즉,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4월에 마무리 되는데 그때 까지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희망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금 년 초에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심원에 유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심원에는 아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국비만 낭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직 내년도 3월, 4월에 희망자를 다시 취합해서 신청해주어야 되겠기에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어린이집과 몇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3개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은 원광어린이집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광어린이집 지원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인건비, 보육료, 간식 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42,546천원이 9월까지 집행되었습니다. 4/4분기 집행할 예산은 15백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5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월 이후에 보육시설을 해보겠다는 사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해리면 김선자씨께서 희망하셔서 94년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까?

흥덕 각하사가 하고 싶다는 김준형의원의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는 없습니다.

고수어린이집 신축단가가 366백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223백만 원이 나와 있는데 왜 틀립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까지 들어갑니까?

은혜어린이집은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원사업 예산을 세울 때 고수어린이집은 지원도 안할 것을 미리 예산을 세웠습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졌는데 집도 짓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지원까지 해준다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93년도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집도 안 지었는데 왜 지원운영비를 세워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과정복지과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원광어린이집에 약 1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수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니까 그 외에서 94년도에 여러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운운 하니까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허가 장소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 신축사업도 누구한테 허가가 되었던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나게 되어서 했다면 서류라도 보강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94년도 신축분에서는 위치를 삭제해 버렸는지? 또 보육료 수납관계를 보면 지방보육심의위원이 있는데 고창군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업이 오기까지 각 읍면에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해서 구두로라도 문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의원님께서 93년도 원광어린이집 이월사업으로 나간 것은 현재 금 년 이규호씨가 하는 것도 가정복지과장이 했고, 93년도 원광어린이집도 안 줄려다가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거리가 멈니다. 저는 이 사업이 봉사 사업이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제껏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변명 같을까봐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30여 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제가 80년도부터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탁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혜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93년도에 제가 하려다고 못했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먼 말씀입니다. 원광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유아원에서 운영했다가 다시 보육사업으로 개정이 되면서 새마을 유아원이 전환한 사항입니다. 제가 분명히 종교단체에서 2개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의 사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깊이 들어갑시다. 구지 변명하신다면 원불교이니까 안 해도 되며, 흥덕에서 들어온 것은 위치를 변경해서 지도해서 할 의향은 없으시고 또 다른 곳도 정식 공문으로 읍면에 알려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전부터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분한테 줄 용의는 없었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지가 그렇게 된 것을 다시 파악해서 위치선정을 다른 곳이라도 해서 해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흥덕각하사도 작년 김준현 의원님이 작년하반기에 늦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격자로는 금년의 정부지원시책 민간보육시설도 역시 정부에서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고창군에 홍보가 잘 안되었다는 점에 대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그 점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기위해서 홍보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93년도 신청을 할 당시에 희망자를 물리치고 원불교와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식행위를 다거치고 제가 한다고 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더 공개적으로 되었고 만인에 알려서 떳떳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늦어진 이유는 아산농공단지 신청을 했는데 그 곳에만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지 매입이 늦어졌고 현재 가정복지과 주무계장이 담당자 직원한테 아직은 94년도는 끝났지만은 내년도에 신청자가 있으면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어린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이 많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자신의 생각입니다. 제가 할 뜻이 있다고 한다면 먼 훗날 97년이나 2000년대에 설치하도록 할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류하나 만드는 자체부터가 틀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월신축사업위치, 부지매입설계 등 이미 허가가 나갔으면 허가나간 절차까지 알고 있는데 전부 뺐습니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까?

고창읍 덕산리 365-2, 366-38번지로 해서 확정되어서 허가가 난 것인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 공문에 자격요건을 명시했을 것 아닙니까? 지시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규호씨는 법인설립도 안 되었고 위치 선정도 안 되었는데 허가가 나갔다고 한다면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공문서류를 오후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가지나 대의기구에 서민의 듯에 다라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물론 처음부터 방향이 괘도 밖으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혜를 운운할 수도 없고 아직은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벌서부터 거론되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먼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광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참고자료를 내주었으니까 참고자료에 의해서 94년도 사업부분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답하시면 과장과 의원들의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있는데 현직을 이요해서 해ㄸ다던가 했을 때 특해 시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특혜라는 시비는 저희들도 생각한 바도 없으니까 과장께서도 그 점은 말씀하시지 마십시요. 원광어린이집에 대해서 당초 본회의장에서 거론 했을 때 특별종교단체에서 2번씩이나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가? 현재 한 곳이 있는데 또 고수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군데 있는 것도 일부에서는 거부반응이 없지 않아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정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라고 하는 것하고 개인 종교인 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분 없이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를 활동 할 수 있는 그 건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일부에 제한적인 적용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그때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가정복지 과장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또 고수어린이집이 인가를 낼 수 있었든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고창군으로 그런 사업이 시달이 되어서 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원불교 측에 권유를 해서 했는가, 분명히 한군데마저도 거부반응을 일의 키고 있는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운영방법이나 운영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인가 나가는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이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리시 사회복지법인체가 고창군에 등록하게 되었는가, 물론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주소지를 고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리시 사회복지 법인이 아닌 이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주소지를 고창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군비도 절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리시 복지법인을 신청해서 고창에 설립이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 또 지금까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우리 실무자들도 다소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광어린이집 운영실태가 과연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감독기관으로서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행정지도가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일반적인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분명히 부합되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이 보육사업 목적으로 분명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들의 참여증가 또는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제공 등 영세민자녀들을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지원해 주는 그런 뜻으로 이런 보육사업이 펼쳐지고 있을 텐데 연령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연령까지는 맞벌이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낼 나이인데 구지 우리 보육사업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유아 시설이 있으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행정지도가 미흡한가, 일방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점에 1차적으로 원광어린이집과 고수어린이집, 제2차 신청도 지금은 원광어린이 집 밖에 운영을 않고 있지요? 원광어린이집 운영상태 전체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께서 나 실무자께서 제가 잠시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김백수 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원광어린이집 월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월별 지원으로 인건비, 보호자 저소득자녀에 대한 지원금현황, 인건비현황, 교사 5명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시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실무자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4명이나 3명이 하고 있다면 이것도 위배사항입니다. 정원 5명이면 5명의 교사가 현 인원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5명이 될 것 아닙니까?

98명에 대한 어른들한테 별도로 보육료를 받고 있지요? 저소득층이나 생보 자한테도 받습니까?

군에서 지원한 나머지만 받습니다.

보육료 월 납부하는 회비나 마찬가지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월 2만원 받습니다.

저소득층에 간식 비,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생보 자 2명을 합해서 28명인데 그러면 한달에 어른들한테 얼마를 받는 것 입니까?

현재 5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5,000원을 생보 자나 저소득층에게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보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받은 것하고 모자라는데 49,640원, 저소득층 3세 미만은....

3세미만은 월 49,640원입니다.

3세미만은 49,64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받기는 55,000원을 어린이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이 차액을 저소득층에서 물어주느냐는 것입니다.

3세미만, 3세 이상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생보 자는 68,620원입니다. 저소득 2세 미만 62,060원, 2세 57,510원, 3세 이상 32,590원 입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습니다.

일반아동들은 55,000원 입니다.

55,000원을 받고 있는데 생보 자 68,000운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반 55,000원보다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월 저소득층 생보 자가 아닌 사람도 월 55,000원 밖에 안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 소득층 생보 자를 정부에서 68,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 소득층 생보 자를 왜 많이 지원해주느냐는 말씀이지요? 생보대상자는 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아동들은 학부모가 내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주고 이런 가정은 자부담하기 힘드니까 정부에서 68,62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5,000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식 비까지 전부 합쳐서 일반아동이 55,000원인데 우리 생보 자를 68,620원을 주고 저소득 2세 미만은 월 62,000원을 준다는 뜻이지요? 일반가정보다 생보 자 정부지원에서 더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안 맞습니다.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원광어린이 집에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부유층은 55,000원밖에 안내는데 어째서 정부에서 원광유아원에 62,000원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원자체가 설령 교회에서 복지시설을 한다면 일반가정보다 생보 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적게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택보호자는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이것을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런데 도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액수 68,620원을 지원하는데 부유층 아동은 55,000원을 받으니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보사부의 지침이고 도시는 현재 7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창은 생보 자 3세 이상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68,620원 수준은 받아야 되겠지요.

원광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법인체가 운영합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돈을 안받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생보 자한테는 봉사도 할 수 있는 법인체인데 일반부유층 아동은 55,000원을 받고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7천원내지 1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 왔다고 해서 꼭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아동은 40,000원을 받는데 지침이니까 68,000원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가 얼마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지요?

예.

받으라는 상환가가 있을 것입니다. 고시가 내에서 얼마까지 받는 것은 운영권자의 재량입니다. 우리가 터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덜 받던 고시가대로 받던 원불교에서 고시가 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원불교단체의 운영형편상 내직으로 편의를 주었으며 많이 받지 말자고 해서 아마 적게 받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제일 적게 받습니다. 생보 자는 전체 10%도 안 됩니다. 일반가정에 의회에서 돈을 많이 맡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행여라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운영권자의 재량권이니까 적게 받든지, 많이 받던지, 다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정부지원 생보 자 1인당 68,000원을 하는데 일반가정자녀 1인당 55,000원을 받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정부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55,000원을 받던지 35,000원을 받든지 간에 저희 의회에서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 는 이야기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하실 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보육료를 30,000원을 받던 50,000원을 받던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따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왜 정부지원금보다 일반가정에서 받는 보육료가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더 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창군 유치원, 학교병설유치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업승인이 날 때는 94년 사업이라고 하면인가가 94년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은 93년도 사업이면 92년도 상반기로 보통 5월 달까지 입니다. 년 초에 다음연도 즉, 93년도 사업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을 올리는 것이지요?

예.

94년도 같으면 93년 상반기 년 초에 중앙부처에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94년 사업이라고 해서 94년도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예.

현재시간 12시 0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할 위언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읍면에 공문으로 하달하는 것이지요? 중앙에 근거해서 읍면에 하달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실무자께서 적격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 원장의 자격으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자, 교육을 이수한자, 교육공무원인자 등 이에 준해서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께서는 무엇에 준해서 신청을 중앙에 했습니까?

여건에 보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지 관계도 안 되고 법인 설립도 안 되며 수용할 수 있는 자원도 모르고, 법을 떠나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지요? 아무근거도 없는 사람이 보육원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해주어야 합니까? 아니지요? 어쩐 조건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의만 빌려가지고 하는지....

저도 그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정관 이야기는 우선 땅부터 구입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건에 들어간 이야기 아닙니까? 땅부터 구입하고 법인설립도 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땅부터 구입하고 나중에 자격자를 하여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점이 저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안계시니까 조금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읍면으로 발송한 공문을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받았으면 받았고, 받지 않았으면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만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육위원회 위원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심사라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 말씀은 각 읍면에도 알렸다고 하셨는데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었고 물론, 심의위원회는 한 두 사람이 참석되어서 통과를 시켰겠지만 반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자세히 홍보를 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민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리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삼도회 즉 이리시 사람이 아니라 원불교 본당이 이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뒷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홍보를 해야 하는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이 와서 했지 않았습니까?

타 지역 사람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원광 어린이집 정영자씨는 몸담고 있는 재단이 사회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그 쪽 법인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 분이 고창에 다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으니까 삼동회 법인을 업고 한 것입니다. 지위원님께서 자체법인으로 할 것인지 왜 삼동회 법인을 업고 하느냐, 종교단체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시설을 하는 것이 종교단체법인에 들어있습니다. 조항으로 묶어 놓아서 삼도회 법인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의 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여 주십시요.

그 때는 사실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사업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왜 당초 사업이 내려 올 때 규정에 의한 선정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보여 달라는 것 입니다.

안 내려 보냈습니다.

안내려 보냈으니까 도에서 내려온 공문서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것 말씀입니까?

점심시간 전에 위원님들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요. 그리고 상부에서 온 공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문은 하여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일관성 없이 하다보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광을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해놓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건로 해야 만이 효과적인 조사가 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진남표위원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과장께서 정영자씨가 도에서 가져왔다고 주장을 해서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군 미 집행 분이 있어서 도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원불교에서 교섭을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까?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지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법에 의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가서 가져옵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아니 그렇다면 시장. 군수가 신청하는 제도가 없어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지금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구도로 신청한 것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것 외에는 이의 없으십니까?

구두로라도 신청하신 분은 지금 다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도 금년도 희망하시는 분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일반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강한희여사도 나오고 하니 두말 할 것이 없네요, 다른 사람도 자격 여건을 갖추기 전에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자격요건을 따놓고 신청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희씨는 부군이 교사도 했고 하는데....

강한희씨는 한번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저희에게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론이 돌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아닙니다. 그 분께서 공적으로 한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은 그 다음 것을 전 년도에 사업계획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셔서 희망을 하신분이나 가기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그 익년 도에 신청을 해드립니다. 지금 반위원님께 하고 싶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요. 신청을 해서 명년도 3월까지 저희들에게 하면 4월에 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해서 하는데 홍보가 잘못되어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무엇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잘못 하심을 시인 하셔야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점입니다. 군 주무 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정확한 하달과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 군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고창군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보육사업을 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순수한 봉사나 아니면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해도 모든 이러한 시설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어린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느끼게 되는데 물론 운영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다소 나름대로 규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 이런 사업이 당초에 92년도 신청할 때는 우리 군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만 투자를 하면 유치원은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할 때는 마음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원생들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비가 따르는 이런 보육시설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교육비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자기 생활의 방편이 되지 못하니까 기피를 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떻든 일단 운영을 했으면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도부서에서도 지도행정을 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 나아가서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야 할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고 할 때는 윌 행정지도가 그 만큼 미흡함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책임한계에 대해서 본인은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또 정원이라고 하는 교사가 정원제가 있습니다. 98명 정원에 교사 5명이 정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사 5명이 98명 어린이들을 보육하므로 인해서 정당한 대가도 주고 안전하게 또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운영과정에서 교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운영권자의 일반적인 운영이라고 할 경우 그 영향은 과연 누구에게 미치겠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지역 내 여론이 무론 전체적인 여론은 결코 아닙니다. 다소의 여론이 특정의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광어린이집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94년도에 개괄 할 고수 어린이집 또한 특정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같지 않겠느냐,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느냐, 전체 다수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왜 안일하게 대처하느냐고 합니다. 신청자가 있든 없든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일단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없다면 별수 없이 희망하는 특정종교단체에서 해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방법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방향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안다고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영세민 자녀, 생활보호자녀, 일반자녀 등 세부분으로 분류가 됩니까?

예.

영세민이라고 한다면 170,000원이하, 저소득층자녀는 월 800,000원이하의 자녀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가 50%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생활보호자는 전액을 보조해주고 있지요? 그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하여 제가 다시 추가질문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수 어린이집은 분명히 이리복지법인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복지법인체를 빌려다가 고창에서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고창에서 사업승인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소모됩니다. 그러면 이리 시에 신청을 해서 장소를 고창군으로 했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야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법인체는 엄연히 그 지역 법인체 입니다. 전주 시에는 복지법인이 고창복지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행정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합리적이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행정도 경영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행정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갈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여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답변보다는 다소 시간이 늦더라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사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종사자는 5명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실무계장과 제가 갔을 때 이미 두 달 전에 결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 분은 원장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교사전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저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실무계장과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교사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3사람분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으니까 우리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98명의 어린이가 5사람의 교사에게 보육을 받는 것과 3사람에게 보육을 받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 규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것은 운영하는 자들이 교인이니까 나와서 일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것 까지는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정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원이 아닙니다.

(답변 : 청취불능)

수료증과 자격증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육 자가 1세부터 시작하는데 현지를 가보면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3세가 될 때까지는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어려서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3세 이하는 받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래 취지 목적과는 이미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왜 우리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 대문에 보조교사를 더 채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비가 투자된다고 한다면 우리 군민을 위한 시설이지, 어느 특정인의 시설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운영권자가 임의로 시설물 사용자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임의조항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국가로부터 이런 시설물의 이용자 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권자가 일방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사업을 이해를 잘못했던지, 국가가 지향하는 이런 뜻있는 사업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제가 제안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과장께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니까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시간을 두고 답변을 들어야 추가질문도 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다 듣고 난후에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종합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포교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혀 포교사업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교사업에 대해서는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참관만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아동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저소득 거택보호 대상자 자녀가 2명, 800,000원 미만 저소득대상 자녀가 25명입니다. 그 다음 이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삼동 회에서 고수 어린이집 신청 시 이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고창에 시설을 했으면 군비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설설치를 지역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소재가 이리 시로 신청승인을 받아서 고창에 설치 할 수 없습니다. 고창으로 신청을 해서 군비를 지원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현재 원광어린이집에 교사로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 그리고 보조교사 1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교사는 원장 1명과 보육교사 4명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수 어린이집은 한곳에서 두 곳을 승인 받았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10개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수 어린이집에 무슨 하자가 있다면 몰라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육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사업인가가 나면.....

여기에 맞춘다고 한다면 즉,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맞춘다면 민간 자본 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가요?

저희들이 민간의 자본형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삼도회 법인 정관은 허가 낼 때 들어와 있지요?

예.

그 정관에는 교육시설에 분소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나와서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았지요?

그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는 안나오고 교육시설은 한 개고 두 개도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학교법인으로 강호상고가 부설학교를 세울 때는 어디에다 지어도 강호상고 모체로 명의가 나가서 지어야 합니다. 교육시설은 그렇게 정관을 넣어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삼동회정관의 내용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삼동회도 어린이 보육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은혜의집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를 먼저 하시고 내일 질문 하시겠습니까?

은혜의집은 법인설립도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 : 청취불능)

그렇다면 돈 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어떤 경우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업체가 형성 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체 형성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못 갖추었을 경우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못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렇지요.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당연히 취소가 되어ㅑ 하는데 하다보면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도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조건이 다 갖추어진 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설립허가 신청부터 하고 사업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