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94년도 9월 29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40억 9,77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의 10.2%인 254억 4,0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6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영세 부자가정 지원보상금으로 1,170만원을 증 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일반수용비로 1억 8,855만 9,000원과 시가지 청소 미화요원 보상금 328만원으로 총액 1억 9,183만 9,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행정비가 4,375만원과 자산취득비 1,350만원, 저수지 준설 2,250만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등 3억 4,975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운영비 471만 3,000원, 특수활동비 90만원, 복리후생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808만 5,000원 등 해서 1,7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실과별 증감내용과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 및 계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채희삼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토론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희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산업국의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 고용 촉진, 훈련 실시, 의료보호 수혜 등 각종 지원사업과 둘째, 영세 부자 가정 및 모자가정 지원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한 경로당의 신설, 개보수, 운영비 보조사업 등 셋째, 구민의 건강 위주로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농촌동의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시가지 미화업무 공해배출 예상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네 번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단속 불량공산품근절의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산업위원회 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지원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괄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국비 1억 8,986만원, 시비 1억 6,138만 5,000원이 교부되어 총 3억 2,2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91%인 2억 1,970만 5,000원을 한해 대책비로 투입하고 나머지 3,149만 5,000원은 도시근교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비에 투입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국비 1억 7,650만원, 시비 1억 9,17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3억 6,32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비 교부내시 등의 변경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이번 추경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비닐봉투 제작비 1억 8,855만 9,000원 등 2억 355만 9,000원이 추가 편성되어 ’94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은 기정세출예산 234억 1,789만 3,000원보다 1억 9,245만 4,000원이 증액된 236억 1,02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사회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이용시설비 420만원, 국비가 336만원, 시비가 84만원,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본촌동 소재 비인가 시설인 개보수비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의 5월 개관으로 인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 운영비 2,080만원, 그 중 국비가 780만원, 시비가 1,300만원, 사회복지기금으로대체된 장비구입비 1,000만원부터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비 3억 3,74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기정 예산대비 3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영세 부자가정의 중고생 학비 지원계획에 의한 1,670만원, 시설아동의 도시락 찬대와 참고서 구입비로 각각 11만원과 5만 5,000원이 추가되어 1,68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한 봉투제작비 등 1억 8,855만 9,000만원과 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으로 시비 328만원이 증액되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한해에 대한 영구적인 대비를 위해 충효동 2개 동에 암반 및 소형관정 개발비 2억 4,000만원, 다음은 송수기 및 송수호스 그리고 양수기용 유류구입비 5,725만원, 장운동 소재 장등재와 삼각재에 대한 증설비 2,250만원, 충효동의 5개 동에 대한 부엌 및 변소 개량비가 3,000만원 추가 편성되어 3억 4,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사회산업행정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우리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하여 주신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문종수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94년도 제2회 추가결장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가정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42쪽 시설아동 도시락 찬대,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비, 증액분의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몇 명인데, 136명으로 되었습니까?

당초에 125명입니다.

136명으로 증가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시변경에 의해서 11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1명이 더 내시 변경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11명을 더 선임해서 혜택을 주게 된다 그 말입니까?

11명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구에 11명이 더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없으면 안 주는 것이죠. 일단 예산은 올려 놓고요.

사실상 집행은 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아니요. 아동 숫자라는 것은 입퇴소 숫자가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알 수가 없는 인원수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증액될 때 11명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내시 변경이 되었었냐고요.

이 11명 숫자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입퇴소 수를 기준해서 11월 말까지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내려주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과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청소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봉투제작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20원, 30원, 45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 장에 20원 16전입니다. 30원 6전이고 45원이고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구에서 만들 때 들어간단 것이죠?

예.

공장하고 계약할 때요.

예.

현재 10ℓ짜리, 3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처에서 310원인가 받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인 평균 쓰레기 버린 것이 60ℓ입니다. 그러면 10ℓ짜리더라도 6장입니다. 4인 기준으로 할 때는 24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 가격이 얼마냐면 1,350원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비를 처음 예산서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오물수거료가 금년도는 약 6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종량제를 한다면 오물수거료를 우리가 데이터를 빼보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수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원 16전에 10ℓ짜리 봉투를 제작하는데 이것을 현재 시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140원 안 받습니까?

예.

다음에 30ℓ짜리가 310원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차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오물수거료를 없앤다는 그런 정책인데 쓰레기를 적게 낸 사람은 봉투가 필요 없으니까 적게 살 것이고 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은 봉투를 많이 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물수거료 대신에 봉투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를 판매하는데 만약에 140원 하면 얼마씩 판매처에 줍니까? 판매처에다가요.

10%인가, 9%인가 받습니다.

9%를 판매처에다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 2개월치 내년 것 예산을 잡아 놓았다고 그러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종량제 실시가 되어가지고서 각 기업에서 비닐 제작을 하려고 서로 난리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봉투가 안 나와 가지고 공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광주에 있는 것이 영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본촌공단 태광단지에 갔는데 우리 미화요원 6명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왜냐하면 관급봉투가 나와야 우리가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하는데 다른 데는 기계가 2～3대, 10대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동구, 서구, 북구를 맡아 가지고 서로 직원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광주에서 거기가 가장 크답니다. 계약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구만 하니까요.

본위원은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실시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광주직할시 시내에 4개 구청밖에 없다는데 현재 광산 같은 경우에는 타도에서도 가져오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체를 더 활성화 시켜서 그 쪽으로 해놓으면 한 쪽에서 한 것보다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고 생산량도 더욱 많지 않겠는가?

긴급히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광주직할시가 비닐공장 4개 가지고 전부 소모를 못 시킵니다. 대구·부산은 비닐공장이 많아가지고 잘 하는데 광주만 유난히 한 군데만 있어 가지고 크고 다른 데는 2～3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제품들과 달라서 소모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개월 정도 해놓는다고 하면 그 기업체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설사 해주더라도 기존의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더블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 비닐이 아니라 다른 비닐도 이제까지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종량제만 실시하기를 기다렸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더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더 좋고 1년분을 미리 계약해 놓던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워야죠. 이번 추경에 2개월 것만 세우고 왜냐면 2개월 것은 추경에 세워야지 만약에 본예산하면 1월에 제작을 못하거든요. 1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만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봉투판매소 표지판제작이 기 실행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판매소를 각 통에 하나씩, 한 사람씩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매소 형태로 해가지고서 담배 파는 데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각 통에 하나씩 있습니다.

4만원짜리 700개를 만든다고요?

예.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제가 다음에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회계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한 및 홍보전달은 기 실시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이것을 금년도 11월～12월까지 홍보, 지금 우리가 8개동 홍보가 안 되겠다고 지적사항이 많은데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가면 써져 있는 플래카드들을 청소과에서 해서 가져다 붙여 놓은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쓰레기”자를 넣든지 하지 그냥 “종량제”라고 해놓으니까 말이 이상하데요.

플래카드는 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어서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요. 기존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잘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써 붙여져 있으니까 종량제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기야 의심을 해서 그럴수록 관심은 많은데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놓으면 아마 더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10월 1일부터 8개 동을 실시합니다만 홍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요번에도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12월에는 전동이 실시하니까 홍보를 잘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46페이지 소형관정개발 있죠? 그것이 6,000만원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 몇 공 완성했습니까?

지금까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으로 소형으로 개발할 것이 120공입니다. 그리고 성금으로 팔 것이 19공해서 139공입니다. 사무적으로요. 지금까지 110공정도 파지고 29공은 농사관계로 추곡수매가 끝난 뒤에 바로 개발하기로 29공은 미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전의 대형관정이라는 것이 암반관정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지금 몇 공 완성시켰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언제나 이실직고합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공당 3,000만원씩입니다. 1억 8,000만원이 되겠죠. 6공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 지난해 한해대책을 할 때 전국적으로 성금이 와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총 9공인데 7공 완성이 되고 2공은 지금 장운동이 완공이 2공이 목표인데 1공은 성공했는데 1개공을 파기 위해서 6개공을 시추했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장운동은 1공하고 청옥동에 나중에 성금으로 추가배정한 것 아직 2공 못 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나간 계획서에 있습니까? 파는데 얼마, 그런 거예요.

설계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서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내용이 길고, 복잡하고 항목이 많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이 꼭 농촌동에 보조되어야 합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시민이 수입도 높고 그래서 좀더 환경위생이 더 좋은 편이고 농촌에서는 수입도 적고 문화적 혜택이 도시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재래식 변소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촌 환경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농촌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는 있는데 현재 동운동 쪽은 농촌동으로 안 들어갑니까?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동운동의 중간 행정의 동입니다.

그렇죠. 부락에 가보면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부락은 다 재래식 변소입니다. 옆집은 아무리 좋게 지어놓고 그래봤자 그렇거든요. 아직 정화조도 안 묻어둔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샅샅이 파가지고 정말 여기는 도시지역 해도 되겠다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하시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도 상당히 기정예산 1,400만원 서있던 것, 이미 상당히 기정예산 1,400만원 서있던 것, 이미 떨어져서 없다고 그런데 이제 1,500이 오히려 기정보다 더 올라왔구먼요.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동운동이 우리과 소관으로 혜택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혜택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가구당 부엌개량은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변소개량은 가구당 25만원 내지 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데 각 도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변소개량이 25～50만원입니까?

애당초에는 25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90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25～26만원을 구상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작년도에 70만원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변소 개량하고 부엌 개량하고 합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엌개량 이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시·구비로 50%, 50% 자담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자담이 있어야 됩니다. 호화스럽게 지어서 금액이 더 많으면 자담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200 내지 700%까지 융자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운영 군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금액이 높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소개량 말입니까?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융자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융자금이 없나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100만원씩 한다면 전혀 손을 못 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즘 물가가 비싸가지고 실제로 융자 지원이 있다면 그 제도를 이용해 서라도 농촌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 50% 자담으로 50% 하기 때문에 200만원 개량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예산이 생겼을 텐데 300만원 하면 200만원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방역소독용 동력살분무기, 그 분무기가 33대면 예를 들어서 각동에 한 대 내지 두 대씩 골고루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각동에 전부 한 대씩하고 4개 동은 두 대를 주었습니다. 제가 동 이름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

그러면 저희들이 여름에 상임위활동 때 현지 다니면서 다 본 사항인데 방치되어 있는 분무기들이 동마다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면서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배정이 되어서 올 여름 7월에 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새로 준 것이고 저희들이 여름에 동사무소를 순회해 보니까 일지에 분무기 대수는 몇 대하는데 실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한두 대밖에 안 되어요. 5, 6대씩 있는데도 있고 한두 대씩 고정 배치되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니까, 전부 수리해서 써야 할 것인데, 일지에는 항상 보관되어 있는 대수가 그대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없고 동사무소에는 계속 사장되어 있어서 그 때 당시 저희들이 상임위활동 기간에 한번 거론된 바가 있죠. 그것을 일절 다 수거해다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그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리해서 사용하고 이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한사람씩 각 동에 독려를 보내서 했는데 폐기처분에 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이 전부 등록되어 있는 기계라서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전부 서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여기서도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새로 하나를 사서 주면 거기 있는 것도 관리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다 동사무소에 나눠주기만 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사장되어 있는 기계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고장났다고 안 써버리고 일지에는 대수만 몇 대라고 계속 나와 있고 한두 대 겨우 가동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비수요기 때는 이런 데에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상태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내년에 성수기가 닥치면 또 같은 방법밖에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활동때 현지활동 가면 좀 고장났다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한 숫자더라고요.

예.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이것이 아직 안 되었으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기 시행을 했구먼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기존에 연막용이 있고 분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도 전부 한 대씩 배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동력살분무기까지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또 보내주는데 이 숫자가 과거에는 각 동에 한 대씩 되었는데 이번에 33대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6개 동인데 예전에 23개 동이었을 때는 23대, 이런 식으로 해줬었는데 33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참 좋게 많이는 내려주었는데 우리는 타구하고는 달리 전에 다 이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것이 매년 이 연막소독기를 구입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참,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내가 애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독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동이나 이런데서 약품을 타서 쓰기 때문에 쓰다보면 2년 이상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는 그렇게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드물거든요. 또 기계 값은 55만원에서부터 30만원, 20만원 선인데 수리비에 있어서 열관 하나만 갈아도 기계 한 대값 되어 버려요. 차리리 그렇게 고칠 바에는 새것을 사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례상으로라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6명이 증원되었다고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도 보건소에서 못 찾아먹은 것을 저희들이 찾아먹게 해 주었거든요. 지난 추경에서 그런데 이제 또 6명이 증원이 되었다는데 이전 관계에서 증원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가정간호사들 정규직 3명, 129구급차 운전기사 1명하고 약무직 약사 1명하고 보건설비 한 사람, 이렇게 증원도어서 6명입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사람이 있고 하면 한 번씩 와서 인사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