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후
신기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및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정일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북구청장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극심했던 가뭄으로 인한 재난들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재해를 극복한 결과 들녘에는 오곡이 알알이 여물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가뭄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는 등 재해 극복에 적극 힘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구의 제2회 세입세출추가결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된 수행상습 지역의 정비에 따른 잔여 사업비 확보와 행정 구역 개편과 관련한 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28억 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9억 4,400만원이 증가된 697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30억 9,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재산세 잉여세입 5억 1,00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3억 6,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 등 보조사업비 10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해 상습지역인 구 공용터미널 앞 도로개설 사업 등 시가지 가로망 정비 사업에 23억 7,000만원, 지난 여름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개발사업과 소하천 정비 등에 3억 9,000만원, 또한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의 집기구입비 4,800만원, 동사무소 분동과 관련 두암3동청사 임차료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부터 시내 전지역에 확대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수거봉투제작 등에 1억 8,9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회기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회기 내에 있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정성을 다하여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정남 의원, 정만택 의원, 배경춘 의원, 박순애 의원, 선형채 의원, 김영환 의원, 김두철 의원, 박정희 의원, 이승대 의원, 고재을 의원, 김광인 의원 이상 11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신용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조사특별위원장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자에 대한 북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시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1994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11일까지 15일간의 1차 중간보고와 연장 10일, 그리고 오늘 조사결과 보고를 드리기까지 장장 99일 동안 매우 객관적이고 능동적이며 세심한 조사과정에서 시당국의 잘못된 위치선정과 시행상의 위법성과 근시안적 판단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정당한 의견수렴도 묵살한 채 밀어붙이기식 시 당국의 원칙 없는 행정편의주의를 보고 본 특위위원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민정부하의 지방행정의 봉사행정이 아니라 군림의 행정이요, 의견수렴의 행정이 아니라 다스리는 행정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위반된 천편일률의 요식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윤추구 사업을 공익사업 운운하며 무소불위의 초법적 행위로 당해 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힌 처사라고 단언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와 현장확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혹의 일단을 면밀하고도 정확한 조사내역을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동림동 166번지와 주변 10필지(폐기물 시설지구)부지는 주위 환경이 동, 서, 남으로 연결선상 70~300m 이내에 기존의 1,000세대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매우 근접한 거리에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천혜의 숲이 우거져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북쪽으로는 목포시민의 식수원인 영산강 지류가 흐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송림의 녹지공간으로 지역주민과 광주시민의 정서함양에 없어서는 안 될 쾌적한 위치에 마땅히 광주시 당국은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내년 4월이면 1,500세대 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으며 주공아파트 6,000세대가 들어설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비아권이 개발되면 동림동 일대는 광주직할시의 중심부적 위치로 변모할 곳이기도 합니다. 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마땅히 들어서야 할 곳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폐기물 시설지구로 도시계획 형질 변경함은 시당국의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도시계획의 철학이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을 폐기물 시설지구로 도시계획 형질변경승인 의결해 준 광주직할시의회 산건위의 처사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 지역을 도시계획 형질변경고시를 하면서 먼저 시당국은 주민의 의견청취(공청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 없이 광주시장은 연초제초장장으로 부지매수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폐기물 시설지구로 선정함에 있어 입안절차의 모순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건진미화 측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166번지 소재 3,285㎡에 타인소유의 땅 10필지 1,500㎡을 합하여 단일 필지로 보고 건폐율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설비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당국의 처사는 당해 역 주민의 의사보다는 건진미화 개인회사를 위한 시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주민 배제와 정당성의 묵살이요, 본질이 전도된 군림적 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 지역 고체연료 생산공장부지는 반경 1㎞이내에 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인접한 곳에 공원과 폭 60㎡의 계획도로가 상무신도시와 광천동을 거쳐 첨단기지로 뚫어질 한복판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악한 공해발생공장을 세우려는 관계 공무원의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청원 1만명이 넘은 민원의 발생지가 과연 지역 이기주의인가 시 당국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건진미화는 어디까지나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세확장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시 당국은 공익사업이라 하면서 광주시민에게 납득할만한 증거제시나 논리적 설득이 없고 입증 자료 없이 주민을 설득하려할 뿐 오히려 동구청이 건진미화에 폐기물 반입단가 대비 운정동 폐기물매립지에 반입한 단가의 차액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구청이 건진미화에 가연성 쓰레기를 반입할 때 지불액은 1트럭(5t)당 10만 5,000원인데 비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시는 1트럭(5t)당 1만 5,000원입니다. 무려 9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이상과 같은 제16항의 질의를 본특위는 조사기간 중에 광주시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만 시 당국의 답변은 입증자료 없는 천편일률적 논리 결여의 답변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위원 일동은 조사과정에서 광주시장을 면담 요청하였으나 2회에 걸쳐 거절당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서 본특위 위원은 광주직할시북구의회 33인의 축소된 대표임과 동시에 50만 북구민의 공인이, 대외정치의 지방의결기관이란 헌법에 보장된 의원임을 광주시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성을 부여받고 문제 제기의 중대사안을 가지고 시장을 만나려 함은 주민대표로서 당연한 권리 의무입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과연 광주시장은 현장 확인 행정과 시민의 의견수렴 행정을 펼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의 대표성을 부여받고 절박한 중대사안을 가지고 시장을 만나려 할 때 이를 거부함은 지방자치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처사가 아닌가, 과연 광주시장은 중대사안을 누구와 같이 의견수렴하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광주직할시의회는 상기의 사안에 대해서 130만 대의기관 구성원의 자긍심과 광주 시민의 공인된 자부심으로 하루 빨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동 공장 설치에 대한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적법성과 위법성을 또는 폐기물시설 공장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다루어 주기 바라는 마음 본특위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 특혜나 위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절차와 과정상 합리와 합법을 가장한 특혜성 위법이 도처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 문건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에서 추진한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은 도시계획법, 건축법을 위반했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림동 주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광주직할시장은 허가권자로서 허가를 취소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덧붙여 광주직할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감사원, 국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동 공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본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의 고발 건은 본조사특위 결과보고와 별도로 의원발의로 의안을 제출키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10만 동림동 주민들의 고충의 해소와 행정의 무분별한 독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신용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시설에 관한 결과보고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호의원외7인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호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외 23인의 관계 공무원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2인을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순서에 따라 박정희 의원, 김영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