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본 충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으며 광주직할시북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94년 9월 3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94년 10월 1일 ’94년도 광주직할시북구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9억 4,400만원의 세입 계상으로 총 기정예산 698억 5,700만원에서 4.2%인 29억 4,400만원이 증액된 728억 100만원이 총 북구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은 총무과 예산으로 2,490만 4,000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60만원, 회계과 예산으로 2억 1,453만 2,000원, 시민과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 5,00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액의 규모가 극소규모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우리 북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총무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95년도 1월 분동에 대비해서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 14종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민원서류 자동발급시스템계획이 유보되어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오치동 분동에 다른 업무차량 구입비 등 6종에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두암3동 동사무소 임차사용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과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시비에서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내용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개 동이 내년에 분동된다고 했죠? 어디어디입니까?

문화동, 용봉동, 우산동, 두암1동 이렇게 4개 동이 내년에 1월 1일자로 확정적으로 분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인구가…….

3만 이상입니다.

그전에는 5만이었죠?

3만 이상 동으로 하여금 분동 하도록 지시를 받고 분동신청을 해서…….

아까 용봉동, 우산동, 두암1동, 문화동 그랬죠? 오치동, 서산동도 분동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동이 문흥동으로 분동되면 바로 이어서 분동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치동도 서산동에서 오치동으로 분동했는데 3만이 초과하면 분동 신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집기구입비입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잠시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수련관 자산취득비가 4,820만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처음에는 2,000만원이 기정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기구입에 대해서 처음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다음에 추경에 4,8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세밀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무슨 문제든 추경으로 연결시키려는 원인이 예산편성상 의문이 가고 총무과에서 예산신청을 했을 때 집기구입비 과정이 대부분 나와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와서 집기구입을 당초 2,000만원 요구했는데 자꾸 번복됐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처음에 세밀하고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자꾸 추경으로 넘어와요. 그럼 추경 자체가 물론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처음부터 정밀도를 세워주셔야 하고, 또 총무과 업무과정에 이 예산 요구를 왜 이렇게 명백히 못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꾸 추경에 다시 요구하고 이렇게 번복되는 총무과나 예산계나 요구 사항이랄지 또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 이런 것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수련관의 집기구입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예산과정은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로 정밀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구를 하는 과나 이것을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나 안 맞아가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 위원님, 정말 좋은 충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들이 국비, 구비 합쳐서 3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집기과정이라든지 공사비 산출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집기구입비 관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6,000여 만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형편상 2,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결해서 물어봅시다. 당초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필요해서 총무과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해줬다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하다보면 여기저기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사고 우리 북구청의 자랑스런 건물이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건물을 세우면서 당연히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는데 당초에 2,000만원을 추경에 4,800만원이라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런 예산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습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당초예산에 필요한 만큼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자금상, 예산 편성하다 보면 방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여 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고 2,000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기정예산할 때하고 지금하고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방대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확실히 결정된 사업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저희들 잘못이지만 집기구입비만은 당초에 6,0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금형편상 불가분 2,000만원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충할게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느 사업을 놓고 그 표시만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여기의 문제를 보면 당초 30억 수련관을 지을 때는 집기가 어느 정도 설계로 나왔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요구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상 지역개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적게 든다. 돈이 적게 배정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이 공사 사업을 총무과에서는 적게 수련관을 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예산실에서 많이 올리지 말라고 했던가, 두 부서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쓰고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기정에 2,000만원인데 배가 넘는 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다. 행정이 어떻게 원리 없이 마구잡이예요. 이것을 예산서라고 내놓고 받아주는 총무과나 결정하는 부서나 이것이 되겠어요?

총무과에서는 예산계에 4,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답변할 때 이것은 꼭 필요하냐, 우선 너무 많지 않냐 해서 의회에서 깎아 내린 것입니다. 4,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설계변경된 사유가 있죠? 그 문제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놓았던 설계대로 하면 2,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봤기에 삭감되었고, 갑자기 도중에 여름에 가봤죠. 그런데 설계변경 되어서 범위가 커졌어요. 이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집기구입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 올렸던 것을 2,000만원 삭감했을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4,000만원 올렸을 때도 그만큼 필요로 했을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필요하기에 당초 신청한 예산 4,000만원보다 더한 6,820만원을 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무엇이 필요한데 6,800만원이나 필요 하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유보하도록 하고 복사를 해서 그 내용을 본 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생활체육구 협의회운영비가 기정에 420만원 있었고 시비로 420만원 추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자금 420만원은 그 중에서 조기축구협회에다가 전액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라면 사이클도 있고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 있는데 왜 420만원을 조기축구 협회에다가 전액 지원했으며 또 앞으로 420만원 이것을 어디다 줄 것인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북구지회장을 하필이면 조기축구회장이 하고 있는데 반명환 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 북구지회에다가 주는 것이지 조기 축구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축구회에는 돈을 한 푼도 준 적이 없고 북구체육협회장인 반명환 씨한테 전반기 분으로 이번에 시비로 해서 42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에 계상 되어지면 또 반명환 씨한테 지급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며칟날부터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가 대대적으로 개최가 되어집니다. 생활체육행사가 개최될 때 쓰여지는 돈이지, 결코 조기축구에다 지급이 되어지거나 조기축구에다만 지급한 돈이 전혀 한 푼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말하자면 청옥동 같은 데도 이런데도 보면 메기 양식하는데 보조 나가지, 수박하는 데도 나가지 상당히 많이 나가요. 민간경상보조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어떤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지원해 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고 정말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 정말로 장려를 가져왔다랄지 아니면 어떤 발전을 가져왔다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보조만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버리고 또 내년에 의례적으로 작년에 420만원 나갔으니까 올해도 목이 있으니까 목 세워서 몇 % 올려가지고 600만원 요구하자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보고랄지 결산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당초 지급을 할 때 교부결정을 하는데 교부결정서에 의해서 어느 사업목적에 꼭 집행을 해라, 어느 사업의 목적 외의 사업은 집행이 안 된다. 또 목적 외에 사용이 됐을 때는 반드시 반납 받는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된 동시에 반드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계 부서에서는 그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가, 사업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조금이든지 정산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그렇게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과분석 해가지고 보조금을 올해 40만원 줬는데 400만원 안 되겠다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줘도 주민체육에 보탬이 안 된다 할 때는 과감히 삭감하는 것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상하게 조기 축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하고 겸직이 되어서 조기축구에다만 보조금을 쓰는 인상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것도, 노인들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놀 데도 없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아주 안 좋습니다. 조기축구는 동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안 하더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사실 누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사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면서도 이왕이면 생활체육이면 같은 체육이니까 이런 방면에다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몇 개나 됩니까?

등록된 단체가 20개입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0월경에 개최되는데 우리 북구에서 출전한 팀이 20개 팀입니다.

생활체육 각 종목이 총망라 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구먼요.

협회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에도 운영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로는 부족해요.

그렇죠.

현재 이것을 운영비로…….

큰 행사가 있으면 조금씩 지원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실 운영비라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운영이라고 봅니까? 이것이 미묘한데 여러분이 여기서 내놓은 생활체육 구협의회 운영비다, 그러면 운영비란 개념이 아까 말하는 각 동별로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등록된 단체가 있는데 20개 단체에 사무실 열었는데 운영비라면 사무관리 인건비도 운영비인데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 체육을 육성시키고 체육 하는데 필요한 유니폼이랄까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인지 명백히 해주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84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유니폼 해주고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개 팀이 예를 들어서 한 팀당 20만원씩만 줘도 400만원이죠.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20개 팀이 우리 북구 대표로 해서 시 주관 전국 생활체육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곽정흠 의원님도 궁도 대표로 작년에도 했어요.

협의회 사무실 있죠?

있죠. 사무국장도 두고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아가씨라도…….

인건비가 아니고 친목단체 비슷하지요. 800만원 가지고는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죠. 인건비 준다면,

이 돈을 등록된 단체 20개 협의회 조직관리뿐이구만, 지원 나간 것은 각 체육단체에 균등하게 나가야죠. 그러면 특정협의회의 누구라고는 않겠으나 자기의 조직관리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감독해 본 사실이 있어요?

감독 안 해보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것 계산하는 방법이 등록되어 있는 20개 단체를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데 배분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조금은 곤란합니다. 위에서부터 목적이 단체협의회 북구지회에다가 보조금을 주도록 명시되어서 보조금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개개의 단체에다는 지급하기가 곤란하죠.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둥록해 있는 생활체육 종류 또는 등록된 단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비록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관련해 가지고 공평하게 꼭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인이 특정체육단체를 육성해 가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가능한 적은 돈이지만 건전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어떤 운영비의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등록된 단체와 등록된 체육종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소비했는가, 사용할 계획인가 하는 부분의 자료가 확보된 것 없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사용목적 신청을 받습니다. 그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대로 사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은 감독해야 되고 여기에는 협의회 운영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20개 단체를 공평하게 찢어 나눠주라는 돈이 아닙니다.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협의회 운영비라고 하면 협의회 운영비로 일단 지급해 버리고 사후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후의 감독, 일단 840만원 나가면 협의회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렇게 해주세요.

감독합니다. 등록된 단체에 대한 내역은 협의회로 발급 받아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고…….

어떤 계획으로 실천했는가, 그것도 함께 참고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 보면 여직원 휴게실 집기에서 의자가 5만 5,000원이고 탁자가 20만원인데 조금 넘어가면 동운2동 동사무실 의자구입비 5만원입니다. 10개하면 8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9페이지 보면 오치동 업무용 차량구입비에서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차를 사는데 800만원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과가 틀리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의자 값이 차이나는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자야 여직원 휴게실에서 필요한 의자,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의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에 들어갈 의자 품목이 5만 5,000원짜리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화요금은 전화요금이 올라서 요구한 겁니까? 사용이 많아서 한 겁니까?

인상분입니다. 30원에서 4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명을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로 쓴다고 했어요?

16명은 동에 1명씩 배치하고.

7명은 대기발령이고 16명은 쓰레기 종량제 하는데 쓴다고 정수인원 승인 받은 적 있어요?

시에서 승인 직제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만명 이상 동에 그렇게 넣어주라는 직제가 내려와서 16명만 1만명 이상의 동이 16개가 있어서…….

16명의 인원은 고용직이 되는 거예요?

기능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선 일시적인 이 사람들의 그전에 자체 행정에서 인원을 썼기 때문에 순간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는 국가적으로 굉장하게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도 종량제계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으로 들어가서 종량제 업무를 다루게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 아닙니다. 앞으로 16개 동뿐만 아니라 전동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 증원할 때는 청장이나 시장이 임의로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이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정원조정이 내려왔습니다.

시조례에서 합니까?

예, 정원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왔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취지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2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3만원씩 계상해서 서있던 것을 결산검사위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그 차액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오치동 업무용 차량을 8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오치동은 서산동으로 있으면서 ’94년 7월 1일자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업무차량이 한 대가 있는 것이 서산동에 있고 분동이 되어서 오치동은 지금 현재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더블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차료 두암3동 청사 임차료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렵니다. 지금 두암1동이 분동이 되어가지고 두암3동 청사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동구 쪽으로 한 쪽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경계 부분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주택공사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중앙지에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 다시 부지를 구입키로 하고 그 대신 부지를 확보하는 중간에 동사무소는 6월 1일자로 분동됩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를 임대를 해놓고 부지 확보를 다시 해가지고 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두암3동 청사 임차료를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선관리 시설비에서 지금 중고품센터 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산2동사무소 부지에 중고품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동이 분동되면 중고품센터에 2동사무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고품센터가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동사무소를 이전을 해놨는데 구문화동사무소에 부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고품센터를 이전해 가지고 거기다 세워서 지금 우산2동사무소를 중고품센터에다가 우선 청사로 사용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우산2동, 두암3동 민원대 설치등 개수비로 해서 2,32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동에 따라서 청사만 확보되고 그 안에 있는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민원대 설치라든지 모든 것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2,327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두암3동사무소에서 시설비로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조립식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암3동 청사를 임차하기 때문에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보건소 앰뷸런스 구입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보건소 앰뷸런스 구입을 했는데 국비지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입하고 나머지 돈 잔액을 반납을 해야하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국고금을 반화시키기 위해서 206만 2,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30폐이지, 중고품센터시설 해가지고 3,000만원을 추경을 해놨는데 지금 중고품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랄지 운영하는 사람이랄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중고품센터를 건물만 지어줬는데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주체는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감독을 하는 것이지 운영은 직접 않죠?

상세한 것은 청소과에 제가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고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운영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료 좀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두암3동 등 청사임차료 있죠? 5,000만원을 구입비로 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조립식으로요.

임대를 2억에 하기로 했는데 2억을 계상할 때 몇 평을 사용할 것인데 임대료는 얼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없고, 무조건 2억 정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평이 필요한데 평당 얼마씩 임대를 해가지고 2억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두암동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층 건물은 평당 4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2층은 200만원, 그리고 또 3층은 1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층은 저희들이 안 되겠고 2층 정도 하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불평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2층 기준해 가지고 100평으로 해서 우선 사용하면 동사무소는 분동을 해서 그런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100평 기준 200평해서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영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취지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과

시민과장 김성열입니다. ’94년도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액 요구한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93년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에 대한 시 자체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그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에서 전도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8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민원 안내 전광판, 민원 필경대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으며 자산취득비 692만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설명서와 같이 민원 전용복사기 등 6가지를 구입하여 민원 편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시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주로 시 상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했다 그 말이죠?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없고 작년도에 1회 방문 우수 구로 선정돼서 말하자면 상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유재산으로서 보전에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 매도하는 것으로서 두암동 297-6 8㎡와 망월동 683의 4번지 전 46㎡로서 본 토지내용을 보면,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이번에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려는 것이며 검토결과 사유토지와 합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입하려는 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순서입니다만 준비관계로 잠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해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동안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서 신설 규정됨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하는 안으로서 부국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 등에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심의회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 제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보상금 지급금액을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회 의원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함에 있어 시, 군, 구의 기초의회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할 것인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시·도의회 의원의 일비규정으로 지급됨에 있어서 이렇게 본 조례도 그 사항을 변경 못 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신설 규정됨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을 광주직할시북구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신백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신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읽고 계시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죠.

위원님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하려고 했는데…….

유인물로 대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례를 낭독하는 것을 생략해 주시고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목적에 있고 설명을 생략한다면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안에 의해서 만든 거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만 여기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할 때마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에도 명백하게 시·도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의원 일비의 1년분”, 시·군·구 의원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시행령을 살펴봅시다.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1항의 1, 2호는 시행령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제3호는 내무부 준칙이 별도의 사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리할 수도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이 내무부 준칙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2항 각 1항의 각호의 경우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것도 내무부 준칙에 작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시행령에는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일비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직무상 상해를 입는다든가 했을 때 우리 일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치료비가 살아있는 사람 억지로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치료비가 장애로 인한 일비의 1년분을 훨씬 넘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치료비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내무부 준칙의 경우 제4조제1항의 제3호 또 제4조제2항이 이렇게 별도로 혹이 붙어있는가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에는 보상금 기준에 대해서 제4조제1항의3호의 규정이 없어요. 치료비 전액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복잡하게 단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준칙에는 이렇게 단서가 붙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 준칙은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부분이 없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4조제1항제3호가 1년분 상당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의회 의원에 대해서 1년분 일비에 따라 일비 그것을 치료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안이 그렇고 조례안은 이것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느냐인데 우리 북구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통과 안 해주냐면 전국 일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규정된 시행령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무부 준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조례로 정한데 그 조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 제정권자는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의회 모순점이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조례가 발의나 발안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가 많지 우리의회 자체에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할 때는 극히 드물고 또 전부 전국이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이 지방의회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조례로 정하니까 2호보다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1억을 보상할 수 있다랄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행령 사항에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인가 여기를 보면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을 보시고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다만 제2호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이 들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들 자신도 더 연구하고 관계법규도 더 연찬을 하고 또 위에 하고 더 연결도 지어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 다음 기회를 시간이 있으니까 조례안을 연기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편에 서서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 위원님 말씀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내무부 준칙이 혹을 붙일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니까 우리가 수용할 의무가 꼭 있는 것이냐, 좋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양운 위원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다만 규정을 안 둔다면 문제가 복잡해 버려요. 왜 문제가 복잡하냐 사람이 죽어버리면 돈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 그렇지만 장애를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10년도 가요. 그러면 한도액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다만”이라는 예외규정을 둬야 돼요.

준 것은 좋은데 한도를 어디다 뒀냐 치료비의 규정을 2호 규정에다가 1면치 1배에다 맞춰 놓았어요. 대통령시행령은 치료비 전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은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무부 준칙은 자기들 마음대로 참고해 가지고 치료비 전액도 아니고 1년 분도 아니고 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개정의 범위를 서로 의논할 수도 있잖아요.

북구의회에서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했고 서구의회는 1,000만원으로 했고 부산 북구의회에서는 1억으로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되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집권이나 똑같은 이유는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니까 그래요. 지역마다 약간 조례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만하죠.

제가 한없이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절차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아까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기 의회에서 바꿔지게 될 때는 현재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보상금이 나가죠. 그랬을 때 차기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은 의원이 이것을 급여로 서로 바꾼다고 할 때 지방의원이 대통령시행령으로 바꿔진다고 할 때 만약 2,000만원이라면 사망시 4,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6,0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상 장애 내지 상해를 받았을 때는 이것도 3,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에 대한 상한선이 맞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차기 때 지방의원은 초기 때 지방의원의 상해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할 때는 내가 무한대 상한선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행령상에 있는 것에 극도로 제약을 가하는 단서조항을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 있게 만드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제기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거예요.

그래서 차기 지방의회가 급여가 나가고 공무를 집행한다랄지 급여를 받을 때는 장차 향후 일능력, 현재 급여, 생존률 여러 가지가 많이 적용됩니다. 명색이 공직이라고 해놓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아주 형평성이 어긋난 것입니다. 왜 또 혹을 붙이냐고요.

감사실장 말씀대로 우리 충분히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른 자치구하고 의논해서 오 위원 말씀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 한번 합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 1, 2, 3항을 갖고 얘기하는데 제3항에 와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감안하여 조례를 정한다.” 그것을 갖다가 단서를 붙여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확정 지어놓았어요. 재정을 감안할 필요 없이 확정을 지어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면 이상하네요.

열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일반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지금 오 위원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준다고 했는데 왜 여기다 혹을 붙여놓았냐 그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일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고 다른 데도 보고 원만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본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보류했던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회계과장이 유고로 인하여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여러 위원님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박형수입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렵니다. 실무자도 현지 출장 나가고 관계계장도 3주간 교육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막상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설명 드리렵니다.

그러면 이 항도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도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