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민방위행정기반강화 2. 비상대비력량제고 3. 소방활동 4. 민방위육성 5. 민방위의날 훈련 6. 주민신고태세확립 7. 병무행정 1. 민방위행정기반의 강화 □ 민방위대창설 제19주년 기념행사 개최 ᄋ 일 시 : `94. 9. 22 (목) 10:00 ᄋ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ᄋ 참석인원 : 300명(유관기관단체장, 지역․직장민방위대장 및 대원) ᄋ 행사내용 . 유공자 표창(17명) ─ 공무원3명, 민간인14명 . VTR 상영 ─ "비상대비교육홍보" ᄋ 효 과 : 안보대비 및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 '94 민방위행정 도주관 연찬회 ᄋ 일 자 : `94. 9. 9 (금) ᄋ 장 소 : 봉화군청 ᄋ 참 석 : 도내 민방위과장, 방재계장 ᄋ 주 제 : "북한핵관련 안보환경 변화 따른 민방위의 역할" ᄋ 성 과 : 본군 우수상 수상 (시상금 500천원) 2. 비상대비 역량 제고 □ '94 을지연습 실시 ᄋ 기 간 : '94. 8. 22 ~ 8. 27 (5박6일) ᄋ 연습중점 :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약상황에 대비한 국가대응능력 향상 ᄋ 참여기관 : 7개기관업체(군청, 경찰서, 교도소, 교육청,우체국, 전화국, 태우 연탄) ᄋ 연습간 통제 및 실시사항 ․ 총처리 938건(계획사건 165건, 상부지시 783건) ᄋ 실제훈련 ․ 종 목 : 군청사 방호훈련 ․ 일 시 : '94. 8. 26 (금) 18:00 ~ 24:00 ․ 내 용 : 지역 군부대 협조로 대항군 운영 및 청사침투에 대한 방호 훈련 실시 ᄋ 수범사례 ․ 민․관․군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 각종 재난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으로 위기능력 배양 - 민간인, 여성단체등 참관 (160명)으로 을지연습의 중요성 인식 ᄋ 훈련성과 ․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제상황시 대처능력 배양 ․ 훈련 참가자 안보의식 제고 3. 소 방 활 동 □ 소방관서 신설 ᄋ 청송 소방파출소 개소 . 일 자 : `94. 5. 9 (월) . 장 소 : 청송읍 금곡리 1056-31번지 . 건 물 : 건평 63평(차고52, 대기실 7, 기타4) . 인력및장비 : 소방공무원 10명, 소방차량 3대(소방차2, 구 급차1) . 기대 효과 :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지역주민들에게 양 질의 소방행정써비스 제공 4. 민방위 교육 ᄋ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민방위교육을 통한 대군민 의식 전환 ᄋ 주민편의 위주의 실용성있는 교육으로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적 ᄋ 대 상 : 143개대 ─ 2,095명 ᄋ 실 적 : 143개대 ─ 2,095명(100%) ᄋ 기 간 : '94. 3. 21 ~ 5. 31 ᄋ 내 용 - 소양교육(1) : 민방위의 필요성 및 재난대처 수범사례 등 현장감 있는 교육실시 - 실기교육(3) :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처치요령등 생활민방위 교육실시 □ 하반기 민방위 교육 계획 ᄋ 대 상 : 143개대 ─ 1,753명 ᄋ 기 간 : '94. 9. 26 ~ 11. 2 ᄋ 내 용 - 소양교육(1) : 민방위 인식제고를 위한 기본교육 - 실기교육(3) : 독극물등 위험물 사고 대처요령 및 전기 안전사고 예방법 5. 민방위의 날 훈련 ─ 실효성있는 훈련으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 ─ □ 상반기 실적 ᄋ 민방공대피훈련 : 1회 청송, 진보면(대피훈련 및 차량통제훈련) 타면(직장 대피훈련) ᄋ 재난 방재 훈련 : 5회 3월─ 현동면(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4월─현서면(교통사고 대비훈련) 5월─ 안덕면(풍수해대비훈련) 6월─진보 면(대형 가스폭발 사고 대비훈련) 9월─ 부동면(화재진화 훈련) ᄋ 비상 소집 훈련 : 1회(1월) ․ 응소대상 ─ 4,525명(100%) □ 하반기 훈련 계획 ᄋ 단전단수 훈련 : 부남면 (10월) ᄋ 산불예방및진화훈련 : 청송읍(11월) ᄋ 설해대비훈련 : 파천면(12월) 6. 주민신고 의식고취 ᄋ 남북한관계, 냉전체제 붕괴등 정세 변화에 따른 주민신고 의식 해이 . 안보의식고취 및 신고태세 강화 ᄋ 부녀자연쇄랍치살인사건,『지존파』사건등 ─ 최근 각종 강력범죄 급증 . 주민제보등 신고의식 절실 요구 □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ᄋ 기본신고망(430개망) ─ 통리, 자연 부락단위 ᄋ 특별신고망(191개망) ─ 취약지, 다중집합장소 ᄋ 이동신고원(111명) ─ 집배원, 택시 운전기사, 화장품외판원 ᄋ 고정신고원(52명) ─ 요식, 숙박, 다방, 산간오지 □ 주민신고의식 고취 ᄋ 기회교육(721명) ─ 민방위, 예비군 훈련, 각종 직장단위교육 ᄋ 집중홍보기간 설정(1회) ─ 모의훈련 실시 (6월) ᄋ 청소년 관심 제고 (1회) ─ 학생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대회(6월) □ 방범 비상벨 설치 ᄋ `94 신규설치(9월) ─ 32대 (청송14, 진보18) 7. 병 무 행 정 □ '94징병검사 실시 ᄋ 기 간 : `94.10.5～10.8(4일간) ᄋ 장 소 : 대구 상설징병검사장 (대구시 서구 죽전동 소재) ᄋ 대상인원 : 1,214명 □ 현역병 입영 ᄋ 대상인원 : 568명 ᄋ 입영실적 : 457명(80%) ─ '94. 9. 30 현재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외 5개 부대 □ 방위병 입영 ᄋ 대상인원 : 125명 ᄋ 입영실적 : 92명(74%) ─ '94. 9. 30 현재 ᄋ 입영부대 : 보병 제50향토사단 (6755부대) □ 병력동원훈련 소집 ᄋ 기 간 : 94. 7.6 ~ 7.8(2박3일) ᄋ 장 소 : 796관리대 ᄋ 대상인원 : 156명 ᄋ 응소실적 : 156명(100%)

민방위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소방활동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재발생현황이 92년도 12건, 93년도 10건 금년도에 아직 한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마는도 2건 밖에 발생이 안되었는데 화재 발생현황에 산화는 안들어 갑니까?

예! 산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관계없어요!

저희들은 집 불에 한해서 합니다.

92년도, 93년도에 비교해 서 지금 아직 한 3개월 남기는 남았습니다 마는 화재발생이 2건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건 밖에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화재발생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92. 93년도에 비교해서 요래밖에 안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92년도 93년도에는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군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소방공무원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홍보가 있을때 마다 불에 대한 의식을 주민들 있는데 홍보를 많이 했지않나 그런 덕으로서 불이 적게 나고 주민들이 불에 대한 경각심을 요즈음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가 한 3개월 남은 동안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더이상 발생이 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7페이지 말이죠!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본군은 통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프린트가 미스프린트인가 주민신고통리, 자연부락 했는데 리․반이라 해야 안됩니까?

예!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본의원도 혼돈 되는데 부락단위로 나가면 통이 없는데 통리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느냐 리․반으로 해서야지...

예! 예! 맞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주민신고인데요!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하였고 서류상은 잘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의문나는 점은 이동신고원이 111명인데요 집배원, 택시운전기사, 화장품외판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 숫자가 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것은 111명입니다.

111명 이사람들이 현재 파악을 해 놓고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촉을 읍․면에서 다 위촉을 합니다.

다했습니까?

예! 위촉을 해가지고 행사때마다 읍․면장이 이사람들 있는데 해가지고 저희들 있는데 전화번호까지는 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신고원도 마찬가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 6페이지에 보면 하반기훈련계획 단전단수 산불예방, 설해대비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설해대책훈련은 파천보다가 도로변을 낀지역 가령 말하자면 부남면 도로변에 보면 상당한 양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나 안그러면 진보 황장재 같은데 이런데 훈련... 설해훈련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각읍면마다 한번씩 다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진보나 부남같은데는 기 한번씩 했고 해서 그래서 파천을 아마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훈련대상지구로써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민방위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해성입니다. '94년도에 추진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지역안정대책 추진 2.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 3. 공직사회 기강확립 4. 민원행정 추진 5.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 6. 전산 상설 교육장 운영 7. 통신 및 전산망 시설 관리 1. 지역안정대책 추진 ᄋ 지역의 문제사안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역기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단위에서 해결하는 책임의식 제고 ⇒ 내 소관이고, 내 일이며, 내 책임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책임행정 구현 □ '94연도 지역안정 저해요소 ᄋ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후유증 ᄋ UR국회비준의 부정적 반응 ᄋ 각종 지역단위 단체장 선거에 따른 후유증 □ 지역안정 대책추진 ᄋ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2개대학 600명 (봄 100, 여름 500) ․ 농민단체와 연계 행정기관 점거시도, 정부시책 비판 ─ 유관기관․단체 공동 대처 ᄋ UR국회비준 반대관련 일부주민 동조 ․ 각종 중앙단위 대회 참석 최소화 유도 ─ 개별 책임자 지정 대처 ᄋ 각종 지역단위 단체장 선거의 공명선거 유도 ─ 6개단체장 ․ 불법 사전선거운동감시,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유도로 주민화합 도모 □ 문 제 점 ᄋ 대학생들의 대정부 비판행동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여과없이 반영 우려 ᄋ UR국회비준반대등 정부 차원의 문제로 일선기관에서 대응능력 불족 □ 대 책 ᄋ 지역의 사소한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책임행정 구현 ․ 읍면종합동향보고(직보) 활성화 ᄋ 성실한 모범 독농가 행정지원 확대 ─ 영농정착 여건조성 ᄋ 건전농활(동국대, 삼육대, 경산대등)의 지역 봉사활동 참여 권장 ․ 불건전한 농활을 배격 □ 금후 관심사항 ᄋ 관내 2개지역(부남, 안덕)에 집단이 주한『한농복구회』의 활동상황 ․ 57 세대 142 명 ․ 현재 추진사항 : 주택 신축, 지하수개발등 생활기반조성 및 영농기반 조성 ᄋ 각종 자체사업(농지전용, 주택건축․보수, 도로 확․포장,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시설, 골재채취등)에 대한 적법여부검토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발전 동참 유도 2. 공직내부결속을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 ᄋ 사기진작을 통한 내부결속과 창의적이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추진실적 ᄋ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 매월 정례 조회시 『도서 상품권』추첨 지급 ─ '94. 2월부터 현재 : 8회 48명 (매월 6명) ᄋ 당직근무 개선 ․ 전 읍면 전자경비 시스템 설치로 당직근무 부담 해소 ─ 당초 2명 → 1명 당직인원 감축 ᄋ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발굴 표창 ․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발굴 부부 표창 ─ ‘94. 8월부터 매월 정례조회시 실시 : 2명 ᄋ 간부 공무원 민간 위탁 연수 : 30명 ․ 간부 공무원 자질향상 ─ 소속직원 지도 ᄋ 어려운직장동료돕기 : 2회 1,200천원 ᄋ 건전 취미크럽 활동지원 : 1개 크럽 200천원 □ 성 과 ᄋ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ᄋ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3. 공직사회 기강확립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ᄋ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 의지와 지속적인 공직사회 개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여 - 책임행정 풍토조성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고 자체감사의 능동적 실시로 무사 안일 보신주의 추방에 역점 □ 추진실적 ᄋ 계 획 ․ 정기감사 : 4개 읍면 ('94.5.30 ~ 94.7.1) ․ 취약분야 특별감사 : 2회 (8개 읍면) ᄋ 결과조치 ․ 신분상 조치 : 51명(전년도 30명) - 징 계 : 8명 - 경․훈계 : 43명 ․ 비위 사례별 : 51건 -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 42건 - 업무불당처리 : 3건 - 품 위 손 상 : 3건 - 기 타 : 3건 ․ 재정상 조치 : 18,613천원 - 회 수 : 3,112천원 - 추 징 : 10,301천원 - 기 타 : 5,200천원 □ 효 과 ᄋ 공직내부 전반에 걸쳐 자숙과 변화의 분위기 확산 ᄋ 간부공직자부터 자제․자숙․율선수범하는 풍토 조성 ᄋ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노력 및 우수공무원의 발굴 표창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정착 □ 문 제 점 ᄋ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에도 고질적인 잔존불조리와 일부공직자들의 무사안일 풍조 상존 ᄋ 인근시군의 통합에 따른 인사적체 및 승진기회 불리익 우려 ᄋ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위축 ᄋ 감사인력 불족으로 원활한 감사기능 수행에 애로 □ 향후대책 ᄋ 감사인력의 자체보강 및 감사기능의 활성화로 잔존불조리․무사안일 풍조 척결 ᄋ 특별정신교육등 의식개혁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 ᄋ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실에 대하여는 관용조치 및 우수청렴공직자 발굴 표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 4. 민원행정추진 □ 민원업무추진('94.9.30 현재) ᄋ 일반 제증명 민원 : 25,647건 (일평균110건) ᄋ 유기한 민원 - 접 수 : 1,283건 - 처 리 : 1,246건 (97%) - 진행중 : 19건 ᄋ 복합민원 - 접 수 : 60건 - 처 리 : 57건 - 진행중 : 3건 □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ᄋ 전화민원처리 : 528명 667건 ᄋ 우편민원처리 : 1,688명 3,123건 ᄋ 호적신고사항 본인통보 : 1,379명 □ 추진성과 ᄋ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신뢰 제고 ᄋ 현장조사 사안의 합동 출장으로 불조리 연결고리 차단 □ 향후대책 ᄋ "민원처리는 대가가 있을 수 없다"는 공복감 고취 ᄋ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관료의식 교정 ᄋ 친절봉사자세의 체질화 5. 주민등록전산화 추진 □ 추진실적 ᄋ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 체계 구축 - 시행일자 : '94.7.1 부터 - 실 적 : 382명 405건 - 발급성공건수 : 405건 (100%) ᄋ 전산자료 오류사항 정비 - 개인별 : 5,626건, - 세대별 : 1,762건 ᄋ 오류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 : 84건 ᄋ 전입신고1회제에 따른 위장 전․출입방지 -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 2회 - 이장 사후 확인제 철저히 추진 □ 문제점 ᄋ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정전 또는 고온시 대처능력 불족 - 제증명민원의 90%이상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마비 □ 향후대책 ᄋ 전산실내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및 에어컨 설치 - '95 당초예산 계상 - 현 설치된 무정전 전원장치 5분용량을 3시간이상으로 대체 6.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 □ `94 교육 실적(총 84명) ᄋ 정기교육 (7회 51명) ․ W/S 운 영 반 : 28명 ․ 스프레드시트반 : 11명 ․ 행정전산망운영반 : 12명 ᄋ 수시교육 (5회 33명) ․ 직 원 교 육 : 4회 16명 ․ 민간인 교육 : 여성대학 수강자 17명 (3일) ※ '93년 교육 실적 : 7회 73명 □ 교육효과 ᄋ 전산업무의 활용 증대로 행정사무능율을 증진 ᄋ 주민, 불동산, 자동차 등 행정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 향후 추진계획 ᄋ '94연도 : 12월까지 123명 교육 실시 ᄋ '95년 까지 전직원 1회 이상 전산교육 실시 ᄋ '96년 부터 중급과정을 확대 운영 ․ 장애 응급조치 및 전산 활용 능력을 강화 7. 통신 및 전산망 시설 관리 □ '94 추진실적 ᄋ 장애 복구 실적 (총 162건) ․ 행정통신 시설 108건, 행정전산망 54건 ᄋ 장비 정기 점검 ․ 행정통신 시설 : 분기 1회 (41태 3회) ․ 행정전산망 시설 : 월 1회 (40태 9회) ᄋ 회선 일일 점검 (총 118회선) ․ 도․군․읍면간 주요 회선 일일 소통 확인 ․ 전산망 회선은 매일 09:30까지 온라인토록 조치 □ 문제점 ᄋ 통신회선 관리를 한국통신에 의존하는 관계로 신속한 장애 복구에 애로 ᄋ 행정전산망 장애시 온라인민원서비스중단 ᄋ 읍면 자체 응급조치 인력미배치로 장애 복구 지연 □ 향후대책 ᄋ 한국통신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강화 ᄋ 행정전산망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내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농복구회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한농복구회 이제 과장 보고과정에 부남하고 안덕하고 2개면 지역에 이주를 해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다른지역에는 들어와 있는데가 없습니까?

예! 현재 다른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참 영농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인제 한농복구회가 입주가 된 곳이 울진에 서면 왕피리라는 곳에 입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횡성인가 그쪽 지역에...3개지역에 인제 이러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입주를 해서 영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이분들 열성을 갖다가 우리지역 전체에 참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으는데 저희들이 적극 행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이주해 있는 가구수가 57가구인데 인구는 142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한농회에서 우리지역의 주민과 유대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협조가 잘 됩니까?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인제 자기들 생활기반을 조성하느라고 전체적...거기에 전념하고 있고 거기에 인제 책임자급 되시는 분들은 당해 면행정기관과 유대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걸로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몇일전에 안덕면체육 대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그 면장 있는데 잠깐 이거 한농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당초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할...개최를 할 때에 자기내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하루같이 주민들과 같이 즐기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에 출전을 안했다는... 그 마을에 노래동에 출전을 안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안덕 김의원이 여기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얘기한거와 그날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틀리는 데 그 면장 얘기가 이번만은 부득이 참여를 못하겠으니 다음부터는 열심히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더랍니다. 그런데 당일날에는 참여를 안한걸로 봐서 이제 과장께서 서로 협조가 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뭐 그다지 협조가 잘안돼 나가는게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단체가 순수하게 한농단체 명칭과 마찬가지로 농촌에 들어와서 농토를 살리고 또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데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사람들 계획을 검토한다든가 또 그사람들이 실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볼 때는 순수한 영농목적이고 종교문제도 거기에 통일된게 아니고 개중에는 종교도 여러종파 또 여러 계파별로 이렇게 뭐...현재는 자유로 종교도 자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별도 특이한 사항들이 추출된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거 종교도 서로가 다상이하다 또 주목적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잘아는 사이도 아닌데 어예 급작스럽게 이게 2개지역에 57가구라는 많은 가구수가 이렇게 인주를... 이주를 했는지 본의원은 아무래도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감이 듭니다. 하나 우리지역에 이주를 해서 살려고 왔는데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농토를 살리기 위한...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는 우리군에 이주를 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며는 우리...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와주고 또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가끔 과장께서 이거 동향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한다든지 필요하시다 하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 보고사항에도 향후관심사항에 이내용을 언급을 했는 것도 우리가 물론 지원도 해야 되지마는 이분들이 우리 군민과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있게 참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어서 이렇게 보고서에 나타내었습니다.

예!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게고 또 어떤 다른 뭐 비뚤은 그런 헛점이 들어난다며는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되고 하는데 목적이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물어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5페이지 공직사회기강확립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계획에 보면 감사... 정기감사 4개읍면 94년 5월 30일부터 94년 7월 1일까지 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계속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예!

1개읍면에 이제 5일간씩 그래하다 요사이에 또 하고 다른일이 생기면 또 저거 딴면은 미루고 이래 가지고 요기간중에 4개읍면을 실시했는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결과조치를 보면 이거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이거 현재 우에보면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상을 정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상의 조치를 보면 전년도에 30명인데 금년에 보면 51명... 21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더 많으네요!

예! 금년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30명인데 금년에 더 많은 이유는 산불발생에 대한 문책도 전부가 했습니다. 산불예방하고 그다음에 안덕면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그게 사실은 금년에 발생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 전년도에 발생했는 것도 적발을 해서 소급을 해서 전부 조치를 했고 또 전...전례에 없었던 냉해피해 조사에 관한... 조사를 잘못한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사람들도 조치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좀 금년은 조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케 지금 여기 저...징계경...훈계 비위사례 여럿있는데 그지요!

예!

어예튼간 무사안일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그지요? 금년도에 했던지 뭐 소급해가 했던지 뭐 댕겨가 했던지간에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예튼...산불예방문제도 공직자가 산화를 직접내지는 안했지마는 이거 근무태만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우리 공직사회나 이거 상당히 위험물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보고하는...보고 유인물에도 전년도 보다가 약 20%나 30%가 덜하다 이랬을 때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데 어예튼간 전년도 보다가 21명이나 사람이 비위사실이 더 불었으니까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의아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어예튼간 내무과장께서는 공직사회기강을 확립해서 여타한 사실이 없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역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를 1,800여만원을 했는데 회수도 있고 추징도 있고 했는데 기타 520만원은 상세하게 보고할 수 없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소홀이 1건에 43만원, 그리고 채권을 미소화했는게 요게 2건에 76만3,000원, 그다음에 가용재원을 관리잘못 했는것이 1건 400만7,000원해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4페이지 읍면 전산경비에 전산경비를 함으로써 1,724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안쓰여지고 인제...예산을 절감을 했다는데..

예!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인제 현재까지는 2사람씩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직비가 1야당 5,000원, 일직비도 1일당 5,000원 하기 때문에 그게 8개읍면에 1년간을 계산을 하면 1사람을 덜쓰기 때문에 전체돈을 환산을 할 때 1,72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덜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경비가 그러면 용역을 안 줍니까?

아닙니다. 직접 1사람씩 인제 당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전산망시스템이 설치가 되게 되면 어떤 뭐...밤에 불순분자 접근을 하게 될때는 거기에 대한 신호가 인제 우리 텔레비그런 자막같은데 그런데서 울리게 됩니다. 그래되면 어느방향에 이상한 사람이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 소요가 덜되는 셈이 됩니다. 이거...

전산망을 설치하는데는 그러면 이게 경비가 들었을거 아닙니까!

그거는 읍면 전체것이... 들었는 것이 한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8개읍면에...

그러면 1,700만원이 안되지요? 이거는...

1,700만원 하는 거는 앞으로 년간 절감될 것이 계산을 했을때는 년간 이렇게 절감되는...

금년도는 빼버리면... 900만원을 빼버리면 1,700만원에서 900만원, 800만원 밖에 안되지요?

그렇지요! 금년도는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인제...앞으로는 계속...

그래 나는 어떻게 되어서 수치가 그렇게 나왔는지...예!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 말이지요! 전산통신 거기 10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인데 한국통신에 우리가 이거 의뢰 했을때에 한국통신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계약돼가 하지요?

현재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지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거 요런게 우리가 유리하도록 조항조항이 어떻게 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어디가서 이게... 부득이 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그거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유대관계를 인제 더욱 잘해서...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안되면 계약대로 아주 계약을 더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갑이 우린지 뭐 을이 우린지 모르겠지마는 한국통신 같은거 계약했을때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통신이 뭐 이런거 정도 가지고 우리 행정에다가 누를 끼칠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뭐 거의가 없습니다. 년간 천재지변이나 이럴때 한두번 정도 이제 잠시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읍면장사택신축을 왜 동절기를 골라서 합니까?

요게 저 우리가 재산을...재산매각이 지금 하반기에 그게 수입이 됐습니다. 매각대금수입이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가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1회추경에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이거 수입이 된 후에 추진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거 동절기에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건데 조금 신중을 고려해서 내년도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저 3동을 짓는데 54평이란게 뭡니까? 1동에 54평입니까?

아닙니다. 총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1동에 18평씩 그래 되어가지고...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얼마 치입니까?

여기에는 저 담장개량하고 요거도 담장까지 포함을 해서...

아무리 담장하고 한다해도 본인이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2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농민들 주택 융자를 주며는 동당 1,400만원 안줍니까? 그러면 면장사택 하나 짓는데 4,000만원씩 들인다 하며는 너무 많이 편성되는데 안그렇게 생각합니까? 4,000만원 하며는 호화주택 이잖아! 18평에 4,000만원 들인다 하며는 호화주택이지...

호화주택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건축 평당 단가가 약 150만원 ~ 16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그래 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담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잡았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거 부지매입대금은 포함이 안됐습니까?

부지는 지금 군유지, 군유지 가지고 그위에다 짓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9월말 현재로 목표액에 78% 밖에 실적이 안나타나 있는데 이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뭡니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지금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게 월외 산을 구입한 대한주식회사 하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 취득세인데 그게 지금 약 1억정도가 됩니다. 9,800얼만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그회사에 직접 찾아 가가지고 또 사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압류까지는 다해나 놓고 이걸 집행을 할라 하니까 사실 이게 거의다 압류가 미리 선 압류가 다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가 후위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만 부담할 뿐이지 그 세금청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 놨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지금 압류상태로만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 회사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시기에 가면 결국 결손을 해야될 그런 처지가 아니겠느냐 그래 판단을 합니다.

결국 압류를 했을 때...

예!

압류를 해 가지고는 거 저게 공매처분이 되야 되는데 처음을 하며는 가치가 1억정도 되긴 됩니까?

산의 가치는 그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저걸 집행을 해봐야 저들이 후순위가 되가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가있기 때문에

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한푼도 돌아올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액이 41억7,200만원인데 지금 현 실적이 78%에 3억2,400만원정도 지 금 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차액이 한 9억정도 됩니다.

예! 9억정도 되는거는 그다음에 주왕산관광호텔에 인제 전번 체납세는 다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다 받았는데 금년 6월에 재산 세가 또 새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게 2,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백운장여관이 저 거기 대한 취득세를 그거도 재산세를 그거도 아직 한 2,000만원 되는걸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액수는 아주 자동차세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요런게 아주 적은 액수가 모여 가지고 그정도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바로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주왕산관광호텔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실줄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며칠전에 신문에 지상보도 되기를 지금 주왕산관광호텔이 경매처분을 한다 그 경매처분 내역가격이 얼마정도냐 하면 26억에 경매처분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지는 안했는데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이거 군세가 체납된 사항이 안있나 이래서 그내용을 지금 물어 볼라고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주왕산호텔이 만약에 경매처분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에 우리 거 체납된 세액은 세액에 대한 처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매처분을 해 가지고 지금 순위가 역시 거도 우리가 저 지난번에 압류를 해놨다가 해제를 하고 다시 거 저 압류를 해놨는데 역시 압류순위가 후순위가 되가지고 일단 경매가격이 얼마에 떨어져 가주고 재산정리를 채무정리를 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 될지 그거는 아직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세체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징수하기가 좀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은행인가 뭐 거기서 지금 경매처분을 했는데 자기네들 받을 금액가격 만 환산해 가지고 경매공고를 했는거지 우리 군에 세금까지 환산해가 공고를 하지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때 처분하며는 1순위가 자기네들 돈가주고 갔으면 2순위 우리 군청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길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매처분에 들어 가기전에 어떤 갖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고 우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노력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도 거의 매일 주왕산호텔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예! 그거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백운장 관계는 어예 돼있습니까?

백운장 관계는 그 지금 현재 압류가 되있습니다.

거도 압류가 되있습니까?

압류가 되있고 지금형편이 지금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지금 뭐 백운장여관 지은 건축주가 부도설이 떠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받을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받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집짓고 뭐하는 사람들이 아주 돈없는 사람들 같으면 동정이라도 간다 하지마는 돈이 없으면 아주 사업을 못하는데 돈있는 사람들이 마구 일을 해 놨으니까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받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과 군정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거택보호대상자구호 2. 저소득주민에대한자립지원 3. 장애인복지증진 4. 중추절불우이웃위문 5. 청송군보훈회관신축 6. 의료보호사업 7. 위생접객(식품.공중)식품제조업소의관리 8. 유해업소단속활동상황 9. 국민건강유해식품의근절대책추진 1.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공적부조제도가 되도록 함. □ 거택보호자 지원 ᄋ계 획 : 490가구 933명 ─ 579,029천원 ᄋ실 적 : 470가구 874명 ─ 461,118천원 ᄋ거동불능자 적기 방문전달로 정부수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함 ᄋ지급기준 . 백 미(인/월) : 10 kg . 정 맥(인/월) : 2.5 kg . 부식비(인/일) : 820 원 . 연료비(가구/일) ┌ 1/4, 4/4 : 810 원 └ 2/4, 3/4 : 540 원 □ 거택보호자 사망장의비 지급 ᄋ실 적 : 19명 5,700천원 (구당 300천원)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확충코져 함. □ 자녀수업료 지원 ᄋ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 계 획 : 212명 76,873 천원 └ 실 적 : 190명 66,187 천원 ᄋ 실업계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ᄋ 읍면장이 매 분기별로 학부모에게 지급 ─ 통장계좌입금 □ 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ᄋ 5개년 계획(('91 ~ '95연)으로 추진 ᄋ 조성금액 : 80,000천원 (매년 20,000천원 적립) ᄋ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 우수자 (중․ 고등학생) ᄋ 금년도 발생리자 3,800천원 10명 (중 6, 고 4)지급 . 지급금액은 1연분 공납금 상당 - 중 300천원, 고 500천원 . 지급대상자 선정 완료 - 10월중 도 장학생과 병행 지급계획 □ 취로사업 ᄋ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및 소하천 환경정비 ᄋ 사 업 비 : 32,760천원(도비) 연인원 2,184 명 ᄋ 1일 노임단가 15,000원 -- 통장계좌 입금 □ 고용촉진훈련비 지급 ᄋ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무직 미진학 청소년 ᄋ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알선 ─ 자립기반조성 ᄋ 실 적 : 12개 훈련기관 33명 15,396천원 □ 월동기 생계곤난자 지원 ᄋ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응급생계 구호 ᄋ 지급기준 : 거택보호수준 3개월분 양곡 ᄋ 실 적 : 150가구 384명 5,907천원 □ 자립조성자금 지원 ᄋ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령세민화 촉진 ᄋ 자립조성자금 . 생업자금(국비) ─ 6세대 26,000천원 . 생활안정자금(군비) ─ 8세대 40,000천원 ᄋ 소규모 자영사업 ─ 한우입식, 농토 구입, 식당경영 등 . 자립의욕이 강한 세대 우선선정 지원 3.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등 지급으로 생활안정도모 □ 생계보조수당 : 19명 3,420천원 ᄋ 1인당 월 2만원 지급 □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지급 : 4명 53천원 4. 중추절 불우이웃위문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정을 베품으로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화합 도모 □ 위문실적 ᄋ 위문대상 . 거택보호자, 저소득자활보호, 무의탁고령자, 불우국가유공자, 소연소녀가장, 영세모자세대, 재가장애인, 경로당, 신문배달원, 수로원, 전경대, 교도대, 자율방범대, 소방파출소 ᄋ 위문실적 : 1,858명 22,319천원 ᄋ 위문방법 : 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방문전달 5. 청송군보훈회관 신축 □ 위 치 : 청송읍 금곡리1056-33번지 □ 사업규모 : 철근콘크리트 1층 31.5평 □ 사 업 비 : 53,400천원 □ 사업기간 : '94. 9. 13 ~ 12. 11 (90일간) □ 추진실적 ᄋ'94. 12월중 공사완료 입주예정 6. 의료보호사업 ᄋ 생활무능력자 및 생계곤난자 의료시혜 ᄋ 국가유공자, 이재자, 의료시혜 ᄋ 대상자 책정 및 관리철저 (전출입, 탈락) □ 대 상 : 1,488세대 □ 예 산 : 672,377천원 ᄋ 진료비 : 537,902천원 ᄋ 분만비 : 134,475천원 □ 실 적 ᄋ 대 상 : 청송의료원 외 879개 병․의원 ᄋ 지급액 : 481,034천원 7. 위생접객(식품.공중)식품제조업소의관리 다수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민원 행정은 행정의 얼굴이라 칭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각별히 명심하여 행정신뢰의 평가기준이 되도록 주민 편익성을 중시하여 적극노력 □ 유기한 민원사무의 신속처리 ᄋ 민원사무 처리건수 ─ 195건 ('94. 9. 24 현재) . 식품접객업 ─ 135건 (신규 41, 변갱 94) . 공중접생업 ─ 26건 (신규 7, 변갱 19) . 식품제조업 ─ 34건 (신규 14, 변갱 20) ᄋ 효 과 .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정비, 민원사무의 간소화 ─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행정운영의 제도적 장치확립 . 민원인의 요구사항 해결과 적극적 개념의 행정통제 ᄋ 원 칙 . 행정 서비스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제공 .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혀 행정의 신뢰성 증진 8. 유해업소 단속활동 상황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상습․고질위반업소 제재 강화 민생치안 차원에서 일선기관장 책임하에 총력추진, 민간 자율정화 활동 활성화 □ 기 간 : '94. 1. 1 ～ 9. 24 □ 단속추진상황 : 월평균 4회이상 ᄋ 전국일제 단속계획 : 1회/월이상 ᄋ 도 일제 단속계획 : 2회/월이상 ᄋ 타 시군 교류단속 계획 : 1회/월이상 ᄋ 군 합동 단속계획 : 2회/월이상 ᄋ 군 상설 단속계획 : 수시단속실시 □ 단속참여인원 ᄋ 총 612명 (공무원 360, 경찰 144, 기타 108) □ 위생업소 점검현황 ᄋ 점검업소수 : 1,368개소 (유흥주점 108, 단란주점 36, 일반음식점 450, 다방업소 504, 기타 270) ᄋ 위반업소수 : 58개소 . 허가취소 : 3개소 . 과징금부과: 4개소 . 시정지시 : 40개소 ․ 영업정지 : 5개소 ․ 경 고 : 2개소 ․ 시설개수 : 4개소 9.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대책 추진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 목적 □ 기본방침 ᄋ 식품의 취약 유해요인을 발견하여 유해 식품근절 ᄋ 군민들의 이용이 많은 20대 다소비식품을 중점관리 □ 점검 대상업소 현황 : 79개소 ᄋ 식품제조․가공업소 : 65개소 (두부류3, 압착식용유지 24, 임가공 36, 소분업 1, 도시락1) ᄋ 유통판매 업소 : 14개소 (슈퍼 8, 재래시장 6)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5명 (행정3, 경찰1, 기타1) □ 식품수거검사 의뢰건수 : 32건 ᄋ 수거대상업소 : 유통식품 판매업소 ᄋ 수거방법 : 유상수거, 수거증 교부 ᄋ 검사기관 : 도 보건환경연구원 ᄋ 검사결과 : 적합 32건 □ 향후 추진방향 ᄋ 냉동식품등 계절별 성수식품등에 대 하여 수시검사 ᄋ 의심스러운 제품의 신속, 정확한 검정(검사기관과 긴밀한 협의) ᄋ 경미한 사항은 업주 및 식품위생관리인에게 점검시 현지지도

사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중추절 불우이웃위문란에 보면 각종 위문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왜 제외돼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그런대로 또 위문했고...

전체 위문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전부다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포함됐습니까?

예! 다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방법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이 있던데 사회과장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2년도 본회의에서 거론이 됐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조금얘기 가 되었고 또 전임과장께서도 시정하겠다고 그랬고 그때 그당시 92년도 전국적으로 각종 위문품 전달시 해당 기관단체장들이 기관장들이 생색내는것 같다고 이래서 본군에도 이거는 반드시 이후에 지급방법을 달리해서 하겠다고 한번 시행했어요! 그해도 현재 왜 금년도에 보니까 군수이름으로 전세대 2,000몇세대 1,858명 개개인에게 청송군수 조창현하고 이렇게 전달이 돼있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왜그랬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금년에 처음 취급했고 변명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당시에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참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사회계장하고 저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전 또 그렇게까지는 못생각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군비고 하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금년 년말부터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성금자는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일부 포함했습니다. 약 200만원 이내 됩니다. 일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없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군비로 했으면 반드시 군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된다고 표시를 해야 될건데 왜 군수 이름으로 지급하고 물의를 일으킵니까?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연말부터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상당히 본의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식품유해식품 관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점검대상업소가 현황을 보면 79개 업소인데 두부류라든가 압착식용유 이런 업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분기별로 1회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하절기라든지 이럴때는 집중적으로 필요시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두부라든가 이런것은 여름철에 상당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다음에 압착유 같은 것은 이게 압착유에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하면 참깨를 갖다주면 콩기름을 바꿔치기하고 이런것도 있다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정도까지는 하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런점도 유의해 가지고 역시 업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압착유, 이런식용유 같은 것은 우리 육안으로나 우리 군에서는 검사하는 기계가 없잖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의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전부다 의뢰합니다. 32건은 지금현재 79개소에 32건은 전체다 의뢰했는겁니다.

그다음 슈퍼마켓이나 일반 점포에서 우리가 쓰고있는 인스턴트식품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군데 휴게소가 또 있습니다. 김밥이라든가 끓였는 음식은 괜찮지마는 김밥같은 것은 대장균이 이번에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가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되더라고 이런것도 좀 해 주시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권오철 지금 우리 슈퍼 같은 데는 여름에 전체 32건이나 전체적으로 32건을 했는데 수거하고 또 우리가 유상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를 다해서 메이커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가 요새 수퍼에 가봐도 날짜가 지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슈퍼 자체에서 잘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우유라든지 변질제품 이거는 집중적으로 불시에 가서 조사하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적발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처분방법은 있습니다 업소에 연락하고 조치를 계통으로 보고를 하고 합니다.

기업체를 고발합니까?

예! 고발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뢰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의뢰는 다했습니다.

예! 이상은 없지마는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이상은 별로 없는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넘은 음식을 많이 팝니다. 이 업소에서도 왜 파느냐 하면 어떤때 자기네가 수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매일 들어오는 같으면 되는데 자기네들도 한번 가서 팔고간 뒤에는 보름이나 이정도 돼가 들어 오니까 못해 갈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변질된 음식을 업소는 슈퍼마켓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고 빵같은 거나 우유 같은 거는 냄새가 나고 많은 다량이 되면 그거 못놔둡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것도 우리 군민복리,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인스턴트식품 문제점 많습니다. 대기업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 더해요! 대기업 믿다가 이번에 거 텔레비젼에 안비쳤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대기업을 믿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거 좀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캔종류도 해가 쪼이는 땡빛에 다가 놔 뒀기 때문에 자동판매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른들이야 그거 부패된거다 안된거다 식별할 수 있지마는 국민학교 어린애라든가 학생들은 모르고 목이 말라서 마셨을 때는 큰문제가 일어 난다고 캔종류 그거도 자동 판매기도 조사합니까?

자동판매기도 지금 현재 판매기 되어 있는데는 나갈때는 일제히 다 봅니다. 문을 연다든지 참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좀 어렵고요! 불결한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지적해 가지고 당장 업주들인데 설치자 있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지시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유효기간 지냈는 거는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 했는 것도 사진으로 찍어놓고 상당히 상반기에 여름을 전후해 가지고 여러건 우리가 조치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캔류라든지 이런문제도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단속주친상황을 보면 타시군 교류단속계획이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교류하며는 우리 군에서도 타시군으로 단속을 나가고 또 타시군에서도 우리 군으로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교류단속이 되는데... 사실 이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9월중에도 우리가 교류단속을 반드시 도에 보고를 해야됩니다. 도에 지시도 청도군에서 우리 있는데 오고 우리는 영덕군에 갑니다. 이것도 실적이 안나간다든지 하며는 당장일제단속지시를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다 있습니다.

전국일제단속도 일제단속이 있고 군합동단속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타시군교류단속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나가도 중요한 사항이고 또 타시군이 우리 군에 들어와도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고 여기보며는 월평균 4회이상 그래놨는데 사실 이게 4회이상이 아니고 6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일제단속 1회, 도일제단속 2회, 타시군 1회, 군합동단속 2회, 6회이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월평균 4회이상 이래 해놨는 이거는 뭡니까? 6회이상인데 4회이상으로 잘못된겁니까?

예! 6회이상 맞습니다. 잘못된겁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하는 과정에도 6회이상이라 하던데...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6회고 수시까지 합치면 6회이상이 다 됩니다.

수시를 제외해도 6회인데

월평균 잘못됐습니다

6회로 정정을 하까요?

예! 6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자립조성자금지원 국비․군비 마구 14세대에 660만원입니다. 이거 대출하는데 군에서 줍니까? 군에서 바로 대출해 줍니까? 농협에...

농협에서 우리가 사람이 선정이 되며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서류 다내고 읍면에 바로 찾아가도록 그래 합니다.

영세민들에게 농협에 대출이 잘될까요?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증인을 5,000원이상 재산세납부실적자를 반드시 보증인을 앉도록 이래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사람은 다 수령해가고 지원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이 돈을 또 대출했다가 받아야 다음에 대출되는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다 환수를 기간이 지나면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6%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그래합니다. 정상열 의원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주도록 하지 없는 사람이래 받아가 어쩔라하노 나중에 어느정도 수준이 되거든... 이거 줘도 대출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사회과장 권오철 예! 맞습니다. 정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건의를 우리대로는 사회과장 회의 있을 때도 이야기 했고 또 사회게장 회의있을 때 이거를 건의를 합니다. 실제 생활안정자금 같은 거는 영세민에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도 크게 문제 되는건 없습니다. 거의 회수를 하고 선정을 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회수도 지금 현재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금은 그러면 대출해준 뒤에 사후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읍면에서도 담당자가 파악하고 그래 합니다.

예! 이 돈으로 농토구입 못할건데 농토가 뭐 어떤게 있는지...

농토구입은 잘안되지마는 한우라든지 뭐 식당운영 자기사업 하는데는 조금씩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잘돼야 이게 정부가 주는 돈인 만큼 이자가 헐은 것을 잘관리를 해야 될 텐데 사후관리가 문젠데 이거 받아 가지고 가다가 없는 사람들요 돈생기면 술먹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읍면에도 지시도 하고 군에 전체적으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