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석신 의원입니다. 질문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질문] 56번 국도를 따라서 춘천에서 사창리, 다목리를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시가지 혼잡으로 인한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내면 사창리 춘천 터미널은 춘천에서 56번 국도를 따라서 다목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정류장인데 현재, 하루 30여 회에 달하는 버스가 사창리를 경유하여 나감으로 시가지 교통에 혼잡을 가중시키고 잇는데, 지난해 완공된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버스를 시가지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시가지 교통을 줄 일 수 있는데 노선을 변경해서 교통혼잡을 줄일 대책은 없는지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두 번째로는 [질문] 도축장폐수처리 약품 구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폐수처리 약품구입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93년도 4백 60만원 ’94년도 5백 15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여 지난 2년간 약품구입비로 ‘93년 6월 2일날 소독약 4만 2천원밖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2년 동안에 걸쳐서 ’92년도 구입약품으로 사용하므로 1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켰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당해년도 소모되는 약품을 사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조치하여야 함에도 의례적으로 매년 계상하는 것으로 연례행사처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런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세 번째로는 [질문] 사내면 광덕 3리 일대 농지 8,400㎡를 축사 및 양어장 시설 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 지용호씨와 최영훈씨가 제출한 농지전용신고서 구비서류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시설물 배치 계획도면에는 전용신고서 8,415㎡ 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필지 24,804㎡를 전용하겠다고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 후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허가하여 주었는데 과연 적법한 첨부서류였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지전용신고를 7월 15일자로 접수한 후 7월 21일자로 농지전용신고증 발급을 하겠다하여 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농지전용 신고증을 7월 19일자로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과연 내부결재일자보다도 농지전용신고증을 사전교부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이후 관계 공무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첨부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는지 또, 허가해준 면적만을 전용하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되는데 과연 현장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또 방문 감독한 사실이 있다면 복명서 사본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감독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유기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이내에선 농지전용신고를 전용 할 수 있도록 면장에게 위임하여 주었는데 이를 악용, 실지 한 건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분할 신고 처리하였는데 과연 올바르게 처리하였는지? 다음에 적접하다면은 지용호씨 3,143㎡에 용도 축사시설부지, 최명춘씨 5,272㎡ 관상어 및 양어장시설 부지의 면적 전용신고에 따른 사업설계도면은 실지 허가면적의 설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첨부된 설계도면은 10필지 24,804㎡의 농지전용을 하겠다 했는데 올바른 처리로 보는지 앞으로의 조치사항과 농지전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서류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농지전용에 따른 문제로 징계처리되는데 과연 무능력한건지 아니면 복지부동인지 많은 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 농지전용에 따른 업무연찬미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산림훼손 신고시 농가주택부지 조성의 목적으로 산림훼손신고를 하여 주택준공 후 지목변경시 신고를 하였다하여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하는데, 우리군 화천군 산림과 직원들은 업무연찬미숙인지 또 이러한 법적사항을 몰라서 그러는지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데 왜 사전에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를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맡은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그러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허가와 신고점의 차이점과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가주택 준공 후 지변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사무편람 116, 167 페이지를 산림훼손 허가시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고 하고, 신고시에는 복구비에 대한 예치가 없는데 왜 신고시 복구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답변보기]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 화천군민회관 신축부지내에 하리 75-2번지 약 372㎡의 지목이 현재 구거로 되어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 사실을 사전 군민회관 신축부지로 타 부지 매입시 부지 가운데 구거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로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같은 구거로 있는 분뇨처리장은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똑같은 구거이면서도 군민회관은 강행을 하며 분뇨처리장은 설계 변경을 하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감리자가 지반침하 문제로 인하여 설계변경요구하여 1억 3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감리자는 군민회관 설계자로서 당초 군민회관 부지의 지반에 대하여 사전탐사하여 적절한 기초설계시공을 하였을터인데 이제와서 설계변경요구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이러한 추가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사전 군수가 승인하였는데 의회에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하여 예산승인을 하지 않을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미 기초 터파기에 설계변경사항으로 신고하였는데 사전의회에 설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민회관 신축공사비가 12억 9백39만6천원의 계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요구액이 당초 입찰금액에 계상되었다면 실지 삼양사가 낙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정업체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여섯 번째로 [질문] ‘95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을 향후 2년간에 걸쳐 지방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몰려 들어옴으로 인해 현재 지방직에 있는 공무원의 승진에 많은 영향을 줄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하고자 할때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실,과소장과 부군수가 협의하여 동일직급내 평정대상자별 평정점을 차등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군은 ‘93년도 9월 30일 기준 7급이하 189명을 대상으로 심의 54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부과시 각 실.과소장과 협의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심의 차등 평정케한 사실이 있는데 이들 54명에 대한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재결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군 간이화장실 78개와 분뇨수거료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선 예산이 850만원이 설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2,071,740원을 하므로써 수거료가 6,448,260원의 잔액을 남김으로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뇨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답변해주시고, 4개읍면의 분뇨 수거를 지출이 조례기준을 무시하고 지출한 사실이 화천읍은 ℓ당 계산하여 9.38원해서 9.38원을 계산하여 지출하였고 간동면은 간이화장실 1개소에 40,000원씩 사내면은 대.중.소로 구분하여 6만원, 5만원, 4만원씩 또 ‘94년 4월 21일 20개소를 수거료 80만원을 주고 수거했고 당해년 7월 25일날은 수거량 11,000ℓ에 32만원을 지급하여서 이와같이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가 각 읍면마다 제각기 다른데 왜 그런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화천읍에서는 4월 26일 21,400ℓ를 수거하면서 200,730원을 지출하였고 5월 29일날21,400ℓ에 200,750원씩 지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내면은 7월 25일날 11,000ℓ를 수거함으로 320,000원씩 지출한 사유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같은 양을 수거하면서도 사내면과 화천읍에 대한 분뇨수거지출액이 이렇게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많은 여론에 있는 문제를 들어보면 개인이 수거한 그 후 수거차량이 호수만 들여놓고 사진촬영 후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아홉 번째로 [질문] 농촌에서 주로 애용하는 저가담배인 솔, 백자, 청자가 ‘93년도까지는 그런데로 수급이 되다 ’94년 담배가격 인상 후 7월 31일 현재 백자의 경우 29,880갑, 청자가 35,360갑으로 지난해보다 백자는 16,440갑 청자는 58,470갑의 감소로 약 130%의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세수에 막대한 지장 때문에 저가담배의 판매를 줄이고 지방세의 세수가 많은 고가의 담배판매로 인해서 저가 담배가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많은 노인분들과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솔, 청자, 백자 답배의 수급조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열 번째로 [질문]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복합 공정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이므로 우리 시공감리자를 선정 조치하도록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군은 감사시 이미 분뇨처리장 공사의 공정율이 70～80%이상 마무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 감사처리사항이라하여 ‘94년도 7월 15일 분뇨처리장 보수 및 보강공사 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용역비 9,300,000원만 오히려 예산낭비를 시키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당초 착공시 감리설정을 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행정처리적인 감리 계약보다는 예산낭비를 볼 때 오히려 감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해본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용역회사에서 공사공정표를 제출하였는데 토목.건축부분에 대해서 7,8월에 감리하고자 제출하였는데 이미 그 시기는 기계설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짓공정표 작성을 인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뇨처리장 시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성적표 제출을 호반레미콘에서 제출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성적서와 벽돌은 지호콘크리트 산업 자체제품 검사성적서, 단열대는 국립공업시험 성적서를 1987년도 1월 30일자 받은 것을 또, 배관용 스텐레이스 강광은 자체 파이프회사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연 그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감리가 품질시험을 통하여 검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열한번째로 [질문] 각 읍면 ‘93년도 건축허가에 총 369건 중 미준공처리 136건 약 37%가 미준공되어 ’94년 현재까지 대장상의 미처리인지 실지 준공되어 거주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읍.면 행정에 대한 건축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열두번째로 [질문] 각 읍.면 ‘93년도 건축허가분에 대하여 미준공처리하였지만 실지 준공되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읍.면은 이에 대하여 건축신고 후 현장 확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천 26건, 상서 2건, 사내 20건, 총 48건을 현재까지도 부과 조치하지 아니하고 또, 상서면은 ’93년 신고분 중 이제와서 부랴부랴 9월달에 취득세 27건을 부과하여 지방세수에 막대한 누를 끼쳤는데 과연 복지부동인지 직무유기인지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열세번째로는 [질문] 화천읍 하리 41-4번지외 2필지 491㎡의 규모의 숙박시설로 손영만씨에게 건축허가를 해주어 주차장법에 따라 모두 8대의 주차시설을 기준대로 설치 동년 ‘93년 11월 18일 준공을 받았으나 인근 하리 31-13번지에 설치된 4대분 주차장 시설을 임의 변경처리한 사실이 있고 하리 42-7 숙박시설, 건축주 장덕원도 주차장 기준 5대인데도 기계식 주차설비를 이미 철수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데 준공후 주차장 시설은 군에서 주차장 보유현황을 점검하였는데도 점검치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열네번째로 [질문] 차량의 교체승인시에는 사용년한, 총주행거리, 수리비 소요액 등 차량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교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구연한에 근거하여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에 낭비이고 각 읍.면 소형 화물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때는 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서에 근거하여 승인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동면외 2개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량에 대하여 해당 면장에 교체요청이 없었음에도 사용년한 경과 및 차량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교체사유없이 교체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과연 각 읍.면에 교체된 차량은 선심성 교체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올바른 예산 집행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열다섯번째로 ‘94년도 당초 본 예산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1억 6천8백만원, 군비 2억5천2백만원, 총 4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히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로, [질문] 피서철 도내 각 하천, 계곡 등 유원지내에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1천 49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고, 4백12명은 불구속, 즉심 7명, 통고처분 69명등 사법 조치되고 우리 화천군은 광덕계곡 주민 7명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되어 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우리 사내면 주민들의 마음은 착잡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 군의 군민을 이끌고 나가는 군수의 입장과 대량 구속의 사태에 대해 군수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광덕계곡은 1988년 4월 15일자로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 계획 확정 시달하여 군수는 군농협 지부장에게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분석을 평가하여 문제점 및 부진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특히 사업자금이 적기 융자될 수 있도록 계통기관에 대한 감독 지시를 하였고 이후 광덕 2리 15개농가가 참여하여 사내 농협에서 5천2백5십만원을 융자받아 사내면 광덕리 723번지, 729번지에 총 5,141㎡를 유원지 사용목적으로 1988년 6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해주어 현재에 이르러 광덕계곡이 유원지로 형성되었는데 그러면 현재에 이르러 광덕계곡 유원지 주민은 불법이라하여 구속되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은 이렇게 되도록 방치아닌 묵인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책임 또는 직무유기는 안 되는지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 주민들은 그동안 불법일 지라도 그곳에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삶터를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각종 채무 및 이자 특히 동절기에 생계 등 앞으로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광덕개발계획에 이루어지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것인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에 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건축한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1년에 45만원씩 받으면서도 건물이 계곡 건너편에 건축되어서 군에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최소한 건너다닐 수 있는 교량을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을는지 그리고, 집을 지어주면 당연히 화장실이 따라야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 시설물이 철거되어 주민들의 피해액이 2～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만약 이곳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대해 법정 대응을 모색할 때 군에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광덕계곡 청소 및 정화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양승필 [답변보기] 열일곱번째로 [질문] 요즘 언론보도로 특히 사내면 광덕계곡 문제, 광덕 3리 무단형질사건, 사내면 공사 수의계약 사건 등 각종 여러 가지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사건이 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군수에 하부조직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최소한 읍면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 근무 실태파악 및 각종 업무연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닌지 군수님의 책임은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양승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열여덟번째 [질문] 사내면에 직원의 수가 3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미숙 및 전체적인 팀웍등 조직의 일환으로 주민 및 몇몇 리장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부면장은 부면장대로 각자 위치에서 자기에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중 몇몇은 시간만 때우기식의 업무가 되어서야 되는가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지 심지어 사내면 주민들은 우리 사내면이 화천군 보충대냐고 까지 항의하는 주민이나 리장들도 있는데 군은 획기적인 인사조치를 통해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조직이 되게끔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선 조치해줄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은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산림과장님께서 산림훼손 허가 시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담당 공무원께서 산림훼손 허가 시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담당 공무원께서 그러한 산림훼손허가 제한 여러 가지 규제하지 않는 대신에 타 양도로 전용이 불가하도록 된 여러 가지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을 신고로 훼손사안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우리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산림훼손 해가지고 해서 종합토지세를 의식해서 그것을 기피한다는 그런 말씀이 과연 이치에 맞는 말씀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종합토지세가 지금 농민들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을 전용하게 그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앞뒤가 좀 맞는 말씀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왜 농민들이 그 산림훼손을 최소한으로 해서 하게되면 아니 집이 엄연히 건축이 들어가면 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 임야에다 집을 져서 추후에 그런 대지화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 어느 농민이 거기다가 산림훼손 신고하고 허가 관계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할 농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몇 군데를 ‘91년도부터 몇 건을 받아보니까 주택 건에 대해서 3건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훼손신고를 해라해서 했는데 지목변경을 할래니 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산림훼손 복구비가 1,343,8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허가서 얻으러 첨부되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있느냐,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금 처리한 것이 이게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과연 이것이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담당공무원이나 화천군 산림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신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방치해뒀다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이거. 그 다음에 복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엄연히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 우리가 민원사무편람 내용에 우리 화천군이 각종 민원에 대한 사무편람을 해주기 위해서 각 리장님들과 일선 면에 행정에 이거 다 돌려줬습니다. p 116, 117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느냐면은 산림훼손 허가 시에는 현지조사 안하고 복구비 납부 지시를 내리고 산림훼손신고에는 현지 조사 확인하고 복구비 예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민원편람관계에서 이러한 주민들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줬으면 신고와 복구 허가에 관계에서 엄연히 명시를 똑바로 해줘야지, 신고사항엔 복구비라는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산림훼손이 있을 때에는 복구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간단한 서류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산림훼손의 신고필증을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산림훼손 사항에는 산림훼손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없으면은 산림훼손 복구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산림훼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복구비 받는 거야.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일치가 서로가 일치가 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130만원씩 이렇게 물리키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복구비 관계라든가, 민원사무에 대한 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관계에 대한 농지전용관계는 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담당 계장같은 분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번 징계를 당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므로써 한 직에 계속 조치해주지 않으므로서 그 자리에서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한 관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환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려야 할 성질은 못 돼지만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농지전용관계서류가 접수 되었을 때는 당연히 해당에 있는 그 직원들이나 계장이 최소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 후에 농지전용신고를 아마 신고서를 접수 할 겁니다. 최소한 이것이 접수된 후에는 이것이 적법한가 아닌가 한 모든 사항을 판단하고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재를 통해서 해당 면장께서 최후에 그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에 대한 미숙관계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은 해당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이제 처음 온 사람입니까? 최소한도 그 자리에 앉아서 수년이상 다 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정이 뭐 다람쥐 채바퀴 하듯이 매년 하는 것이 그일 그일인테 돼 업무연찬 미숙이라는 문제가 자꾸만 나옵니까?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도 담당실무직원들이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간단한 얘기로 그 당시에 제가 설계도면을 사본을 해왔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에 있는 그 두 사람들에 대한 전용면적이 8,400㎡입니다. 근데, 이 시설물에 배치 계획표에 나와있는 그 사항에 보면 용지전용을 하겠다는 이 설계도면에 보면 24,804㎡를 전용하겠다고 이 배치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한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뻔히 한 면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할 해가지고 처리해서 전용신고를 해줬다는 것은 간단한 예로 우리 건축물을 신고하면서 내가 20평 짓는다 그래가지고 100평짜리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면을 집어넣은거나 마찬가지로 그럼 바로 건축부서에서 해주겠습니까? 승인해주겠어요? 또, 면장의 위임사무 7,000㎡에 대한 사항 그것을 전용해서 누가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할 해가지고 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그럼 두 가지 건이 다 그 적법한 면적에 설계도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3,000평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5,000평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와서 각각 달라지는 것이 되야 이게 적법한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한 두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업무취급 하는 겁니까? 이런 업무연찬이 언제까지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게 업무 미숙이 언제까지 나갈겁니까? 일을 이런 업무에 대한 관계과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앞으로 계속 제2회, 제3회 농지전용 불법농지전용 관계가 터질 문젠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업무연찬이라고 자꾸 미숙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매번 농지전용관계를 담당하면서도 그렇게 매번 모르는건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손영만씨 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그 인근에 4대에 규모로 주차장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만들었을 때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담장을 쳐가지고 주차장 한계를 똑바로 해 놨었습니다. 준공 때 사진이 첨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공 후에 담장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엄연히 그 사람들하고 그 바깥 외벽에 집 있는 사람들 하구에 거리사항으로 제가 보니까 한 1m도 안 되겠끔 담장이 쳐져있던 상탠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 2사람내 집에 물론,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였지만 마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그래서 담장을 쳐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해놨었는데 이걸 언젠가는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주차장 부지가 아닌 그 사람들에 그저 마당에 역할밖에 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가 쳐져있다그래서 주차장으로 인정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재무과장님에게 군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군민회관에 대한 설계관계에 대해서 추가 설계 변경 된 요건을 보면은 이 쪽 화천교회 쪽에 있는 그 지지기반이 약해져서 그곳을 애치빙을 타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그 밑에 바닥에 호박돌이 많아서 이것을 시멘트 그라이팅 및 어상카를 지지해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설계도면사항에 애치빙이 118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쪽 길 편과 그 다음에 그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변경 사항이 꼭 그렇게 그쪽 지반이 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시멘트 그라우팅 내지 어상카 꼭 해야되느냐 하는 설계변경요건이 있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곳 설계도면상에는 애치빙이 118개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111개가 들어가서 7개가 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상카 그라우팅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당초 설계도면상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요번에 추가 설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최소한도 이 길 쪽에 있는 도로변 부지에는 어상카를 박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52개를 그라우팅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필요한 부분만 어상카를 박아서 그 지반에 대한 보강문제를 하면되지, 궂이 사방 돌아가면서 필요 없는 부분만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자의 책임한계를 결정지을 수가 없어서 차후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군청에 여러 우리 과장님들 매번 군정질문을 하면은 매우 연구 검토, 연구검토, 신중히 한다하는 것이 이게 답변에 마지막 결말입니다. 뭐 언제 다시 한번 군민회관 또 지어가지고 차후 이러한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까마는, 설계자가 최소한도 그 곳에 와서 지반에 대한 조사를 당초 설계 시에 이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애치빙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에 대한 하나의 이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감리가 우리 군에다 이미 그러한 설계변경요건에 대한 승인문제를 이미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한 겁니까? 군수님 벌써 사인 다 해가지고 승인 다 끝나서 여러분들 시공했어요. 벌써 이거. 그러면 이제 해놓고 저희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대신 변제하겠습니까? 매번 예산시 때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지 마쇼 마쇼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긴박한 관계 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모르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협의 하에서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 분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는 각 면에 인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못하셨다고 그랬지마는, 이렇게 많은 이런 것이 부과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다시 살펴보면, 결국은 총 몇 건이냐면 75건입니다. 75건이 미취득세 부과됐으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 취득세를 1,000여만원 이상은 세수에 지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건당 200,000원씩 잡으면은 70건이면 14,000,000원입니다. 그러면 ‘93년 도내에 이 14,000,000원을 받아들여낼 수 잇는 것을 그 읍면의 말단공무원들이 제대로 이 업무를 이행하지 못 하므로써 우리군의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은 못 받아들인 것은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확실한 보완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이것을 다 거둬들일 것인지 세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좀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에 대한 그 허가사항에 이 관광농업지구 조성사업이 ‘8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88년도에 이제 각 군지부로 이러한 관계를 농협으로 하여금 주민소득연계해서 민박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산야채 재배를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추진에 대한 목적에 위배되는 텐트, 방가로, 교량 등을 또 산림, 농지, 공유수면 등에 무분하게 설치 자연환경을 훼손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항은 전적으로 저는 반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화천군에서 ‘88년 6월 1일 화천토지, 화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증을 해주는 사항에 면적을 5,141㎡를 해주고 점용목적을 유원지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여기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점용허가내역이 있습니다. 허가내역이 뭐냐면은 지구별로 나눠 가지고 26개 지구에 총 간이매점 26개 15평짜리, 소형텐트 10평형 46개소, 소형텐트 5평 141개소 해가지고 총 1,555평을 점용허가 사항에 첨부해서 이렇게 점용허가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줬다고 자꾸만 이렇게 발뺌을 하십니까, 이거. 그런 후에 군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대형텐트에 근자에 와서는 호수들을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상은 인정은 못한다 그너ㅣ 그는 다 자진철거하쇼 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호수 인정한 것까지 인정하고 뜯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다 뜯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왜 그동안 방치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게 호수까지 써주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와선 그것이 불법이다, 이건 말이 안 돼죠. 앞뒤가 안 맞죠. 하천부지공유수면 점용허가증 내역에 그렇게 뒤에다 해서 첨부시켜 허가를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자꾸만 행정을 한다면은 이건 잘못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돔 우리 과장님 속시원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차후에 광덕계곡 내에 철수를 거의 90%이상 다 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렇게 팽개쳐 놔버리고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제, 광덕계곡에 대한 개발계획이 국토이용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라든가 교통부 그 외 지금 한강 환경처에 2군데를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92년부터 이게 위태해가지고 ’92, ‘93,’ ‘94, 내년까지 ’95년, 4년이 걸립니다. 뭐 되는 게 없어요 이게, 6천7백여만원씩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척상황과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현재 있는 7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추진했을 때 그 다리를 아름답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것보다도 더 긴박한 것은 지금 현재 살 그 사람들이 살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년 후년까지 될 문제가 아니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