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문일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음 또 해 주십시오.

다음에 문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건과 관련 공무원 문책 11명에 대한 조치내역과 위반업소 1,789건에 대한 처벌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 관계는 심상일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팔레스 룸싸롱 관계는 두 위원님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의 위반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입니다. 팔레스 룸싸롱은 1972년 11월 16일 3층 부분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오던 그런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90년 2월경에 4층 을 무단시설 확장을 해서 3ㆍ4층 전부를 영업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공무원들 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소방분야입니다. 동 업소는 4층에 비상출입문 및 유도등이 부적정하게 설치되었 고, 자동화재탐지시설 및 비상경종등의 전원 배선을 전용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일반 콘센트 에다 연결을 해서 업주가 수시로 조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때도 화재났을 때에 스위치를 내려버려서 화재가 났는데도 비상등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러면서도 이 소방 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검열을 하는데, 금년에도 거기를 나갔는데 그것을 전부 지적 을 하지 않은,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 화재건 후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건축분야 문제입니다. 이 건물은 71년도 건축법시행령 당시에 세부건물의 용도를 규정을 했었는데 이 법 만들기 전에 61년도에 이 건물이 신축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영업점처럼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몇층 몇층은 용도가 뭐다 하는 것이 지정이 안 돼 있던 건물이고, 안 돼 있던 기존의 건물은 그냥 그 상태로 지금 현재 서 울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4층 무단시설 확장부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용도를 별도로 바꿀 필요가 없는 이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용도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돼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증축이라든지 변경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떤 건축 행위도 용인이 되는데, 기존건물을 외부에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부서 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몰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분야입니다. 90년도부터 94년까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분 1,736만 4,000원, 교육세 347만원 계 2,082만 4,000원 이것은 과소부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ㆍ4층은, 4층을 쓰다보니까 세무분야로서 이것은 중과세해야 되는데 일반과세만 됐 지 중과세는 루락이 됐습니다. 또 주택분야는, 무허가 증축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택분야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1차로 우선 신문에 이것이 크게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저기로 해서 1차로,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민국장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현직 시민국장 하고 또 담당 위생과장 해서 우선 중간관리자를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그 사람들이 무슨 허가를 잘못 내줘서 직위해제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떤 지휘책임을 물어서 여론 무마용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지휘권으로 해서 직위해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2차로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서 중구청 위생과 지역담당직원 5명 중징계, 그 다음 2명 훈계, 1명 경고했고, 중구청 위생과 계장 2명과, 과장 1명을 경징계했고, 중구청 전 시민국장 1명을 경고했고, 중구청장도 경고를 했습니다. 세무1과 직 원은 지역담당직원 2명을 훈계를 했고 그래서 전부 15명이 문책이 됐습니다. 중부소방서는 방호과 소방검사직원 2명 중징계, 지도계장 경고, 중부소방서장은 경고와 좌천을 했습니다. 그후에 이런 일이 다른 데도 많지 않겠느냐 해서 일제히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위생 분야, 소방분야, 감사관실 직원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1,574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 소 방설비가 미비한 것이 295개, 경보설비가 부진한 것이 262개, 피난설비가 부진한 것이 558 개, 방화설비 42, 전기ㆍ가스 4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적출이 되니까 막 바로 이것이 처분이 안 되고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일단 시정기간이 끝나면 확인을 해서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2차로 강력 한 행정조치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생분야는 215건이 적출이 됐는데, 무단구조변경이 215, 시설 기준위반 54, 이렇게 돼서 269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또 위생과는 일정한 청문절차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청문이 종료되면 바로 행정처분이 있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일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량 주거단동과 관련해서 종로구에 있는 단속원이 중구에 와서 딱지를 붙일 수 있느냐, 단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인데, 확인결과 이 단속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관리구역 내에서만 그 부하직원인 단속원 이 할 수 있는데, 종로에서 중구청에 와서 단속한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장 재량사업비 300만원, 500만원에 대한 의회에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내무부지 침에 의해 이를 동결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 관계는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공무원의 어떤 복무자세 이 사명감이 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한테 교훈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일종 의 급부행정으로써 복지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 규정이 없다면 이것은 일반 무제한으로 해야 되는 이런 행정과, 하나는 경찰행정과 같이 소극행정으로 반드시 행정을 할 때는 법규규정에 의해서 법치주의, 법치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종의 소극행정이 있는 데, 저희 감사관실 업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불고불리 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일사부재리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적용되는 이런 소극행정 인 경찰행정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중요한 때에 저희 감사공무원들은 국가관을 뚜렷하게 갖고 사실은 공 사간에 청렴결백하면서 남한테 겸손하고 부의를 보면 또 용서하지 않고 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저희에게 채찍으로 알고 저희 전직원 전부 교육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사공무원의 급여와 인사제도 및 신분보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직원들은 타 부서 직원들에 비해서 감사수당이랄까 이것이 4ㆍ5급은 7만 2,000원, 6급 이하는 5만 8,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또 기타 과장과 국장에게는 자료수 집 및 감사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로 해서 12만원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감사공무원들의 기강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또 철저하게 직무수행을 하기위해서 감사공무원을 차출할 때에는 5년 이상된 직원 중에서 징계받은 사람은 일단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단 감사관실로 들어오면 감사원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일단 계획된 교육 을 리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전보제한을 받아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방지를 하고 또 2년이 넘어서는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본인의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해 주도록 격려조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정부의 사정활동은 일과성이 아님에도 시중에 나도는 얘기로는 뒷돈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 사정책임자로서의 감사관 생각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이 문제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인천 비리사건도 제가 생각하기 에는 그렇습니다. 저것은 어떤 조직적인,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고 저것은 완전히 인간성에 의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발소에 가서 저희가 눈 감고서 예리한 칼날 든 면도사한테 눈 감고 얼굴을 내미는 것은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거든요. 몇천 몇억을 갖다가 은행원한테 가서 그 냥 주고서 종이 한 장, 통장 하나 받아 오는 것은 신뢰사회에 대한 그런 겁니다. 공무원한테 세금을 내는 것도 이것이 완전히 신뢰사회거든요. 그런데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이것 을 갖다가 시민이 낸 세금을 횡령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직 기강, 공직기강하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매도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서글픔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돈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공무원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느 사회 나 이런 암적인 이런 요인은 존재한다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감사직원들이 철저하게 사명을 갖고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 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천구의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구입해서 이것을 또 3개월만에 특정업자에게 많은 차액으로 넘기려고 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양천구청에서 금년 1월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 있는 땅을 갖다가 평당 70만원에 2억 9,600만원에 싸게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어린이 집 건립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 4월 30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부터 어린이 집을 양천구에다 자기들이 하나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어린이 집을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구에서 건축비라든지 뭐 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할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의회에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하겠다고 신청을 넣습니다. 그래 양천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이것을 삼성공익재단에다 싸게 이렇게 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그런 여론이 돌고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이것을 9월 8일 특정 그런 데다 수의계약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매각을 해야 하겠다 해서 9월 8일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이 된 그런 장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유지 매각이라든지 공공시설 관리는 일단 어떤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익성이라든지 어떤 윤리성에 적합해야 되지,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일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유지 관리실태를 다음 번에 저희 감사계획에 한 번 넣어서 점차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철저히 감독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감사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선진국의 활용제도가 있으면 한 다섯 가지 정도 소개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감사기능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의 감사제도로서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감사요원을 아예 전문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해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무슨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촉탁 비슷하게 해서 전문성에 의해서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이것을 감사를 해 달라해서 청구를 내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주민청구제도도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감사를 아예 전문적인 공인회계법인에다 이렇게 의뢰를 넣어서 보고를 받는 이런 분야도 있고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좀 파악을 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도입을 하면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방문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난, 교통난문제 가 심각하고 우리 공무원의 이런 공직기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체증을 좀 최소화 하 는데 감사분야에서도 좀 일익을 담당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조사과의 조사3조에서 특별순찰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내에 있는 가로표식판을 일제 사진을 찍고 전부 지적을 해서 그것을 보고드려서 도로국에 넘겨서 도로국에서 가로표식판을 아마 전부 개량을 하는 그런 어떤 촉매역할을 저희가 했고, 다음에 서울시내 전 지하철공사장에 폐자재라든지 건축자재를 쌓아 놓아서 도로를 점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전부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서 지난 9월초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지하철본부로 넘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 희도 일익을 담당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사거리와 롯데월드간의 지하철공사,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이 신성건설이 지금, 저는 몰랐습니다만 파악해 보니까 시 간부출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점용료관계라든지 그 다 음에 도로지장 여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신당1동 직원들의 속리산 체육관계는, 이것이 매년 4월과 10월은 체육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체육행사를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저희 공무원은 체육주간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시민생활을 담임하는 공무 담임한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천백만이 사는 이 대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시계외를 나가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고 단체로 여럿이 몰아서 어떤 지방으로 가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더라도 삐삐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반드시 전화로 연 이 되어서 유사시에 긴급출동할 수 있는, 그래 지침은 30분 이내에 연락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쭉 옛날부터 내려오는 저희 어떤 복무의 기본 입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직원들 21명이 속 리산을 갔다온다고 해서 중구청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일에 통장들 21명과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속리산을 갔는데 이 통장들이 간 것은 사업계획변경 을 구청에다 보고를 안 했습니다. 또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본청에서 평일날이기 때문에 지시를 했는데도 아르바이트학생, 방위병에게 주민등록등ㆍ초본, 그 다음 민원제증명, 병사관계 민원처리를 처리하도록 하고서 직원들이 다 떠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겨레신문에 떡하니 났습니 다. 그래서 알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각 기관마다 그때 체육행사를 해서, 막 체육들 한다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의 본보기로써 문책을 해서 하나의 귀감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때 각 언론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뭐다 해서 신문에서 공무원기강을 굉장히 질타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때에 좀 강력한 그런 방침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에게 5월 6일 강력한 문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중구청장이 인사위원회에서 동장을 해임조치 했고, 그런데 현재 소청을 제기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통장이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행정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변호사, 판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는 그런 처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예산까지 지원해 줬는데 예산지원 전과 예산지원 후의 감사활동을 비교 분석해서 좀 보고를 해 봐라, 뭐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의 채찍으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의까지 해 주셔서 저희 감사관실에 1억원 지원을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참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원 추가로 늘리는 것은 안 됐고,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당 초에 한 3,000만원 이렇게 올려서 했던 것은 전부 해 주신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올라간 지원으로 해서, 재작년과 비교해 볼 때 감사나갈 때 직원들의 중식대나 거비 이 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무슨 특별조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그전 같지 않고 그래도 하루에 1만원씩 이렇게 해서 점심값이라든지 활동비를 그래도 타 가고 있고, 또 그 외에 계별로 감사 다 끝나고 나면 평가 뭐 하고 그럴 때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이렇게 평가보고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재작년과 비교할 때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실적 면에서 얼마나 지금 증가가 됐고, 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서류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불용액을 감안을 해서 불용액 이 가장 많은 부서를 본청 하나, 본부 하나, 또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이 것을 저희가 감사계획에 넣어서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우경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감사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요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의해서 조합설립인가를 했는데 이 인가서류에 보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조합원명부, 대표자선정동의서, 재건축결의를 증빙하는 서류, 건물안전진단서류, 조합규약이 첨부되어서 적정하게 조합설립인가가 나갔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직접 나가서 감사를 했던 감사계장이 답변 을, 저는 직원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위원님, 괜찮겠어요?

그러면 담당 나오셔서…….

총회 의결사항을 리행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 그 내용은 구청에서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총회의결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대의원회에서 되어 있어서 조합원간의 약속인 정관 위반사항…….

감사3계장!

네.

그러면, 이거 너무 시간이 걸린다면 이 문제를 차라리 한 번 더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하든가…….

네.

네, 그러십시오.

담당계장 말이지요, 우리 우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듣고, 만 일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더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하든가 그것을 결정해서 하세요. 너 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해준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간인이 다 찍 혀 있고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수사결과에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수사결과 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관에 실제 저희가 감사나간 조합정관을 확인해 본 결과, 조합원의 날인이 다 되어 있었고 또 간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즉, 조합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이렇게…….

정관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위원! 담당3계장 이야기 한 것도 충분히 듣고 그럽시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을 보니까 이 정관이 374명의 조합원들이 전부 날인하고 간인이 된 이 정관이, 구청에 제출된 정관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조합원이 지금 현재 80% 이상인데, 이것이 80% 이상 일단 날인 된 정관으로…….

네.

네, 찍혀져 있습니다.

네.

네, 찍혀져 있는데요.

네.

저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우위원님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요 그것은 제 능력부족으로 일단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지금 대검에다 항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태이고, 재판 일단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아무리 직원들한테 제가 야단을 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여기는 자체 행정감사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강서구청에 나가서 주택과 직원들을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되는 데, 민간에 있는 주택조합 거기에 가서 감사하는 것은 시장의 감사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때는 항상 주택과 직원을 대동을 하고, 지도 감독권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속상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위원님 속상하시더라도 저 쪽 결과 좀……. 저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해도 더 이상…….

네.

네.

가만 있어, 우경선 위원님!

그런데요 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재건축아 파트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도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행정은 일단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결과 나오실 때까지 일단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결과 나와 서 만약에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저희 강서구청직원들 그때 문책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네.

저는 우위원님…….

심상일 위원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