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포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9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94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의회가 선임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회 이병수 대표위원 외 9명의 위원이 1994년 8월 16일부터 1994년 9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가 지난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서 작성 및 검사과정을 거친 서울특별시 '9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내용 중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수입은 총 3조 2,606억 7,500만원으로 예 산액 3조 2,061억 3,000만원보다 545억 4,5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는 2조 6,956억 3,000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조 8,796억 2,000만원의 6.4%인 1,839억 9,0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방채 등을 포함해서 5,226억 5,500만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826억 4,500만원의 84.9%인 2,400억 1,0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23억 9,000만원이 수입 되어 예산액 438억 6,500만원의 3.4%인 14억 7,500만원이 적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시세결산 내역을 총괄하면, 도축세와 농지세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부동산 관련세목인 취득세, 등록세 등과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세목인 주민세 등은 부동산경기의 심체와 전반적인 경기 부황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장률 둔화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의 6.4%인 1,839억 9,0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취득세는 예산액 4,872억 8,100만원의 96%인 4,679억 1,900만원이 징수되었고, 등록세는 예산액 7,020억 7,100만원의 97.8%인 6,865억 2,400 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2,297억 8,500만원의 96.8 %인 2,223억 8,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5,742억 7,900만원의 88.5 %인 5,084억 7,300만원이 징수되었고, 자동차세는 예산액 3,606억 8,100만원의 96.5 %인 3,480억 2,5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357억 1,400만원의 95.8%인 4,172억 7,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세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2년 이월된 미수납액 중에서 93년에 징수된 408억 2,591만 원 및 결손감액분 115억 2,601만원을 제외한 과년도분 미납부액 2,271억 202만원과 93년 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1,111억 1,909만원을 합하여 총 3,382억 2,111만원이 되었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외수입 결산내용을 총괄하면 예산액 1,991억 2,000만원의 218%인 4,343억 300만원이 수입되어 2,351억 8,3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은 예산 6억 2,000만원에 8억 8,500만원이 수입되어 42.7 %인 2억 6,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이는 시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 상업은행 태평로 지 점 임대료 등을 추징을 해서 초과 수입이 되었으며, 이자수입은 예산 231덕원의 200억 5,300만원이 수입되어 13.2%인 30억 4,700만원이 미달되었는데, 이는 예금 이자율의 인하 와 여유자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예산 752억 8,800만원에 583억 300만원이 수입되어 22.6%인 169억 8,500만원이 미달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 및 금융실명제 등으로 시유재산의 토지 매각 부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 1,000억원에 3,545억 300만원이 이월되어 254 %인 2,545억 4,300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여기에는 사고이월금 2,523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행정비 및 도시정비비 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적과가 전에 도시계획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비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소관 설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세액은 209억 9,117만원인데, 집행액은 131억 1,340만원으로서 62.5%가 집행되고 78억 7,77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불용액이 77억 4,962만원으로, 발생사유와 금액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써 47억 1,472만원이 집행이 아니 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억 2,200만 원, 예산절감이 1억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2,815만원으로서 경복궁 주변 건물 철거 공사비로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비비 예산세액은 1억 2,252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11만원으로서 81.7 %가 집행되고 2,24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02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소관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억 600만원 중 집행액은 9,6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인 1,022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38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51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지도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6억 9,725만원 중 집행액은 20억 5,641만원 이며, 불용액은 44%인 16억 4,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4,59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5,733만원입니다. 이 것은 체납 징수 보상금이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예산절감액이 2,016만원, 집행잔액이 1억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세액 8억 5,788만원 중 집행액은 6억 9,897만원이며 불용액은 18.5 %인 1억 5,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2,77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3,111만원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조작대행수삭과 또 수입 증지 등 유인물을 아껴 썼던 것 등이 남아 있 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163억 2,971만원 중에 집행액은 102억 6,191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1억 2,816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59억 3,964만원이 되겠 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5,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이 되겠고, 집행계획변경이 46의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복궁 주변의 토지매입 집행이 아니 되었던 내용이 되겠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산매입을 하기 위한 포괄비 10억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 9억 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억 2,252만원 중 집행액은 1억 11만원이며 불용액은 18%인 2,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21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566억 2,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527억 4,400만 원으로서 93%가 수입되었으며, 그 내역은 영업수입에서 504억 1,200만원, 영업외수입에서 1억 3,9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21억 9,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66억 2,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68억 4,700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71억 1,200만원, 관리비가 19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이월금은 5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3년도 재무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자세한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 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회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볼 때 시 전체 수입액 6조 9,057억 8,400만 원의 45.3%, 일반회계 수입액 3조 2,606억 7,600만원의 96%인 1,299억 3,3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수납액 기준 총 6,956억 3,000만원으로서 보통세가 90.2%인 2조 4,324억 2,000만원, 목적세가 8.2%인 2,223억 8,400만원, 과년도수입이 1.6 %인 408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징수율은 88.5%로서 전년도 징수율 89.4%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등록세의 징수율은 99.7%로서 전년도 징수율 99.3%에 비하여 증가 하였으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의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1.3 %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11.4%, 등록세 15.5%,주민세 10.5%,자동차세 13.3%,담배소비세 -1.6%,목적세 14.9%, 과년도수입 106.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의 안정화로 거래신장은 둔화되었으나 과표 인상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신장되었고, 체납전산화로 체납시세 실적이 급증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액은 6.4% 감수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축세는 0.6% 증수 되었으나, 취득세 4%,등록세 2.2%, 주민세 11.5%,자동차세 3.5%,담배소비세 4.2%, 도시계 획세 3.4%,공동시설세 2.6%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부동산 경기와 자동차 신장 예측을 잘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부납결손액은 119억 2,6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2억 1,100만원, 행방불명 2억 6,100만원, 시효소멸 100억 5,400만원, 기타 4억원입니다. 따라서 시효소멸이 부납결손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효소감이 안 되도록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2,794억. 5,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징수결정액보다 740억 6,900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9.6%에 비하여 5%가 상승한 14.6 %인바 이는 체납 전산화 징수로 인해 증수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산화 이외에도 다양한 징수제도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납결손액을 제외한 세입김 미수납액은 3,517억 1,9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행방부명 646억 200만원, 징수유예 81억 7,500만원, 채무자 재력불족 778억 4,200만원, 재산압류중 1,399억 600만원, 납세자 태만 337억 6,900만원, 기타 274억 2,4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납세자 태만을 비롯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미수납액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473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1억 5,900만원, 특별회계 35억 3,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6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전체 의 89%를 차지하고 전년도 과오납 반환액 219억 6,800만원보다 91.9%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의 증가는 시민들로부터 세무 행정에 대한 부신을 초래케 하는 직접적인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과오납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 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189억 8,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 억 3,0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11억 1,300만원이며, 이 중 62.6%인 132억 1,300만 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0.6 %인 1억 2,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6.8%인 77억 7,200만원은 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부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시설비 1억 2,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8 %이며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불용액의 93.4%나 되므로 예산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83년 9월 1일부터 90년 9월 30일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다가 90년 10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료, 일반폐기물수거과 및 텔레비전 수신료인 6개 공과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다. 1993년도 회계 및 기관별 부담률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1%,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44%, 일반폐기물수수료 10.97%,한국 전력공사 21.44 %,한국방송공사 32.83 %, 도시가 스회사 4.11%로서, 세입은 예산액 566억 2,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527억 4,400만원 이며, 세출은 예산액 566억 2,5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68억 4,700만원이고 결산이월 김은 58억 9,700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대상공과금 수납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각 대상공과금별 고지건수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 이를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이월금은 다음해 부담금에서 차감 고지되므로 1993년도 결산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료와 텔레비전수신료 징수기관이 한국전력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공과금제도가 사실 상 폐지되어 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알고 싶은 것은 고액체납자가 몇 건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 을 물론 1차 독촉 2차 독촉해서 재산압류 절차까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압류건수는 얼마나 되고, 또 압류도 전혀 할 수가 없고. 재산 을 전혀 발견 못 해서 영 징수 부가능 고액자, 고액자 위주입니다. 건수하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징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7월말 현재를 뽑아보니까 294건에 496억 3,900만원이 고액체납자로 처리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까지가 158건에 93억 6,600만원이고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이 126건에 232억원 그리고 5억원 이상이 10건에 100억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의 대개 체납사유를 보면, 예를 들면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들이 대 부분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전 국제 상사 양정모 씨 같은 경우 55억원, 또 명성 법정관리 에 있는 것이 약 30억원, 또 영신상호신용금고가 30억원, 또 주양산업이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압류 경매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것이 한 30억원, 대개 이렇게 큰 것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부분이 소송계류 중에 있거나 또는 압류되어 있는 이런 장태이기 때문에 대개 이것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그 압류된 내용과 징수 가능성도 역시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계류 중에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고액체납자는 징수 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결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결산기간 동안이에요, 현재까지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기간 동안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결산.

아, 현재 결산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지요. 그것은 따로 계산안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서면답변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국민들이 국민된 의무로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인천사건으로 해서 세금에 대한 부신풍조가 자꾸만 날이 갈수록 만연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와 같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시의 체납액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징수를 못하고 있다든지 또 징수한 것 중에서 혹시나 직원이 자기가 징수해서 착복한 것이 혹시 없겠는가? 이런 것을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불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는 전부가 컴퓨터처리하고 체납처분대장은 고지한 분야가 아마 다른 데에서 할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안 할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내가 보기에 아마 이런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요즘에 코멘트가 좀 나오긴 나왔습디다, 서울시는 그런 것 절대 없다, 이런 식으로 나 왔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해서는 한 치도 의혹이 생길 수도 없고, 의혹이 없도록 행정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내용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의 9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죽 보면 사업변경 취소라든지 이렇게 한 것이 사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상당 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시효소멸이 부납결손액의 84.3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과금의 시효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예를 들면 시효중단사유,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소멸조치가 아니 됩니다만 재산도 전혀 없고, 압류조치도 취할 수가 없고, 대상도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경우에 동대문시장에서 노점상에 주민세가 부과됐습니다, 국세가. 그러면 주민세 소득할이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미 이 사람은 문을 달았다든지 납세의무자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하나 예를 들은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납세의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를 추적을 해 보면, 뭐 이것은 극히 일부의 예입니다만, 어려운 생활에 남의 집에서 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감만 빌려줘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런 것에서 체납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가보면 이미 부동산은 전매 전매되어서 이미 제3자로 넘어가 있고 이 집은 이제 거의 압류대상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태에 있는 체납자, 하나의 예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냥 체납액만 누적되어 있는, 숫자만 누적되어 있는 이런 장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시효가 끝나면 시효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일제히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이 8년 된 것, 10년 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각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모든 것 징수할 수 있는 여 건이 있는데도 계속 방치를 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냐 그러면 법에 저촉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역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얘기를 해 줬 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재무를 맡고 계시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도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전례를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을 하고, 우리 김찬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국장님께서 할 수 없는 즉, 말하자면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서 우리 서울시민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네임을 쓰지 않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시세를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체납징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첫째로 전국적인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재산이 컴퓨터로 입력이 됐고 또 주민전산망에 의해서 주소지 추적이 가능하게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직장 소득조사 같은 것이 전산처리가 되면서 전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관련자료도 지금 거량 보유현황 등 이런 것이 전부 전산화되면서 최근 에는 사실은 체납을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기는 어려운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에서 최근에 체납시세를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더 좀 분발해서 체납을 일소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만 위원님.

조석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가 이것은 44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14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체납 징수목표 856억 3,200만원 중에서 47.8%인 408억 2,500만원이 징수가 됐고, 또 세 출결산서 1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는 세무지도 기본경상비 중 수당 세출현황을 보면, 31억 8,500만원 중에서 16억 500만원을 지출해서 49.6 %에 해당하는 15억 8,000만원 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셨어요?

네.

문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과다 책정을 해서 이런 불용차액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직공무원의 전문화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했다는 결론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92년도에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9.8 %를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징수율 제고가 14.7%,약 5%를 늘렸는데 이 징수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408억원 이라는 체납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 체납액 받은 예로서는 가장 큰 금액을 93년도에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체납액이 보통 200억원 수준에 있었었는데 작년 에 4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짜이지 않았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800억원이 조금 무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이제 전산망도 구축되고 하니까 한번 획기적으로 받아보자 하 는 의욕수로서 예산을 계상 해 놨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00억원에 해당되는 징수 보상금이 31억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 자체가 15억원이 불용으로 넘어간 사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저희 세무직공무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에도 금액으로나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워낙 예산에서 계상된 의욕수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이 31억원이 편성됐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들이 당해연도에 철저한 징수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6억 500만원이 예산절감 될 수 있는 것도 집행이 됐다 이런 얘 기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한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이 생겼어요. 그 럼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또 책정을 하고, 그렇지요?

네.

보상금 책정을 과다 책정을 해놓고 또 제대로 징수를 못하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것이 자꾸 매년 되풀이 된다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다급한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계속사업 에도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 앞두고, 2년 앞두고 5년씩 계속 사업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이리 쪼개 쓰고 저리 쪼개 쓰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이 불용액 이라는 것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없이 적절한 데에 용역하 게 잘 쓰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은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2년도 말 지급분으로 1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한 것 아시지요?

92년도에…….

제가 92년도 93년도 일반회계를 제가 해 가지고 왔는데, 모르세요? 92년도 미지급분 1억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됐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예산에 없는데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각종 수당은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1억원이 92년도 미지급분으로 또 지출이 됐거든 요. 그것 뭔지?

이것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미지급분 1억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2월에 체납시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해 1월, 2월까지 결산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체납시기에 받은 것을 그 전년도 예산에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연도는 바뀌었는데 실은 전년도에 체납액을 받은 것이 전 년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체납액 받은 것은. 그래서 그 미지급분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것을 못 줬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 예산에다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으로'편입이 되어 버린 것인데 돈은 못 주거든요, 회계연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당초 91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이월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91년도로 세입이 잡혀져 있는 체납 액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92년도에 주려니까 92년도 예산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 전 것을 한번 뒤져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지방세 현년도 수입을 보면 3,501억 여원의 체납액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렇지요?

네.

결산서에 3,501억원의 체납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 서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 중에도 균등할이라고 해서 각 가구에 부담되는 것은 금액도 적 고 거의 체납이 없는데 소득할이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할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시간적으로 보통 한 3개월 내지 6 개월이 걸립니다, 부과가 된 다음에 그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다르고, 또 이 대상 중에도 국세 자체가 결손처분을 했다든 가 이런 것이 동시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많을 뿐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득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뿐 아니라 자동차세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았느냐 하면, 주소, 차적 이런 것이 자꾸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과오납도 많고 역시 체납도 많은 것이 자동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거량자료들이 전부 전산화되고, 이것이 전부 구청에서 등록업무를 관장하면서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일제히 자동차세에는 납세필증을 발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찍어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고지서를 내 보냈더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우리가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것이 자꾸 전산처리가 됨으로써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될 것이고, 역시 주민세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전산망에 의해서 주소지 추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주소지 추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소상인들의 소득에 대한 것이 대개 주소지가 지방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제히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의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서 자체의 체납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주민세도 그렇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의이전에 대한 서류를 다 해 줘요. 그러면 안 해 가는 거야,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오고, 또 해 간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폐거가 되기까지 도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우리 개인들이 아마 사업을 해서 받아들이라면 거의 90%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안 받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냥 계속 누적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폐차처리한다든가, 자동차를 갖다 버릴 때가돼야……. 그렇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3,500억원이라는 체납액이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푼의 세금을 떼먹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를 하기 이전에 자진납부를 하고, 사법서사나 이렇게 해서 하 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세가 23억 3,7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그것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대부분의 등록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진납부가 많습니다. 부동산등기이전을 한다든가 자동차등록을 한다든가 할 때 자진납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의 체납은 대부분이 자진납부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적을 해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뿐 아니라 자진납부를 하는데 그 부족된 차액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자진납부신고를 할 때는 금액을 적게 한다든지 또는 거종의 결정, 이런 것들의 차액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추징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논쟁이 되 어서 소청이나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등록세 중에 특히. 왜냐하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동차 같은 것을 넘버를 내려면 우선 등록세를 다 내야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징수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차종이나 년도 또는 배기량 이런 것에 차질을 가져와서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등기소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도 사법서사가 등급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가만히 보면 사법서사가 돈을 다 받아서 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등록세를 미리 다 내야 넘버가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생기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직원들이 계산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오류 등이 발생원인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인천 사건도 이 번에 있습니다만, 절대 공무원이라든가 사법서사가 돈을 앞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만 발부하고 금융기관에 갖다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보 면 사법서사가 그런 것 고지서 발부할 적에도 당초 공무원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를 미리 해서 계산을 잘 해서 내야지, 낸 후에 추가분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것 제가 예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일반 자동차거래에서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 1가구 2차량이 있으면 중과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그냥 1차량 같이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컴퓨터에서…….

1가구 2차량이라는 것이 근래에 생긴 것인데 이것이 뭐 체납액이 많겠어요?

또는 수입거량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신설법인이 서울 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서울에 법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7.5배 의 중과를 하는데 이 런 것들을 그냥 일반법인……. 시내에서 거래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분쟁을 일으키면서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 예를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등록세가 자진납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번에 인천사건도 대부분 보면 등록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등록세라는 것은 저도 자동차도 등록세를 내보고 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내봤지만 이것이 왜 자진납부가 다 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법서사가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법무사이지요. 법무사들이 계산 을 해서 얼마라고 내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다 그 사람들이 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진납부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데, 그것이 계산을 잘못한 오류로 발생한 것이 거의 많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무원들이 일체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서사가 대개 등기를 내러 가면 현금을 받아서 구청에 가 서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다 내서 그것을 붙여서 등기서류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본인이 사실은 내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정사례 가 났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것은 바뀌어져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 로 앞으로 사법서사들에게 등기절차에 대한 특단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회계연도 재무국소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인데, 결산검사를 받은 적 있지요? 위촉된 전문가나 시의원들로부터 결산검사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요약해서 중요한 사업들로 한 세 가지만 지적된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권고사항으로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지적, 시정 및 권고를 해 주신 사항이 열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만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반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연결이 되어서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을 짜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 등 이런 장기 공사들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이런 것 이……. 예를 들면 앞으로 부담이 커지는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계획재정의 운영이 이루어 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중기재정 계획하고 예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미집행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부담금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년 1/4씩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공무원 정원 곱하기 보수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에 주는 보수액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정 겸 권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한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재무국장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와서 야인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뭐 가 불편을 느끼느냐 하면, 각종 국세, 지방세 그리고 각종 수수료 내는 영수증, 아까도 5년 이 경과가 돼야 그것을 처분할 수가 있는데 웬만한 가정 가면 전부 영수증을 5년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집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우리 집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것 내 버리라고 그래도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 다 가봐 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세고 지방세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영수증 보관하는 것이 쉬운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부신풍조에서 나온 얘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은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 해서는 안 돼요. 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최소한도 1년만 가지고 있고 처분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5년씩 가지고 있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각종 세금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수료까지 하면. 아무튼 신문대 낸 것까지 다 5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못 미더워서…….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견지에서도 뭔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내가 느꼈지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전부 컴퓨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오면 바로 그 다음달이면 그것이 납세된 사람에 대한 일람표가 전부 컴퓨터로 넘어온다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안 가지고 있어도 그것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 좀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었는데, 사 실 알고 보면 기획관리실소관이 아니고 우리 재무국에 관계된 사항인데 사실은 신랄하게 어 제 그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제가 존재하고 폐지 결정은 누가 하는가? 또 통합공과금제 폐지를 시키면 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또 나아가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은 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공과금제 폐지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또 시민에게 미치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세 번째 통합공과금제 폐지를 시킨 이후에 주무국장의 소견은 무엇인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인지? 느끼고 있으면 당시의 상사인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건의 나 또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처음 이루어질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합공과금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뒷받침이 되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서울시의 특별회계설치조례만 있었고 법적인 뒷받침은 없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정책적인 결정으로서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한전, 그 다음에 TV시청료까지를 같이 묶어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그 현년도 요금은 통합 공과금특별회계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체납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체납 전기요금을 받기 위해서 자체에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징수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전 자체로서는 통합공과금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중부담이 되고 이것 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텔레비전시청료의 경우는 이 통합공과금이 지금 전국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 단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 지금 텔레비전 다 보고 있는데 시청료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시청료 징수율이 5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텔레비전의 광고 수입을 없애고 시청료를 100% 올려서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자체의 방침 을……. 그러니까 농촌에도 전기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요, 우리 국장님 질문한 요지를 리해를 못하셔서 그런지 알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 줘요. 그런 내용 다 압니다. 지금 위원 들이 그것 모르는 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배경 전체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전과 KBS가 분리 요청을 해서, 이것은 폐지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 는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와 그 다음에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의해서 7월 25일 방침을 세워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7월 29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또는 국회라든가 또는 의회 의견을 수렴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방침으로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다만, 제도로서 바꾸어 왔기 때문 에 다시 제도로서 방침에 의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서 지금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의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매 가구에 상수 도, 한전, 또는 KBS,이것이 동 한 군데에서 처리되던 것이 여러 군데에 드나들게 되는 것에 대한 불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또 민원이 있을 때 동에 가면 모두 해결됐던 것이 이 제는 3개소, 적어도 도시가스와 한전과 또는 서울시와 이렇게 3개소를 찾아가야 된다 하는 분명한 불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검침제도를 바꾼다든가, 계량기제도를 옥외시설로 바꾼다든가 이러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익 측면에서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한전이나 또는 KBS나, 이런 국가기관에 운영상의 문제도 역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몇 번 건의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제도 폐지로 인해서 일선동이나 구청에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과금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 이것이 지금 방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가는 길이 초조하게 되어 있고, 적어도 오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재무국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실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이러한 공과금제를 폐지시키는데 상임위원회에다 보고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좀더 높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중앙관서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묻고 또 의회의 의결까지도 상정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지방자치법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쓰는 것이 법이 되어서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국에서 재무국장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이러한 사항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사 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보고드릴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렸습니다만, 이 내 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번 저희 임시회가 7월 19일이었는데 정부 결정이 25일 결정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7월말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보고를 못 올렸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오히려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끝으로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대해서 소견은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을 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 편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면 무척 불편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을 때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이것은 정말 우리 시나 시 민의 득실 관계를 따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하고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희들의 의견조차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온 다음 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또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는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한전이나 KBS에서 온 직원은 모두 100%다시 그 쪽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과거에 상수도사업이나 또는 하수도사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대로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사업 징수로 바꾸어서 하도록 한다, 이런 지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일제히 보낸다는 것은 저희가 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하고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총 통합공과금 직원이 2,07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전이나 KBS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보니까 484명이…….

리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93회계연도 재무국 세입 , 세출결산서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상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통합공과금제도 정 책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부동산중개업수수료 그 문제와 관련한 정책질의가 있으니까 그 때 계속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오후에 일활 묶어서…….

이병수 위원님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통합공과금제도의 정책상 문제하고 별개지.

지금 의안 1안으로 해서 안건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지금 결산서안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이것을 오전 중으로 마무리 짓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 얘기마저 듣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책상의 문제를…….

칠판 보세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마저 하고 하십시다.

이 6항이 사실은 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것은 또 공교롭게 기획관리실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할 사항입니다, 저것이. 재무국하고는 관계가 없어 요, 6항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말씀도 가당하신데, 또 어차피 오후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고 시간이 좀 틈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문제마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직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통합공과금 직원이 시 전체에 2,07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전과 KBS에서 온 직원이 921명입니다. 당초에는 이 921명을 다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다 사표를 내고 가라, 이것은 너무 무리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갈 사람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했더니 484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징수하는데 829명이 이미 발령이 났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약 한 700명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 700명은 이번에 저희 교통부담금 징수요원으로서 지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그 700명이 거기 추가로 소요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 자체에서는 조치해 놨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공과금 관계공무원들의 대책은 그러면 완전무결하게 대책이 강구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후속조치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처우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법도 아니고 제도상으로 있는 사항인 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권력이 있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번 통합공과금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 내린 지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두말 할 여지없이 이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25일에서 29일 사이는 저희들이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하려고 왔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적어도 국장의 입장 에서는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과 직결된 사항이고 너무 피해가 많 은 사항인데 하고 안 될망정 건의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무작정 그냥 순종을 하 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시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에 보고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미지급분 1억원에 대해서……. 아까 미지급분 1억원에 대한 것 말씀하셨지요? 미지급 분.

네.

92년도의 미지급분 보상을 주기 위해서 1억원을 이월시켰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전년도 것.

전년도에 줬어야 될……. 전년도 예산으로 수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으로 줘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월이 아니고 현년도 예산에다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못 준 것을 준 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좌우간 그 당해연도의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못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년도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상금은 다음년도에 와서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받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해연도에 보상금 책정을 했다가 지급이 못됐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데 그것 을 주기 위해서 1억원을 다음년도로 미지급분으로 이월시킨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맞습니다. 회계연도 동결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돈이 없으면 못 줍니 다. 그리고 그 해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수당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예산에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분, 91년도 12월에 받은 그 보상금은 12월말이 돼야 보상금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수당이 91년도 예산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92년도에 정 식으로 예산에다 넣어서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혼동이 되는데, 93년도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아까 보니까 .얼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했는데 지금 93년도에 92년도 미지급분 11월, 12월분이라고 해서 1억원이 여기 계상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이 당해연도에 이 보상을 주지 못하니까, 주긴 줘 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 말이야, 예산을 다 쓰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기 위해서, 주지 못 하니까 주기 위해서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11월, 12월에 체납시세를 받은 보상금은 그 다음해 1월에 주기 때문에 1월 예산, 그 다음해 예산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년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보니까 93년도에 보상금 책정한 것이 있잖아요, 편성한 것이, 따로. 31억원인가 얼마 했잖아요?

네, 물론 있습니다.

31억원을 했는데 1억원을…….

그런데 그 31억원은 93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만 줘야지 92년도에 받 은 보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3년도에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3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92년도에도 보상금을 책정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책정을 했는데 주다 보니까 예산편성한 대로 아마 징수를 더 많이 초과달성을 했다든가 해서 줘야 될 돈이 없으니까 1억원에 대한, 11월, 12월분의 미지 급분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31억원 속에도 92년도 11월, 12월분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함되어 있다니요? 그러면 그것이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는 것을 다시 이월시켜서 포함됐다 이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매년 당해연도에 쓸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체납액 받은 보상금이고요, 당해연도 분은. 그 다음에 11월, 12월 것은 다음년도 예산에다 그것을 표시를 해서 넣어서 수당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31억원 이렇게 계상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당해연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11월 12월분의 못준 것은…….

1월에 주기 때문에 그 다음해 예산에다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참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상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92년도 12월이면 그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명문법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는 세무지도과장이나 누가 아는 분이 얘기를 잘해 봐요.

예산에 없는 것은 줄 수 없다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신 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하면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또는 공공요금, 이 런 것은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그 다음년도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예외규정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다 항상 전년도에 줄 것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니까 아주 혼동이 되는데 말이지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만…….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3년도에도 31억원이 보상금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 까지 따질 것이 아니라 92년도에 했으면 그것을 보상으로 끝나고 또 그 다음년도에 책정된 31억원 중에서 또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11월, 12 월분의 미지급분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이월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규정에 예외가 있다…….

네, 보수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을 다음해에 주기 때문에 예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제가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염동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세무직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부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시의 세무비리로 인해서 상당히 부신봉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비리척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또 얘기 듣기로는 특히나 공무원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는 5만 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말단직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부서를 택하겠느냐 하면 아마 세무 직공무원이 으뜸가게 선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무직분무원을 가기를 원하겠느냐? 인간은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또는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서울특별시가 제일 먼저 컴퓨터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컴퓨터화로 지금 해 가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모르겠 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둑질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러한 비리척결에 대한, 세무처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직에 대해서 사실은 인천사건으로서 전체 세무직이 굉장히 부신을 받고 있는 차제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서울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 저희 나름대로도 무척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일선에서 징수 과정에서 현금을 취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천같은 현금사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세무직에 대한 여러 가 지 챙겨야 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2개 구청을 샘플로 세무와 우리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수납과정에서의 비리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조정과정은 이번에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세무직 공무원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감사기능도 좀 확대하고 또 세무직공무원들의 교육도 좀 확장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세무가 전문화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관계가 전문화되지 않아서는 사실은 세무사를 두고 있는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의 세금 저항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화하면서 아울러 이런 비리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세무직의 사기도 돋아주고, 이것을 천직으로 알고 여기서 양심껏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교육계획과 아울러서 신규 보충, 세무 전문직에 대한 신규 보충, 지금은 현재 48 %밖에 세무직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으로 쓰다보니까 일반행정직이 세무직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 이것이 전문화되고 이것을 천직으로 알고 이제 세무직이 세무에서만 근무하면 난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또 세무직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라도 좀 더 받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아울러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가끔 구청에도 가고 또 다른 구청의 얘기도 듣습니다. 구청 세무과에 가서 세금문제로 상의를 하면 오전엔 세무직원들이 거의 다 있고 오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받으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세무직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의 생활을 대충 비교해 본다면 세무직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수당을 아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당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자기가 올바로 일을 해서 그런 생활을 하는지 앞으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특별관리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특별히 해야 되겠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끝내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120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시세부과징수사무를 다시 통장에게 위임할 경우에 현행내부위임에 의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농지세의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 구청장이 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처리 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1호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하고,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하향조정하였으며,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9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 재산 대부 사용, 매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한 경우 300m, 약 9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경매사유가 없는 경우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시장이 점유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일 때 매각대금 분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료의 료률 중 "농지소득금액 150/1000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25/100중 소액의 것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1/3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는 사지과세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그 요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17%에서 15%로 완화 조정하려는 것 이고, 변상금의 경우에도 연체요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대부료 등과 동일한 연체료율 15%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부료 등 연체요율의 기준이 개정안대로 되면 연체요율이 2%의 경감효과가 발생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93년도 연체료의 수입금을 기준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31호 '94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하반기 변경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총 17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신축에 의한 취득이 1건, 매각이 12건, 무상사용 허가가 4건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소재 올림픽주경기장 구조층 밑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신축함에 따른 취득으로 그 규모는 약 1,183평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총 12건으로 토지 10건에 6,704.3㎡, 노후선박 2건입니다. 각각의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삼선동 학교부지 내 4,967.7㎡는 현재 점유자인 한성대학교에 매각하고, 서초구 염곡동 180의 4외 3필지 1,262㎡는 서초구 내곡동 공동종합시설 신축부지로 서초구청에 매각하고, 노후화된 한강관리사업소의 청소선박 2집은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폐선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30번지의 1호 답 3필지는 나환자들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무상 대부하고, 마포구 상암동 1536번지 외 1개 지역 2만 2,010㎡는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쓰레기집하장 및 청소차고 부지로 무상 대부하며, 또한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소재. 1만 544㎡는 사평구청에 청소차고 부지로 무상 대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을 비롯한 5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시세부과징수사무를 다시 동장에게 위임할 경우에 현행 내부위임에 의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농지세의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 구청장이 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시세부과징수업무 내부위임 규정삭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에 사무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부과징수업무의 일부를 통장이나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고자 할 때에 내부위임에 의하여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와 같이 15일에서 14일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농지세 직권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농지세의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 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각종감면조례와의 형평을 기한 것으로 별도 문제 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과다한 포상금 지급의 지양과 합리적인 포상금지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지급 대상 범위와 기준을 조정 및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 범위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미수액을 직접 징수하고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을 금지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세입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은 해당업무공무원의 본래의 업무이므로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만 개별적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속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급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하향 조정함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액 55%이상이 사실상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에 해당되므로 이의 포상금 지급액을 1/3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은 포상금 과다지출 방지에 따른 시 예산 절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급한도 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입당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은 체납액 징수업무가 해당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며, 포상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과 적게 받는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과의 위화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응 수긍이 가지만, 고질 체납자와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세비를 감안한다면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는 공무원 상여금도 성과급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시점에 지급한도 규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안 또는 제도개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 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각종 제안 또는 제도개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심의하도록 한 것 은 포상금의 편법적 지급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여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도 해당되므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 또는 세무 관련분야 전문가인 일반시민도 한두 명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 해 봄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안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 31조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9조를 삭제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일원화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 생략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다소 제고시킬 수 있다고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이 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 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과는 달리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경우에는 재산규모와는 상관없이 보 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정신을 감안한다면 일정규모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공 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대상 확대 및 농지대부료율 등 인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및 농지대부료율을 1/3로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시민 부담의 완화 및 농어촌지원대책 차원에 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구·동청사 부지 매각시 이자율 인하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과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에 의하면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현행 서울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에 의거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를 준용하고 있어 구·동청사 부지를 자치구에 매각할 경우에도 일반시민과 같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동청사 부지를 자치구에 유상으로 이관하더라도 분할납부 이자율은 행정청사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최저김이를 적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이 시유재산관 리계획을 수입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은 취득 1 건, 처분 12건, 무상사용 4건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기구 잠실동 10번지 소재의 올림픽주경기장 테크 밑에 신축한 건물 2동 3,910.5㎡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차원에서 의회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기 반영 한 사업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토지 14필지 6,704.3㎡, 한강관리사업청소선 선박 2집으로 시유지는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구 및 최소면적 미달에 의한 토지 린 접 소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고, 한강청소선 선박은 노후화되었기에 폐선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선박의 내용연수가 초과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고 봅니다.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4건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30-1외 3필지 1만 5,099㎡를 나환자 정착인 생계지원용으로, 또 마포구 상암동 487-19 외 1필지 1만 4,580㎡를 마포구청 쓰레기 중간집하장 및 청소차고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1536번지 토지 7,430㎡를 서대문구청 청소차고 부지로,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673번지 토지 1만 544㎡와 건물 950m'를 사평구청 청소차고 부지 및 관리사무실로 각각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거 시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용, 공공용 등으로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안건을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 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흥진 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는 없으나 시세감면사항이 언급되었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시세감면에 관한 조례가 금년 말이면 시한 만료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한 만료되는데, 단순히 시한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겸해서 꼭 감면한 필요가 있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처럼 1개 조례에 각종 감면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세감면에 관한 조례가 지금 스물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그 조례마다 그 하나하나의 특성과 정책 목적이 다르고 또 시한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검토를 해서 다 음 회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목적 외 시행된 것, 그 이외에 몇 가지 가능하면 감면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뿐 아니라 시세감면조례가 25개나 되는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묶어서 감면조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의 성격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 견을 여쭙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그리고 1개 조례에 각종 감면사항을 명기하는 방법…….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급한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공무원과의 위화감도 말씀하셨지 만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세무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하지만 그래도 공을 세우면 그 포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위화감도 중요하지만 자유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더 일 많이 하고 또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인데, 아까 그 부동산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했는데도 한도를 두어서 포상금을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충분히 징수한 수 있는 것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포상금의 편법적 지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를 구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그 개정 안 제4조를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장은 재무국장, 그리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4 명 내지 6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되 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공정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관조해 볼 때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지방재정 전문가나 학자나 또 세무사, 또 일반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보자면 사실상 형식적인 운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회의체가 대부분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5명 내지 7명 이런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좀 말씀 해 주시지요.

포상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제 공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만, 여기 만일에 민간인이 삼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민간인이 제보를 한 것이…….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좀 대내적으로 보안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삼여하는 위원회에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던 것인데요, 그 장단점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공 무원으로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사가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민도가 고발정신이 너무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걸핏하면 고발합니다, 위법사례에 대해서 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반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하 는 것을 적극 고려하셔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보자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대내적으로 조용히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수에 대한 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홀수로 돼야 가부동수인 경우에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해야 좋은지 안 해야 좋은지 모르지만, 포상금 주는 것 나빠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것 내용을 알아서 얘기하는 것인데, 체납이 된 사람이 전부 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납을 독려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사업상, 개인 사정상 만부득이 그때 돈이 돌지 않아서 돈을 못 냈다가 돈이 돼서 한달 두 달 내에 체납액을 미안해서 자기 스스로 갖다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직원이 내가 독려해서 체납액을 받은 것이라고 실적으로 성과급으로 올리면 그것도 결국은 포상금을 주느냐, 그런 예는 없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뒷말이 나와서 직원간에 포상금 타먹으면 그것 가지고 결국은 그날 파티를, 그 돈 받아서 파티를 한다든지 또 그 파티하는 것은 같이 나눠먹고 화합 차원에서는 좋은데, 혼자 찾아서 혼자 먹으니까 뒤에서 그것이 말이 나오고 싸움하는 경우가 생긴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자진해서 납부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포상금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엄격히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자꾸만 세태가 변화해 가 고, 상당히 여러 가지 모든 제도가 변화되어 가는 이 마당에 그런 것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성과 올린 사람에게 반대급부가 돼야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자진해서 들어온 것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것은 결국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오히려 더 많다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깊이 이 문제는 사후에 말썽이 안 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김찬회 위원님께서 행정공무원의 밑바탕에 있는 행태를 말씀하셔서 뭐 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월말에 체납액 총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각 구 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 조례를 고치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만 들면서 이 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이렇게 독촉을 하고 한 흔적이 없이 납부되는 것은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숫자 같은 것 수정도 하시고, 지금 김찬회 위원께서 지적 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심사위원장이 재무국장님이신데 한 직원에 대해서 공평성을 잃는 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적극 초빙하는 그런 심사위 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수정해서 이 안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위원회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외 부인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개정을 할 그런 기 회를 한 번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들이 시행을 좀 해 보고……. 처음 우리가 이것을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물론 속기록에도 기록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우선 이 제도대로 해 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면 얼른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시켜서 수정토록 하는 조건하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여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이니까 일단 5인으로 구성할 수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그러면 수정동의안하시지 말고 일단 이 안에서 지금 수정한 대로 운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원안대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 제 82조에 의거하면 행정재산으로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면적이 소규모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행기사 위법일 뿐만 아니라 너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 용도나 위치에 따라 수십억 원이 된 수도 있는 재산이 많이 있고, 민주적 절차, 과정을 생략한 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해서 이것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재 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현재 과장급으로 한 10여 명이 위원이 돼서 열립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열리는데, 평균 한번 열릴 때 보면 한 50여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변의 일부 자투리땅 같은 것이 마당에 들어와 있다든지 시유지가 한 0.5평, 10평, 15평, 이 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4ㆍ50건씩 매달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개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점유되고 있는 소규모의 것을 매각하는 것 하나 하 나를 전부 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규모가 적고 또 실제 사정으로 봐서 금액도……. 보통 1,000만원 이하 이러면, 지금 평당 보통 한 1,000만원 7ㆍ800만원 이렇게 본다면 한두 평짜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것은 심의를 안 거치고 그 냥 성약을 해 버리면 어떨까 해서 일단 그 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행정의 번잡만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대부분은 이미 점유되고 있는 아주 소규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소규모라고 그러셨는데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편의주의 또 원성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 입장만 난처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대충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1,000만원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수억원도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다시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땅을 매각한다는 얘 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행정재산으로 쓸 용도가 전혀 없는 장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다 있다 이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사인에 게 매각한다하는 것은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로 대개 담 안에 들어와 있는 행정재산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된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재산으로의 보존가치가 없다 있다 하는 판단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하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련결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의결도 받고 심의를 별도로 또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저것 해 주셨지만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조금 더 다시 논의하든지 해야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규모가 적다 그렇더라도 금싸라기 땅도 있고 또 싼 데도 있고,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 시유지 같은 것 매 각하는 것 좋은 현상 아닙니다. 우리 선진국 도시에서는 사들이고 있고 또 시유지재산을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냥 무작정 막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내외에 우리 시유지가 들어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 앞에 시유지 가 있어서 이것을 막아놓으니까 그 건물 자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점포가 막아지고 그런 현상도 지금 저희 선거구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배정수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유보해 왔다가 더 깊이 검토하자는 말씀이신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우리 선거구역에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상채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 면 이것은 제가 겪고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 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그것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300㎡ 이하라 그랬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할 말로 집을 짓는데 한 100평이 필요한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2㎡ 가 들어가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서 다 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면서 하나 물어봅시다. 300㎡ 이하 토지나 시가 1,000만원 이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까, 이것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3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네.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배정수 위원 말씀이 300㎡라도 시가가 수억원이 갈 수 있는 땅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300㎡ 이하의 토지와 그 다음에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300㎡라도 수억원이 갈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요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결정을 하 시지요.

이것이 지금 매각할 때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다만, 행정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판단 이것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도 심의위원회에서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 때 심도 있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의 번잡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소규모가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상향 조정을 좀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위원님이 마음이 놓이시지 않으시고 그러시다 면 그냥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도 큰 저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용도폐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잠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배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조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처 대화를 못했는데, 우리 국장님 대답으로도 충분합니다만 주무과장이 좀더 자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용도폐지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고,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행정재산 내에서 도로를 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변경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당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건설관리과가 재산을 관리하고, 공원이면 공원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공원으로서 용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당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그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와서 검토를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큰 재산은 우리가 크게 보고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재산에 대해서는 도로부지를 대지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꾼다 했을 때 그것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것이 번복이 된 적이 없고요, 또 그것이 다시 검토를 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 왔는데요, 구태여 그대로 놔두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민원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한 달 내지 두 달은 지연이 된다하는 것,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이 조항을 넣는다 해서 공무원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행정내부사 항입니다. 행정 내부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조례로서 제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어차피 시의회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도 큰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서 심의를 하고, 매각을 할 때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적 은 것도 심의합니다, 그 때는. 그리고 그 심의한 결과를 다시 의회에 올려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번 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실지로 전문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로 올라와서 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주무과장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맡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매각하자고 하 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각 할 때는 별도로 또…….

혹시 또 매각하는 오인을 할까봐 아마 설명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맹금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맹금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경신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기부채납재산에 대 한 사용허가 기간 기준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조례 제13조제2항과 제 42조에 중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제13조제2항을 삭제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제42조에 의해서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희준 위원님.

염동수 위원입니다. 현 조례개정과는 직접 관련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선 공유재산 관리문제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보면 토지는 매년 등급이 올라가지요. 학급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반대로 한번 지어 놓으면 그 년도의 평가액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이 돼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 중에서 서울시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또 임대해 준 건물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비싸게 사용하고 임대해 준 것은 아마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뚝섬경마장 부지의 건물, 그것은 건물이 낡았다고 해서 거기의 임대료가 상당히 싸게 매겨져 있는 것을 지난 번 결산검사시에 몇 가지 발견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한 군데 뿐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건물 그 감가상각만 치중을 해서 매년 물가상승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법적으로 재산평가액의 몇 %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그 기준만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은 싸고 또 빌려 쓰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건물을 따지더라도 한 20년, 50년 된 건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 시가대로 다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적인 제한을 받아가면서 싸게 받는 이유가 뭐냐? 이 세수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토지는 매년보면 조표도 오르고 또 공시지가가 금년에 처음으로 8%정도 낮아졌습니다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토지 오른 것만큼 따라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건물은 내구연한이 길어질수록 점점 감가상각이 되어서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기준에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값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와 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중에는 깨끗이 쓴 건물도 있고 좀 험하게 쓴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관청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된 것은 거의 시가에 가까운 수준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관청에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마 평가금액 기준으로서, 또는 감정가격 기준으로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합니 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임차하는 것과 임대해 주는 것이 차이가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 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하나 엄격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개해서 임차를 주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공개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차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 익목적에 의해서 임차를 했다든가 또는 수의계약 대상이었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자꾸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없도록.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 수많은 적자를 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에 서 국민에게,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려는 의미에서 그런 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임차나 임대문제에 있어서 정부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감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익 목적에, 우리가 행정 목적을 행정관서가 아닌 제3섹터에 의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운영을 대행을 시킨다든지 또는 임차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에서도 정부 고시가격, 인건비 같은 것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국가 전반의 경제문제, 물가고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거기 에도 연관성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감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 감정 의뢰한 때 그런 내용들이, 이미 감정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동수 위원님의 뜻은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우리가 시에서 임대해 줄 때는 특혜를 줘서 아주 싸게 어떤 특권층에 배려를 해준다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더 강하지 않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는 임차나 임대가 거의 현실가에 가깝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익 목적에 의한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관에서 할 것을 시설을 부담을 주고 해서 일정기간 사용을 하게 하는 경우에 또는 저렴한 임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현실가격 에 맞도록, 임대가격과 임차가격이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특히 배정수 위원께서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유보하였으면 합니다.

보류동의안…….

네,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정흥진 위원께서 보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정흥진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연기함으로 인해서 시의 세수나 또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 은 없는지 그런 것은 한번 물어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대답해 주세요.

지금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보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쓰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분납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재지변 등 이런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없는 경우에 이것은 사실은 분할을 해 줘야 되고, 또 주택재개발사업에 분할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 은 아마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서 결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부요율이 25/1000인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저희가 이번에 그 말을 삭제하고 취락개선사업의 경우와 농지의 경우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주무과장, 이것 다음 11월에 심의해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제22조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 이 조항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제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내에서의 사용과율 조정, 그 리고 대부료의 연체율 인하 기준, 연체료율이 현재는 17%내지 19%가 되는데 이것을 15% 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재개발지구라든지 여타 시유지의 재건축지역, 여기에 시와 계약을 한 시에는 계약이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11조에서의……. 조금 전에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용도폐지 심의 절차 일부 생략, 이것은 좀 유보를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배정수 위원님 깊이 생각을 한번 해서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나름대로 시 재무국에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촉박한 것도 느끼고 있지만 여기에서 단번에 올라와서 통과되리라는 생각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검토할 시간 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러는데, 이런 시간 여유조차도, 아시다 시피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내년에는, 다음 4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생 업도 종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엇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꼭 되어야 되겠 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통과를 시 켜주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만큼도 저희 위원들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도 여기서 채택도 됐고 하니까 그냥 다음 회기에, 뭐 멀지 않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11월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흥진위원 발의)

정흥진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아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동의 소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가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얘기하십시오.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항별로 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어 정회시 위원회 간담회에서 정흥진 위원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원만한 상임위의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 시간에 배정수 위원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보류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께서 정회 전에 성립되었던 보류동의안을 철회하겠다고 했습 니다. 그럼 다음,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정흥진 위원,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1조제3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있었던 정흥진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철회하고 배정수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선 수정동의를 제안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7.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배정수위원 발의)

정흥진 위원입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있어서 재무국이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취득 동의 요청한 올림픽주경기장 구조층 밑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신축한 것은 위치 선정이나 그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선박의 법정 내구연한은 종류에 따라서 5년 내지 18년으로 되어 있지요? 이에 폐선 처리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영 업용 택시도 관리하기에 따라서 그 수명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수상사고가 나면 그 연한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이나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 그래서 물가절약 차원에서도 법정 내용년수보다 2, 3년 이상은 더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업자와 결탁한다는 그런 의심받는 문제도 될 수 있다. 따라서 폐선 판매방법과 그리고 그 가격은 대충 원가의 몇%인가 이것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주경기장 테크 밑에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설치한 것은 위치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주경기장 테크 밑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곳이 굉장히 널리 알려진,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어서 그 자리가 오히려 가장 적합하다, 그런 의견과 아울러 무역전시관이 외국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에도 굉장히 유리하다, 유리한 장소다, 그런 의견들이 모여져서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거기가 부지가 넓어서 다수인이 한꺼번에 올 수 있고, 요즘은 사량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주거시설이 가능하고 해서 그곳이 적지다 하는 것이 시 정책회의 결과 선정 이 됐습니다. 그 점 널리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림픽이 끝난 뒤에 많은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리비가 엄청난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많이 활용해서 그 관리비도 나오고 적정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를 막아보자는 그 의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 테크 밑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만들었을 때 내방객의 숫자나 빈도가 많으리라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현재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동안해서는 다른 데 비해서는 가장 거기가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나왔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전망으로는 시내에서 그래도 가장 그곳이 적지다 이런 판단입니다만, 실제로 시행을 해 보면 그 결과는 나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우리가 올림픽경기 장같이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가 거의 없다, 서울시내에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넓은 스페이스에 주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그런 위치라는 점에 서 이곳이 선정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건 역시 두고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선박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박의 내용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5년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을 88년도에 건조를 해서 사실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청소선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5월에 한국선박협회에서 안전도 점검 결과 폐선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수상 안전상 이러한 권고를 받고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폐선을 할까 해서 이번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의 폐선절차는,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공개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매각이요? 그런데 공개매각해서 개인이나 업체에서 이 폐선을 인수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년한이 넘었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물론 쓰겠지요?

저희가 이것은 이미 선박으로서의 용도에 안전도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것까지는 저희가…….

아니,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매각이나 매각 후의 용도제한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래 도 공공기관에다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의구심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우리 재무국에서 그런 전문인은 없을지 모르되 명확히 해서 내구연한이 좀 넘었다 하더라도 물가절약 차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폐선이 마땅한 것은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무국소관은 아닌데 지금 정흥진 위원이 얘기해서 내가 생각이 나는데, 중 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임대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직매도 합니다, 거기서. 텔레비전에 요란하게 선전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물가도 싸지도 않고 일반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가보니까. 주거시설은 괜찮긴 괜찮은데. 그래서 그것을 이왕에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으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 부근에 오는 분들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도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거기서 다소 싸게 판매를 한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롯데월드라든지 백화점 거기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가고 거기 들려서 싼 값에 우리나라 물건을 사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보니까. 어떤 데는 내가 갔을 때는 손님들이 그때 없는 때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한산하고, 전부 구경하고 값만 물어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중앙 가운데 있는 건물은 한국 사람은 전혀 못 들어가요, 외국 사람만 들어간다 합디다, 면세점인지 모르지만. 왜 못 가느냐 하니까 외국사람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래요,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그런데 뭘 파는 것이냐 하면 올림픽메달 같은 것 거기 안에서 팔더라고요, 거기 전시해 왔어요. 그래서 뭘 파는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면세품을 파는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못 들어가게 해서 못보고 왔는데. 기왕에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재무국장소관은 아닌데 한번 그런 것을 좀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기본취지 에 맞도록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제품의 원가에다 최소한도의 부대비만을 붙여서 싸게 매각을 한다, 이것이 기본방향이었었고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난 가서 몇 가지 샀어요.

두 번째는 외국인 시설은 면세점입니다, 거기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면세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만을 상대를 하도 록 되어 있고, 이번에 오늘 여기 안건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 잘 운영이 되기 때문 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거기를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외국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제품 매각시설…….

아니, 면세점 말이에요, 면세점.

네, 면세점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김찬회 위원님은 남대문을 다니시기 때문에 시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알았습니다.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폐선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정흥진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그 폐선 매각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폐선운영 관계에, 선박 운영에 대해서 본 점이 있습니다. 배가 낡았고 시한이 다 되어서 폐선을 해서 처리하려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받을 예정이며,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매입한 사람에게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용도를 물어볼 수 있는 권한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팔아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그 여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가? 일단 폐선이 됐으면 폐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 배는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면 폐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는 한 번 잘못되면 자동차와 달리 고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일단 선박협회의 권고도 있었고, 안전상문제 가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일단 폐선처리를 하고,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금 손질해서 다시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족이지만 새 선박을 구입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그렇게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그 배를 색만 바 꿔서 사용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와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