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 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해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3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면서 그 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수해예방대책과 하수처리사업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95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 보다 나은 시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형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합공과금에 대한 폐지에 따르는 제안설명에서 언급 한 바와 마찬가지인 제도변경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 배경을 이원택 부시 장으로 하여금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본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 다 하는 내용의 의사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회의에 부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고 94년 8월 1일 상수도 관계관 회의에 서울시 재무국장이 참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장이 나와서 그 불가피성을 다시 듣고 본 회의를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이의가 있다고 하는 초점입니다. 내용인 즉슨 뭐냐 하면 본위원이 이 통합 공과금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고 서울시와 관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주의 깊게 보아온 터에 맨 처음 신문보도가 1994년 3월 1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에 94년 4월 5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6월 1일에 한국경제신문에 다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아일보 6월 16일자 3면에 민주시민단체라고 하는 TV시청료, 전기료합산 별도징수 반대라고 하는 광고를 게재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공과금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상보도에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사자 통합공과금에 위ㆍ수탁에 대한 징수책임자인 서울시가 전혀 이에 대한 사무 검토 또는 시민의 찬반, 벌써 8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서울시에 정착되어 있는 이 통합공과 김 제도를 전혀 의견수렴 없이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94년 8월 1일 상수도관계관회의에 내 무부 지침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이런 입장에 폐지라고 하는 이런 경우까지 달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이 통합공과금이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 것인 가. 제가 7월 28일에 의안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서울시청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즉슨 서울시에서 94년도 현재 통합공과금에 대한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94년도 총 경비가 581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상수도 부담경비가 118억 5,600만원입니다. 하수도 부담경비가 61억 3,100만원입니다. 폐기물수수료 부담액이 64억 1,600만원입니다. 전기사용요금 부담액이 124억 6,100 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용 징수수수료 부담액이 21억 2,300만원입니다. TV시청료 부담액이 191억 8,500만원입니다. 이래서 합계 581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전기와 가스와 TV가 통합공과금을 폐지함으로 인한 부담액이 총 347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공과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여섯 번 검침과 방문을 해야 될 그 횟수가 한 번 나감으로 인해서 되는 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세 가지가 빠져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94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봐서도 347억 6,900만원이 시민의 추가부담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때 통합공과금 제도의 양화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했을 때 그와 같은 정상적인 장황으로 판단할 때 서울시에서 추가부담해야 될 경비부담은 347억 6,900만원에 해당한다고 금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가 하면 당초에 통합공과금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검침원의 여섯 번 검침하는 횟수를 줄여서, 예를 들자면 검침을 빙자로 하는 가정방문으로 인해서 강도, 절도, 가정파괴범의 사회적 불안을 제거시키겠다 하는 당초의 통합공과금 시행의 목적입니다. 또 여섯 가지 고지서를 한 고지서로 발행을 해서 시민이 1회의 은행방문으로 인해서 납부하겠다고 하는 그 시민의 편의성, 또 여섯 번의 각자 검침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공공요금에 따르는 그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등의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공과금이 당초에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날 폐지했을 때 이 장황을 봅시다. 이 통합공과금을 시행했었던 그 좋은 장점이 과연 그런 요소가 현재 완전히 제거가 되었느냐 이런 시대적 장황을 보자 이거예요. 이것은 통합공과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한국KBS방송국의 시청료 부담, 어느 때는 지방정부에 지시해서 강제징수하다시피 해서 통합공과금의 모체를 만든 그 장본인이 이제는 장황이 변경되었으니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수인 격으로 취급해서 분명히 서울시 징수담당자는 서울시와 KBS와 한국전력공사와 도시가스공사와 위탁수수료를 지급 부담하는 이런 당사자 계약적인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이 신문보도에 의하더라도 오인환 장관이 주도해서 문민정부에 구시대 발상처럼 한국방송공사를 마치 국영방송처럼 어디까지나 한국방송공사는 공공방송이지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오인환 장관이 비록 거기에 대한 감독에 관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한국방송공사가 국영방송이 아닌 이상 경영에 따르는 요금, 수신료 징수 문제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오인환 장관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에 묵묵부답으로 대처하는 서울시장의, 서울시의 처사는 서울시민의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규탄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조금도 책임감도 없이 지시면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소인배적인 이런 입장에서 3월 1일 보도에서부터 8월 1 일 관계관 합의까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통합공과금 폐지를 위한 개정을 금년 9월 26일에, 의회가 서울지방자치단체의 하수인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겨우 제안해 놓고 이제 이 시점에서 급수조례를 개정해 달라. 물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견수렴 없이 10월 1일부터 관계관 합의하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 문격인 일이지만 당사자인 KBS와 한국전력공사와 도시가스가 같이 동반해서 통합공과금 징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합의에 의해서 도망 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서울시에서 징수해야 될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폐기물수수료에 대한 이 문제를 징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정은 해야 돼요. 개정은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사후약방문식으로. 이 안타까운 심정을 서울시민이 안다고 했을 때 과연 지방정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서울시장을 과연 이 서울시 정부의 경영자로서 그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시민의 대표인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에 대한 묵묵부답하는 무성의한 직무태도에 대해서 응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대표해서 통합공과금 관계관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재무국장이 있으니 재무국장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서 그 배경을 상세히 듣고 난 연후에 본 급수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량해가 되신다면 오늘 김석판 위원님이 투병생활하셨 는데 몇 개월만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께 한 1분간 신상발언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귀중한 상임위원회 시간에 저의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 상ㆍ하수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장전문 위원, 안 주임, 의안과 구 주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발병이 돼서 약 6개월간 의정활동을 중단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저의 병세는 상당히 호전되어서 지금 치료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 에 참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고 그간의 여러 동료 님께 그야말로 분에 넘치는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에 앞서서요, 제가 한 말 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김형규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내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가피성을 본의원도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부시장님 출석동의안을 건의했습니다, 김형규 동료위원님께서. 본위원은 어제 말씀하기를 이 상수도의 관계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총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보고서 결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부시장님 출석동의안에 부결했기 때문에 그 후에 동료 김형규 위원님께서 본부장님의 어제의 과정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본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회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간에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총의에 의해서 제도권 안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해서 말을 듣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설명을 일개인의 뜻에 좀 못마땅해서 그 자리에서 어제 그 결정을 못하고 오늘 또 다시 번거로운, 비생산적인 회의장을 마련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어제 남아 계신 분들은 본부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불가피성에 의해서, 또는 143억원이라는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그랬지만 실제 어제 설명을 했지만 불과 손실은 27억원이라는 그것밖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 또 우리가 도시가스를 놓고 상ㆍ하수도를 놓는다든지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불가피성에 의해서 이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적인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서 가부를 짓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 김형규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앞서서 간단하게 요점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충분한 내용을 듣지 않고서 부시장이 안 되니까 재무국장을 또 여기 출석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제 우리 전체의 동료위원들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 번 하고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9시부터 부시장이 딴 스케줄이 있는지 나오셔서 김형규 위원님하고 저에 게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얘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제 충분한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 같은 동료위원 김형규 위원님을 저는 존중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김형규 위원의 출석 요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선 김형규 위원 동의에 반대하면서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위원장 진행상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 동의를 했을 당시에 김성환 위원과 본위원이 내용을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듣고 그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그 의견이었었는데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김형규 위원의 동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 내용 중 27억원밖에는 부담액이 없다 하는 것인데, 또 27억원을 손해보는 것보다도 유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연간 무효율 수천억 원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나가서 관장을 하고 여론수렴을 함으로써 도수방지라든지 유효율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아주 중차대한 목적이 있고, 또한 지금 현 입장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 면 수도요금 수금에 차질을 빚는 그러한 실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연간 6,500억원 예산을 쓰면서 가정주부들이 지금도 녹물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은 물론 수요가 내관 문제로 하여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한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하루 물량은 보관해야 될 그런 실정, 또한 지금 무효율을 어떻게 해서 유효율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중차대한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 이 직접 나가서 수금도 하고 또 민원의 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김성환 위원께서 제가 퇴장하고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 했다, 그것이 반의회주의적인 그런 인상으로 비치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반대이유를 분명히 하고 서울시의회 의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서울 시민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과연 본위원 말이 양심적인 입장에서 아까 동료 김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양심의 발로에 의 해서 본위원이 얘기했었던 것을 본위원이 마치 퇴장한 것이 반의회적인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동료위원 장문구 위원께서 민원을 해소한다, 유수율을 제고한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 통합공과금과 관련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침사항이 유수율을 제고한다는 사 유로 아마 보시는 것 같은데 검침사유에 대한 문제는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다, 오히려 수도요금이 많다, 적다하는 것은 수도사업소가 대부분 자기 동네에 있는 동의 공과금보다도 더 먼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단 한 건이 생긴다 하더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데 그 시간과 경비와 모든 것이 더 불편한 서울시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원택 부시장이 안 되니까 재무국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어폐가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나와서 배경설명을 하면 서울시에 관한 통합공과라는 문제가 지시를 받아서 오는 결재 과정상에 시장의 방침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진 위원입니다. 방효길 위원님 발언에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분명히 시장, 부시장 출석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 출석요구가 부결되었으면 그 하부인 재무국장 등 이런 사람들의 출석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김형규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표결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저희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또한 보충설명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형규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 안 건은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고, 본 안건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를 조례개정안대로 처리하는 데 대해서 재무국장을 출석시키자는 것은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9명, 반대는 없고,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국 소관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수의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관련법 규가 제정 공포되어 94년 8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들을 정의하였고,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지하수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에서 명시하여 위임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의 공고와 그에 따른 보전구역 내 행위허가 절차를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에서 명시한 수질검사수수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제수수과징수조례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에 대한 주요사항들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 시장의 권한 중 지하수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제외한 지하수시설에 대한 신고, 오염방지시설 시정명령, 보전구역 내 행위허가, 과태료 부과, 수질검사지도감독 등 전반적인 행위를 구청장에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조례안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왔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오염 규제를 강화함은 물론 시민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과 자원으로서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안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겠습니다. 지하수조례안은 환경오염과 그리고 수자원개발이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제안이유는 하수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 다. 그러면 4페이지 주요내용을 봐주십시오. 지하수조례 추진은 94년 7월에 초안을 작성했고, 7월 15일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와 검토를 거쳐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 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제정에 관한 경배설명을 보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부 주관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하수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를 보면, 첫 번째 제2조에 지하수조례에서 용어를 죽 설명드려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3조와 제4조에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과 변경과 해제의 공고 및 지적고시 방법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보전구역내의 행위허가 절차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지하수에 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 심의를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의 권한 중 일 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삼고 법규사항을 말씀 올리면 관련법 중에서 시ㆍ도지사 조치사항과 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계법령은 7페이지 지하수법 중에서 조례에 꼭 관련 있는 조항만 썼습니다. 제5조에 지하수의 조사사항 제6조에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그 다음에 유인물 8페이지 제7조에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사항, 제8조에 지하수개발이재시설의 시설명령, 그리고 유인물 9페이지 제9조에 원장부구 명령, 그리고 유인물 10페이지에 제3장 지하수보전관리 중에서 제10조에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문제, 그 다음에 제11조에 지 하수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문제, 그리고 제12조에 지하수오염방지 명령, 그리고 유인 물 12페이지에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사항, 그리고 13페이지 제20조에 의견진술사항과 제 21조 권한의 위임사항을 주요골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4페이지에 벌칙사항으로서 제22조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 범위를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6페이지에는 건설부장관이 제정한 사안 중에서 지하수에 관한 시행령을 했는데 우리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을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부장관이 정한 지하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해서 과태료에 관한 범위를 죽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8페이지 지하수법시행규칙에서 우리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의 제정안은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제정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의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지하수법시행령의 제정이유, 시행규칙의 제정 이유들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인물 36페이지, 이 사항이 우리 조례 제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제정사항을 상세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지하수의 조사에 관한 관계법령과 주요내용, 그 다음에 유인물 37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사항, 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을 40페이지까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40페이지 마항에 지하수관련 업무분장체계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원안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심심한 검토, 또는 연구가 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인물 52페이지 지하수환경오염원의 범위와 그 다음에 53페이지, 그리고 57페이지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기준문제, 그 다음에 59페인지에 있는 공법상 의 문제, 그 다음에 63페이지 2번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맨 끝 에 71페이지까지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하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본위원으로서는 사실상 별로 뜻을 좋은 생각을 안 했으나 근일 무분별한 지하 수 개발로 인한 지하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우선 찬성하면서 하수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본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에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수법 에 보면 이 법에서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상 의미와 수리공학상의 용어가 다소 혼동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수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을 땅위에서는 지표수라고 하고 땅 밑의, 우리 이 표면 밑에 암석층 사이에 있는 것은 복류수라고 하고, 또 복류수 밑에 자본층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지금 지하수법 제2조에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정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을 말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선 그 지하수를 본위원이 지질공 학노에서 이야기하는 복류수와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를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제인가 그것을 하나 묻고요.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법,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에서 말하는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법령과 이 조례안을 검토 해보면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은 지하수법에 의한 소정의 신고절차가 끝나서 개발한 연후에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야 될 그 요건, 다시 말하자면 수질문제, 오염문제, 수량문제, 이런 문제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지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좀더 현대의 과학적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좀더 앞에 지하수 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도 건설부장관에서 상공부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과학적인 보전구역을 지정할 책임자,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먼저 조사를 해서 신고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수질이 나쁘다, 수량이 어떻다, 오염문제가 어떻다 해서 행동 제한을 할 수 있는 보전구역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하수 전체의, 본 위원이 말하는 복류수랄지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느 어느 지번 일대는 지하수 보전구역이다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철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이용자를 지하수법 부칙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시계전역의 현재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근,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구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다소 중복이 된 감이 있습니다만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원안을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을 시인을 합니 다. 그러나 서울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음용수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을 권장을 했고, 또 우물같은 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요즘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 하는데 비상시나 상수원의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서 도저히 서울시민이 상수도 물을 음용수로 쓸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서울시가 대비해서 지하수로 대치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창 위원입니다. 삼고사항에 합의사항이 있는데 관계부처 의견서에 합의되었음, 관계부처가 어디 어디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폐쇄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지하수 취수정을 폐쇄하는 경우, 토지를 굴착 하다가 중지 또는 포기하여 방치한 취수정, 이것이 원장부구 문제가 좀 자세히 또렷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신문지상에도 많지만 파다가 중단된 상태가 지금 많고 오염물질이 많고 신문지상에도 많은데 원상복구문제 강제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또 한 가지요. 서울시내가 지금 지하수죠, 지하정 숫자가 현재 얼마 나 되며 현재 진행 공사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냐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 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 대비해서 지하수를 권장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법제화 한다는 데에 있어서 좀 의문사항 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환경처에서 금년도에는 극심한 한해 때문에 령ㆍ호남 지방에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후관리, 또 오염방지시설 그런 미비로 해서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하수 개발업체의 지하수 개발실태, 오염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결과를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이 첫째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궁금하며, 제일 우리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하수개발을 법제화함으로써 여기에서 수질검사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부연구원 또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우리는 서울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음용수로써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쓸 그러한 용도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특히 허드렛물, 또 큰 빌딩에 있어서 음용수가 아닌 화장실에 쓰는 물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의 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조례에는 수질의 기준을 명백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원을 약 품을 처리해서 비싼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이 기준이 강화되다 보면 허드렛물이나 생활용수로 그런 데 쓰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 하면 매우 우리 생활하는데 는 물론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하수개발에 있어서 수질기준을 분명히 정하고서 본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수질기준치에 좀 미달한다고 해 서 허드렛물이나 청소하는 것이나 큰 빌딩의 많은 물량을 갖다가 수돗물로 꼭 대치해야 된 다고 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수질을 정 하고 않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서울시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수질에 대한 기준, 허드렛물, 용도에 따른 그것이 분명히 정 해지고서 본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문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전 적으로 이의 없이 동의한다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하수 용어에 복류수 및 대수층에 흐르는 물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따르면 이것도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에 앞서서 사전에 지하수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보전구역을 정하기 전에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 수질, 수량, 수맥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보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서울시도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번 질문하신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의 개발이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지하수 이용실태는 총 2만1,500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별로 보면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7,800정, 목욕탕이 600정,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이 900정, 가정용이 1만 800정, 기타 대형건물이나 이러한 데서 사용하는 것이 1,400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을 해 음용수로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하수의 현황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이것이 수질과 수량이 음용수 개발에 적합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지하수를 일단 개발하면 년 1회 이상 수질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지하수로 대치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의 민방위 정호가 이러한 방식대로 하는 것처럼 더욱 더 지하수 수질, 수량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상시에도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되는 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지하수하고 업무가 조금씩 관계되는 부서가 보건환경국, 민방위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계획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 조례상정안을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 드린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이것은 책자에 있기는 합니다만 환경처에서 정한 규칙에 이것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에 따라서 일정한 높이의 시멘트로 이것을 채워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상세하게 이미 환경처에서 총리령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하수 정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형규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2만 1,500정인데 이것이 업종별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해서 음용수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구제남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질량에 따라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어 떤 수준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방위용 정호, 민방위 용 우물 22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에 해당되는 47개가 음용수로 가 능하다 하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수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수질기준이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처에서 정한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으로 공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 기에 보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이 각기 15개 항의 기준 으로 해서 상세하게 용도별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형규 위원님.

홍국장, 아까 지하수라고 하는 용어정의가 제가 말씀드리는 복류수와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와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것 확실하지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전구역 지정 및 해제하는 그 사유가 지하수의 고갈, 지반침하, 지하수오염, 대수층 변동 등에 오영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예상되는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의 고갈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상대성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한 40m파서 지하수가 나왔는데 한쪽에서 그것을 돈 있는 사람이 한 100m 파가지고 지하수가 40m파는 데서는 고갈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파는 깊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지하수라는 문제를 서로 사용할 만큼 공유를 했으면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가진 자와 없는 자 또는 그런 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전구역 지정하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정말 세밀한 민원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수량하고 수맥도를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80m를 개발했는데 이쪽에서 200m를 개발한다하는 것이 들어 왔을 때 그 전체수맥이나 이러한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면 이쪽의 수맥상으로 해서 이 물이 전부 저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를 맡아야 하니까 그때에 그것을 규제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수량관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 잘했어요. 물론 행정의 운영상에 관한 문제로써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률적 의미로 봐서는 신고라고 하는데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 의미의 신고라는 그 용어자체가. 허가 같으면 왈가왈부를 해야 되지요. 조정 도 할 필요도 있고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신고가 되어 있는 장태에서 개발을 하는데 나 80m하겠다, 200m 개발하겠다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는 그 사항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아까 막연한 조정상으로써 가능하겠는가, 조정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상으로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조례상의 명문상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신고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에 위법한 사실로 적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상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총리령이랄지 대통령령을 조금이라도 보완 조치해서라도 지금 현행 당시에 는 어렵다 하더라도 신속히 개정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현행법에 보면 지하 수 보전구역 내에서는 이것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보전구역을 정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 들이 일단 보전구역으로 정하니까…….

아니죠, 제 얘기는 보전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시 말하면 지하수의 수량, 지반에 대한 문제, 지하수의 오염, 수질에 관한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문제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한 지역은 보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전구역 아닌 일반적으로 신고해서 개발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후에 지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이에 기간적인, 그 사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치유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전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에 대 해서는 사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서도 잘못하면 민원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그러한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러한 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 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문제점이 인정이 되시죠?

네,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신고했어요. 그래 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했는데. 나는 40m 파고, 80m 파고 그러는데 40m 팔 때는 물이 나왔는데 80m 파고 100m 파버리니까 물이 고갈이 됐다. 그러면 이것 폐공 조치해서 빨리 보전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까 보전지역이라고 그 공 주위에라도 지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이의 기 간 조정을 그 기간에 대한 보전구역 지정하기 이전 상태, 신고필증 받은 그 기간 내에 행정 의 공백을, 지하수 오염에 대한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전구역 지정은 사전에 돼야 된다, 사후에 보전구역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민원을 야기하고 개발자의 경제적 손실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받은 때부터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기간 내에 지하수 오염간제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오염은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수 보전구역을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좀더 차근차근 현재 이용실태에 따라서 나온 그 사항부터라도 우선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더라도 시행령에 이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께서 기본실태조사 계획기간을 아주 정해 가지고 그 안에 정책적 입안에 확실한 수맥도를 그려놓고 가능하다면 보전구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 서울시 지방정부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점을 국장은 우선 인정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것부터 묻습니다.

네, 단지 지금 현행법규와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에도 보면 이러한 점 은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구역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보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그런데 그런 지하수 개발의 신고서는 누가 제출을 하느냐 하면 물론 개발하는 자가 제출을 하지만 제출하기 전에 관계되는 기술도서, 설계도서나 이러한 것은 기술사, 그러니까 일정한 기술을 자격을 가진 사람의 협의를 받아야만 그것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술사.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는 된다고 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이러한 민원분쟁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상 조 속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을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문진 위원.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식수난이 있었고 산업용수난이 있었고 공업용수난이 있었던 이 차제에 지하수 개발에 원칙적인 법 제도를 보완함으로 해서 양화의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지하수법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서울시내 2만 1,500정 정도의 지하수 공중에서 민방위용수로 현재 파인 것이 한 210정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47개소이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혹시 폐공된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용수로 개발하다가 지하수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폐공시킨 것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개찰된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공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형규 위원님, 또 우리 전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오염방지인데, 오염에 관한 것이 가장 문제인데 개찰된 것에 대해서 오염방지시설을 철저히 기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하수법도 없고 이렇게 없었고 해 가지고 그것이 철저하게는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오염방지, 이것이 철저한 사전 또는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오염방지에 적극적인 최대 행정 노력을 기하기를 바 라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저는 지하수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오염방지를 위해서요.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2만 1,500정의 지하수를 파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생활용수로서 음용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하수를 파다 보면 보통 500만원 내지 기천 만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2만 1,500정 우물 가운데 지금 제5조에 관련해서 지하수 수질기준이 일반오염물질이 5개이고 특수유해물질이 10개에서 15개 종목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 몇 %가 여기 합격선에 들어갔는지, 불합격인지 그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서 본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만 1,500정 중에서 여기서 몇 %가 현재 수질에 미달하는가, 또 합격하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지하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판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각 구청에 조사를 해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본 의회에,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서신답변이라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하수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우선 저는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에서 지하수를 사용을 하면서 과소하게 지하수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유량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 유량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도 미터같이 적산유량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정확한 지하 수량을 측정을 할 순 있지만 시간계나 순간유량계 같은 경우는 지하수의 량을 일정 시간에 물이 나오는 것을 사용된 시간으로 곱하다 보니까 지하수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보면 거의 100%이상의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수 사용량 의 측정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하수요금을 책정을 하고 지하수요금을 징수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방법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측정방법을 시정을 할 것인가를 논하고, 또 그런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정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은 지금 현행의 하수도사용료급수조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다음 번 의회에서 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조금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에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지금 지하수를 측정하는데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측정방법이 정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계기나 정밀도 이러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 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소 측정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그랬을 때 서울시의 재정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전부 하수 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수처리를 하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정확한 하수료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엄청나 게 많은 상당 부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측정방법을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측정방법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또 큰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과소하게 요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우리 63빌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롯데라든가 이런 큰 대형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의 양과 지하수요금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국장과 하수국 관계관들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조문진의원 외 4인 발의)

조문진 위원입니다. 하수국장님의 제안설명, 장봉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이 마당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제안 이유는 본 수정안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동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지하수수질보전에관한규칙 등 관련법령이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원이 제안한 조례 안에 관하여 전체 조문 구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조항에 대한 일부 수 정제안과 신설조항을 제안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조례안 위임법령의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고, 지하수보전구역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에 있어서 관련법규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에 대 한 조치사항을 설정하고,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입, 수립의무 규정사항을 제정하고, 지하 수개발이용자에 대한 오염방지조치 사항을 설정하여야 되겠고, 법정수질검사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야 되겠고, 권한위임에서 누락된 지하수법 제18조의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사항과 지하수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사항을 신설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의 제정근거를 위하여 제19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있어 상위법의 범위에서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누락되어 있으며, 제4조 보전구역 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에 관한 제안한 조례안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이용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제재방법이 없어 신설하였으며, 제5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였으며 따라서 지하수조례안 제5조는 제6조로 수정하고, 제6조 조례안은 제9조로 수정하교, 제7조 오염방지 조치사항이 없어 신설하였으며, 제8조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수질검사기관의 임무부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에서 제14조 조례안은 각각 제10조 내지 제17조로 순차적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 15조 조례안을 제18조로 하고 동조항에 지하수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과태료대상업무 중 누락된 사항이 있어 제9항 지하수법 제18조의 타인토지에의 출입위반사항, 제10항에 법 제 24조 령 제17조의 과태료 불과징수 등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제정근거 규정이 없어 수정 안 제19조로 과태료의 제정근거와 과태료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 조례안의 조문을 제2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위 수정안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이용자적법관리에 중요한 수정안이온 바 동료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수정안의 비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부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와 과태료 제정근거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동료위원에서 있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제9조제1항제3호에 있습니다만 3호에 시행령에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없기에 조례에 수정안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진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제1항이 조례로 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행위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양수능력 1일 3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능력이 정확 합니까, 양수능력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회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 은 조문진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또 위원님들 의견만 들어보고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지 알고 미처 얘기하지 못했는데, 조문진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은 조문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전국 각 시에서 서울시 지하수조례가 개정 되면 그것을 그대로 원용하려고 보고 있는 장황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라도 조금 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하수조례가 법 순서대로 이것이 체계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5조를 3조로 올리고, 3조를 4조, 4조를 5조…….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문진 위원님께서 조문정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문안 토씨 같은 것은 수정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그대로 하고 오늘 수정제안한 안 중에서 토씨 정리를 저한테 위임하 신다는 것입니까?

네, 조문을 3항을 5항으로 한다든지 내용은 같되…….

제가 보건대 제5조를 제3조로 한다든가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은 제5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중에서 하반부에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본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 위상 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나 시장이 정하나 다 절차는 한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규칙으로 정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제5조에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단지 조항이 2개 조항이 되고, 제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보니까 비용 정하는 것 딱 한 조항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식상 조금 이것을 그냥 시장이 정 한다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일하기가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의 견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정하는 것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전문위원 입장에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행정의 운영 에 있어서는 시장의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좋다고 보는데요, 제안자인 조문진 위원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 위원들의 뜻도 그렇고, 또는 우리 전문위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해서도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한 원안으로 양해해 주세요.

국장님, 양해해 주세요. 아까 동의해 드린 것 그것은 토씨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듬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1993년도하수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진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식사를 하시고 하시자는 지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빨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1993년도 하수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하수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93년도 하수국소관 및 한강관리사업소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결산검토보고서입니다. 149페이지에는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150페이지, 151페이지까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52페이지는 93년도 일반회계 전반에 관한 분석을 해 올렸습니다. 15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정지출의 총량적 계획표인 중요성이 있는 바 세입 목표액은 징수결정액 대비과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47%이상의 실적을 거양한 것은 예산적정 편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세입업무에 관해서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세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방재정법 제11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규정에 의한 과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의2와 회계관계직원등의 매임에 관한법률 제3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5조, 시행령 제159조에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 초과징수 결정내역의 주요이유를 보면 154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하단에 하천 점용사용료 미징수사유 및 대책에 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하천 점ㆍ사용료 체납자 대부분이 하천변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영세민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채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5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체납정리기간을 정기적으로 설정해서 체납의 원인을 류 형별로 분석하고 고액체납자는 간부직이 직접 관리토록 해서 채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셋째와 넷째 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57페이지에는 93년도 하천 사용료의 미수납 내역을 각 구청별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액 결산심의입니다. 검토의견 91년 7월 8일 우리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세향상에 의욕적인 활동을 추진한 의정활동 중에서 예산액 결산 및 편성심의와 행정감사가 제일 중요한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집행의 균형성이 결여된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월액이 13.06%로 과다하고 불용액이 14.2%로 과다합니다. 유인물 16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관서별 이월액 집행현황은 160페이지 중간을 삼고해 주시고, 불용액 분석은 하단에 상세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고이월 예산집행상황은 161페이지부터 죽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1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책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예산세출과 비교하니 까 부진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12개 주요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미집행액이 무려 43.07%로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명세서는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네 번째 예산의 전용억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액의 적정성 검토를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다음년도 채무부담액결산사항입니다. 치수관리비에 채무부담승인액은 160억원, '93채무상환결산이 63억 73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비에 있어서는 채무부담승인액 21억원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별 부용액 결산은 유인물 187페이지를 삼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수국소관의 유인물 1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올리고 하수 처리장비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에 의해서 설치된 93년도 하수국소관하수처리장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유인물 192페이지에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면 '93하수처리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세입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 은 약 1.39%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세입실적은 92년 실적보다 8.73%가 증가되어 발전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세목별 실적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세입증대 노력과 체납징수관 리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청됩니다. 93세입예산대비징수결정실적과 미수납액은 유인물 193페이지에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결산은 194페이지 총괄서를 보시면 정확히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세출예산액 결산입니다. 19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93년도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은 69.15%, 불용액은 23.33%입니다. 검토의견은 장시간이 경과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한강을 아주 듣고 같이 듣고, 병행해서 할까요? 6. 1993년도한강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1993년도 하수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의문점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과 한강 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국장께서 1993년도 세입지출을 말씀을 하시면서 정원 미달로 인해서 말이죠, 58억 3,300만원을 지출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이 정도 인원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왜 인원 보충을 못한 이유가 뭐냐, 3D현상으로 인해서 역시 하수국의 어려운 부서, 힘든 부서는 직원 채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채총액에 말이죠, 종류와 이자현황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전혀 없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월액이 13.6%하고 불용액이 14.2%인데 약 27%가 결국은 문제가 돼 있는데 본위원 으로서는 지금 설명을 하신 것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 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니토 제거를 행주대교에서 23km 구간에서 500만㎥,이것 93년도에 수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니토 제거에서 나온 것이 여기 골재도 있을 것이고 또 못쓰는 것도 있을 것인데 실지 골재로 나온 량은 얼마나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 액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천사용료 5,000만원이 미수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천사용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미수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하수국 산하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은 수방과 하수처리, 또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수방에 문제되는 펌프장 신설이라든지 수방본국소관의 신설사업이 관계 미비한 점이 있는 지하수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제일 답답하고 예산을 우리시 정부가 쓰지 않아야 할 예산을 쓴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소관 한강관리 비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88올림픽을 대비키 위해서 서울시에서 모든 한강에 필요한 예산을 써서 관리를 해 오기 시작한 이후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수국소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 한강 수중보 가동문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한 한강정수에 필요한 예산 오니토 제거 등등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면 서울시 정 부에 응당 소요예산을 보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 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동문에 대한 진 척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 것도 역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한강 주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서울시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한강에 대한 오니토 제거라든지 등 소요되는 예산은 백 번 중앙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기창 위원님.

오기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세출예산집행 총괄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월액이 254억 4,612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그 예산과다 편성한 이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76억원이란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무슨 사유이며, 향후 예산편성시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중 사고이월 17건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93년도 세출 이월액이 439억 6,036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특별회계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를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안양, 난지, 중랑, 탄천 이렇게 있는데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탄천에서는 불용액이 특히 많이 됐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을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21억 2,600만원 그것이 예산액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 필요해서 한 것이 15억 1,300만원, 그런데 지출액은 7억 1,900만원, 이월 금액이 7억 9,400만원, 이월액이 너무나 지출액보다 많았고, 또 부시액도 6억 1,200만원으 로 적지 않은 예산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대수선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20억 6,200만원 인데 그 가운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꼭 필요해서 이월액하고 지출액하고 합하더라도 50% 가 못되는 9억 2,000만원, 그러니까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한 데에서 지출액하고 이월액을 합해도 50%가 못되는 9억원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11억 4,000만원, 50%이상의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다른 지역은 빼고서 탄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이월 사유와 또는 불용액 원인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유에 있어서는 무조건 사유란에 절대적인 공기부족이라고 말씀을 여기에 했 는데 우리가 감시, 감독 또는 사후 권고를 하건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주 연월일을 써 주셔서 이것을 봐야지 무조건 이월이 얼마가 되든 간에 절대공조 부족이라고 쓴 것은 앞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징수현황을 살펴 보건대, 92년도 세입예산액은 21억 9,71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30억 9,995만 원으로 141%가 증가되었고, 또 93년도 세입예산액은 93억 80만원에 대비해서 세입결산액은 122억 2,170만원으로 131%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매년 세입예산액 축소편성하는 예산관리 과오행정 선례를 그러한 것을 답습하고 있는 바, 점용료수입 기타 잡수입 수입예산편성 개선방안과 사용료 수입이 92년도에는 예산 11억 7,202만원 대비 5억 9,579만원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 93년에는 예산액이 29억 9,650만 원에 대비해서 14억 696만원으로 계속 미달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세입증가방안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고, 또 편성에 대해서 저조한 것인데 원인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기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하수국의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은행이자 등 기타 수입으로 23억 9,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얼마를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를 해서 이자가 이렇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연 이율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국에서 관리하는 골재판매 대금하고 또 하천점용과 등은 한강관리사업소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이 사고이월되고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해마다 연례행사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따놓고 보자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정말 올해 실시할 수 있는 예산과 또 실시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결원되고 있는 인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3D현상으로 인해서 충원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원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아예 인원을 감축을 해서 인건비 절약을 하 는 게 서울시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된 인원 때문에 하수국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 또 골재의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일부 전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고, 또 하천사용료 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중에서 정원 결원으로 인해서 6억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직이 19명이고 청원경찰이 14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 원이 없이도 한강관리사업소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앞으로 정원을 그 인원을 뺀 것으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면, 하천사용료 2억 3,700만원의 예산이 15억원 징수결정액에서 실지 징수액이 5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질징수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와 이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지 이것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결산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하천사용료 설명 중에 예산이용은 엔화의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탄천처리장 전대차관원리금 연부상환액을 위해서 4억 2,600만원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용 엔진펌프가동 증가 등으로 인해서 1억 1,400만원을 과목간에 전용한 바 있다고 했는데 설명을 좀 충분히 듣고 싶고요, 엔화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엔화는 계속 체상을 하니까 김이부담을 줄 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IBRD 차관이라든지 싼 김이가 안정되어 있는 국제금이 같은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수처리를 2차처리하는 처리장이 중랑하고 탄천처리장인데 2차처리할 때 유입되는 수질에 따라서 처리장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수질 대비 톤당 처리량 또 구성비를 대강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다른 질문을 더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진 위원입니다. 하천 점용사용료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천변에 무허가건물에 사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영세민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동안 이상 점용을 하게 되면 불하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하를 받기 위한 수단 목적으로 대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하고 지금 관계있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용료를 내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사용취소를 해 가지고 세수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성실하게 사용료를 낼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징수 못한 이유를 한번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용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관한 얘기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왜 사업시행을 늦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액을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받을 적에는 내년도 사업의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해 놓고 사업시행을 빨리 안 한다 말이에요. 안 함으로써 자꾸 이월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고이월 액으로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성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용액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해놓고 실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용액이 넘어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까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여 기에 상당히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확보해 놓고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이런 돈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이월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결산에서 미수납액을 보면 92년 미수납액은 90억 4,326만원으로 되어 있고, 93년도 미수납액은 92억 7,795만원으로 결산되어 있는데 체납되는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왜 자꾸 증가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징수대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님.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사업 계획이 하나 취소가 된 게 있습니다. 6억 355만 3,000원인데 이 공사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국장과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정원미달로 해서 58억원이 지출되지 않은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3D현상이나 이러한 문제로 해서 돈을 지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직원들 발령을 누차 협의를 했으나 예산억제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원이 없어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에 필히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인원인데 그 대신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협의해서 인원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총 부채가 1,792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업 은행 재정융자라든가 IBRD, OECF등에 의해서 돈을 빌려 왔었는데 금년까지 173억 8,000 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부채는 1,618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오기창 위원님. 조문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절대공기 부족과 또한 토지주와의 보상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공기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상을 적게 하고, 공기를 최대한으로 당겨 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는 장문구 위원님께서 수방신설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방신설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는 수방대책 3개년 사업 66개 사업 중에서 61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잔여 5개 펌프장이 금년도까지 끝냈는데 그것이 고덕, 구의, 개봉, 공항, 한강로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으로 빗물펌프장을 만들 때는 서울시 관내에는 성동구에 광장. 그리고 서초구에 양재, 동작구에 사당, 이 3개 펌프장은 앞으로도 신규로 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 오니토제거 비용 등을 중앙부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원래 하천법에서 직할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법 제16조에다가 시장에게 이것을 위임하는 규정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 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직할하천에 대하는 다른 부수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 설부에 지원을 받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임동규 위원님의 답변 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기창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 이것을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오기창 위원님과 유기종 위원님 그리고 조문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편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 고 그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여건하고 다소 차이가 나 서 이것이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되고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러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소요예산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7건에 대해서는 총 중랑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와 탈취설비공사와 자양동펌프장 증설공사와 전농 및 장안 유수지 공사, 그 다음에 중랑하수처리장 탈취설비와 탄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그 다음 탄천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그 다음에 또한 증설공사, 그리 고 가양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와 2차처리 확장공사와 가양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공사, 그리 고 방화동 차집관거 시설공사와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그 다음에 증설부지보상사업, 그 리고 난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와 난지 오니처현장 공사로 해서 17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단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은행이자가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이자가 얼마인가 그러한 말씀 을 하셨습니다. 은행이자는 이것이 상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연리 8.5%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수입이 한강점용료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는데, 한강점용료와 다른 하천의 점용료가 모두 이것이 시 세입 중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임동규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대 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하천 점·사용료의 징수결정과 징수와의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 점·사용료의 차이는 이것은 93년도에 하천사용료 징수목표액이 28억 6,300만원으로 45억 2,300만원을 조정하여 35억 9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이 10억 1,300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하천 점·사용료체납자 대부분이 하천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영세민으로 해서 이것이 징수가 어려웠던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사유 중에 엔화의 환율인상으로 해서 이것이 사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엔화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예상치도 못하던 그러한 차원으로 대폭 이것이 인상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으로 해서 이것을 대체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다른 차입으로 해서 먼저 상환하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무부나 서울시 투자담당관실이나 이 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얘기가 그것을 다시 대체를 했다가 거기에 엔환율이 변동이 떨어질 때는 또 이것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관망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수시 예의관찰을 해서 저희들 서울시 수입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안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대비 톤당 하수처리비용이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2차 처리시설단가는 지금 현재 중랑이나 탄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29원 42전입니다. 그리고 삼고로 1차 처리비용은 11원 9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하천 점·사용료의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미징수액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사유는 매년 사용료 징수결정액이 평균 3.8%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이것이 97.5% 선에 계속 머물기 때문에 절대액 증가에 따라서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납하는 대책을 세워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특별회계에 미수납사유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93년도 하수국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하수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과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처리를 지적하면서 93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시민을 위하 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오니사제거시 발생되는 골재량과 그 골재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불용토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500만㎥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실제 하천기능을 위한 저수로정비량은 60만㎥을 사업을 하였습니다. 골재활용량은 47만 5,000㎥이며 불용토는 12만 5,000㎥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임동규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하천 점ㆍ사용료 5,000만원 미징수를 징수 못한 사유는 뭐냐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4년도의 체납액은 한국소년단 외에 14건이 점용을 했는데 거기에 부과된 점용료가 4,700만원이고 300만원은 간역매점 임대료 체납액이 104건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징수된 것은 94년도에 사용료로서는 9차에 4,100억원을 징수하고 지금 미해결이 돼있는 것이 6만원의 한국해양소년단에 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독촉 중에 있습니다. 간역매점의 임대료는 전부 체납없이 다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특히 오니토 제거라든지 가동보 설치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연히 국비로서 부담해야 됩니다만 이때까지 관례상 서울시에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한강 관리 종합개발을 했기 때문에 부담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시청에 건의하고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보 건설 진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 측에 40m 오개 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는 290억원 중 금년에 40억원이 확보되어 금년말 발주하고 잔여예산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95년도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예산과에서 심의한 결과 95년도에는 150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96년도에 확보하여 96년도말까지 완공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전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기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이월액이 43억 7,900만원으로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93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사고이월 내역 중에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 50억원중 29억 7,000만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 실시설계 감리 용역비로 9,375만원은 한강수질보전대책 수질을 위한 용역 결과 보고서가 93년 12월 20일 준 공 보고되어 그 선행사업 지연에 의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 다목적 도강 선박 건조에 따른 사고이월 10억 9,500만원과 선박 건조 감리용역비 3,250만원은 수상청소를 강화하고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당초 설계상의 부선 4척 예선 2척을 설계 변경해서 부선 2척 예선 2척 청소선 2척으로 병행함으로써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세입을 축소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세입 축소 편성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이였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사용료 잡수입은 과소평가도 하고 사용료는 예산액 대비 46.8%에 불 과하여 과다 편성한 이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점용료 예산초과 징수액이 4억 1,800만원이 된 사유는 토지등급이 상승이 되고, 또 쌍방울개발 부당이득금 징수가 9,400만원이 되었으며, 또 점용 건수도 54건 증가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수입 예산초과 수입액이 40억 5,7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골재가 안 팔리다가 연도말에 골재 일반매각이 증가해 가지고 잡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매각대금은 8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예산부족 15억 9,200만원의 사유는 수영장 입장 예상인원을 년 평균인원 120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는 주말 우천 등으로 인 한 입장객이 감소가 돼서 93년도는 55만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사용료를 앞으로 예산 세입 증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예산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사용료가 예측이 불허합니까? 92년도, 93년도하 고 이렇게 반밖에 징수 못했는데.

그것은 93년도만 그렇게 됐습니다.

92년도도 그렇죠. 11억 7,200만원에서 작년에 징수액이 5억 9,00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93년도에도 29억원에서 14억원밖에 못 했어요. 50%밖에. 해마다 이렇게 사용료가 예산에 비해서 징수액이 50%밖에 안 되는 것이 해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서면답변해서 올려 주세요.

네,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치 않고 타예산에 전용한 사유는 뭐냐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 감정수수료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때 긴급한 탄천횡단 자전거 교량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에 대신해 가지고 골재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전용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 및 점용료의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하천사용료 내역은 42개소 5만 7,836㎡를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공원의 선착장 시설이 3개소, 세모가 되겠습니다. 세모 2만 2,714㎡를 비롯해 쓰고 수상스키 부대시설, 요트장, 원드서핀장, 보트장, 선박검사소, 보훈매점, 이동음식점 등에 점용을 시켰습니다. 사용료는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축구장, 배구장 등 빙상스케이트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징수내역은 수영장은 1회에 성인이 1,100원, 청소년이 880원, 어린이가 550원, 롤러스케이트장이 1회에 성인이 500원, 청소년이 430원, 어 린이 330원, 빙상스케이트장이 1회에 성인이 1,000원, 청소년 760원, 어린이 550원, 정구 장은 면당 두 시간에 성인이 690원, 청소년 690원, 어린이 690원 이렇게 받고 있고, 축구장은 단체점용 사용시에 3,000원을 이렇게 받고 있고 배구, 농구장은 1,100원 배드민턴장 은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기종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부용사용 중 인건비가 6억 5,000만원으로 정원 대비해서 31명의 결원으로 결원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면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결원내역은 일반직 19명과 청원경찰 12명입니다. 대부분 일반직도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청원경찰로서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채용 절차상 결원 보충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은 어렵고 충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처리와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함을 지적하면서 93회계연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73회 임시회에서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취수장 수중보 상류경기도 시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상의 업소를 이전토록 하고 모터보트, 수상스키를 금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도 가동보를 조속히 설치하여 오니퇴적토를 우기에 수시로 하류에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번에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시민을 위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