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세종문화회관장 유천수입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를 류보해 주신 서울특별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 명칭변경에 관한 보고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김인동 위원님께서 어린 영재를 위한 교육의 기 능을 감안한다면 명칭변경이 적절치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김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금위원님께 직접 드리고 현재 위원님들한테 5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자료 3페이지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입·퇴단원 현황인데 지난 5년 동안 응시인원을 국민학생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이 전부 해서 6명이 5년 동안에 응시를 했고. 고등학생이 9명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도 중학생은 1명이고, 고등학교 연 5년 동안 5명이었습니다. 한편 퇴단은 거의 다 해 버리는 것으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박은성 전 단장과 서울음악대학 이남수 교수님의 의견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우수영재들은 공동작업을 통해 앙상블을 구현하는 교향악단보다는 개별적으로 영재교육을 선호한다는 점 등 변화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 들이 교향악단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입시 등 퇴단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되면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본회의 때 윤관병 위원님께서도 이름이 적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가진 바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명칭 변경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연도별 입·퇴단원을 보면 퇴단인원 분포가 연도에 따라 대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90년에는 22명의 고등학생이, 93년, 94년 대학생들이 24명, 47명이 퇴단하는 집중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80명의 단원 중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순환된다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없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소년교향악단은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연술, 군대입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해야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교향악단 단원 개인에게 지급된 예산내역과 새롭게 출발하는 청 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퇴단현황을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선별해서 모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퇴단과 91년 그런 경향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오디션을 볼 때 그런 것을 지금 배려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다만 이들이 입단을 해 가지고 메리트가 없는 것이 지난 번 본회의에서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년전에 학생들 입단함으로 해서 장학금을 그 때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10만원을 연간 지급하니까 저희들이 객원으로서 학생을 모집할 때는 한 6만원 그렇게 관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혹은 학기말 시험 그러지만 핑계로 나가버리는, 어쩌면 보고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더 이익이 있다 그런 경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는 청소년교향악단원의 독백에 의하면 연주 있을 때마다 대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사정하는 지금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한 번에 대폭 늘릴 수가 없어서 100%인 10만원을 지금 추가요구했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 소년소녀교향 악단에 별도 후원단체인 장학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는 단원들한테 제공할 그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이 지금 그것은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후원단체는 어떻게 관장님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한번 조인트 해 보신 사항입니까?

네, 이렇습니다. 계획하기에는 금년 12월에 저희 악단에 정기연주가 있습니다. 정기연주 때는 학부형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그 전에도 그런 얘기 가 설왕설래했는데 이번에 일부 학부형들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한번 만들 어 보는 것이 어떠느냐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서 논의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저희 단체 내에 어떤 후원단체나 장학제도를 공식적으로 제도상 둘 수 없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립단체의 모든 수익금은 전부 일반회계에 예입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별도 우리 단체소속으로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후원단체를 구성해 볼 그런 지금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l00% 늘려서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놔 가지고 예산과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교향악단의 명칭을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지금 개정을 한다,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소년소녀교향악단의 구성원이 13세에서 25세 미만의 서울시내소재 남녀 중, 고,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구성원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년소녀는 차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이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명칭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명칭을 바꾸게 될 때 그러면 소년소녀교향악단을 청소년교향 제단으로 바꾼 것은 좋은데 앞으로 소년소녀는 또 모집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구성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에 따른 저희들이 단체모집 방침에 의하면 13세에서 25세는 변치가 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역량이 있는 13세 이상의 학생 들은 저희들이 후진의 양성 그것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모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소년소녀가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단히 들어보지요.

지금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상임위원회에 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관장의 설명외 배경을 들으면 심기일전해서 이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것을 많은 수준을 높이고 발전을 시켜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격이 13세에서 2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을 소년소녀교향악단에서 청소년교향악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사국장 김동신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장광석 위원 계 7인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교육 위원회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기에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일비지급기준이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시기는 94년 7월 21일부터 입니다. 다음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준용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준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일비를 인상조정하려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다른 비상설기구의 위원들하고 일실의 형평을 고려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시기를 94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시행하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위원 일비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과 같은 수준으로 일비를 책정 한 것입니다. 또 법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법에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위원들의 일비나 또 여비 등 보수적인 성격을 띤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의회의원님들도 소급해 서 일비를 인상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봐요, 서울시의원들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서울시의원하고 똑같다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비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아니, 소급적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서울시의원하고 같이 적용하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뭐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고요.

아니, 여기에 국한된 답변만 하세요. 왜 서울시의원하고 같이 적용해서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또 서울시의회가 소급했다고 교육위원도 소급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성격, 우리가 공무원들 보 수도 소급해서 인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내용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 에요. 그 답변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일비, 여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 이유 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일비는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소급적용한다 든가, 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금액을 그렇게 정했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왜 타 기관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것 정식으로 취소…….

취소하면 그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 취소를, 시의회하고 같이 했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취소하신 것 아니 에요.

네.

그러면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셔야지 요, 취소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일비와 여비 등은 어디 까지나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해요. 무슨 예측적이에요. 보수적인 얘기가 뭐예요? 참 이상한 말씀하세요. 어떤 보수적인 이유를 띠어요? 그 말씀이 이 상하잖아요.

아, 실비…….

뭘 일비를 인상하는데 보수적이고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다든가, 사정이 이러 이러해서 올린다든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셔 야지 무슨 보수적인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일비가 5만원에서 6만원 범위 내 에 인상하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요청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셔야지, 어디가 인상을 했으니까 어디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론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교육자 되시는 분이 론리적인 전개를 합리적으로 못하시고 그렇게 포괄적인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법적근거에 의해서는 것이지. 법적근거 없이 법치국가에서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의 일비를 5만 원에서 6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근거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의 일비가 5만원 받던 것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6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이위원님의 질문은 왜 소급적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 한…….

두 가지를 물었어요, 두 가지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법은 모든 상위법이, 아시겠지만 전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불문법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 법의 정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런 것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도 법 률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다고요, 그것 하나 하고. 왜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인상하는 근거하고, 소급적용하는 근거하고 두 가지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질의한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우왕좌왕하시면서 갈팡질팡하시면 무엇을 이해하고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 이해 못하셨어요? 하나는 인상했다는 근거규정, 하나는 왜 소급했느냐, 소급한 근거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답변하시면 되지, 왜 여러 가지 변칙적인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인상요청할 수 있다, 소급적용은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만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7월 21일부터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요청한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네, 취소했습니다.

보수적인 얘기는 빼세요. 보수적인 얘기는 거기 해당이 안 돼요.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준용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준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일비나 여비 이 것은 실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한 것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고 교육청의 재산관리와 기타 동조례의 인용문구의 일부 불합리한 사 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권한위임대상에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추가하여 교육위원회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의 전보권을 위임하고 현재 지역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과 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유상사용관리권을 무상사용관리권까지 확 대 위임하며, 저희 93년도 4월 13일자 교육위원회로부터 동조례에 불합리한 인용문구를 시 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삼고사항으로 동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대조표를 삼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6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6호에 고등학교 에 한해서 소관 행정재산의 유상사용허가를 바꾸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고등학교만 한정한다면 기타 국민학교, 중학교 등 각급 학교 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뜻인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예 를 들어 주민들이 필요해서 고등학교 이외에 각급 학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매번 해당학교를 통해서 교육장에게 승인을 득하자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결국 최종판단을 해당 학교장이 여러 가지 장황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 는데 이는 오히려 행정의 번잡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8조는 새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교육감의 권한의 일 부를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근무하는 직 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임명권은 책임권과는 달리 한정된 개념으로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면직권만 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하고 이보다 하위개념인 전보, 휴직, 복직, 징계, 겸임 등 기타 임용권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육위원회의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면 속기사 등 한정된 직종이고 또 인원도 몇 명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굳이 임명권 외에 임용의 모든 권한을 교육감이 직접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제3항에 기능직 공무원과 같이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모두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개정전에는 유상사용 허가를 했던 것을 이제 위임을 하면서 국민학교에는 왜 이것을 위임을 안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직제상 국민학교는 직제 편제상 교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법규 체계상 부득이 이번에는 분임재산관리관한테는 위임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외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이왕 임명권을 위임을 하려면 6급 이하 또는 특히 기능직에 대한 전보권이라든가, 기능직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권 위임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신설하는 조항 제8조제1항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위원회에 전 보권이 완전히 위임이 됩니다. 다음 제2호에 보면 6급 상당 이것은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해서 별정 직 공무원의 임명권이 위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호에 보시면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해서 전보권이 완전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만 분임재산관리관이고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아니에요?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에 한함이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하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그러나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를 막론하고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운동장개방이라든가, 교실개방 이런 단기적인 사용허가권은 그 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가 지난, 장기적으로 이것을 임대를 해 준다든가 어떠한 사용권을 부여해 줬을 적에 여기에는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서교동에 소재한 신설 도서관은 마포도서관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설립하고, 현재의 마포도서관은 마포도서관아현분관으로 하며, 송파구에서 건립하 고 우리 교육청에서 인수한 신설도서관은 송파도서관으로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통 602번지 소재로 되어 있는 현 마포도서관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1로 지번을 변경하고, 현 마포도서관은 마포도서관아현분관으로 하며, 송성구에서 인수한 송성도서관을 송성구 오금통 51번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현 마포도서관을 독립된 도서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공관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부지일부가 연지대로 지정되어 재개발시에는 잔여부지가 현재의 505평 중 240평으로 축소되어 독립된 도서관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 마포도서관을 독입된 별개 도서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공관으로 운영할 경우 년간 인건비 약 4억원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도서관설치조례 별표에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가 도서관장의 직급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도서관의 시설규모가 증가 또는 축소되거나 신설될 때마다 도서관의 배열이 달라지므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를 도서관의 설립순서에 따 라 배열순서를 바꾸고자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손복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개의 도서관이 금년 중에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파도서 관은 하나의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해서교육청에 운영을 넘기는 사항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그 건립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송파구에서 짓기는 지었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물론 현재 2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건립이 12개 나머지는 시에서 다섯 개 이렇게 죽 나와 있는 데 현재 우리 교육재정으로 봐 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역에나 지금 도서관이 많이 필요로 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62억 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도서관을 준공해서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렇게 위임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될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20개 도서관의 예산은 176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것이 1년 운영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서관당 8억 8,2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서울시 전입금이 61억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두 개 도서관을 금년 안에 개관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운영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두 개 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물론 건물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고 장서가 필요한데 장서보유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소요예산은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추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45 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아직 저쪽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61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금액은 서울시예산당국에서 현재 세 가지 안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총 소요예산의 30%선, 또는 40%선, 50%선까지 이런 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욕심 같아서는 한 40%선 이상이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저쪽 재정형편이 아마 30%선에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선에 추정을 하고 있으면 약 81억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현년도보다 한 2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안과 좀 별도의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 도서관이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구청.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구가 있지요?

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8개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송파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면 7개 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면 관악구하고 서초구, 성동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성북구, 송파구 이렇게 해서 여덟인데 지금 송파구가 된다면 7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 구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1개 구에 2개 있는 데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중복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구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원 가지고는 도서관까지 지을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뭐 어떻게 앞으로 도서관이 없는 구에 도서관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계획이라기보다 예산 자체가 지금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요.

서울시 인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20개 정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없는 구에도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 없다 는 그런 말씀보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보충하는 것보다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운영예산이 176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245억원이나 된다고요. 물론 세부계획은 예산편성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에는 이미 다 어떤 지방정부하고 예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또는 뭐 좀더 달라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을 맺어놓고 우리는 거기 와서 검토하는 그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주요한 년간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알아야 도와주든지 깎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만날 죽는소리만 하고 시에서는 협조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부족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34%를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40%선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는 50%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이제 앞으로 여기 우리 예산도 다루겠지만 우리 예결위원회 간사님도 앉아 계시고 한데,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교육에 그래도 가장 백년대계인 교육을 항상 지원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대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또 매일 업무를 잘 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평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지원책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245억원이 그렇게 금년도보다 많이 필요한 사항은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많이 소 요되고 또 장서보유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답변에서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까지 좀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손위원님께서 저희를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도서관 예산이 늘어나는 주요원인은 현재의 도서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인상률이 본결 3%, 각종수당 3.8%에서 6.8%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리후생비 즉, 체력단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까지 합하면 한 10.3%정도 올라갑니다. 그 인건 비 상승률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저희가 앞으로 손위원님의 격려를 거울삼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협조를 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어차피 이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전입되는 금액도 서울시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재정 형편이 1조 9,8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 자 체 수입은 18%밖에 안 됩니다. 이 18%는 자립도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 4,400억원 내외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도서관을 계속 지으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다 맡게 되어 있는 조례나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지어서 맡느냐 안 맡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도서관은 늘어나야 할 사정인 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할 때 실지 교육청의 다른 예산에서 써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맡아야지, 무조건 맡는 다는 것도 안 되고, 또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아까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도서관을 지 을 수가 없어서 아마 각 구청으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도서관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각 구청에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2개 구청에서 아까 말한 7개 도서관 이 지어진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어디는 구에서 맡고, 어디는 교육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한 다는 것이 체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지어 가지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계속 맡아놓고 재정부담만 눈덩이처럼 쌓여지게 될 때 교육청의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사이에 도서관 하나의 인적이나 또한 모든 물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계 속 교육청에서 맡으면 맡은 만큼 눈덩이처럼 쌓이는 예산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예산을 주고 우리는 관리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그래도 서울시가 예산이 더 나은 형편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아주 어려운 도서관만 지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실태를 가져오게 될 바에는 안 맡은 것만 못하고 또 안 지은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서 앞으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례개정하고는 별도 얘기인데 도서관 별표를 보니까 도서관 명칭이 각 구 별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 목동도서관이 목동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칭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이 사실 목동도서관이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명칭 을 지을 때 구 명칭을 따는 경우도 있고, 동 명칭을 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바꾸는 것으로 검 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소신 있게 잘 일정을 짰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동안에 감사기간이 5일이 짧다 그래 가지고 10일로 이렇게 5일을 더 연장한 바 있는데 우리 일정 짜진 것을 보니까 5일 밖에 안 되어 있어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하게 되는데 토요일, 일 요일 빼면 8일인데 3일이 빠지면 5일 밖에 안 짜여 있는데 교육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짜 놓고 하루에 다 마치게 되면 또 하루 예를 들어서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이니까 이틀 짜 놓고, 공보관실도 하루 해놓고, 문화관광국도 하루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했 으면 싶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은 이틀하고 나머지는 순서를 연기해서 화요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일정을 잡아 놓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교육청만 이틀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융통성을 부릴 수가 있지요?

날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전날 두 개 한다고 그러다가 또 하루 당길 수도 없고, 통보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집행부에서도 너무 거시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육청만 이틀 잡아놓고 나머지는 순번으로 죽 연기해 가지고 29일에 마칠 수 있도록…….

그러면 정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당초 22일인데 22일, 23일 수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실, 문화관광국은 23일 에서 24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은 25일에 하겠습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학은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29일 화요일이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