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 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극성을 부린 폭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가 다반사였고, 농촌에서는 유사이래 처음 겪는다는 가뭄으로 애를 태우던 모습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한가위를 지나 산야에는 황금들녘과 단풍으로 물들어 바쁜 일손을 기다리 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자연의 섭리에 저절로 숙연해짐을 느끼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절을 앞장서서 금년도 계획 목표들에 대한 점검 과 마무리 준비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중요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1993회계연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실행한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과 불합리한 제도는 분명히 시정조치토록 하여 주시고, 199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1993회계연도도로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도로굴착복구기금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73회 상임위에서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2년 7월 8일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 로 시정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 원 여러분, 지난 93년도에도 저희 도로국과 산하 사업소에서는 갖가지 시책 및 건설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했습니다만 금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나 충고는 저희 도로국이 더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국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도로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중 위원장, 이종학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67% 이상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 도로건설행정에 진력하고 계시는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93년도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정된 세입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편성시 치밀한 준비와 계획 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명언이면서 진리입니 다. 그런데 도로국 도로건설 행정사업비의 사고이월액 을 보면 93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전 체에서 243건에 1,753억 1,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로국소관 도로건설행정에서 사고이월된 액이 997억 7,700만원으로 56.9%라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원도급자 공사중 부도로 중단, 시공회사교체라든지 동절기공사중지라든지 사전에 조금만 더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사고이월된 이 건수들의 거의가 다 이런 유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방만하고 주먹구구식 건설행정 예산집행의 그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시급한 현안에 유효적절히 활용되어야 될 서울시 예산액이 사장되었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전체 서울시 예산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지 않은가, 그 중대한 결함의 한 원인제공자가 도로건설행정이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도로국장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사고이월대상 이 건수들 중에 예산성립,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초부터 그 해 93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은 없었는지? 두 번째는 다른 부문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월을 전제로 하여 공사의 착공 이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 초래된 경우는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특 히 그 중에서 93년도 4/4분기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은 없었는지, 더군다나 년 도 내 완결이 전혀 불가능한 12월 중에 새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 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이월의 그 원인을 보면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결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고이월이 었다는 그런 정당성, 이런 것을 주기가 매우 무리입니다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래서 도로국장께서는 반복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그로 인한 막대한 사고이월의 근 본원인과 대책을 어떤 시각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아울러서 답변을 바라 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집행 중간에 그 예산의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정밀분석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제한다든지 수정한다 든가 해서 긴급한 사업이나 공사에, 다른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이 제도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확보된 예산이니까 분명히 사고이월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것 입니다. 또한 이용이나 전용 등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과 함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런 제도가 있 습니다. 이런 제도도입을 보다 더 신축성 있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이러한 엄청난 사고이 월의 결과는 사전예방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답변 하시면서 국장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것은 이 사고이월 원인행위 등이 불가피했다 하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연체액 23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연체 됐습 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연체액이 20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예산편성, 예산결산, 예산의 효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이런 예산의 재정운영이나 예산운영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런 일이 같은 서울시 사업소 내에서 있다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할 일이고 본위원도 개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또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책임 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이 나오는 과정 중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0억 7,202만원 중에 채 무자 재력부족이 13억 2,684만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6억 1,492만원, 채무자 행방부 명이 4억 3,845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7.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이 아니고 징수의지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 태만해서 그냥 순간만 넘길 수 있는 그런 안 일무사,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 가 있겠습니까? 막상 어떠한 문제가 대두돼서 못 받아낸다면 계속해서 독촉을 하더라도 역 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인데도 못 받아들이는 그 리유는 나변에 있으며, 주소가 행방불명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면 행방불명된 주소를 추적, 추적하면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너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역시 국장 이하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소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리자들의 소 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거기에 악질 미체납액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별징수요원을 두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엄청난 돈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는 여건은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해서 매사 전념을 다했 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부용내역 및 사유에 대한 말씀도 계셨겠습니다만 여기가 51억 8,592만 5,85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변경취소된 배 경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 모든 것을 의결해 준 것 을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도 없이 취소된 리유는 나변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상임위원회 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 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수납액 문제는 무엇보다도 역시 앞으로의 세제 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렇게 방치만 해두고 자꾸 세수만 높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고이월액의 과다한 부분과 부용액 처리부분이 결 산검사승인에 있어서 항상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93년도 결산검사승인 에 있어서도 역시 주요쟁점은 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은가 하는 부분입니 다. 앞서 우리 동료 두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처럼 그 반복되는 사고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초조사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금년도 예산을 래년에 똑같은 이 시점에서 결산검사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또 사고이월액이 나고 불용액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무조건 실제 집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일 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정된 예산을 효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면 밀한 기초자료조사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본위원은 이것이 부용액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제가 엊그제 도로국에 금년예산 중에서 단초역과 동성대로간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 되는가 하고 도로국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발주가 금년 6월 30일 발주가 돼서 래년 6월 29 일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봐서 래년도 결산검사시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사고이월액으로 나타나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로국에서 93년도 102건이 사고이월액이 됐다고 하는데 금 년도 예산 중에서도 이것 또 한 건으로서의 사고이월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 게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이미 금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용역발주가 돼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게끔 업무처리가 지연 되는지, 이것은 일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늦어진 사유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이월액이, 또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 는 방안이 무엇인지 도로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할 질문은 우리 한국외환은행 앞 토지 503평에 대한 토지보상으로써 32억원이든가요, 약 3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액이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 서 한국외환은행에 서울시가 패소해서 1차 보상을 해 주느라고 도로국 예비비 전액을 사용 을 했는데 도로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외환은행으로 부터 기부채납이라든지 어떤 계약조건, 또 허가조건에서 명백하게 일을 분명하게 매듭을 짓 지 않음으로써 수년이 지난 후에 이와 같이 서울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항소를 했는데 어떻게 승소할 대안이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연 잘못이 없는 것인지 명백하게 당시의 장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승소할 대안은 무엇인지 승소할 대안조차 없이 항소를 하고 한다면 결국 또다시 서울시의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고 난 본위원의 심정은 예산심의가 아무 의의가 없다, 왜냐하 면 예산심의라는 것은 적소적소에 그 해에 사용하는 금액을 심의해서 부용액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소적소에 배정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반회계 에서 약 1,600억원이나 부용액이 생기고 이월금이 생겼다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아 무 의의가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대로 집행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옳지 시 간낭비하며 예산심의를 해야 옳으냐 이러한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게 되면 짜고 짜서 그 봉급에 맞게끔 그날 그날을 생활하게끔 편성이 되는데, 하물며 시민이 낸 혈세를 마구잡이식 맡아놓고 보자는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해서 부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보고로써 끝나는 줄 알고 있습 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우리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예산 을 깎는다든가 늘린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민한테 돌려 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보고만 하고 끝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문제를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의 마음대 로 써도 좋다는 예비비. 이것은 걸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조례로 제정할 용의 가 없는지, 사전심의를 받는, 또 한 가지 금년도 이월액이 너무도 예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이월액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신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서도 94년도 예산편성시와 그 작업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적에 래년도로 얼마나 불용액이 생길 것인가 예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과태료 징수라든가 또한 검 찰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도로국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과태료 징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이것이 일반회계에 계상되는 것인지, 지금 수납액 일반회계에 포함된 것인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징수함에 있어서 여기에 부정은 게재되어 있지 않은지? 지금 구청 외 세무비리가 한창인데 여기도 이러한 부정이 없다고 단언 못하는데 여기에 대 해서 자신 있게 국장님은 비리와 부정이 없다고 단언하는지, 또 이것을 과태료나 아니면 부 당이득금을 징수함에 있어 안면이 있어 봐 주기식 그야말로 형편에 따라서 징수하고 징수하 지 않는 이러한 정실이 개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고히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 중에 고가차도를 대래육 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육교가 반만 건설하고 지금 현재 5년이 방치된 이유가 뭔지, 계속 사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아는데 이것이 5년 동안 어떻게 해서 방치되었는가? 도로확 장이 25m, 35m 길이가 1,600m인데 지금 현재 반만 공사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언제 공사하고 언제 완료할 것인지? 이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 고 통행에도 아주 부편을 주고 여기에 무지하게 차량이 많이 밀리는 이런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81억 6,147만 7,000원이라는 금액을 적기적소에 사용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혹 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이 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한 가지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여 주셔서 미집행액 부용액이 나오게 된 동기를 한번 더 소상히 알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은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마장통 경동시장앞 고가도 로를 건설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완공으로 예산액을 약 58억원을 책정해 놓고 이제 와 서는 지하거도라는 것과의 병행에 어려움을 이유로 유보한 결과 그 동안에 쓰여진 비용과 남은 예산의 결과처리에 대한 궁금함이 실로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금액의 남은 차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쓰여졌는가 거기에 대하여 서면으 로 답변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부족할 경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무계획적으로 책정되는, 도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심정을 다시 한 번 서면 및 구두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동료위원들께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24. 25.이라는 것을 이월했습니다. 예산 이월액과 예산 불정액의 분석, 이 월액은 997억 7,700만원으로 압니다. 미집행액은 544억 400만원, 이리액의 과다발생 원인 은 불용액 포함 예산편성에 적정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하나 무계획 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를, 우선 예산확보 먼저 하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예산이 과다발생, 이월예산의 과다발생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 에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률적 운용과 추진에서 보면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은 어떤 사업은 예산이 없어 사 업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부처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비밀리에 자행함에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방안, 사업추진에 부처의 사업계획에 임한 과정에 철저한 준비와 확보된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타부서에서는 시방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이런 부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뜩 갖다가 올려놓고 예산을 쓰지도 않고서 이월하는 자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할 적에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줬다는데 내 자신부터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자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집행부측에 예산요구 검토에 이월예산의 가능성이 높으면 우리가 과감히 이것을 삭감을 해야되는데 삭감을 않고 그냥 내 자신부터도 책자 주 는 것만 나눠주니까 그것만 보고서 수박겉핥기 식으로 했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덮어놓고 예산추진도 못하면서 또 예산을 올려놓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영동교 북단을 보면 구청으로 물론 그 공사가 도로국에서 이관을 시켜서 구청공 사인데 여기 금년 8월까지 50%를 완료해야 되는데 시방 공사가 15%밖에 안되어 있어요. 왜냐, 총 공사비는 126억 9,400만원인데 공사비가 65억원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만 줬지 보상금을 58억이라는 것을 주지를 않았어. 공사비는 공중에 떠서 여기서 밀고 저기서 밀고 이래서 공사가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래년 년말에 공사가 완료인데 그러면 거기 에 이것이 91년도 설계해서 92년도 4채를 4층 건물을 허가를 내 주어서 집을 또 지었네. 그러면 이런 것도 상급관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역동구청에다 일단 내줬으니까 너희들이 죽을 쑤든 밥을 쑤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하 라는 식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보상비 58억원을 못 주기 때문에 시방 공사를 못하고 그 냥 겉만 글쩍글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근 1년을 했는데도 15%밖에 안되었 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보고도 이것만은 그네들 보 상비를 내줘야 공사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금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이것 안 된다 이렇 게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국에서는 이렇게 이월된 돈이 많이 넘어가는데도 이런 식이 다 이거예요. 내가 도로국장께 묻겠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뭐, 시정질문할 때처럼 한꺼번에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시고……. 내 얘기는 공사비는 65억원을 내 줬는데 또 이것도 공사비가 이월됩니다. 이월되고, 보상비 58억원은 주지도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일 단 성동구청으로 떼어 줬으니까 도로국에서 얘기할 것 없다고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나 이것 도 상급관청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국장 답변 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해서 답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유나 이런 것을 제가 조사해서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하려면 어려우실 테니까 한꺼번에 죽 적어서 간단간단하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듯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시 는 모양인데, 이런 것 도로국 관계공무원들이라 도로국장이나 이것 잘 참작해서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범구입니다. 우리 도로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국 률하 모든 분들이 도로건설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 로 알고, 또 그 노고에 기대하는 바 시민들의 요구가 또 그만치 비례해서 크다는 점도 항상 마음속에 챙기시고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료위원들께서 똑같은 유형의 말씀을 하셨 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불용액 사유에 대한 질타와 또 세수결함에 대한 책임의 추궁으로 해서 대별 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본위원도 그런 유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를 거듭하는 립장이 매우 편치 않은 마음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저희들이 했어요. 부 용액이 발생됐을 때에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라, 또 세수가 미 수되어서 어떤 세원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 똑같은 얘기를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거푸 3년간을 이렇게 얘 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시정의 면은 보이지 않고 같은 유형의 불용액,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시정 자체가 개혁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돈이 아니니까, 내 사업이 아니니까 그저 형편닿는 대로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그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마는 이런 어떤 복지부동의, 사고가 원인인지 판단이 안가요.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에 맞추어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 기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작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미지급금 이 월에 개화동길 확장구간에 보면 지급을 통지했으나 거소불명으로 해서 24만 2,000원이 지 불이 안 됐다, 또 그 다음에 원도급자가 공사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시공회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서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 또는 행정소송 중에 있음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다, 대별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도로편입, 그러니까 54쪽에 보면 412시설비에 도로편입토지 미불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소송관계로 해서 1억 6,900만원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이 언제 시작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소송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는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요. 예비비로 사용전환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이런 유형의 것이 도처에 있는데 이런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크게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이 불용액 사유를 와서 들여다보게 되면 아마 도로국 해체하라고 그럴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 엄청나게 애써서 만든 세금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잔뜩 챙겨놔 가지고 도처에 지금 길 내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서울시의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완급의 순을 따져서 공사를 시공할 생각을 안하고 잔뜩 없는 살림에 채무, 우리 서울시가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3조 6,000이라고 신문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빚이 3조 6,000씩 이나 두어 두고 이 돈을 이렇게 금고에다가 잠가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경영의 문제, 경영의 합리화, 경영철학이 잘못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반복하기는 뭐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련해서 외환은행에다가 32억원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심에 패소하고 항소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가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끝나기 전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집행을 했는지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보면 뭔가 개혁의 의지, 또는 새로운, 사고의 창출 이것이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되는 것 같고, 또 다시 94년도 예산 속에서도 틀림없이 이에 상회하는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현재 발생된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94년도에도 같은 유형이나 수준의 금액이 발생된다고 볼 때에는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재원을 재편성하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점을 우선 국장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재편성하는 예산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 공사건수가 약 9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95차 중에서 작은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공사는 차년도로 이월사업과 사업비가 전부 이월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수가 약 70건, 약 70%가 됩니다. 그런면 서울시에서 전문기술직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만 모여 있다는 우리 도로국에서 어떻게 공기 하나도 제대로, 그 업자들하고의 조정을 못함으로 인해서 공기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런 공사를 주었는가? 그러면 바로 이런 공사 가 지연되고 또 차년도로 이월됨과 동시에 거기에 부담되는 시민의 부담과 또 반드시지체 상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체상금은 전체 몇 건의 공사에 얼마, 또 어떤 조건으로 해서 감면이 되는가, 감면이 되는 업체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관급공사를 할적에는 제 기간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업체 에 대해서는 많은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법을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지는 지금 현재 모든 도로보수비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단적인 례로 불과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1주일만에 다시 일어나버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전 한부 예산낭비를 전제로 해서 모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큰 대로변에 40m이상 되는 도로변을 보게 되면 굴곡이 많이 져 있는데 그것 은 완전히 자유형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처음에 포장을 할 적에는 완벽 하게 주위를 닦아낸 다음에 해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먼지라든지 모래가 잔뜩 끼어있는 데다 가 위에 덧씌우기만 함으로 해서 침수지역인 그 지역은 대부분 전부 들고 일어났다, 단적인 예가 바로 봉천사거리나 사당역 근처에 보면 거량들이 핸들을 놓는 순간에 반대방향으로 굴러갈 정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한 업체들한테 바로 예산이 지금 낭비된 그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잘못된 업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어느 업체, 어느 업체인가 거기에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한전과 통신공사의 점용료부과 또 법령정비 지체 이런 책임문제를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개정된 도로점용과, 그 중에서 특히 전기나 통신, 가스설비 도로점용료부과 징수문제가 50% 감면선에서 조례안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93년의 경우 그로 인한 세입결손이 378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이것에 맞춰서 세입 예산편성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차후에는 전기, 통신, 가스설비, 도로점용료를 50%감면이 아니라 l00% 전액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와 서울시민의 여론입니다. 그 여론을 또 그 지적을 도로국장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점 에 대해 법령개정을 중앙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몇 차례 지적이 되었고 또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간공사와 야간공사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에 따르는 예산문제, 교통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도로국소관 결산심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과연 야간공사가 더 들어간 예산만큼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지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대한 의문제기의 근원이 93년도예산 166억원 중, 이것은 물론 도로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도로 신설공사가 아니고 도로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93년도예산 166억원, 이 중에서 집행액이 151억원이었는데 주간공사로 인해서 집행된 예산이 11%인 반면에 야간공사로 인해서 지출된 집행액이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사를 서간으로 시공했더라면 102억원에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절약될 수 있는 예산이 4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논점의 핵심부분은 서울시 교통소통, 교통체증 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공통된 현상인데 주간공사로 인해서 오는 교통체증과 그로 인해서 오는 비용절감 또는 야간공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교통소통의 원활과 그로 인해서 더 집행 되는 49억원이라는 예산, 이 상관관계에서 어느 것이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서울시 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장의 소신을 이 자리를 통해 서 한번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지적하고자 하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서 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는 주간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간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조작해서 엄청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것 이 감사결과로 밝혀졌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도로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일어났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에 관한 소관국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신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도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의 징수결정액과의 차이 가 당초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102억 3,044만원이 감소수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납 액은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30억 7,202만원이나 감소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채무자 재력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재력부족은 약간의 이해는 가 나 납세자의 태만이라든지 채무자 행방불명 등이 77.4 %나 되고 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주인의식 부족과 책임감이 소홀한 데서 있고 또 소극적인 징수능력이 부족해서 저조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회수대책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하여는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상임위원회시에 집행부인 전 국장님께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기초조사를 틀림없이 해서 금년에는 또 예산편성을 할 적에 94년도 결산시에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이 전액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항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향후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국민이 낸 세금을 적시적소에 유효하게 사용하는 차원에서 95년도 사업계획은 사전 계획을 연구검토해서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 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어선 주민들은 도로광장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만 갖다 놓아두고 일을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많은 애로를 겪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짜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 위원입니다. 93회계연도 예산현액이 6,380억원인데 이에 대비해서 사고이월액이 997억여 원이 된다는 것은, 예산액의 15.6%나 차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수립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 도로국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고이월액이 전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에 이미 조달청에서 낙찰해서 공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점용 또는 굴착허가가 나올 수가 없고, 녹지점용을 할 수가 없고 하는 일에 따라서 몇 개월씩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부득이한 사정을 보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미리 해놓고 나서 건설계획을 짜면 이런 사고이월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선행조건 지연에 따른 착공연기, 공기부족은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치밀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5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조달청의 시공업체선정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조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조달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건의하고자 한다면 언제쯤 건의하겠는지, 또 건의한 결과를 언제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려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21억 7,600만원인데 21억 7,600만원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게 되면 보고서 4페이지에 사업계획변경, 취소를 했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228억 4,300만원이에요. 이것하고 또 6페이지에 사업계획취소로 유료도로특별회계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변경 으로 취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아마 예산계획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잘못돼서 228억 4,300만원이 취소됐다면 여기에 책임은 누가 응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다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계획변경, 취소 등에 대해서 228억 4,300만원에 대한 그 이유와 책임한계는 어디 에 있는지, 취소된 것이 유료도로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228억 4,300만원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많고 또 관계과장과 같이 자료를 검토,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이 여러 위원님이 중복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질문해 주신 순서로 답변을 못 드리고 이렇게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과 여범구 위원님, 윤진상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께서 외환은행에 부당 이득금 21억 7,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데 대한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외환은행 소유토지에 대한 문제는 외환은행이 본점을 지으면서 도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토지에 도로와 보도조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03평을 76년도 에 외환은행 건물신축시에 은행 스스로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보도와 거도를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공공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 스스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고, 또 84년부터 외환은행이 재산세비인세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시 재산세 비과세요청을 처리하고 이런 점을 봐서 이것은 공공에 제공한 땅이라고 판단하고 보상을 하 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2년 10월에 외환은행이 부당이득금 32억 3,200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93년 10월에 저희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내용 중에서 우선 요청한 금액 중에서 그 판결의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저희가 집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대한 가집행을 당할 경우에 저희가 만일에 패소할 경우는 높은 이율 연 25%를 내도록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패소할 경우에 약 8억원의 손실이 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당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건부로 도로계획 선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하는 이런 조건도 요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하던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습니까? 재산세라든지 기 타…….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4년도 이전, 그러니까 84년도 외환은행이 이것을 공공에 요하는 도로니까 이것을 재산세 비과세 처리해 달라고 하고 중구청장한테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용에 공하는 공도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재산세를 전부 과세를 해서 재산세 납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후에 공공에 제공한 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비과세됐던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은 다 시 과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만약에 이것이 최종 판결이 날 경우에 질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추징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소급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 애 얘기지요?

아니라 비부과분,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을 소급해서 징수해야 된 다 그런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나름대로 고법에 가서 승소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 야 다시 항소를 하는 것인데 소송비용도 수월치 않게 32억원이라면 큰 돈의 소송비용이 나 올 텐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그 어떤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 에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려서 그것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다 그냥 개인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과 이정환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최종덕 위원님, 여범구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최세화 위원님께서 이 사고이월액이 많다고 꾸짖으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국의 사고이월액이 일반회계 전체이월액중의 56.9%로 많게 된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이런 질타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 예산 중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강변북로, 즉 반포대교에서 용비교까지 확장하는 공사의 경우에 상수도 이설협의 이런 것이 다른 것과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량 하부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이 생기며, 또 북부간선도로 홍제동에서 평창동을 보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을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때에 소요되는 기간, 또 이 발주방법이 요즘 계속공사가 아니고 신설인 경우에는 재무부에 요청해서 공사집행방법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재무부와 건설부, 이 두 개 부 처에서 결정해 주는 이런 사유 등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수서인터체인지와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 당시에 관급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됐거나 기타 보상협의 등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사전에 사실상 예 측이 곤란한 사항들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앞으로는 더 심충 이러한 일이 더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네.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 명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사고이월이 100여 건에 상당한 금액이 도로국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로국은 계 획부서고, 실제 집행부서는 종합건설본부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미집행된 사유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건설본부에서의 그런 업무상 태만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 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도로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지만 깊이 한층 더 들어가 보면 종합건설본부의 사안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직제상 봤을 때 도로국장은 2급이고, 종합건설본부장은 1급입니다. 실제 기획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집행을 독려하고 또 그 집행의 잘잘못을 수시 감독할 수 있는 도로국장이 종합건설본부장보다 하위직급이므로 실제 종합건설본부를 통제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음으로 해서 이와 같은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병폐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몹시 우려되는데 실제 우리 도로국장님께 서는 도로개설에 관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애로점은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도로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월되는 것을 여러 모 로 변명을 하셨습니다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88고속도로라든가 모든 도로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월하는 것은. 그러나 단, 뭐냐하면 계속사업이고 언젠가 는 그 예산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의 예산을 다 소모할 때까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금액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것을 집행하지도 않으며 취소를 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려 30억원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변명만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놓고 자그마치 30억원이 넘는 금액의 그 작업이 취소가 됐어요. 공사가. 이런 것이 계획부서의 잘 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울 적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능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쓸데 많은데 예산만 따놓고서 취소한다는 것, 벌써 그런 것이 두 건이나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변경취소, 6페이지에도 사업계획취소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좀 얘기해 보세요.

이종석 위원 질의에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모두에서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많다는 데에 사과는 올렸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과 여범구 위원님, 윤진상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미수납액 30억 7,200만원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고, 또 세수에 대한 결함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소신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방불명자나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체납되는 미수금 2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능력이나 주소지를 계속 추적하고 또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 체납 정리에 주력하고 향후 체납자에 대한 납부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산압류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지금 공통사항을 함께 묶어서 답변드린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연체액이 209억 3,300만원이나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체납액이 많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무부담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서울시의 예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89년 이전에 발생한 미수납액 80억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최명진 위원님께서 추가로 도로보수예산 166억원을 전체 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에는 49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절약 가능한데 주야간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는 질문을 하시면서 개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보수가 저희가 일상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또는 하수도, 통신공사, 전기, 도시가스 등 하루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도 하루에 서울시내에서 한 130여 개소가 되고 또 불시에 많이 이것이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도로보수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또는 이 구조물이 현재 예를 들면 한남대교 같은 데 하루에 차량이 19만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간에 할 때는 거량소통문제 등 때문에 도저히 주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야간에 하는 것을 저희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해서 8시간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도록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공사로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난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 현재 서울시내의 교통소통 상태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곳이 드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주간공사 또는 야간공사, 특히 주간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개선에 얼마만큼 기여가 됐냐, 특히 야간에 함으로 인해서 주간공사보다 많이 소요되는 그 49억원이라는 금액, 그것을 상회할 만큼의, 그 이상 가는 이익이 서울시민에게 있느냐, 이 문제는 차제에 깊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공공사업이 공익성을 앞세워 가지고 예산집행에 손익계산이 굉장히 소홀히 했었습니다. 이익이 됐건 손해가 됐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익성, 공공성이라 면 무조건 강행해 왔던 것이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경영측면, 시 정부도 경영측면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원칙에 비춰 볼 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논리로써 한남대교의 교통 통 행량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일부 구간에 덧씌우기나 도로 포장공사하면 어느 정도 지체가 오 고, 단순수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문이 결산검사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일 뿐만 아니라 특히 본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방 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정부의 의지보다는 경찰청이 이 문제에 깊숙히 개 입해가지고 경찰청의 의지 때문에 공사가 야간공사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 볼 때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핵심적인 문제를 좀더 살펴보시고 앞으로 더욱 좋은 방안이 정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명진 위원님께서 또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예 산 책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은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비 예산으로 책정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선례가 아 직 없었습니다. 법 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예산책정, 이 문제 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최명진 위원님께서 현재 전기, 통신설비 등에 대해서 도로점용과를 50%정도를 감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100%를 징수 부과하기 위해서 관련법령 같은 것을 중앙에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 통신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과의 50%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되면 자치단체도 자립도를 높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통신, 전기설비에 대한 도로점용 과의 감면비율의 재조정 등은 관련법령의 개정 건의하는 문제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89년도에 전기, 통신공사 이런 점용과가 그 당시에는 저희 가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는 저희가 100% 부과하는 것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현재의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통신, 전기, 가스 여기에 부과하고 있는 점용료가 다른 점용료 항목과 비교해 볼 때 비율이 낮습니다, 비교적. 그런 공익성, 공공성이 감안되었기 때문 에 원래 책정된 것도 낮게 책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공 공, 공익 때문에 50% 감면이라는 상위법령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 50% 감면조항을 철폐해 가지고 l00%를 받는다고 해서 원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점용료 산정 이것이 잘못 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현재의 우리 시대 흐름이고 모든 것은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원칙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점용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건의 했던 것도 제가 89년도 도로국장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서 왜 이런 것을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을 왜 제의해 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느냐고 제가 참 질책도 많이 받았던 이런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는 100%다 받아도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국장의 답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사를 드려야 될 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집행 총괄감독 내지 지도를 하고 계시는 그 위치에서 그 어려 운 결단을 내리시고, 또 10년, 20년 앞서서 그런 건의를 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서초터널 공사가 금년 6월에나 늦게 발주됐다, 반년이나 지나서 하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나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방법 결정이 현행법상 재무부에서 건설부와 같이 협의 해 가지고 이것이 설계 시공 입찰 일괄시공이냐, 또는 일반 공개입찰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절약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승인을 받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늦은 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이런 정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장님께서도 도로국소관 사항 중에 이렇게 과거의 중문집횡적인 제도로 인해서 사소한 것까지 중앙정부 의 승인을 받고 발주를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발췌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 고 시의회에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홍보를 함으로써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국장께서는 누구 질의에 답변을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딱딱 끊어서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뭐 죽 한 대여섯 명 엮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똑똑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보충해서 물을 것은 이 앞에 플라자호텔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플라자호텔에서 도로점용료를 갖다 1년간에 얼마씩 뭡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 우리가 한두 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 못해 놓고서 한 댓 명씩 묶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바에는 아주 서면으로 내일 전부 해서 통보해서 주시오.

죄송합니다.

답변을 성실히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가 몇 건이며, 얼마가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도림차도 육교가 일부 확장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방치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도림차도 륙교 일부확장에 대한 그 답변입니다. 손윤준 위원님께서 제기고가도로가 중단되었는데 그 동안 쓰여진 예산과 남은 차액의 사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을 확정하실 때 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문제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실 때는 먼 장래를 보고 심사숙고해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역을 볼 때도 하나의 실례로 봐서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지 모르겠고, 또 아울러 안암교 고산자로에 미개통된 230m 보상관계 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과정은 결정이 됐는데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더 필요할 때의 문제와 예산액이 정해진 이하로 들어갈 때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될지 서면으로 그것도 답변 하나 해 주십시 오.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영동대로 북단에 공사가 보상비 공사비 이러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현재 공정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불합리하게 배정이 되었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위원님께서 퇴직전전환금 2%를 사용자가 선지급하고 종업원 퇴직금 지급시 2%를 차감해야 하는데 차감하지 않은 사업소와 재정손실은 얼마냐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4개 건설사업소 중 남부,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일용인부의 퇴직시 퇴직금 전환금 2%를 차감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의 미숙지로 차감하지 않은 동부, 서부건설사업소에서는 93년에서 94년 현재까지 퇴직 후 미환수한 6명에 대해 환수 중에 있으며, 그리고 동부건설사업소 19만 1,400원, 서부건설사업소가 52만 5,600원으로 합계 71만 7,000원입니다만, 현재 본인한테 전체 금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퇴직자에 대 하여는 퇴직금전환금 차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정산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사업소 일용인부는 사실상 계속근무자이기 때문에 년말정산 대상이라는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실액을 물으셨는데 금액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부임이기 때문에 대 부분 면세대상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덧씌우기 공사한 것들이 도로 굴곡이 많은데 이 업체에 대해서 환수를 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포장 후에 하자보증기간이 2년간입니다. 따라서 2년 이내 에 발생하는 하자는 도급자가 재생하고 있고, 또 돈으로 환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 공시 감독을 확실히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부근에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밀링이 발생하는 것은 금년 여름 에 이상 고기온으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으로 시내 여러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평삭기로 깎아내고 또 다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 95건 중 공기지연이 70건인데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체상금이 정확히 얼마 부과될 것인가, 건설업체, 공사기간, 공사발주 연월일, 계약서에 다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것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 격상으로 인해 또 자재대 인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추 가로 지급해야 하는 예산액은 어느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이월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더 추가로 지급될 것인가?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예산랑비에 대해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저한테 자료로 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질의를 미처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덧씌우기 공사의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인도에 대리석이나 보도블록이 대부분 많이 깔려 있는데 보도블록보다도 대리석으로 한 지역이 가장 많이 파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파손되는 주요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첫째, 제일 많이 파손되는 것이 건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빌딩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하는 빌딩의 전면 도로변 부분에다가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줍니 다. 그로 인해서 그리 통행을 하고 차가 안에서 회전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많은 보도블록, 대리석이 망가져 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내 대부분 공사하는 근처는 상하로 약 50m내지 100m이내에는 전부 파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징을 하고 있는 가? 또 철저하게 감독을 각 구청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부분이 많이 어느 정도로 각 구별로 파지되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이해서 보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주택국하고는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주택 국에서는 파손을 하고 도로국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다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이 계속 악순환 되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주택국과 협의하여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일대의 파손될 도로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사전에 선불로 받는 제도를 좀 강구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파손시켜 놓고 회사가 떠버리고 부실해 버리면 나중에는 결국은 돈도 받을 수가 없는 또 다시 복구해야 하는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내 자동차영업소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주 로 인도로 통과해서 빌딩 안으로 자동거들을 진열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는 또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내에는 보도부분에 한전에서 지하로 전선을 매설할 계획으로 인 해서 온통 인도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관악로를 보더라도 관악로에는 지금 현재 약 7m 내지 10m되는 인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자동거가 적음으로 인 해서 많은 시민이 인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반대로 자동차는 많아지고 사람 은 인도로 보행하는 숫자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 저지난번 회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그 많은 인도를 새로운 공사만 시작을 해서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현재 쓰지 않는 인도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줄였을 때는 양쪽 인도를 줄이면 거선 두 개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가변차선제로 차가 통행하다 보면 약 30%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례로 지하에다가 전기를 매설하도록 인도를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음 에 또 다시 그런 변화를 주려다 보면 거기에 또 예산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병 주고 약 주는 이러한 공사와 행정이 계속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많은 보도블록을 전부 훼손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망가뜨리는 보도블록에 대한 변상은 지금 한전에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악로 사당 사거리서부터 신림동까지가 가장 심하게 파헤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리석이나 보도블록은 전부 망가뜨려졌다는 입니다. 그것을 건져서 다른 데 이용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세화 위원님께서 15개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제도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근 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시면서 현재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일이 있었느냐, 또는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계획이 없느냐는 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입찰과 관련된 사항이지 다른 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을 해당되는 국에다가 통보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와서.

아니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가 나름대로 질문해 주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물론 불용액, 사고이월에 대한 지체액이 주안이 됐다고는 보겠습니다만 93년도에 이월액,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또 94년도에도 그러한 것이 예상됨에 있어서 상당액이 또 발생될 것이라고 보아질 때 이러한 사항이 자꾸만 연속되니까 이런 것을 어떤 개선의지도 필요로 하지만 이미 발생된 이러한 부용예산, 이월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할 의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느냐면 지금 보면 대개 이월의 사유가 보상비지연, 절대 공기부족, 유관기관과 협의지연 또 보상수용재결 및 주거비 확대보상, 사업계획변경 이렇게 5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대개 지금 현재 보면 보상비 같은 것은 아마 중토위에 건의를 하고 재결요청을 하더라도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등 여러 가지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용된 땅 중에 서 여기 대개 보상지연 내용을 보면 일부는 보상을 하고 일부는 보상 안한 상태의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간 그 자체가 과연 이렇게 자산적으로, 예산적으로 동결성격을 꼭 갖추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돈 일체를 상대적으로 보상지연 리유가 뚜렷하고 또는 도로국에서 보상협의지연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하면 불리한 입장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저쪽에서 또 부당한 요구가 있음으로써 지연되는 사연 같으면 그런 문제는 일괄, 다시 한 번 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서울시 도처에 민원과 연결되는 공사가 많고 또 필요하고, 요구되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다가 새롭게 투자되거나 새롭게 예산편성할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아주 그냥 빼버리셨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사실 이 답변을 참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 변명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토지보상할 일부 보상을 했고 하지 못하는 경우 한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면서 이제 시에서 하는 것은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옵니다만 보상의 범위를 공사구간에 들어가는 필지를 보상하면서 나머지 잔여지 보상같은 것이, 사실 저희는 잔여지 보상을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마저 해달 라 이런 이의제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계획을 재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연구하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잠자는 돈인데, 이른바 이 잠자는 돈을 가동자원으로 써야 됩니다. 이것이 휴면자원 을 가동화시키는 것이 생산성이고 또는 발전적이고 경영의 합리성으로써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또 얘기를 했 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사유가 너무 많은데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사업계획 수입과 예산편성에 대한 배정을 누가 합니까, 도로국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1년짜리 공사면 1년짜리 공사 나름대로의 집행부분만 예산편성을 하시고, 2년 공사를 한꺼번에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면 이것이 공사기간이 2년이 요할 것이라고 봐질 때는 5,000만원씩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불용액이나 아니면 사고이월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로국장한테 싫은 소리를 정말 안 하려고 아주 마음을 먹었는데 싫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도로국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해요. 그리고 보관자료 자체도 불성실하고, 보십시오. 내가 예비비 지출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금년도이월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도로국장이라면 그래도 93년도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 이것이 엄연히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도 이런 것을 갖다가 서면대답을 한다, 이거 도대체 의회의 답변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이 뭔가 하면 보십시오. 결손처분해 놓고 결손처분이 어느 것이 뭐가 결손처분인지 하나도 없어요. 덮어 놓고 결손처분 20억원, 또 여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취소, 무슨 것 이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예요. 뭐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220억원이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서류 자체가 불성실하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요약지고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지를 이렇게 하면 그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약지는 뭡니까? 우리가 엊그제 와서 이것 일일이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질의한 것은 제대 로 대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듭 사과드립니다만 지금 자료로 제출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4년도 이월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계속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예상액까지는 제가 답변을…….

도로국장님이 그래도 그런 계획……. 지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월액을 지금 얘기 할 수는 없겠지요.

얼마나 예상하느냐고 그랬지 금액을…….

국장님 죄송합니다. 강변북로 제5공구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의지연으로 6,700만원이 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유관기관 협의지연이라는 것이 어떤 협의 가 안됐다는 것이에요, 강변북로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동절기 기온 강하로 아스콘 포장 연기, 이것은 작년 겨울 얘 기일 것 같으면 금년 여름에 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료가 좀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에요,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돈이 잠자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 차원에서 볼 때 강변북로 5공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제일 잘 아는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좀 답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과장이 온지가 얼 마 안 되어서 혹시 답변이…….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유관기관과 협의지연 사유와 성격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와 기온 강하로 아스콘 광장 연기가 이뤘다면 그 이듬해 봄, 여름, 가을이 충분히 있었는데 꼭 겨울에 못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이월금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도록 답변을 마련해 주세요. 서류도 좋습니다.

서류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서서 질의하고 제기했던 문제 중에서 도로국장의 답변에 빠진 부분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 칙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사고이월로 계산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는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즉, 예산성립 당초부터 년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나 이월을 전제로 하여 공사의 착공이나 시공이 된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사고이월 취급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답변이 빠져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고이월 대상건수 중에서 예산편성 당초부터 완료하지 못할 것이 있었느냐, 또 이월을 전제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 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월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 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년도 내 완결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4/4분기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연도 내 완결이 전혀 불가능한 12월 중에 취급한 지출원인행위도 있습니다.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 93년 12 월 공사 시작 되었습니다. 진도율은 93년도 말에 1%도 없었습니다. 영동대교북단 교차로공사, 93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93년말 9%의 진도율을 보였습니다. 제기고가거도 설치, 93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사당 로터리 고가거도건설, 9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진도율은 93년말 제로였습니다. 남산1호터널 개수공사, 93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역시 동년말까지 진도율은 제로였습니다. 북부간선연결 묵동에서 신내 도로개설, 93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93년말 진도율이 l0% 에 불과했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93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동년말 12%의 진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위원이 지적한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사고이월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사 유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썼습니다만 물론 이중에는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액 같은 것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지금 지적의 핵심은 사고이월로 계상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연도내 완결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4/4분기 중에 지출원인행위 이런 것은 사고이월 취급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고.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잘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지적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도로국소관을 다루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방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도로국소관을 정리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 서 동의합니다. 어떠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회의장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지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종합건설본부 산하 전 직원은 예산을 검소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주어진 저희들 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승인을 받는 현 시 점에서 볼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등 각종 의회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우리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행정을 펴나가겠다는 각 오를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검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3억 8,175만원 중 예산액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셨는지, 혹시 집행 중 잘못 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잘 처리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기록에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혹시 내용적으로 있으시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사업소 폐지여부에 따른 문제점을 소상히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른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저에게 서면으로 한 장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있어서 감독권에 대한 실질적 운영체제가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 체제로서의 운영을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법개정으로 인한 감독관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림시적 세외수입 중 건설자재 대금체납분 미수 금액이 5,100만원인데 작년 결산시에도 5,100만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 한 푼도 받지를 못했는지, 못했다면 이는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한 마디로 징수 의지가 부족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미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받으려고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물증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의 대책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질문보다도 도로국 업무와 연계되는 내용을 갖고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도로국은 계획부서이고 종합건설본부는 집행부서로서 상호 예산과 사업계획이 절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 자리에서 실시한 도로국산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인 지적내용이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 또는 사고이월금이 과다하다 하는 것이 질의 와 또는 지적의 주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로서 종합건설본부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분석능력 또는 시행계획, 동시에 예산운용계획이 도로국 업무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분석, 기타 자료를 도로국에 전년도 경우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제안을 해 주거나 또는 정보제공을 해 준다면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또는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시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민원해결을 위한 원활한 사업계획이 집행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협의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 만. 따라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한 모든 사업실적을 토대로 해서 면밀한 분석을 또는 검토한 자료를 도로국에다가 차기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제공을 해 주고, 협의자료로 제안이 됐을 때 바로 이러한 불용액, 사고이월금액 과다 발생은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제안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3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서초구청과 서대문구청에 합계 5건 812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초구청에 84년도나 85년도분은 징수를 계속 못하고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본다면 지금 현재 84년이나 85년도 분은 본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 고, 정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시점에 정당한 사유를 정말 붙여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종결을 지어야 되지, 작년에도 똑같은 이러한 내용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것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 명확한 그러한 결론을 빠른 시간에 내야 되면서 서초구청이나 서대문구청에 이것은 분명히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빚입니다. 84년 더 오래 된 것을 못 받으면서 그 전년도 것은 받아 냈습니다. 이러면 줄 사람도 줄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받을 사람도 받을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앞으로 더 이 상 이러한 것이 자꾸 장기적으로 누적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청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죠? 본부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아까 2급 도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라고 그러고, 1급 건설본부장은 일어서서 하라 고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편견을 갖는 의사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 종합건설본부장도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손윤준 위원님께서 전년도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의 지적사항은 전기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하고 같은 건물을 쓰는 관계로 해서 그것을 층마다 갈라서 미터기를 놓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이것을 납부하지 못한 사항인데 금년부터는 등수로 해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1일부로 50억 이상은 전면책임감리 체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 준공검사등에 관한 실질적인 감독은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단이 하도록 이렇게 소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감리제도 시행결과에 따라서 공사의 품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저희들은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불실공사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원들은 지금 숫자를 다 가져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 직원들이 저희 건설분과위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탄원서 겸 낸 것이 있었다고요, 아시는지 몰라도. 건설자재사업소 직원들이.

건설자재사업소는 대부분이 바로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셔서 그 당시에 대부분 다 갔는데 위원님들께 건의서를 낸 것은 거기 별정직이 있습니다. 몇 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강변도시고속도로하고 어디 구청하고 해서 청경으로 또 경비원으로 소개를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못마땅하지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인데 정상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경비원이나 이런 것으로 갔다는 것은 못마땅한 것이지.

아니, 정식직원은 다 제대로 발령이 나고. 정규직원이 아니고 청경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본부에서도 일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전용내역 중에 1,000만원을 27페이지죠, 전용증감조서에 1,000만원을 건 설자재시험소 공공요금에 150만원 쓰고, 재료비 기타 850만원으로 전용됐는데 여기에 전용 된 명세서가 없거든요. 지금 나열된 것이 없는데 그 850만에 대한 전용된 명세서를 하나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액 5,900만원에 대해 서 왜 한 푼도 받지 못했느냐, 앞으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받지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88년 그러니까 면목동에 골재 생산하던 거기서부터 이것이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5년이 넘어서 이것은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까?

네.

결손처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왜 여기 자료가 나옵니까? 안 됐으니까 나왔지, 여기에. 그러면 5년 간 결손처분이 안 됐더라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 분은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합니다.

앞으로 결손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88년 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제가 볼 적에는 시효만기 5년을 넘으면 이렇게 어물어물 받지도 않고 하다가 5년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결손처리하겠다는데 이것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물증을 좀 보여달라 했어요. 그만큼 일을 뛰었으면 받으려고 노력한…….

독촉장…….

근거가 있습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김위원님, 그 당시에 띄웠는데 88년 이전 것은 지금 전수 서류를 처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갖다가 올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지금 개인도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인데, 관인데 이것을 못 받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기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것을 빨리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작년 것 그대로예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내내 그 타령이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이것이 참 문제가 큰 것이에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아주 피부에 닿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국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사실상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공정을 보내드리고, 또 기획관리실에도 보내드리는데 사실상 대개가 불용액이 되는 것보다도 이월되는 것은 지역적인 민원으로 해서 어떻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 이내에도 중요한 사항은 계획부서에다가 알려 주도록 또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좀더 시기적절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실적과 실태를 검토 못하는 계획부서가 눈감은 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좀 상호 유기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수금액에 대한 서대문구청하고 서초구청하고인데 회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미수납액은 서대문구청에 4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12만 5,34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서초구청 1건, 80만 500원은 94년 3월 11일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 732만 4,000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종합 건설본부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