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2건의 개정안과 결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일정 중에서 결산심사는 청소사업본부의 93년도 예산집행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출한도 또는 집행부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지출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를 평가하여 우리 부합만 시민의 더 나은 살림살이와 우리 시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결산을 주도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다음 연도 예산 집행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인사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 여러분 94년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편달로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하나하나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에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저희들 현안문제는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연초에 계획했던 것 덕에 조금 사업이 미진하다든지 이 런 사항들을 간추려서 보고를 우선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에 앞서서 시범실시 결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삼여도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어떤 면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수수료 부담 증가라든가 또 골목길 청소의 기피 문제라든가 봉투에 담 을 수 없는 쓰레기가 수거됐을 때의 대책이하든가 또 봉투 규격의 다표화가 요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음도 실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래년 전면시행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추비화사업이 작년에 예산책정 하면서 위원님들이 5억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일본 현지를 가서 직접 확인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를 깊이 검토해 봤 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시행을 늦추도록 유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이 조금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목통하고 상계동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은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목통은 62%,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고, 상계동은 35% 진척을 보이고 있어 이 사업 두 개는 별로 추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 금년에 착공해야 될 일원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조달청에 넘어가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 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동, 도봉 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되면 금년도에 도시계획 확정하고 내년부터 토지 매입에 들 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될 몇 개 안건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합장 상근제 도입 동의안 문제하고 그리고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수료 납기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문제하고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인 93년도예산결산승인안 등 주요 현안 등을 상정하게 됐습니다만 평 소에 저희 청소업무를 늘 깊이 있게 돌봐 주신 그런 안목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 이 자 리에서 깊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시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면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보고드릴 업무사항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위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양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알고 계시는 청소여건 문제는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당면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준비 (뒤에 실음) (보고중단) 여기에 곁들여서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새로운 부담이 바로 봉투 제작비하고 그리고 봉투를 일정 가게에서 팔든지 할 때 수수료를 줍니다. 이 수수료하고 합해서 약 300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의 새로운 추가재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가 줄어지는 문제라든 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범위를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일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책을 정착 시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 정부 방침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계속)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준비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주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95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종량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가정 폐기물 수집·운수 수수료가 재산세액 기준으로 하여 여러 등급으로 부과 되고 있는데 이 재산세 부과기준과 앞으로 종량제 시행에서 봉투가격으로 지출되는 수수료 가 세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행 재산세 기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는 세대가 종량제 실시에 따라 고소득자 또는 건물평수가 많은 세대는 도리어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를 적게 내게 되는 역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종량제 시범기간 중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가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될 때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품의 신속한 처리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염려됩니다. 즉,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범실시 지역의 8월말 현재 생활쓰레기는 27%가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재활용품은 2.9배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량제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될 경우 재활용품의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의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도시구조개편 확정안에서 서울을 5개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중 상암, 난지도 지구 주변 168만평에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센터 중심광장 등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의 개발과 국제업무단지와 첨단정보업무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난지도 지역은 거의 다 쓰레기 매립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개발계획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도 같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 중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던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전에 많이 내던 세대가 적게 내는 문제는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전의 기준이 재산세 기준이니까 저소득 시민들은 쓰레기 량은 고소득층과 동일하게 내면서도 쓰레기 수거료는 아주 적게 또는 거의 면제되는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현재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배 내지 14배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종량제의 목적이 실제 내는 것만큼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냄으로 해서 수수료를 줄이고 아울러서 쓰레기를 감량한다, 그 감량되는 분야가 재활용으로 넘어간다, 여기에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따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저소득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적게 냈다 하더라도 14배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 정책목표에 맞추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당초에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런 시책보다도 어떤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깊이 고려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고소득에서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대책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실명대로 하고 저소득층에서 너무 높아지는 문제, 이것을 일률적으로 얼마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영세민과 일정세율을 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봉투를 무료로 줌으로 해가 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가미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선정을 분세민은 이미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분야는 구청장이 우리가 주는 지침에 맞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대상을 정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지역에 종량제가 확산되었을 경우에 분리수거가 잘 되고 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간집하장을 구청별로 잘 운영을 해서 구청 집하장에서 수급조절을,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개인고물상과 연결시켜서 최대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에서 소화 못시키는 사항만 전량 저희들 자원 재생공사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책임지고 처리를 해 준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나머지 지역 개인고물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서 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보다 더 현실적으로 많이 수거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민간단체나 개인들만이 재활용품을 수거, 또 판매하고 그 판매이익금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이 수거업무나 또 이 재활용품 판매에 직접 삼여를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현재 체제보다 더 훨씬 능률적으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많이 늘어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완전무결하게 예측 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때 시행해 봐야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개발에 대한 지난 번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알기로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난지도 지역도 포함돼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단계는 수색을 위주로 한 기이 난지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사항이 아마 97년경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난지도는 안정화 사업이 추진이 된 후에 진행되는 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도록 계획이 짜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지도 사업이 5개 거점 개발사업이 5개 거점 개발사업에 지역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통마다 재활용품 수집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활용품들이 적체되어 있어요. 실제 앞으로 이제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굉장히 재활용품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 거기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 주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대개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만 그 켠에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일별로 해서 어느 동은 월, 화 이렇게 받고, 어느 동은 수, 김 받고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적체되고 있더라고요. 재활용물품이 적체가 되지 않게끔 처리 가 되어야지 그냥 쌓여 있으면 각종 벌레들이 모이고 아주 위생적으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화 안 되는 것은 내년도에 어떤 일이더라도 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환경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몇 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종량제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내년에 종량제가 전면 실시됐을 때 부작용이 없을지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과 몇 개 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처의 어떤 일방적인 정책에, 거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좇아만 가는 그러한 서울시 정책 이 지금 현재 정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종량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량제를 완전하게 실시하기에는 금방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분리수거문제도 그렇고, 재활용 수집체계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으로 청소거가 제대로 안 되어있고 그냥 한 가지 청소거만 가지고 분리수거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장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쓰레기요금만 인상한 결과 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과중한 업무만을 부과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왜 잘 안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자꾸 시민의식만 탓하고 시민들의 실천이 미비하다는 것만을 탓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지로는 제반여건이 잘 만들어지면 시민들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다 지켜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지키는 것 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내년에는 종량제를 다 실시하겠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무리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감과 아울러 환경처에 전면실시는 무리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범실시를 좀 확대해 가지고 1년 정도 더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환경처에 제안을 해 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무슨 자원을 어떻게 회수하기에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계속 얘기를 써 오는지 아예 우리 위원들이나 많은 상당수 시민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세뇌교육이 되었는데 그 용어를 가만 따져 보면 완전히 사기성 용어입니다. 회수를 무슨 회수를 얼마만큼 합니까? 기껏 태워 가지고 열 만드는 정도인데요, 그냥 솔직하게 소각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니면 소각장과 열생산공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자원회수시설 해 가지고 모르는 시민들이 뭘 회수하나 보다 그러다가 아닌 것을 알면 완전히 속은 기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정하는 분들은 거짓말만 한다는 인식을 바로 이런 데서부터 가지게 됩니 다. 물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용어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 하게 하고, 그럼으로서 더 거부감을 나타내게 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용어를 지금이라도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번 질문에서 재활용산업 육성에 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책이라고는 아마 거의 100%쓰레기에 관한 정책만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느냐 하는 데 대한 정책만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획서에 보면 전반적인 것 이 없는 것 없이 다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재활용을 하라, 분리수거를 하라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산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환경처에다 일임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사업본부의 체계로는 그런 행정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아주 대폭적으로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3년 결산을 보면 40%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산업경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소관인데 이 산업경제국과 청소사업본부가 어떤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러한 자금을 갖다가 재활용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노력이 없이 그것 은 남의 일이고 또 환경처에서 하는 일은 또 환경처의 일이고, 우리는 청소만 담당하면 된 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해 오던 일 이상의 새로운 일들을 추진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꾸 시민들만 나쁘다고 탓 하지 마세요. 시민들은 대부분 선량하고 대부분 정직합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에서 특히 보 면 무슨 지역이기주의니 아니면 시민들의 시민의식의 실종이니 이런 용어들로써 시민들을 너무 비방하는, 그래서 정책의 잘못된 것을 감추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가지 고 조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내년도에 실시하는 종량제문제와 또 분리수거, 재활용의 정착을 위한 문제,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량제 실시문제는 사실 각 시ㆍ도에도 상당히 고민스러움이 있어서, 환경처에선 일방적으로 제도를 정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다섯 차례 정도의 시ㆍ도하고 자치단체 회의도 있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전부 지적이 되고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깊이 이것을 검토한 후에 하나의 국가시책으로, 종량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로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런 생각으로 종량제에 따른 지침서를,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요금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치우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제반사항을 지침으로 구청에다 구체적으로 줘 가지고, 물론 이것이 내려간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형광등 같은 것이 깨져서 나왔다든지 긴 것이 그대로 나왔을 때 봉투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특히 깨진 물건들을 어 떻게 넣을 것이냐, 예를 들어 도자기가 깨졌다, 그것은 도자기를 별도로 치워 주는 시스템 이 없으니까 그냥 봉투에 넣게 되면 틀림없이 봉투가 찢어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그것을 별도로 딱지를 붙여서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다가 조금 시민들에게는 부 편하겠지만 신문지에 우선 싸든지 안 그러면 다른 마대 식의 찢어지지 않는 데에 넣어 가지 고 다시 이중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고민스럽게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완 을 해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들이 성북 쪽이나 이런 데 해보니까 한 90%정도의 호응, 심지어 85% 이하까지도 내려갔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하는 동안에 현재의 97%정도, 3%는 아직도 참여 안한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생각없이 그냥 따라가지는 않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수도 서울 이 그래도 국가시책을 이끌어 가는 큰 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문제, 어휘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시민감정이나 시민감각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부드러운 정서적인 그런 표현을 위해서 소각장 그런 것보다는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엉터리로 자원회수시설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100%다 자원 회수시설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이 그래도 자원회수하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부드럽고, 그런 이야기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로 착각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그거 뭐 들어보니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그러더니만 결국 태우는 장소 그것인데 하는 그런 시각은 비교적 없을 것 아니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재생산업육성 문제, 공감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이미 결산에서 우리 김위원님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5억 상당,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서 우리 재생산업에다가 지원육성비로 직접 지급을 했고 또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그것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만큼 그 자금을 썼느냐 하는 것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 대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건설부하고 지금 쭉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도시형 공장으로나 이런 쪽으로 조금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자유롭게 완화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정책적인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재생품에 대한 유통체제가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야, 또 어느 정도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지 아무리 재생품을 만들어 놓아도 유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하면, 이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공공단체에서 이런 재생품을 우선적으로 사주는 이런 쪽으로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검토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재생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아주 교훈으로 저희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생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청소사업본부에서.

사업부입니다.

사업부의 어느 과에서?

작업2과입니다.

작업2과에서 몇 분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인원도 확충되어야 될 것이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리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히 이런 것들이 지금 본부장도 얼마 지원이 가는지 그런 것 모르지 않습니까? 좀 더 여기에서 능동적으로 말이지요, 어디서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꾸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그 동안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인 자원재생연합회 측에서는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들 업체에 대해서는 소원히 생각하고 별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민간단체와 많은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청소사업본부를 도와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단체연합회와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잘 개선하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항간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 운영상에서 그 관련업체간 또는 조직체 부서간에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수행에 태만하고 불실하면서 상부 복토나 또는 침출수 처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내부의 의견충돌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습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는 제가 여기 온 지가 거 의 1년 반이 되어 갑니다만 조금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하는 유통 체제가 종전에 그쪽하고 큰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주로 민간 조직의 유통참여와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생공사 못 지 않게 중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조금 후에 저희들 조례 개정 승인문제가, 조직개편에 대한 동의안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업무수행에 그 부처간에 무슨 갈등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조금 미흡했던 그런 사항들이 현재매립과정에서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이고 운영상의 기본문제가 바로 우리가 다음에 동의안을 올릴 생각입니다만 거기 조합장이 상설로 되어 있지 않고,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이 조합장이 되는 그런 체제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도 각 부처에서 그냥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자기 직장의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 안에 상근 조합원을 두는 쪽으로 하고, 거기 직원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파견을 와도 아예 거기에 근무연한을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쪽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쪽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의견충돌의 실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그런 조직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여기 이기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직접 거기 회의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침출수 처리가 완벽하지 못 했다는 것은 시설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보완해야 할…….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도 아마 상당히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현재 배출되는 침출수들이 당초에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수준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량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해 가지고 보완작업을, 서울시 기본방침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더 들이든지 간에 완벽한 환경시설을 하고 난 후에 매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기본방향에는 조금도 저희들이 주저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적당히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매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완벽한 시설을 하고 그 대신 또 우리도 완벽하게 거기다가 매립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 그 장소이외에는 어떠한 장소라도 그런 매립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가장 과학적으로 잘 관리를 해 가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일반 쓰레기보다는 아마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오취라든가 또는 오수발생,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무적으로 34개 업체만 지정을 해서 그 당사자가 발효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사료용으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음식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 단위 내지 권역별, 지역별로 이렇게 음식점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 적에는 다소 돈을 수거하는 사람한테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비용과 여러 가지를 합친다면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방법 내지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동단위별로 해서 전체를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김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일부 시행 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34개는 우선 큰 업소들만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업소들이 다 이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고속발효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자료화 하든지 퇴비화하는 쪽 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아파트 지역을 시범실시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 루에 몇 톤 규모의 시설을 공동으로 해서 해놓고 여기다가 전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구에 한 개소씩 하는 쪽으로 지금 내년 우리 사업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여건이 장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음식점들이 많은 쪽에 이런 데다가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기계설치 장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 파트 지역은 적정한 위치를 고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국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식석상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 소견 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직원 중에서 청소담당은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 음에 청소담당 보조자를 하나 두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인력관리 면에서 그 방향이 대단히 달라진 형태입니다. 동사무소의 형태를 보면 한 직원이 한 업무만 맡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담당은 청소업무의 기본적인 틀을 잡고 종합하는 역할만 해야 되고 나머지 2, 30명되는 동직원 전체가 나서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리드해 나가야지 청소담당 업무 혼자 하겠다, 딴 일은 맡기지 말아라, 이것은 말단행정을 그르치는 리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시 행정을 아무 것도 못 해요. 또 거기다 보조자를 하나 두겠다, 그 인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중형 정도, 인구 한 2만 명 정도 되는 동의 동직원 수가 15, 16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동직원을 늘리다 보니까 지금 어느 통은 37, 40명이 동사무소에서 우글 우글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직원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물론 동장의 리더십이나 시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동직원을 그렇게 운용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의 과 수가 147개다 그러면 통직원을 147명 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직원을 운용하는 방침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시민들은 머슴 새경 담당하다가 볼 일 못 봐요, 제가 본회의석상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수십년을 두고 서울시 인력이 한 3만 명 선에서 잘 유지관리가 됐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이르러 가지고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80%가 한꺼번에 늘어 버렸어요. 그것은 일선 동에서도 인력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만 늘었지 행정능률은 오르지 않고 시민이 부담하는 머슴 새경값만 올 라서 시민부담만 가중시킨다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본청에서 리드하는 그러한 측면에 서 볼 적에 동직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소사업본부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청소사업본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1978년부터 사용하던 란지도 쓰레기 매립지이 포화장태 로 쓰레기 매입의 한계에 도달함으로서 84년부터 경기도 지역에 매립지 부지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기과 경기도와의 이해상충으로 우리 시 단독의 매립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김포군 검단면 일대 현재 매립장을 수도권 광역쓰레기장으로 결정하여 부지 보상비는 우리 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부담하였고, 제1공구 건설공사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ㆍ도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한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91년 11월 7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7일 3개 시ㆍ도의원 4분과 시ㆍ도의 관계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합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그 동안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쓰레기 반입저지와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축물폐재류 및 하수처리 오니 등 2만 6,000여 톤을 수입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전체 쓰레기의 74%에 해당되는 양으로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매립지 운영에 관한 깊은 배려와 격려의 덕으로 사료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은 조합장이 3개 시ㆍ도의 부단체장이 겸임하여 2년씩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조합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과 조합업무 증가에 따른 대민업무 등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으로 그 동안 조합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2급 내지 3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상근토록 하고, 조합위원을 현재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합규약개정안이 마련되어 이미 서울시의 11회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위원으로 우리 시의 의회 의원 한 분을 더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규약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조합의 위원정수 7인을 12명으로 하여 5인을 증원하되 관계국장은 그대로 하고 시ㆍ도 의원만 5인 서울 3, 인천 1, 경기 1을 증원하여 서울시 6인, 인천시. 경기도 각 3인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는 비상근 조합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는 별정직 2,3급 공무원으로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조합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비율의 결정기준을 92년도까지는 인구비율로, 93년부터는 폐기물반입량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93년까지는 인구비율로, 94년부터는 폐기물반입량 비율로 정하기로 하며, 넷째, 조합예산 결산제도를 검사제도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조합회의에서 선임 운영하도록 하며, 그 외 조합회의 업 무 전담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조합사무국 공무원을 ,조합장을 포함해서 현재 20인에서 23인으로 3인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화운동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재생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재활용의 극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래도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소각처리를 확대하여 수도권매립지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매립지 지역주민들의 반기와 무리한 요구 등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여러 위원님의 끊임 없는 지도와 편달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것을 다짐 하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개정규약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상 이것이 수정동의라고 그럴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Yes냐, No냐로 이렇게 두 말밖에는 대답을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수정동의를 할 수 있다면 조합장을 2년으로 해서 별정직 2급, 3급 공무원으로 2년씩 교대해서 시킨다, 이 것은 지금 부단체장을 조합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은 어떤 자연인이 별정직 2급이나 3급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2년 동안에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겸직해서 이 일을 맡아야 그래도 책임감도 있고 시·도간에 서로 견제도 되고 이래서 무슨 문제 하나라도 해결 이 되지 여기에 전임으로 어떠한 별정직 2명이 와서 한 2년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위인설관이나 되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믿고 능률을 올리자면 거기에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실무자의 총책임자가 무슨 직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야지 조합장을 2급, 3급으로 해서 2 년씩 교대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아주 비능률적입니다. 또 하나는 비용부담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서 정원을 20명 가지고 하던 것을 23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도 이것 비위에 맞지 않습니다. 일이 더 있으면 현재 20명이 조금씩 더 맡 아가지고 하면 그만이지 자꾸 사람을 늘리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동의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주창을 합니다.

국응호 위원님의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청소국장님,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데 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청소사업본부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근제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 지난 2년동안 우리 서울시 부시장님이 조합원을 맡아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인천시 부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상근이 안 되다가 보니까 1년 내내 부시장님이 거기에 한번도, 지금 일이 바쁘니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서기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하루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거의 한 2억 정도의 현금 세입이 있는 그런 엄청난 기 관인데 상근 조합장이 없으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ㆍ도의 부지사나 부시장도 거의 다른 일에 매달려서 사무국장이 가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업무를 그저 챙겨줄 정도지 늘 나와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무엇인지, 운영상에 직원들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사무국장이 맡아 하는데 물론 사무국장이 유능하게 잘하면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이란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사항들이 달라서 3개 시ㆍ도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근 조합장을 둬야 되겠다, 책임지고 거기 와서 그래도 이것이 내 일이다 하고 맡아 일을 돌보는 책임자가 있어야지 그런 책임자가 없이 2년씩 돌아가면서 각 부지사나 부시장이 하니까 거의 관심을 못 가지는 그런 실정이 과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조합 위원님들 회의에서 이것 좀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 둬야 되지 않겠느냐, 각 시ㆍ도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각 시ㆍ도의 부지사나 부시장이 관심도 없이 그저 결재만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책임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는 사항을 삼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제안내용은 각 시ㆍ도에서 교대로 2년씩 해서 지금 조합장 을 임명하자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2급이든 3급이 되었든 간에 상근조합장을 누구 임명을 해 가지고…….

시ㆍ도별로 교대하지 않고?

교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주 상근조합장 한 사람 7년이고 10년이고 하여간 잘 하면, 전 책임을 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하나의 국영기업체의 장 비슷한 형태가 돼가지고 책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2년마다 이렇게 시ㆍ도에서 바꾼다, 그 사람 가서 일 하지도 못 하고 차라리 사무국장을 직급을 높이든지 책임을 더 주든지 해 가지고서 똘똘한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앉아서 10년이고 5년이고 하도록 만들어야지 시ㆍ도별로 2년씩 교대한다, 그 조 합장 그것은 뻔해요. 일 못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조합회의 위원으로서 그간 경험한 바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혀 이해들이 안 가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91년도에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ㆍ도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위원을 7명으로 인천시의원 한 분, 경기도 도의원 한 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두 분, 3개 시ㆍ도 국장님 세 분으로 해 서 일곱 분이 조합회의위원으로 상반기 2년간을 했습니다. 후반기 2년에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이기열 위원님과 제가 우리 청소국장님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세 사람이 가서 이제 회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접어들면서 까지도 인천시 부시장이 조합장을 합니다만 업무보고 한 번 들은 사실도 없고 지침 한번 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많은 추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부시장으로서 회의삼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1호 답변입니다. 그래서 3개 시ㆍ도가 매립하는 627만평에 대한 거대한 사업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또 회의 위원수가 경기가 두 분이요, 인천이 두 분이요, 서울이 세 분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인천과 경기는 단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2 플러스 2는 4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세 사람 가지고는 4대 3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고 어느 안건이고 경기, 인천에 우리 서울특별시가 매달려 가는, 도저히 한 건도 서울특별시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경험을 전·후반기 3년 2개월째 경험을 하던 나머지 여기 위원이신 이기열 위원님과 저와 또 청소국장님이 단합을 해서 여러 날 회의를 삼여 하지 아니하고 투쟁이라고 할까요, 우리 서울특별시와 대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서 이 증원문제를 타결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울특별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민간인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서울에서만 잘못인양 서울시에서만 쓰레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울에다가 미루는 이런 양상이 조정되고 있던 것이 3년 2개월 간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 관리하는 리더가 되어야 할 텐데 상반기 는 서울특별시 부시장님이 2년간을 맡았었고, 후반기는 1년 2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인천시 부시장이 조합장을 맡았는데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업무지침을 내린 사실 도 없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년간을 예정으로 하는 수도권 매립지역에 대한 조합의 운영방침을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연구하던 끝에 궁여지책으로 조합원을 상근제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각처로 문의도 하고 상의도 해서 3개 시ㆍ도가 이번에 공히 이 문제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만 이것을 아니다, 기다라고 해서만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직할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히 다루어 주어서 이것이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올라가서 통과가 돼 내려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특별시에서는 원안대로 쌍수를 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매립조합에 대한 도움이요,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익이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다음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아니,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제가 한 번…….

말씀하세요.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질문의 요지, 또 우리가 핵심이 빗나간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합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왜 삼여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보면 별정직 2급 내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아무나 하나 데려다 앉혀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이 가야 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2 급, 3급조합장 밑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1급으로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2 급~3급에서 3급을 지워 버리든지, 우리 위상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철수를 해 버리든지, 여기 가서 의원들이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2급, 3급 별정직 조합장 밑에 가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의원으로서의 어떤 위상문제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급을 지워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근이 안 되더라도 상징적으로 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부단체장이 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3급 공무원을 지워 버려서 2급 별정직으로 하든지요. 2급 별정직도 좀 마음에 안 듭 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이 여기에 몇 명씩 들어가 가지고…….

위원님,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쪽 조합하고는 직접 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특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조합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은 지난 번에 백창현 의장님이 하시다가 이번에는 인천시인가 경기도 출신의원이 하기 때문에 이쪽 2급, 3급 집행라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을 그것을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합회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회의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합장을 " 별정직 2급, 3급 공무원으로 하되"를 3급을 지워 버렸으면 좋겠어요. 2급 공무원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의회기능인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보냈기 때문에 그냥 반려해 가지고 회의에서 우리 안을 여기 삼 석하신 위원님들이 다시 제안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지 여기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이해는 다 돼요. 이해는 안 되는 것 없어요. 더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아니, 여기서 수정안을 내자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좋다 이거에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를 들었으니까……. 그것은 다 이해해요.

김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나름대로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다음과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구성된 조합회의 에서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동의안이므로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단, 우리 위원들의 어떤 의견은 조합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단서를 가지고 이 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비공식적인 단서라는 것은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합장을 굳이 별정직 2ㆍ3급 공무원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영춘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굳이 별정직 3급이 포함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조합회의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요청하면서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유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네, 말씀하세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장 문제라고만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하시고 또 청소사업본부장이 설명하신 대로 위원 수를 조합회의의 구성원을 12명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발언권이 좀 서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 번에도 얘기 가 돼서 완전히 납득이 됩니다. 그것은 잘 하신 일이고, 제가 제기한 것은 2급이 되었든 3 급이 되었든 조합장을 둘 수도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단, 2년마다 3개 시ㆍ도에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시장을 조합장으로 하는 것 보다 도 더 비능률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상근 조합장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의 영향을 받을 때까지는 7년이든 10년이든 하여간 책임지고 다음 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조합장을 상근시키는 보람이 있지 2년만 하고 다음은 경기도 에서 나와서 2년 해라, 그 다음은 인천에서 나와서 2년 해라, 그러면 이 조합장들이 두나마 나 하는 격이 된다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인원은 지금 현재 초창기부터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원은 20명 주어진 인원 가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기능을 배분하든지 해서 할 일이지 자꾸 인원만 늘린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 청소국장입니다. 제가 조합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15일 제가 부임해서 부터 그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회의 구성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두 분이 아니시고 지금 백현창의장님하고 임익근 위원님이 그때 위원으로 계셨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국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바로 저희 서울시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두는 것은 상근제로 두되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상근이 돼야지 2 년씩 바뀌게 되다 보면 누가 책임감 있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제시를 했는데 저쪽에서 얘기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앞으로 상임 조합장을 독식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경기하고 인천은 도저히 들어 올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테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강한 것이 있어서 당시의 의장이신 지금 백창현 의장님께서 그때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다면 인천시, 경기도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때 당 시에 위원정수를 11인으로 늘리는 것으로, 당시에는 서울시 두 사람, 경기도ㆍ인천 한 사람 씩 더 늘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생활환경위원장께서 더 다시 거기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한 사람 을 더 서울시 의원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지금 별정직 2,3급 문제, 2년 로테이션하는 것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추진한다면 서울시의원 1인 증원되는 것도 전혀 또 다시 백지화되는 그런 문제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정원 23명으로 늘리는 것은 사실상 그 동안 건축물폐재류같은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23명으로 올려도 내무부에서 정원을 진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3명을 더 받아 들여 줄 것인지, 아니면 1명만 더 하라고 그럴지, 아니면 20명으로 동결하라고 그럴지 그것은 내무부에서 인원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 데 그게 3개 지역이 서로 권한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타협의 산물로 이해가 되는데, 타협 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타협의 산물이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위원수를 하나 더 늘리고 하니까 너희 도 기브 엔드 테이크로 이렇게 하자 해서 타협하는 것이 민주방식이지만 저것을 3개 시ㆍ 도에서 바꾸어서 조합장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넌센스입니다. 도저히 조직이론 으로나 능률적으로나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3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인천시 부시장이 그런 식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관리한다면 시대와 흐름을 모르는 맹탕의 부시장이에요. 그런 부시장은 3개 시ㆍ도 시민들한테, 자치단체 구성원들한테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돼 요, 서울시 부시장이 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부시장 정도 돼가지고 지금 환경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라도 장황 파악을 하고 지시하고 할 일이지,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것도 한 푼 생기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랴 하는 사고방식으로 들여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부시장이 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체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을 규탄을 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그러니 상근 조합장 교대로 2년마다 갖다 놓자,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선정된 사람 중에 고약한 사람들은 2년 동안에 주워 먹을 것이 무엇인가나 살피다가 그냥 나가요, 그것이 하나의 무슨 체계 있는 단체도 아니고, 관료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2년마다 한 번씩 바꿔 놓는다, 그것은 큰 해를 자초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자치단체가 타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 는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타협이 백년대계를 그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은 다 좋습니다만 2년마다 교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아 주 신랄하게 규탄합니다.

국 위원님, 조합의 장 혼자서 관리 운영이 안 됩니다. 조합회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모든 집행은 조합에서 합니다만, 모든 의결을 하는 데는 조합회의가 있어 가지고 과거의 폐단은 4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울특별시를 무척 괴롭게 했던 것이 사실 이고 그래서 우리가 6대6으로 해서 12명으로 증원을 하자는 이야기도 조합운영을 균형발전 시키자 하는 데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가 너무나도 희생타가 되지 않느냐, 너무 출 혈이 심하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결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수부터 우리가 동등한 자격 선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우겨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상근제 하는 데에서 임 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기와 인천과의 타협선에서 나왔다 고 이야기 됩니다만 내무부로 올라가서 이것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3개 시 ㆍ도에서 이것이 가결되어 합류화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만 문제가 야기돼서도 아니 되고요, 이것은 조합에 가서 다시 이 문제를 하나의 숙제로 두고 국위원님 의 질의내용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국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고 저 역시도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0명에서 3명을 늘리는 것도 한참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건축물폐재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산업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 이제는 재개발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폐재류가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번에 오셨을 그 때도 그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25년간 매립할 예정지로 알고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건축물폐재류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18년에 끝날는지 12년에 끝날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줄이고 줄여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결정을 봐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년 상근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은 조합회의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본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어서 경의와 인천과 서울이 같이 맞물려 떨어져야 내무부로 올라갑니다.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의회의 이러한 소수의견이, 또 이것 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통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 (뒤에 실음)

청소사업본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한 번 써먹고 만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양식을 제정하고 업무체계를 바꾸고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겠는데 한 번 써먹고 말 바에야 종전에 하던 그 용지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한 번만 더, 세 번인가……. 월별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그냥 하고 없애 버리는 게 낫지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또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윤길찬입니다. 원래 6개 통합공과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KBS, 한전에서 전부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내무부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전국적으로 통합공과금이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을 상·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하는 방법을 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내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전산회사와의 계약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우리는 지금 매월 통합공과금으로서는 납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징수비용을 줄이고 고지를 월 최고액이 지금 현재 한 5,000원 내외기 때문에 3개월분을 동시에 내보내도 주민에게 큰 부담이 없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가 의회가 있는 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저 방침만 가지고 운영했을 때 의 회 의원님들의 질책이나 또는 시민에 대해서 조례의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부과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방침으로써 한 3개월간의 시한적인 문제로서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으나 그래도 조례 관련조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소관은 위원님들의 전적인 심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양해되시면 방침으로 한 3개월간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질문한 요지는 하는 자체를 가지고 애기를 했고, 법률체계상 조례개정안은 개정하는 것이 옳고…….

네, 맞습니다.

시행하는 것을, 벌써 방침에 의해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 데…….

시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으니까 10월 분 첫 고지가 후납이기 때문에 11월달에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에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량사업장 과 중형사업장은 매월 고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약 10만 건 정도 됩니다. 10만 건 정도 되 는 중형사업장과 다량 배출처에 대한 고지는 매월 고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 고지의 마지막 기회가 내년 1월이면 끝나겠습니다, 1월에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10월분과 11월분, 12월분을 12월에 한 건에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정의 경우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 고 지서 인쇄를 다시 해야 되고, 업무시스템을 전부 바꾸고…….

고지서는 결국 전산업소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 에 각 구에서 해 주면 납기일을 정해 가지고 전산처리회사에서 전산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현재 통합공과금이 없어져 가지고 통합공과금 고지서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고지하는 방법을 수작업을 해 가지고 동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할 것인가, 어쨌건 독립해서 일반 폐기물을 떼어 가지고 고지를 해야 되 기 때문에 고지서는 결국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존 통합공과금을 내 보내 던 전산처리회사와 각 구간에 계약을 동결을 해 가지고 전산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직인 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고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무슨 양식이나 이런 사항이 아 니고 요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삭제해야 될 조례 삭제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삭제한 김에 분납 납기도 3개월로 1회 사용하더라도 현재 부과되는 절차나 이런 사항들은 조례개정해서 하나, 방침을 받아 하나 전혀 변동은 없다는 사항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결산 내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3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93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6.1%인 508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발생액이 불용액 총액의 92.2%인 468억 3,6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액 발생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심한 투자예측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당초에 예정 된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효과적 인 재원배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 액 발생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 93년도 결산에서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내용에서 93년도 사고이월액이 청소사업본부소관의 세출예산액 대비 12.1%에 해당하는 97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 이월 총액 중에서 노원지구 집단에너지공급 사업비에서 46.3%인 45억원의 예산이 전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본사업에 대 한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중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것인지 전액 집행이 안된 데 대한 원인을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그 해 예산의 5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 는다는 사항은 건전한 상식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사항들은 정말로 비판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 감수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소사업본부 작년도 사업의 부득이성이랄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불용액으로 남는 전체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상계동이나 목동 사업장을 추진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직접 지켜 봐 주셨고 때로는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 선 도봉과 강동의 토지매입비 300억원, 저희들 예산의 상당한 액에 해당되는 300억원이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는 통에 그냥 이월이 된 분야기 때문에 뭐 라고 말씀을 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상계동이 당초에 저희들 1,800톤 규모로 계획이 되어 계약까지 다 체결된 후 에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어차피 공사는 착공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800톤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140억 정도의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규모축소에 따 른 이월, 이런 사항 때문에 근 500억 상당의 예산이 이월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 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리에서 사업집행을 왜 그렇게 했느냐, 당초에 왜 계획성이 없었느냐 하는 꾸중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그런 여지도 없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 나 사업집행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꼭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가졌습니다만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엄청난 잔액 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까지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소각장 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이나 이런 과정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충분히 소화를 시킴으로 해서 이런 예산 불용하는 그런 계획이 다시는 성립이 안 되도 록 해야 되겠습니다란 사실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실지로 계획했던 것과 집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점 저희들 사업에 지원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용된 예산이 시립대학 인건비로 이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용이 된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전혀 연관성도 없는 데에다 특히 인건비로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한다면 예산서 자체가 이것 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래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성격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전혀 관련성 없는 인건비로 지출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문제입니다만 난지도 사업소 또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도 다른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다, 이것도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격상. 그러니까 예산 얻어서 편성해 놓고 그것 인건비로 전용해서 직원들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억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시립대학 인건비로 쓰고, 또 무슨 난지도사업소 인건비로 쓰 고, 위생처리사업소 인건비로 쓰고 이것 아주 굉장히 편이한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납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요, 총무부장님 답변 해 주세요.

총무부장 윤길찬입니다. 국응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타부서로 이용된 4억 2,233 만원에 대해서 시립대학교 인건비로 이용된 예산내용과, 두번째는 청소사업비 중에서 목간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립대학교로 이용된 예산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예산이 가는 것을 이용이라고 예산 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우리가 당초에 시설계획 보상금에 계상했던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 및 수송도로 관리비하고 란지도 조립식 주택 거주민 대책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으로써 우리가 그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시립대학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인건비는 부족할 경우에 타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예산총칙에도 나와 있고 의회의 승인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본부에 협조만 받아다가, 시설계획부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 20억원 금년도에 다 집행하지 않고 남아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보상비를 시립대학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쓰겠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다가 예산과에서, 서울시 전체의 예산 운용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지 왜 시립대학교 인건비 자체가 4억 2,000만원이 부족했는가는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 전체 운영 차원에서 이용 내용이 나왔고, 두번째, 내부적인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난지도 쓰레기 처리비, 시설장비유지비가 5억 6,656만 5,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예산 중 인건비는 2억 3,000만원을 전용해 썼는데 이 난지도에는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한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할 당시에 예산편성을 92년도 인건비 단가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로사협의 결과라든가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현상이 2억 3,000만원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총칙에 의해 가지고 의회 승인이 나와 있는, 인건비 부족시에는 이렇게 충당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발의를 해서 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고, 밑에 있는 1,600만원은 위생처리사업소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려 쓴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92년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확정되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증액됐을 때는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줘야 되는데 당초에 지침을 시달하면서 92년도 기준으로 우선 예산편성요구서를 내라, 그래놓고 인상되는 부분은 일괄조정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둘째 질문은 이해가 되겠고, 첫째 질문은 물론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예산당국에서 달라니까 그냥 주는 것 뿐인데 그 주는 자체도 예를 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그것을 그냥 청소사업본부원이 예산과장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좋다 하고 줘 버리고 말면, 여기서 심의해 준 측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거니와 그것이 예산과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총칙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몰라 도 이런 식으로 예산조용을 하면 구태여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예산운용 방침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어느 구석에다 아무 데다나 그냥 놔두었다가 남는 것 있으면 모자란 데 끌어다 쓰고 이렇게 배추씨 문서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을 뭘 관항목 으로 만들고 심의하고 어쩌고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조금 전에 우리 윤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왜 난지도에 이런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국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그 런 남는 돈이 있느냐, 그 남는 돈을 함부로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이 지금 시립대학 가지고 간 돈이 저희들 조립식 주택을 옮기기 위한 보상금, 그것을 우리 가 몇 월까지 옮긴다는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놨는데 도저히 주민들 반기이나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연내에는 옮기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금은 어차피 남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사업은 당초에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얻어 놨는데 주민들 여건 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예산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에 한해서만 타부서간에 남는 재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꼭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에서 가져갔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조립식 주택에 있는 주민들 이전에 관한 보상금이 도저히 년내 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의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사업이 도저히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집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 소위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규정 좀 한 번 언제 인쇄를 해서 저희한테 전해 주세요. 왜냐하면 금년에 제가 4월 20일 본회의 발언 때 소방본부 예산 가운데서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엄연히 목적세인 데도 이 목적세를 소방공동시설에 쓰지 않고 인건비, 관리비로 쓰더라고요. 그때도 예산총칙 무슨 뭐를 얘기하던데 이것은 오히려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기관과 기관간에 지금 예산 전용하는 이것은 좀 나은 편입니다. 목적세도 뭐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처지니까 실은 나은 편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이런 관계규정을 다음 기회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두 개만 인 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각 위원님에게 속히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계동 소각시설 현장에 가서도 주민들의 반대 투쟁 뭐 이런 것을 정말 설득하고 주장하면서도 그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우리가 청소사업본부에서 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한 데 대하여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 시민이 볼 때 예산현액 대비 39.8%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더욱이 이 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엄청나게 92.2%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 민이 볼 때 뭐 했느냐 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또 질타도 해요. 앞으로 이것을 더욱 유념해 주시고, 지금 상계동 소각장 건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하고 목동은 정상적으로,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만 지금 목동 쪽은 거의 63% 정도 되고 있고요. 상계동도 36%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금방 국응호 위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93년도에 이미 돈을 쓴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 나서야 우리가 심의해 준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해서 썼는지를 1년이 지난 이제 와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면 애초에 심의할 때의 의사와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심의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애초 심의할 때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장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위원들과 어떤 상의채널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와서 이제 얘 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오해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신도 생길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중요한 예산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사업진행상의 어떤 변경 사항 같은 것이, 물 론 거기에는 예산집행이 결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일반 임시회, 상임위원회 자리라든지 아니면 정기회 당임위원회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예산상의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이 돼 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느껴왔던 것이 쭉 업무보고를 해오시지만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슨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그 동안 해오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에 심의가 된 그대로 쓰여지지 않고 바뀌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가 없다가 다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적어도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그 동안 94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과정을 소상하게는 아니더라도 애초에 짜여진 예산서와 비교해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은 항상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이월 금액이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몇 년 새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중간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서 예산집행에 차이가 나면 그것을 추경예산을 하면 될 텐데 추경예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경직된 어떤 집행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모아서 추경을 하는 그런 제도를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을 한 번 제안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라도 일단 한 10월까지 그 동안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었는데 그 예산 중에 얼마를 어떻게 썼고 얼마를 어디다 쓸 예정인지 앞으로 한두 달 동안에, 그리고 사고이월 예정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집계를 내보았으면 어 떨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금년도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찌꺼기 공장을 만들려던 5억 예산은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됐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 그 다 음에 도봉하고 저쪽 강동에 토지매입비 100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 그것도 지금 금년에 아 직 도시계획이 덜 되어서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충이 아니고, 아까 뭐 대충 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이 계산하기 전에 그해 사업 집행하면서 그것이 뭐 감춰질 사항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한다, 예산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주 뭐 지엽적으로 무슨 수용비 얼마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사업비 정도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드려도 충분히 사전설득이나 이런 사 항들이 다음 예산이나 또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 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경관계는 전적으로 우리 기획실하고 해서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가급적 추경 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관행이 근간에 와서 생겼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금을 합해서 93년도 에 7,500여 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고, 93년도에 기금 지출내용을 보면 33명의 자녀 에 불과 2,4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용분이 무려 두 배가 넘는 5,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92년도에도 이월금이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도 역시 5,100여 만원, 그러니까 내내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하고 이월금이 지금 말하자면 사용금액의 배가 넘는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수혜대상 자녀의 폭을 넓히든가 아니면 상환조건이나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많은 자녀들이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침 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 또 이렇다고 보면 기 김조성을 중지하고 현재의 조성된 기금만 가지고서라도 충분히 장학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부터는 기금조성을 좀 중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 는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금 들어 오는 것을 몽땅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장학금을 이식을 늘려서 이자수입으로 대개 주고, 또 그 다음에 이자수익을 위해서 남겨 놓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작년까지는 계속 증자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증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가지고 활용하도록 금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보너스도 있습니까?

네, 수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