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서울 특별시의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19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애인을 위한 신문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의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과 실적 사이의 일치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하여 95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보다 유효한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데 있 고,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북돋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위하여 신문판매대,매점및자 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 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 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회계연도보사환경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먼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저희 보사환경국장과 환경과장이 외국에 출장나가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위원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 립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강남병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방공사강남병원 신현탁 원장님은 병원협회 상임고문으로 부임하시고, 새로운 원장으로 강남병원 진료이사를 맡고 계시던 김근우 원장이 임명 되셨습니다. 김근우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시립영 등포병원을 거쳐 지방공사강남병원 진료이사로 재직하셨습니다. 평소 책임감이 투철하시고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진료이사로 재직시에도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등 모든 의사들의 모범 이 되시는 분입니다. 강남병원장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새로 강남병원에 임명을 받은 김근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최 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서울특별시보사 환경 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보다 나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보사환경국 직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소득시민의 복지향상 시민의 보건위생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의 장황변화 등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보사환경국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총 4만 9,000가구 12만 9,000명의 저소득시민 에 대해 기본생계비와 자활지원 및 의료보호지원 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확충하였으며, 둘째, 장애인 자립복지증진을 위해 실명예방사업,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하고, 40개소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3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량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정신병원 800병상 건입과 시립보라매 병원의 시설확충을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배출업소 단속 등을 통한 맑은 공기보전과 한강수질보전 10개년계획에 따른 한강상류의 기초환경시설 설치 및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용역을 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 1,503개소를 지정하여 단독급수전 사용업소 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지원하였으며, 심야 퇴ㆍ변태업소 단속과 시민건강 위 해식품의 감시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미리에 기존묘지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무연분묘의 정리 및 재활용을 위해 93년 8월부터 94년 4월까지 묘지 일제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접수받아 개장 및 화장 후 합동매장을 통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4.19묘역을 확장 정비하는 등 4.19묘역 성역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3회계연도 보사환경국 예산의 결산현황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와 병원운영수입 등 총 275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260억 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260억 3,000만원을 수납하여 약 6,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립병원의 진료비로서 94 세입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2년도 사고이월비 56억원을 포함하여 총 1,435억원을 편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1,278억원을 집행하고 157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미집행의 주요 내역은 94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고이월액, 예산절감액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집행가액 등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사회행정, 장애자 복지행정 등 일반사회복지부 문이 예산현액 452억원 중 388억원을 지출하고 64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저소득시민보호, 의료보호 부랑인 보호 등 생활보호 부문이 예산세액 622억원 중 602억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보건위생, 의악행정,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긴급구명안내센터 운영 을 위한 보건관리 부문은 212억원 중 160억원을 지출하고 52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아동 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등 특수병원운영 부문은 144억원 중 126억원을 집행하고 18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부문은 5억 9,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원, 일원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사회복지관 장비보강 등 민간에 대한 지원금 87억원, 기존묘지단지 조성과 납골당 건립 및 4.19묘역 성역화사업 에 58억원, 송파, 강동 및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장비보강 등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 조금 16억원, 장애인의 수용시설, 이용시설,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 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비 178억원, 시설 및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결식견동 급식비 지원 등 저소득층보호를 위해 340억원, 준법인 선도시설 위탁운영비와 시립갱생원 증축공사비 등 부랑인보호활동에 58억원,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 지원사업비 198억원, 시립 보라매병원 및 시립정신병원 증설과 장비보강 및 운영비 보조금이 27억원, 강남병원보조 및 동부병원 특별회계전출금 36억원. 보건환경연구원외 시립병원의 기관운영비와 시설 및 장비확충비201억원, 기타 기관별 경상사업비 79억원 등입니다. 미집행액 157억원의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이월시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사고이월비가 70억원으로 기존묘지단지 조성과 납골당 증설공사비가 5억 4,000만원, 4.19묘역 조성공사비 19억 2,000만원, 장애인 요양원 건축공사 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8억 7,000만원, 용인정신병원 신축공사비 9억 5,0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이전 신축공사 및 의료장비구입비 11억 8,000만원, 한강생태계 조사 및 소음방지대책 수립용역비 2억 2,000만원, 아동병원의 소방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 87억원은 불용액으로서 사회복지관 건립지연으로 복지관 및 재가복지관센터 등의 운영비 미집행 및 절감액 3억 4,000만원, 시립장묘사업소 위탁운영비 중 재해용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4억 2,000만원, 납골당 증설공사의 협의지연으로 미집행 2 억 6,000만원, 기존묘지단지 및 4.19묘역 조성공사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장애인 수용 시설 23개소와 이용시설 17개소의 시설별 집행잔액 합계 2억 6,000만원, 장애인 위탁시설 및 기타시설운영비 집행잔액 3억 6,000만원, 시설보호자 감소에 따른 구호량곡비 및 생계 비 집행잔액 6억 9,000만원, 거택보호자 지원대상 및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로 7억 1,000만원, 명절위문대상 및 보훈대상자 감소 등으로 2억 6,0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 2억원, 시립갱생원 운영비 절감 및 독립유공자진료비 집행잔액 1억 원, 시립정신병원 건립비가 계획변경으로 미집행되어 16억원, 강남병원 보조금 및 동부병원 전출금 절감지출로 1억 3,000만원. 시민단체참여 지원보상금 및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경 류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8,000만원, 소음방지대책 및 한강생태계 조사용역비 절감액 1억 8,000만원,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장비 및 검사용 시약구입비 등의 집행잔액 3억 5,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건비, 경상비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 4억 8,000만원, 시립아 동병원의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보수공사비 집행잔액 3억 4,000만원. 시립아동병원의 인건 비, 경상비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 3억 2,000만원, 시립정신병원의 건물유지보수비, 환자급식비, 임상연구비 등 집행잔액 3억 1,000만원, 시립정신병원의 인건비, 경상비의 집행잔액 및 절감액 2억 1,000만원, 시립서대문병원의 환자급식비, 임상연구비, 인건비 및 경상비 절 감액 5억 4,000만원, 기타 기관별 관서운영기본경비의 집행잔액과 절감액 2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4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국고보조금의 축소 지원으로 395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4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387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37 억 3,000만원은 국고지원결손금 28억 9,000만원과 집행잔액 8억 4,000만원입니다. 병원사업 특별회계는 동부병원의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한 병원사업수익금 등 7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5억원을 인상하여 86억원을 징수 조정하고 6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1억원을 편성하여 65억원을 집행하고 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내용을 달리하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동부병원장 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92년도 이월액 76억 5,600만원, 93수입액 45억 9,100만원으로 총 122억 4,700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제조업체 및 모범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19 억 8,800만원, 기금관리 및 교육홍보비로 7,500만원, 총 20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1억 8,4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되어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92년도 이월액 152억 1,600만원, 93수입액 88억 1,300만원으로 총 240 억 2,900만원을 조성하여 마포구 상암동 및 서초동 화재 리재민구호 등 6건의 이재민구호 에 총 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39억 2,5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앞으로 93년도 결산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의 94년도 예산집행과 95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보사 환경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연도 보사환경국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275억 8,800만인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260 억 8,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0억 2,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6,100만원으로 4 개 시 직영병원 진료비 미납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병원수입 2억 7,300만원, 보건소 수입 1,600만원, 보건환경 연구원 및 장묘사업소 증지수입 11억 8,000만원, 복지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지원이 3,200 만원 등 총 15억 100만원이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감소되어 세입 부문에 있어서 정확 한 과학적 편성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며, 92회계연도 세입결산과 비교하여 보면, 예산액이 92년에 262억원, 93년에 275억원으로 실지 수납액은 92년에 254억원, 93년에 26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병원수입은 92년에 2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93년 에는 2억 7,300만원이 감소하여 91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증지수입이 주 수입원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장묘사업소의 경우는 92년에 6억원 감 소, 93년 11억원 감소로 세입예산을 잘못 편성하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3회계연도 세입부문도 92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며 변화가 없었 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보사환경국의 93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1,37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6억 4,400만원을 포함하면 1,435억 7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1,278억 1,2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70억 1,900만원이며, 불용액은 86억 7,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불용액이 91년 386억원, 92년 159억원 93년 86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인 불용액 과다발생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유지한 노력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전용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관리비가 부족하여 24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동 공장의 비품구입비 전액이 불용되는 등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우리 위원회에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 4.19묘역 성역화사업은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며, 동시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 예를 들면 취로사업비 60억원과 같은 사업은 반납액에 전혀 없음은 각 기초자치 단체가 지나치게 불필요한 사업에 투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의 세부내역도 4.19묘역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환경용역사 업 등은 집행부가 성심성의껏 추진하면 93년도에 충분히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측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률감시활동사업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퇴·변태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에 자진참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산이 1%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1억 6,480만원 예산중에 1%에 불과한 160만 원만 지출하여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산업 경제국으로 2,600만원 정도 전용시키는 등의 문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AIDS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IDS보호심의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민간위탁 정신병원사업은 91년 이후 지금까지 부진하여 그 사업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기존 시직영 정신병원을 확충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납골당사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독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제1과제는 국고금확보방안이나 93회계연도에는 국고보조금이 43 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91년 28억원, 92년 71억원으로 매년 서울시의 법정 보조금을 확 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기금 수입,지출 부문입니다. 먼저 재해구호사업기금입니다. 92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기금이자수입인 잡수입이 286만원에서 45억 6,136만원으로 크게 늘고 이는 3년 만기 등의 결산이자 발생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고률의 예금기관 활용결과로 보며 적극적인 기금활용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수입의 전부인 동 기금은 122억 4,700만원으로 수입 중 이자수입이 92년 7억 3,500만원에서 93년 10억 3,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출 은 92년도 위탁사업 명목으로 2,200만원이, 93년도 민간단체경상보조 2,200만원으로 이는 식품위생단체운영비 보조로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협회의 위탁사업비 지원이나 이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기금관리비용이 92년의 2,680만원에서 93년 5,280만원으로 거의 배로 늘어난 것은 기금관리 측면에서 동 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향후 시설개선융자금도 유효적체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병원사업특별회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993회계연도 병원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병원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10에 규정된 의료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에 설치되어 지난 93년 9월 10일 제65회 임시회에서 동 회계의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립병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이 의결되어 94년부터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각 시,도의 도립병원을 전부 지방공사화시키라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실시된 13개 타 시,도의 시.도립병원이 전부폐지되고 지방공사화되었으나 유독 서울시는 강남병원 만 지방공사로 되고 나머지는 시직영 또는 위탁으로 되어 있어, 특히 시직영 병원도 각 병 원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과 제13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 치하여야 하나 편법으로 동부병원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잘못이며, 특히 이번 93년도 결산이 조례폐지로 인해서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보고서와 세입ㆍ세출결산서가 지난 9월 30일에야 본 위원회에 송부되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1993년도 병원사업특별회계는 서울시 예산지원 31억 5,853만원을 포함한 70억 9,6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이나 과년도 의업미수금 11억 7,279만원을 포함하면 실제 세입은 86억 6,851만원입니다. 이중 병원수입은 59억 6,400만원으로 68%이며 여기에 포함된 실제 시예 산 31억원을 빼면 실제 병원수입은 28억 3,660만원으로 32.7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재정자립도가 32.7% 라는 것으로 이는 여지시 병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회계로 규 제할 필요성이 없어 이런 사유로 지난해에 동 특별회계가 폐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인건비 39억 8,931만원으로 61%이며 진료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18%인 11억 7,269만원이며 관리비 및 구료사업비가 12억원 정도로 19.4%이며, 나머지 1.6%정도 가 의료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대수선 비,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부병원의 로후성, 폐쇄성 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예산총액 1%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91년, 92년, 93년도에 계속해서 예산편성시 예비비는 50%미만 정도만 확보되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부병원의 현대화계획을 수입 추진하여 강북지역의 유일한 시립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 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현재 위원 여러분께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1,660억원 이 상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 탁국장이 삼석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 과장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국장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전체 과장 이상 회 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그렇게 급박하게 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된 어떠한 회의인지를 여기에서 소상히 지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정이 확정이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0일 전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일정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북경시 당국에 대해서 이 일정을 다시 조정해 주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 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그쪽의 얘기가 자기들이 쌍십절이라고 하는 예절 절차가 매우 중요 한 국가행사인 모양입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내용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왜 갔는지 내용을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국장님이 거기를 방문하게 된 기본원칙은 북경시와 저희 서 울시간에 자매도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북경시의 보건국장이 저희 서울시를 방문을 하고 정식으로 국장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셔서 자기들도 국장이 왔으니 반드시 서울시도 국장이 방문을 해 주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북경시의 환경관련문제, 보건위생의 관련문제를 구체적으로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그쪽 사정을 알아보는 문제, 특히 환경문제에 역점을 둬서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량 자매도시간의 신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문제를 저버릴 수 없어서 출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세 과장도 국장이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이번 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회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가도 된다고, 국장이 자리를 비워도 된다고 그렇게 회의결과가 나왔어요? 자체적인 회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회의는 한 적이 없다면 더더욱 예산결산 승인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 네, 담당과장들이 .

저희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 때문에 갔다는데 한국이 중국의 환경을 배우러 갔다는 말 이야, 미국이나 일본을 갔다면 이해할 수 있어, 중국에 가서 뭐를 배우겠다는 거야, 환경관 계를. 그리고 서울시 국장이 굳이, 기획관리실장이 간다든지 부시장이 간다든지 하지, 보건 사회위원회는 제일 주무국이라고, 1,665억 혈세를 쓴 데 대한 승인을 받는 오늘이야, 무슨 환경을 배우러 갔다는 것입니까? 과장들하고 회의도 안하고 꼭 가야 된다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나라보다 환경이 잘되어 있는 나라의 환경을 배우러 간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가서 환경을 뭐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 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질문 후 일괄답 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질간 후 일괄답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질의한 사항인데 4.19성역사업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시설비 매입비로 해서 70억원을 4.19성역사업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실지는 그 보상금액이 감정가에 의하면 59억원이기 때문에 20억원은 시장이 유용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국장의 답변이 20 억원을 보훈처에서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20억원을 받지 않고 이것을 사업비로 전용을 딱해 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 상히 밝혀 주시고, 그 20억원은 지금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시장 마음대로 또 담 당국장이 받아 오겠다는 그 돈을 받아오지 못하고 전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는 시장이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중 민간위탁자금 2,200만원이 일과성 예산으로 예산낭비 요지가 많아 92년 도에 93년도 예산안심사시 지적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93회계연도도 계속 해서 지원이 되어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지출에 관해 그 단체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유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94년도부터는 일제 지원이 없는 것은 늦으나마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계속 시에서 어떤 벌칙금 칼은 것을 받아 가지고 기금 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시에서는 영세식당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고 있는 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보사국 세출세액 총 1,435억원 중 1,278억원이 지출되고 총 157억원 정도가 내년도로 사고이월되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86억 7,477만원으로 91년 386억원, 92년도 159억원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감소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나 아직도 예산 현액대비 6%정도가 불용되어 좀 더 노력하면 3% 이하로 줄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개 동에나 파견되어 있고, 감소 추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93년도에는 몇 명이 감소가 되었고 94년도에는 주 몇 명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에 의약과에 묻겠습니다. 정신병원 800병상 추진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경위와 지금 까지 4개 병원과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200병상씩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하고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가 그 내역을 밝 혀 주시고, 우리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집행부가 마음대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이렇게 다른 데 취소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자녀학비 보조사업예산액이 약 1억 500만원입니다. 그 예산집행을 보면, 약 5,600만원으로 54%에 불과합니다. 예산 미집행액이 46%인 4,800만원이 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편성된 결과인지, 아니면 집행부 측의 안일무사주의 행정의 결과였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 거주 장애인삭가 20여 만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장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해서 시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자는 겨우 4,800명 약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장애인자녀학비 보조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원사업 자체를 장애인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추측도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또 예산집행에 노력을 했어야 옳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창의와 적극적인 행정불재의 표본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병원 진료비 의료보험으로 청구한 전액 중에서 572건이 보험회사에서 지급 불인정으로 약 156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년도 불납결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있어요. 불납결손금으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자초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결손 처리를 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진료비는 환자가 부담을 하든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든 누가 부담하든 간에 전 액 징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착오이든 부 용청구이든 간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징수되어야 할 이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년도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다 하는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 수익에 손실을 자초 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미수납액으로 94년도 세입예산에 이것이 94년도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서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으로 함부로 불납결손처리한 데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이병직 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음으로써 지금 3%미만 수준인 우리 서울시 예산을 앞으로 반영하는데 굉장한 그러한 중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서울시 예산집행 중 보건사회위원회 예산집행이 몇 %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 고, 두번째로는 우리 지금 납골당 사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빨리 납골당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앞으로는 이것에 준해서 가족에 대한 납골당 이것도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납골당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따가 얘기하셔서 금년 연말까지 이것이 다시 노력해서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AIDS에 대한 것은 날로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그냥 연예인에 대한 것, 가수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까지 되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보호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며느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잘못입니까? 이것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이 92년도도 제대로 다 못 타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에 43억원이 넘게끔 아마 감액이 됨으로써 법정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 이것이 과연 누구의 태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법정보조금 그것을 보사부에서 받아오지 못한 것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옴으로 써 국민이 반, 국가가 반 이렇게 물게되어 있는 것을 그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데 금년에 43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것은 참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 되어서 이러한 점에 대한 것을 이따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보다도 사회복지 분야나 생활보호 분야에서 보건관리 부분 에서 136억원이라는 돈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사회복지나 생활보호에는 우리가 증원을 해줘도 사실은 그것이 불족한데 미집행이 너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미집행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은 다 복지예산에 전용을 해도 사실은 모자란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지원대상이 적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자금도 7억 1,000만원이나 감소를 했다는데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적어져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지대책 및 한강생태계 조사용역비 절감액 1억 8,000만원 이렇다면 처음부터 용역을 잘못 책정해서 이런 용역비가 많이 절감되었는지, 아껴서 그런지, 처음에 용역비 계산에 잘 못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 240억원인데 금년에 1억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기금활용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있다면 기금활용 방안이 앞으 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출이 너무 작은 데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기금활용 방안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고 한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앞으로 시·도립병원을 갖다가 공사화하라고 그랬는데 이 앞에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탁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유야무야해서 끝나 버렸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탁국장님이 이것을 너무 복지부동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또 강북시립병원의 개선문 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마스터플랜을 해서 재 검토할 때가 왔지 않느냐보 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인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병원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부속서류 가 9월 30일, 그러니까 엊그저께야 전달됨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아마 차질을 많이 빚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협조에는 대의회업무에 정말 최선의 노력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업무보고중에 조금 전에 유광사위원님도 전체적으로 지적 을 하셨습니다만 저소득시민 또 의료보호, 부낭인보호 등 예산액이 622억원 중 602억원을 지출하고, 20억원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다음은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이 전용되어서 쓰여져도 어째서 의회 위원님들 에게는 그때 그때 그 전후 내용들이 모두 설명되지 않는 것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도 집행부는 회의가 왜 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앉아 계시는지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4.19묘역 성역화사업과 보상금을 마천통 아파트관리비로 전용한 것 등 예산이 전용되어 사용된 사업들 모두를 그 전후 내역 을 세세히 밝혀 주십시오. 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관리 부분에 5억 9,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서울에 환경오염 심각도가 어떠하다 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4억 1,000만원이 미집 행된 내역이 무엇인지, 예산을 애초부터 잘못 편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이 조금 숫자가 많아서 번호를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그 공기업법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대개 예비비는 전 체 예산의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70억원 중에 사실상 예비비가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000만원만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예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이것은 법 을 지키지 않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처사라고 생각해서 왜 그랬든가, 그때 그렇게 적게 책정했어야 될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법규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AIDS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 에 수당 전액이 불용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런 특수한 특별한 병에 대 해서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 대한 전혀 사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우 리가 예산을 쓴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맡고 있는 우이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시입병원의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집행부의 설명으로 듣다 보면 결국 진료비의 미수납액으로 해서 그 시차로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보통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하면 2개월 후에 그것을 수납하게 되는데 그 당해연도에 청구했더라도 그것을 그 다음 해 2개월 후에, 그러니까 12월분은 그 다음 2월 에 그것을 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개월분의 진료비가 미수납으로 되어서 예산상 그 런 미수납액이라는 액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연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오 는 것이지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한 미수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지 금 국가국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수입으로 잡고 또 그 당해연도의 수입은 전년도 2개월분을 수납한 것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미수납액이라는 이름을 예산에서 아예 빼버렸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가에서 50%, 그리고 서울시에서 50%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기금인데 전혀 부용액이 이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월되는 것은 우리가 기금의 성격을 갖든가, 특별회계의 성격을 갖든가 쓰고 남은 돈은 하나의 적입차원에서 다음 해로 이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아마 상위법의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만일 그런 것도 아니라면 앞으로 제 도적으로 개선해가야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지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회계연도에 특히 복지사업비 외 약 13건이 이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 251억 9,000만원인데 그 1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에 보건위생비가 차지하는 것이 21억 4,000만원인데 그것이 용인정신병 원 신축공사 외 4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내용,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92년도말 현재액이 76억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 45억원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써진 것이 20억원이 되었고 그리고 순증가액이 25억원 그래서 93년도말 현재 약 10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쓰여진 액수가 전체 기금 대비 16%가 된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 기금의 조성목적 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식품제조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금만 계속 적립하지 실지로 그것이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융자금으로 쓰며진 것이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이에요.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는지 집행부 책임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도요금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30%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사업을 진작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키려면 한 가지 방법으로 나가야지, 융자를 해서 혜택 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기금도 쓰지도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많 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도사업의 기금 또는 수도사업의 소득을 어떤 손실을 주는 그 런 방법으로써 30%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식품제조업에 또는 요식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그 정신에 이원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제도 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금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만 넣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이것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오는 융자로 말미암아 오는 소득을 가지고 기금 적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그저 어느 창고나 또는 은행창구에 넣어서 그것의 이자만 우리가 가지고 그 기금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그 생각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현실성 있고 참다운 뜻을 살려가면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 질문하시죠.

이왕열 위원입니다. 어제도 불용액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중적으로 많은 질문을 드렸고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우에도 보면 일반회계에 부 용액이 86억원, 또 특별회계에 37억원 총 약 123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의 의지 와 좀더 경영적이고 행정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불가피한 불용 사유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심 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 123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및 서초동 화재 이재민정호 등 6건에 1억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가구에 1억 400만원이라고 하면 근 2,000만원 돈에 해당되는 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구로동 판잣집 공익주택 거기는 전 재산이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현영 위원치 않게 거기가 한번 났다 하면 한 10채씩 나더라고요, 몇 번 났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줬는지, 그런 데 준 얘기는 제가 못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이라든지 서초동 화재 여기도 말하자면 구 자치구 단위인데 여기에만 맡긴 것인가, 예를 들면 구로구면 구로구도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묻 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 식품 분야에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상근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께서 식품진여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를 해서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식품제조업소와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조건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상업은 행에 동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우선 물적 담보능력이 있는 업소로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업체에 년이 8%, 2년 지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업체에는 1억원까지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는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26억 5,500만원을 융자를 이미 기 완료를 했고, 금주 중에 약 8억원 정도를 추가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 돈을 쓰고 싶어 하면서도 상업은행의 융자조건에 담보능력이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기본적 이유는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물적 담보가 없어서 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당초에 식품제조업소는 6,000만원까지만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6,000만원은 너무 적다, 1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도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그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우 지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융자를 하는 조건에 이 담보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 립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상업은행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꼭 물적담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은행거래상신용이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 거래로 해서 신용을 담보로 융자하는 방안도 좀 너희 은행이 강구를 해 달라, 그것을 적극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신한도에 묶여가지고 상업은행에서 기 대출받은 업체는 식품진흥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업은행과 협의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별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담보물이 타 은행에 담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도금액 내에서는 더 추가담보를 하고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현재 상업은행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평 이하의 나대지는 일체 담보를 못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국은행과 협의를 해서 이것도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업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기금 자체가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 에 융자가 돼서 또는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서 이것이 국민위생에 기여를 해 줘야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이 기금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위탁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상업은행과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 내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께서 AIDS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법정위원회인 AIDS보호심사위원회를 서울시는 왜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느냐,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AIDS감염자는 9월말 현재 129명이 발생을 해서 그 중에 17명이 사망을 하고 5명 을 타 시ㆍ도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07명입니다.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상 지금 현재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건사회부 차관이 위원회이 되고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AIDS감염자의 관리치료 및 전염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AIDS대책위원회, 이것은 중앙정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는 AIDS감염자를 예를 들어서 일정지역에다 격리수용을 한다든가, 일정지역에 격리 수용을 할 경우 그 격리수용을 결정을 하고 또 격리수용된 사람을 격리수용 자체를 해제해 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제해 주기 위한기능으로 AIDS보호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자치단체에 전부 두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AIDS 환자에 대한 관리 자체가 격리수용 쪽보다는 오히려 그대로 각 가정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AIDS확산을 방지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쪽에서 격리수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격리수용자가 한 명도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DS보호심사위원회기능 자체가 이 사람은 격리수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격리수용에서 해제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AIDS보호심사위원회를 이 제는 격리수용은 안 하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위원회 자체가. 그래서 그 것을 AIDS예방, 관리, 전염 소위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심의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위원님과 이왕열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액 중에서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 예산집행실적과의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확정시켜 준 예산을 회계연도말까지 제대로 집행하지를 못하고 157억원이라고 하는 미집행액을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일반회계 측면에서 볼 때 보사환경국 전체예산이 일반회계가 93년도에 1,43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278억원을 집행을 하고 157억원을 미집행을 해서 전체 예산의 6%를 미집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93년도 3조 4,580억원 중에서 2조 9,620억원을 지출을 하고 4,960억원을 미집행 해서 전체 예산의 9%를 미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예산의 미집행 비율보다는 우리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이 좀 낮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94년도 예산집행이라든가 95년도에 새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미집행 내역을 밝혀 달라고의 그랬는데 이것은 그 사유가 각 사업별로 다양하고 또 설명이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병직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그 사유를 명기를 해서 서면으로 사업별로 제출을 해 주시게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심야불법영업을 해도 해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8월 31일 현재 저희 서울시내의 식품접객업소 총수는 11만 3,213개소입니다. 영업실태를 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집지역의 일부 업소가 밤 12시 이후에 완전히 폐문을 하고 심야에 불법적으로 호객꾼을 동원을 해서 심야불법영업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일부 단란주점업소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접객부를 고용하는 등 불법 퇴·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심야불법영업이 근절되지 못한 채 지금 현재도 오늘밤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단속한 실적을 보면 숫자로는 엄청납니다. 전체 6만 2,500여 명의 인력을 동원을 해서 14만 7,000개소의 업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1만 2,201개소의 불법영업업소를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허가, 과징금처분, 또 검찰 에 고발, 별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심야불법영업 자체를 해결 할 방법이 없겠느냐…….

답변 중에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 중에서 예산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행정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의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 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상세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야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 로 좋은 해결방안이 없겠느냐를 강구하면서 우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올 립니다. 장주호 위원님과 김길원 위원님께서 모범 음식점의 지정기준과 상수도요금 30% 감면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 모범업소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첫째는 시설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종업원의 서비스의 질이 좋아 야 합니다. 세번째는 음식의 맛이 좋아야 되고 반드시 좋은 식단제를 리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 서울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는 업소를 우선선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요건에 맞을 때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 전체 숫자 의 5%범위 내에서 업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음식업협회의 추천과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료의 30%감면, 위생감시면제, 시설개선자금의 우선융자, 또 행·재정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 다.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는 과소비 억제와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좋은 식단 제를 이행하는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내무부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은 최초 93년도 1월부터 실시를 해서 93년도에는 2,833개소 에 1억 6,8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94년도에는 8월말까지 1억 5,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과연 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건이냐, 혹시 상수도요금에 소위 예산상 결함만 가져오고 예산만 기비하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의 자료를 저희들이 일제히 수집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감면해 주고 있는가, 또 실적으로 얼마만큼 감면해 주고 있는가,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효 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사위원님께서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와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용역을 수행 하면서 당초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제 집 행은 3억 1,800만원, 1억 8,2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잘못 산정이 된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반영 시행에는 한강생태계 조사연구가 2억원, 소음방지대책 수립은 3억원으로 총 5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 계상할 때 그 계상방법은 학술용역비는 학술용역비 기준대로, 그리고 기술용역비는 기술용역비 기준대로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한강생태계 조사연구는 학술용역비는 93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무조건 전체예산의 15%를 절감을 해라, 그래서 삭감을 한 선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한강생태계조사연구는 2억원 중에서 15%를 절감한 1억 7,130만원으로 삭감해서 예가를 지정을 해서 제시를 했으나 계약과 정에서 일부가 깎여가지고 1억 6,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3,200만원이 순수하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 액수는 사업목적을 달성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음방지대책 용역수립은 당초에 이것을 기술용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이 조사를 너희들이 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용역으로 대행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물어 봤더니 이것도 학술용역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술용역으로 줄 때의 기술료와 제경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쪽 학술용투비로 제시한 금액, 그리고 학술용역비의 전 체 15%절감방침,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3억원인데 3억원의 50%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들 책상에 놓인 그대로 지금 조사를 해서 그 조사서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순수하게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 를 기해서 절감한 액수라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선희위원님께서 93년도 결산검사결과 용역비 5억원 중에서 1억 8,000만원만 집행하고, 그러니까 2,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미집행되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당초에 학술용역비는 93년도에 발주를 해서 93년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연구결과가 계약만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억원 일부를 94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집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억 1,000만원이 미집행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불용액, 집행이 안 된 것은 모두에도 보고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1억 8,000만 원이 순수하게 집행이 안되었고 그것은 전부 예산절감, 운영상의 묘를 기한 절감액삭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건위생과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십시오. 이왕열 위원님 .

이왕열 위원입니다. 부용액,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하고도 관 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하게 해 주신다 하는데, 상세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우리 본위원들이 알기 쉽게, 그 다음에 인디테일즈하게 여기에서 불용액 주요내용 8개 이외 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불용이 된 사유에 대해서 증빙이 되도록 서류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여러 방면으로 식품업소나 접객업소에 융자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객업소나 식당업소에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회사에서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01억원이라는 예 산을 모범식당이나 또 접객업소가 모범적으로 하는 데를 융자를 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담보 없이요?

아니, 지금 담보가 있어도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으면 융자는 얼마든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접객업소 같은 데는 은행에서 담보가 안 되고 있습 니다. 지금 담보가 있어도 융자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접객업소라고 규정에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유흥업소인 경우를…….

아니, 접객업소도 안 된다고. 식당도 큰 식당같은 데 안 되더라고. 시 설을 새로 하려고 융자를 내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소에 우리 진흥기금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줄 용의는 없느냐…….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근위원님께서 어떤 내용 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현재 기본지침은 식품제조업소나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담보물만 있다면 얼마든지 융자를 해 주도록 완전히 오픈시키고 있는 립장이 거든 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업은행에다 위임을 해 줬죠?

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상업은행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까 그것을 바로 보건위생과장께서 위생인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협조해서 해 줄 용의 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과 신청을 받는 것보다도 상업은행하고…….

아니, 상업은행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업은행을 불러서 저희들이 만일에 그런 신청을 했는데 아는 업소를 전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하나 하나 그 사유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업은행에서는 식품진흥기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예금으로써 활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싼 이자를 안 내려고 하는 그 런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철저히 가려 주시고, 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각 접객업소에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려고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 목적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위생과에서 심의과정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혀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식품제조업체와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융자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자격이 없이 원하면 다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으로 쓰겠다 한다면 주방을 고 치든, 화장실을 고치든, 또는 탁자를 새롭게 갖다 놓든 시설자금에 쓰는 용도만 정확하다 한다면 그것은 원하는 사람 전체에 대해서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기금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체의 시설기준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시 민들의 위생행정을 도모를 하겠다 하는 것이 궁극 목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행에다 자금을 주어서 식품제조업이나 접객업에 는…….

시설자금으로 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전부 오픈시켜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보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신용…….

그렇다면 그것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금운용관리면에서 은행에다 맡기고 그 모든 선정작업은 일단 위생과에서 해야죠. 주인의 역할을 해야지, 단지 돈, 그 자금을 관리면에서는 은행에다 맡겨야 되지만 그 자체는 위생 과에서 해야죠. 주인이 주인역할을 해야지 되겠지요?

앞으로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도 융자계획이 40억원인데 지금까지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기금관리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접객업소가 융자를 신청을 하면 즉, 계약에 안 맞으니까 못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생요소나 접객업소는 위생과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위임을 시켜서 융자를 해 줘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운용자금을 그렇게 움직여 줘야지 .

지금 현재 운영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길원위원님 께서 물으신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식품접객업소가 시설자금으로 쓰겠으니까 2,000만원 을 융자해 달라 하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현재는 식품접객업소인지, 아닌지의 여부만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도장찍어서 상업은행에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길원위 원님 말씀은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고 이 업소가 돈을 받아야 할 업소인지, 아닌 지 그 적부를 위생과가 판단해서 상업은행으로 넘겨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융자가 지금 목적대로, 목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립장에서는 단 한 집이라도 돈을 줘서 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자는 많고 돈은 액수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때는 당연히 심사를 해야지요.

그런 기금관리 같은 것은 시공과금 수납업무라는 것은 상업은행에 맡기더라 도 기금관리는 타 은행으로 돌릴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꼭 상업은행에다만 예치할 필요가 없이 다른 시중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기금관리를 하고 상업은행이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다 고, 지금 모든 것을 하는게. 그러니까 기금관리는 다른 은행에다, 타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친절하게 경쟁적으로 서비스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상업은행에서 전부 담 보물 못 미친다 이런 이유 붙여가지고 거의 지금 식품업소나 이런 접객업소에 융자를 기피 하는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차제에 한번 기금관리운용은 다른 은행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전산화라든지 시분과김 수납에 대한 것은 상업은행이 우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얘기가 시의회에서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기금관리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돌리라 이거예요. 그럴 용 의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 벽이 매우 두텁습니다. 탁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대행을 하고 있고 그 계약이 매년 경신되면서 상업은행으로 되어가고 있고, 또 그 동안의 관례가 상업은행을 계속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타 은행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 과연 제가 보건위생 과장의 입장에서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기가…….

그것은 본회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것은 다 음 회기에 제가 이것은 거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이것 하나는 시정을 했습니다. 5개 시중은행에다 공문을 보내서 기금을 관리를 할 때 지금 융자가 안 되고 지금 은행에다 예치시켜 놓고 이 자를 누가 제일 많이 주겠느냐 해서 전부 공문을 받아서 이자를 제일 많이 주겠다고 하는 은행에다 일부를 지금 분산해서 예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1년만기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율이 제일 높답니다.

그것이 몇 %입니까, 1년에?

약 13%정도.

14%?

13%로요, 그런데 그때 그때 년도에 따라서 은행별로 결산을 해갖 고 그 이자율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익금이 많이 날 때는 이자율이 조금 높고 그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3%에서 13.5%정도, 그 이상 더 줄 수 있는 은행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제도개선은 분명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형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정신병원의 추진경위, 장황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또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느냐, 또 수탁자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의 여 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정신병원의 건립규모는 경기도 용인군 외의 3개소에 각 200병상씩 총 800병상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4억원과 공사비 112 억원을 합해서 총 116억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기간은 92년부터 95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은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하되 수탁법이 부지를 기 부채납하고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 은 사항입니다. 부용 및 사고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민간위탁정신병원 건축비 예산은 32억원으로 당초 용인군, 고양시를 우선 발주하고 94년도에 양주군과 남양주군을 발주코자 하였으나 고양시 건립예정삭지의 제약과 린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93년도내에 발주가 사실상 부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고양시 발주는 건축허가 등와 여건이 갖추어진 94년도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고양시 발주예정건축비 16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3년도말에 발주된 용인군에 16억원 중 공사계약비로 지출된 6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사고이월시켜서 94년도에 계속 공사토록 하였었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에 용인군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환자병동 지상 3층과 관리동 지상 2층에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군 건립분은 건축부지를 확정하고 금년 8월 26일 건축설계용역이 완료됨으로써 부지기부채납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양주군의 건립분은 당초 신청대지를 서울시 전문기술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정신병원 건축부지로 적당치 않다고 이단됨에 따라 건립예정부지를 재선정하고 건축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건립분은 지역주민의 반발민원과 공공시설 립지승인, 농지전용 절차 등 건축허가의 사전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으나 93년 10월 병원진입로 1,410㎡를 개설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였고, 93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이 공공 시설입지승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금년 6월 26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현재는 건축허가에 따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변경을 요할 시는 서울특별시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후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임의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립정신병원의 위탁자는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확정된 사안이므로 이들 4개소의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직권취소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 동안 님비현상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부지선정의 곤란 등으로 인해서 당 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기 때문에 연말 안 에 남양주와 고양시 지역 2개소를 착공하고 양주지역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95년초에 착공토록 하여 민간위탁 시립정신병원 800병상 건립은 당초 건립계획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내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남양주, 용인 이렇게 하니까 어떤 법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진행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떤 법인에는 얼마가 나갔고 어 떤 법인에는 얼마가 나갔고 하는 집행결과 좀 얘기해 주십시오.

93년도 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예산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용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분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설계비용 같은 것 나간 것은요, 설계비용도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비용은 저희가 지금 당초 원래 설계비 4억원에서 설계비용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과하고 타협을 해서 예산을, 지금 남아있는 예 산이 설계비에서 1,000만원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해서 예산을 지금 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네 곳이 설계비용이 다 똑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 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개소 할 적에는 1억 6,500만원이 들었는데 또 남양주군 할 적에는 그 동안에 건축설계비나 시설부대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설계비는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인만 지금 공사비가 지급이 되고 여타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하고 고양시에 건축허가만 나 오면 또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하고, 어차피 결국은 어느 정도는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은 세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인은 세광이고 남양주는 또 뭐예요?

남양주는 축령보훈병원입니다, 저 마석에 있는.

남양주는 축령보훈병원이고 또 양주군은요?

양주군은 성람재단.

성람재단, 고양은?

그리고 고양시가 모덕의료재단 것입니다.

그 네 군데가 지금 건축허가는 거의 다…….

용인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남양주하고 고양시는 금방 건축허가가 나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양주군이 아 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을 세 차례나…….

양주군이 어디요? 무슨 무슨…….

성람재단입니다.

성람재단이 세 차례나 부지선정이 잘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아무래도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대문병원의 93년도 세입예산 미 수금 중 156만원을 당해연도에 불납결손처리하는 등 시 수익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의 세입예산 중 당해연도에 불납결손한 예산은 156만원입니다. 미수납 사 유는 의료수가 적용착오가 62만원, 환자급여기준 적용착오 56만원, 중복 및 산정착오 38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비를 전액 징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미수금 사항이 9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가 적용착오 62만원은 의료보험연합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급여기준 적용착오 56만원은 환자 개인에게 고지하고 중복 및 산정착오분 38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타 부서로 인사조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는 의료비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수가 착오적용이나 중복 및 산정착오 등이 없도록 직원을 교육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예비비를 1%이상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예비비를 적게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고, 또한 시립병원의 연도폐쇄 후 발생하는 미수금은 당해연도에 세입조치하여 미수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원사업특별회계예비비는 1%를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동부병원특별회계 본 예산은 인건비, 기본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병 원의 재정여건상 1%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1% 이상 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병원에서는 매 회계연도 기간인 12월말까지의 징수결의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조 합과 각 구청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구청에 청구하게 되면 여기서 의료비를 심사해서 통보하는 기간이 보통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출납폐쇄기간을 두고 있어서 이 기간에 징수되는 의 료비는 미수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한 미수금액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말에 청구하는 의료비를 년도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꼭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미수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설립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도립병원의 공사화는 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병원의 경영을 쇄신해야 되겠다 해서 총리령으로써 각 시,도립 병원이 83년 내지 84년도까지 전부 의료원화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강남병원만이 82년도에 공사화하고 기타병원은 공사화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립병원의 운영실태가 그 동안에 환자의대부분이 저소득 시민이고 그 중에서도 의료보호환자가 약 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시립병원의 환자 중에서 의료보호환자가 61%였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3년도에 4개 직영 시립병원의 운영상태는 수입이 58억원, 비용이 19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4%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4개 시립병원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시립병원은 의료보호환자, 행여환자, 특수질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시민이 저렴한 의료수가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4개 시립병원의 경우 대부분 60년대에 건축되어 시설과 장비가 로후한 장태입니다. 그리고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의료원설립 검토를 했던 것이 사실 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시립병원의 현실과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소득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시립병원의 공익성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기업성 의 측면을 유의하면서 서울의료원 설립을 포함하여 시립병원 운영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의료원설립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많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현 단계에서는 서울의료원설립을 유보하고 현 체제로 현대화를 촉진하여 의료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일반병원은 저소득시민의 의료서비스를 전담하게 하고 특수병원은 민간기피 분야인 특수질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알뜰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화하고자 계획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광사위원님께서 의료원 재검토 질의가 있으셔서 그 동안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립병원의 의료원화 문제는 경영쇄신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시립병원의 장기발전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는 콜레라 및 페스트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업급대책, 무슨 비용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도서부 수트라스시에서 발생한 페스트가 중국, 말레이지아, 스리랑카, 쿠웨이트, 이라크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활동을 대폭 강화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방 자치단체는 그쪽 지금 현재까지는 인도하고 중국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전부다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추적조사를 해서, 또 우선 상담을 하고 지금 현재 테트라사이클린 7일분을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서대문병원에 200병상을 마련을 해서 지금 서대문병원을 200병상을 완전히 비워 놨습니다. 마련을 해서 즉각 격리수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조치할 내용은 뭐냐,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선 의료요원에 대해서는 밤 10시까 지 근무를 연장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소독약 하는 것보다도 약 20%정도를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 테트라사이클린 량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각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 또 시립서대문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 해서 판단을 해서 만일에 약이 모자라는 경우 에는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약도 확보를 하고, 또 다음 대책은 보사부에서 매일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그때 그때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한 데 따라서 저희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트 자체가 매우 위험한 병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첫번째는 단군 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에만 발견이 되면 테트라사이클린을 투여했을 때 회복률도 상당히 빠르다, 치사율도 높은 반면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 겠고, 그 문제는 저희들 공무원뿐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삼여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 치를 하고, 또 각 구청장을 시켜서 어제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시달을 했습니 다. 전부 공안문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공안문을 띄워서 우리 시민들이 주의할 사항,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표준문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시달해 줬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전부 띄우도록.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이런 내용들이 개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 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여행자들 추적해서 철저히 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적한다 하는 자체는 인력이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힘을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국내여행자만 외국에 갔다 오는데 오염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그리 거쳐서 많이 오염시켜 올 수 있고 해서 공항의 입국자들한테 거기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검역을 완전히 하고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역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 리고 지난 10월 2일부터는 중앙검역소에서 테트라사이클린 7일분씩을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이 넘어오면 주소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인도 사람인데 롯데호텔에다 숙소를 정해서 그리로 숙소를 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중구보건소에서 롯데호텔을 가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신체상태를 파악을 하 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회과장님.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근 위원님 및 이선희 위원님께서 4.19묘역 성역화사업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시비로 전용하고 국비를 받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 19 성역화사업의 토지매입비 70억원 중 20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93년 본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보조금 80억원이 93년 도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시비 20억원 토지 매입비를 전용해서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국고보조금에서 94년 1월에 50억원, 9월에 30억원 그래서 80억원을 전액 받았음 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탁형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근무현황 및 감소추세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정원이 336명이고 현 인원은 33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88년도에 최초로 35명이 채용된 이후 매년 증가해서 현재 201개 동에 314명, 14개 구에 17명, 합계 3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88년부터 현재까지 총 이직인원은 40명으로 그, 사유는 주로 결혼 등 가사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5명이 결원인데 그것 은 곧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께서 93년 예산 중 장애인자녀 교육비보조금이 1억 500만원인데 집행액은 5,600만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보조금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 중 가구당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며, 가 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18만원 이하로써 가구주가 1내지 3급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1내지 3급 장애인인 경우 중학생에 한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장애인자녀 교육비보조금을 예산편성시 1년 전인 92년도 1월에 국민학교 졸업예 정자를 대상으로 구청별로 진학자를 파악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장애아동의 경우 수학능 력 문제로 진학률이 낮아 사실상 중학교 입학학생이 조사 시점보다 상당수 감소해서 예산액 실적이 저조했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액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께서 납골당건립 지연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납골당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시립화장장 내에 건립 중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2층에 연건평 300평으로 5,000위정도 안치할 수 있는 목표로 9억 1,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당초 92년 9월에 설계를 마치고 고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고양시의회에서 혐오시설의 지역유치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 하는 이유로 반려가 되어서 그후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94년 1월 5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이고 금년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 국고보조금 43억 1,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95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이 196만 4,9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실제 국고보조금이 배정된 것이 153억 3,000만 원에 불과해서 43억 1,8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의료보호사업 비는 법정지출경비이므로 국가에서 전액 교부해야 되나 국가예산형편상 예정된 액보다 적게 저희한테 배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문서, 구두, 또 는 방문을 통해서 예산 전액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재정형편상 다 받아 오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전액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및 유광사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집행액이 적은데 그 내역 및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사용기준은 재해구호법 및 보건지회부 지침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종류, 규모 등에 따라서 응급구호, 장기구호, 생계보조비, 주택복구비 등 내용이 다양합니다. 재해발생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구청장의 구호판단에 따라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기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의 재해구호기금지출액은 1억 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에 서초동에 화재가 나서 67세대 280명의 이재민에게 응급구호, 장기구호해서 1,044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마포구 상암동에는 화재가 2회 발생해서 응급구호, 장기구호, 주택복구비 등 해서 6,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는 106세대 380명입니다. 앞으로의 기금활용방안은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구호법 및 보건사회부 지침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을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보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개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별다른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재해정책기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4만 5,000가구 11만 3,000명입니다. 그 감소사유는 그 동안 경제발전에 따라서 시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상자 지원기준을 자꾸 높 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88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서 그 사람들이 재산장태를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점점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은 적은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보호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장묘사업소 수입이 예산에 비하여 11억원 감소되었는데 그 이 유는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장묘사업소의 세입목표는 20억 4,000만원인데 실제로 수입액은 8억 6,100만원으로서 11억 7,100만원의 차질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원인은 화장료수입은 2억 3,300만원 목표에 2억 2,800만원으로 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묘지 수입인 18억 500만원에서 6억 3,600만원으로 많은 세입에 차질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부터 사망자 과다산정과 또 사망유족들이 공원묘지보다는 일반묘지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수입단가가 낮아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사망자 산정이나 묘지사용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입니다. 마천통 아파트형공장관리비 부족으로 24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동 아파트형공장은 91년 12월에 착공해서 93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후 입주자를 공모했습니다만 입주자가 별로 없어서 임대가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교부기간 동안의 관리 비 240만원을 저희 시비로써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 중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이월되지 않는 이유가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회계법사 불용액의 이월 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의하면 결산상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계상해서 운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탁형춘 위원.

저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말이에요, 아까 정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기 준으로 정원이라고 합니까?

보사부에서 매년 그 시.도별로 정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국비 50%를 주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마음대로 전문요원들을 채용할 수 없네요.

못합니다. 그 재원범위 내에서 채용합니다.

정부에서 건의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태부족 아니겠습니까? 저 희 행정동만 해도 521개 동인데 적어도 전문요원 한 사람들이 한 통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다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예산상 대폭 못하고 매년 일정비율씩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이 45억 6,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더 많습니다. 약 20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대개 각 구에서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구에서. 그럼 또 구에는 구대로 그런 것이 있겠지요, 재해구호기금이…….

없습니다.

구에는 없어요?

네.

내가 그 구에서 있으면 어느 구에서는 그 구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 싶었는데, 예를 들면 단초구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서 제일 빈약한 구입니까, 거기가? 서초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불이 많이 나는 데는 거기보다 변두리가 더 많이 나는데, 변두리에 난 것에 대한 것은 그 글자 하나가 없고 말이야, 서초구에다 이렇게 됐으면 거기는 그래도 인기도가 높은 구이기 때문에 거기 이름만 기재되었습니까?

네.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런 것은 전부 좀 여론에 누가 뭐래든지 간에 지적을 안 당하도륵 일을 좀 해 주시라구. 앞으로 행정감사 때 이것을 또 철저히 짚고 넘어갈 일이고, 두번째 납골당 사업이 금년 연말에 완료된다고 했지요?

네.

꼭 되게끔 해 주기 바라고. 세번째 국고의료보험기금 말이지요. 그 법정보조금을 확보를 못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못한 이유가. 서울시가 부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보다는? 안 그래요? 거기서 서울시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안 주는 것 아니냐구. 내가 보기에 그런데 뭘 그래. 그래서 얘기할 적에 거기 가서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런데 빚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알아요? 우리 전국에서 어디가 빚이 제일 많은지 아시냐구. 그래서 이것 말예요, 그냥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보사부에 가서 뭔가 밤을 새우고 뭐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 확보해야 돼.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무관심하게 무성의하게 일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것을 요즘 뭐 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 써먹는 단어가? 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

장애인자녀 학비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 재산, 18만원 월세로 해서 국민학교 재학생을 조사를 해서 그랬다는데 그 대상이 시에 장애자로 등록한 사람입니까, 안한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안한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다 되지요?

네.

그러면 얼마씩 줍니까? 대략 해 보세요.

입학금 7,000만원이고 수업료 분기별로 7만 1,100원입니다.

아. 분기별로.

네.

7만 얼마면 학비 다 대주는 것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학률이 저조해서 못줬다는 거예요, 결론이 진학률이 저조해서. 이 20만명이 넘는 장애인들 중에서 범위는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정해 놓은 1억 500만원밖에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 데 진학률이 저조해서 했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학비 다 대주는데 왜 안가요. 자기들 어려우 니까 안 가는거야. 주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 시에서 이런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장애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결국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했다는 그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따진 거예요. 그것 하나의 표본이다 이거예요, 표본. 그래서 이것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것은 100% 소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렇 게 46%를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이게 큰 창피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어때요, 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대상이 1급 내지 3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숨기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고 또 그리고…….

아니, 숨기려고 하는 것하고 이것 관계없어요. 돈 받는 것하고 내가 장애인 이니까 돈 안 받겠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학교를 보내려 고 하는 부모들이 내 새끼 저거는 장애인이 돼서 학교 못 보내겠다고 할 사람도 없는 것이 고 또 꼭 장애인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예요. 장애인가족 중에서 자녀들에게 학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돈 다 대주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 홍보부족이다 이거예요.

네, 홍보 더 하겠습니다.

그건 홍보를 집행부에서 못하겠으면 이것을 각 시의원들이 이런 좋은 기금 이 있다든지 무슨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홍보에 나서도 되겠어요?

저희도 1년에 두 번씩 홍보하고 있고요, 또 구, 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 고 있는데 아직 불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사회인들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라 든지 이런 데다 구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시의원들이 홍보에 직접 나서겠다 이거예 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예산은 100%집행을 하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랍 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고 아주 차이가 엄청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 기냐 하면 우리 서울시장이 4.19성역사업에 70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매입비로 감정을 해 보니까 49억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설비로 그것을 쓰려고 준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안되니까 보훈처에서 우선 서울시에서 돈을 좀대줬으면 좋겠다, 이 렇게 해서 시장이 의회승인도 안 받고 70억원을 널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49억원밖에 안 나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20억원을 시장이 전용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먼젓번에 우리 탁국장께서 20억원을 국고에서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네, 받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원을 국고에서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때 각서라도 받겠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각서라도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 데 그것도 받아온 것도 없고, 그런데 20억원을 지금 전용했단 말이에요, 전용. 그러면 그 20억원을 국고에서 왜 안 받아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것 받아왔습니다. 80억원.

어디 받아 왔어요.

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끝났고요.

아니 집행한 것은 우리는 토지매입비를 집행한 것이고…….

금년에 8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1월에 50억원을 받고 9월에 30억원 받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적어서…….

토지매입비 말이에요, 토지매입비는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주기로 되어 잖 아요,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것이 50억원 이란 말이야.

토지매입비가 70억원인데 20억원이 남아서 그것을 시설비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돼요, 먼젓번에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던 얘기예요. 80억원하고 70억원 해서 150억원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국고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시장이 널름 줬다고. 널름 시비를 줬는데 실지가 토지매입비만 우리 서울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70억원을 줬으니까 20억원은 토지매입 외의 돈은 우리 서울시가 받아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억원을 받아온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을 받아온 그것은 찾아볼 길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금년에 국고 80억원 다 받고요…….

80억원을 누가 받아?

저희가 받아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것 얘기가 아니라니까, 답답하네.

80억원 안에 20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부담 안 해야 되는 먼젓번에 본회의에서도 나 왔던 사항 아니요? 서울시에는 4.19성역사업에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100% 국고로 해야 되는 것이죠.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시설비만입니다.

실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을 그때 국무회의에서 시장이 거기 앉아서 대통령께서 4.19성역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널름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실지 감정해서 토지가격을 50 억원만 줘야 될 것을 70억원을 줬다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설자금은 국고에서 보조하기 되어 있어요.

80억원입니다.

그게 80억원이야.

네, 그것이 왔습니다.

글쎄, 그것 온 것은 알아. 그러면 우리가 20억원 남용했던 돈 그것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배정한 것인데요, 시비입니다.

시설비는 서울시가 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설비가 80억원인데요…….

그것은 받아왔다고 치고.

그 안에 20억원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가 60억원입니까?

80억원입니다. 그것이 모자라가지고요…….

아니, 간단히 들어보세요. 땅값 50억원을 예정했는데…….

장주호위원, 가만히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비 80억원이야, 책정금액 이. 토지매입비가 50억원이야. 그러면 130억원이죠? 그러면 성역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150억원이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20억원 받아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150억원이 확보됩니다. 토지매입비 70억원하고 시설비 80억원하고 150억원이 당초예산인데 그것이 다 확보된 것입니다.

그것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먼젓번에 내가 여기서 분명히 질의할 때 탁국장이 20억원은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받아오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

80억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받아온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요, 80억원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80억원을 받아와서 시설비가 집행하는데 모자라가지고 10억 3,000만원 을 또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또 받아 올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유상근위원위원님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그 안에 더 조사를 해서 그때 완결을 내도록 하고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결말을 짓겠는데 과장도 똑바로 해요. 사회과장이 말이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그때 탁국장이 거기 서서 내가 질의했을 때 20억원은 보훈처에서 받아 올 돈입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 국가에서 받아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130억원으로 뭐든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정을 150억원으로 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70억원을 널름 내줬어. 그래서 국고에서 우리 서울시로 20억원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 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20억원 받아온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 리 예산을 뒤져봐도 받아온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탁국장이 한 얘기대로 각서하고 다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아까 재해대책기금 말이죠, 시에서 나가는 기준이 있죠? 20세대 이상입니까, 21세대입니까?

전부 다 50세대입니다.

아니, 보통 한 세대, 두 세대 불이 났다고 서울시에서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 이 아니고 20세대인가 20세대 이상 난 것이…….

정부기준이 50세대 100가구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화재난 것이 나간다 이거죠?

네.

유상근 위원님 더 질문하십시오.

의약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용인정신병원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탁국장에게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은 이 자료가 부실하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탁국장 답변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이 여기 위원들 앞에서 천백만의 대표들 앞에서 한 말을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11월 25일에 그렇게 탁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의약과장,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저희 의약과에서 나가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과의 감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주면, 탁국장께서 감사실에 정밀감사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어. 그런데 왜 감사실에다 감사를 의뢰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자체감사한 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자체감사했습니다 하고 보내줘야 하는데 그것을 왜 안 보내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1월 25일 우리 정기행정사무감사시의 속기록을 보세요.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촉구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해서 우리 정기 감사가 11월 22일부터입니다. 우리가 용인정신병원은 현장에 가서 감사할 것인데 그 안에 감사를 해서 그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유상근 위원도 지난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지적된 부분을 용두사미격으로 그냥 없앨 것이 아니고 고쳐야 될 부분은 다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쳐야만 됩니다. 또 이제 앞으로 11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자료요청 을 할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받을 부분을 최소한도 한 10일 전 에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 국장이 없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의회에 감사를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에 지장 이 없도록 저희들한테 10일 전에만 보내주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10일 전까지 보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일단 정기감사를 우리가 받을 자료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미 준비된 감사 받을 그 부분은 10일 전까지 도착되도록…….

10일 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연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의약과장이 보사환경국장님을 대신해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보강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자본금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자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자본금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자본금 납입은 94년도에 납입 완료되었으며, 77년도에 신축된 병원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연차계획에 의한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로후 또는 낙후된 의료장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최첨단장비로 보강하여 각종 의료장비의 가동률과 병원 이용률을 높여 고기능 3차 진료기관화하여 경영수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보강에 필요한 자본금 증자를 위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의 검토의견 부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총괄부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 의료사업을 위한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일반시민과 저소득계층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의료사업, 특히 공공의료사업은 다른 공사의 수익사업과는 달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측면, 그리고 가능한 한 재정자립을 이룩하여 자립경영토록 해야 한다는 측면과의 조화로운 합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자본금 증액으로 이런 여러 조건을 상호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검토 부문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증액 부문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 자본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이는 자본금증액 형태로 병원운영에 관련된 예산지원 방법으로 변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공사 강남병원 부근의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의 4,500억원, 현대중앙병원의 2,500억원의 자본금과 비교하면 강남병원의 영세성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증액되는 100억원은 95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동 병원의 영세성 탈피가 불가피하고 설 사 100억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재정자립 또는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의 성장이 매우 어 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안과 2안을 전문위원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 는데 이것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은 병원장임명권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에서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내무부장관 승인으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는 지방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동법 제79조제3호에 의거, 내무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제2호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입 하는 공사·공단 그리고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사,공단의 사장 또 는 이사장은 시장이 승인권을 갖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의 사장,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승인권은 내무부장관이, 강남병원장의 임면 승인권은 서울 시장이 갖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이 부분도 조례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예산지원이 없는 지방정부소유 공기업의 장의 임면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이 갖는 것은,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서는 중앙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1991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처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권의 일부는 시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므로 지방공사 강남병원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확보하여 국무총리, 감사원 장 등의 임명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바와 같이 시의회가 가져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서울시 산하 타 공사로 파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100억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면 이 강남병원이 얼마만큼 타 병원들과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삼성 의료원이나 현대중앙병원의 경우 그 자본금을 비교한다면 우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주위에 삼성의료원이나 중앙병원 같은 대형병원과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그 비교하는데도 의의는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400병상 규모의 강남병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77년도에 이것이 시립강남병원으로 발족 당시는 200병상 규모였습니다. 그 동안에 환자가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12년 동안에 자본금이 분할 납입되면서 의료장비도 보강을 하고 시설도 확충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7년 이라는 세윌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병원 규모에 비교해서 수도회이라 할지 모든 시설용량의 부족현상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을 우선 100억을 증자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시설을 현재의 시설규 모에 맞게끔 교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자기공명진단장치 와 같은 의료장비를 비롯해서 꼭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저희가 100 억원을 우선 증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타 대형병원과 비교하게 되면 거기에 그 수준에 맞춰서 경쟁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 장태에서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병원에 자본금을 1,000억원 정도 선까지도 생각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에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시설개수, 병실규모가 늘어나면서 과거에 200병상 때 설치했던 모든 배관이나 기기 이런 것이 용량부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시설을 갖다가 교체 내지 보수하기 위해서 100억원 증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과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400병상 규모에서 어떻게든지 경영상 적자를 면하면서도 시민에 대해서 최선의 진료 서비 스를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과장 얘기에 의하면 지금 100억원을 증자해 주면 일시 필요한 의료장비나 그 노후된 것을 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가 지적한대로 지금 신장비 MRI나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립병원에는 구입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실정인데 차라리 100억원을 줄 바에는 한 200억원 줘 갖고 거기에 좀더 강남병원이 삼성 병원이나 현대병원같이 그런 수준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립병원으로서 그래도 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 용의는 없었습니까?

용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당국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 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00억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39억원을 MRI같은 최첨단의료장비 를 하고 우선 제일 급한 시설교체나 보수해서 래년도에 우선 39억원을…….

래년에 39억원 쓰고 또 어떤 정화시설이나 그런 것을 전부 고치고 나면 내년 1년에 100억원을 써도 그것이 적을 텐데 그러면 5년간에 100억원을 쓴다는 것은?

5년간에 100억원을 나눠서 하는데…….

글쎄, 나눠서 100억원을 것은 적은 액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의 생 각은 그런데 우리 의약과장 어때요?

현재 저희가 지금 강남병원의 병상규모로 봐서는 병상을 저희가 확장하거나 신축하기 전에는 우선 100억원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저희가 강남병원 시설확충을 해서 1,000병상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450병상이지요, 강남병원이?

네.

그러면 450병상에 지금 신장비에 39억원인가를 쓰면 돈 얼마 남습니까? 한 51억원 남는데 51억원 보수시설하고, 또 거기 정화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래년 1년에 100억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리 서울시가 예산이 좀 쪼들린다 하더라도 그 령세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립병원을 뭔가 키우려고 들지를 않고 서울시가, 시립대학만 하더라도 그래요. 시립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을 엄청나게 예산을 지금 쪼개고 있는데 모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영세민들을 위한 업체에는 돈을 될 수 있는 한 안주려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움직이는 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억원 증액을 해서는 내가 볼 때는 1년, 그러면 5년간은 돈을 못 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100억원을 했는데 100억원 중에서 시설개선에 40억 원이고 의료장비구입에 6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시설개선 9억원에 의료장비 2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차라리 100억원을 5년간 쓰게 해 주려면 한 200억원 정도 줘 갖고 좀 경쟁력있는 병원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탁형춘 위원님.

시립병원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찔끔찔끔 돈 몇 푼씩 줘가지고 이것 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이것이 강남병원 같은, 소위 자립도라든지 수익성 있게끔 이렇게 경영을 하는 체제로 갖춰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에 의하면 지금 병원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대개 병원 건축이나 의료장비에서 대개 한 병상 당 최소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원한 삼성의료원은 평당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시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참 어려운 점이 있고…….

차라리 지금 MRI보다도 더 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신기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금년도에 개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첨단장비를 하나 우리 서울시립병원에서 이런 첨단장비를 가지고 왔다고 선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병원 없느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이 말씀이에요.

물론 용의는 있습니다만 첨단의료장비다 하면 이것이 전부 전산화가 되 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저희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보다는 좀 못한 첨단의료장비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운영이나 여러 면에 있어 서…….

우리 시립병원 규모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MRI나 CT가지고서 시민건강진단을 확실히 하고 진료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이 애로가 없으니까 예산을 조금 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닙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이 하시는 생각이 똑같은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예산과에 다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답변이 간단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개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북돋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둘째, 장애인에 우선 허가토록 하고 또한 허가받은 자가 직접 관리토록 하며 셋째, 사용료는 서울특별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항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된 동 조례안은 그 입법정신과 취지에 상당 한 수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의 지원이 형식적인데 머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들 장애인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세부적인 조항에서는 일부 수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명인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간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안 중 신문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는 허가대상이라기보다는 서울시와 신청자간, 또는 관계기관과 신청자간의 사법적 계약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이므로 이를 설치허가에서 설치계약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상을 신문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외에 복권판매대를 추가하여 그 계약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제2조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제3호를 추가하여 시 투자기관이 직접관리 하는 공공시설도 포함시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등도 대상으로 하여 수 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한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모자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한 모자가정, 노인복지법 제15조의 65세 이상의 로인,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도 수혜범위에 넣어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안 제5조의 "노력하여야"를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안 제6조의 타인양도 규정을 삭제하여 법에 명시된 직접관리를 강화시키고 장 애등급이 높은 자는 그 직계가족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사전에 시 장의 승인을 얻도록 조치함이 변칙적 운영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안 제7조의 사용료징수조항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쌍방간의 계약에 근거토록 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기 계약된 시설인 경우에는 복지단체, 로인회, 보훈 단체 등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연금법상에 근거한 공무원상조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더라도 향후계속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더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저희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판매대 ,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 중 직업재활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오지 못했으나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그 효과는 크게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무고용이라는 조치만으로는 직업재활의 충분한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생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은 장 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공공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 신문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 어 있는 공공시설은 총 595개소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또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시설현황은 총 1,770개로 신간판매대가 186개소, 매점이 465개소, 자동판매기가 1,128개, 그리고 그 중 직영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614개소, 임대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1,165개소입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수입은 약 4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저희 사회과에서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연금매점은 공무원년금법시행령과 서울시 자치훈령에 의거, 서울시 직원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특정인에게 동 시설을 설치허가함은 동 시행령 및 훈령의 취지에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 총무과, 세종문화회관, 구청, 사 업소 등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단체 외에 국가유공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모자가정, 노인, 영세민 등의 보호측면에서 볼 때 특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공원관리사무소, 부녀복지과,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공사의 경우 건설비의 73%를 부채로 충당하여 이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 경영압박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운영적자 보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차제에 유일한 수입원인 승객편의시설 등을 특정인에게 임대할 경우 운영부실에 따른 지하철 수입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입니다. 네 번째, 지하철은 1년 365일을 연중무휴 운행함으로 승객편의시설 역시 승객서비스 차원에서 전문성과 기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에게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개개인에게 운영을 맡길 경우 이러한 전문성과 기동성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입니다. 끝으로 시설물이 특정인에게 임대될 경우 조례에 의한 시설물 운영과 지방공사 규정에 의 한 시설물 운영으로 운영체제가 이원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판기가 개발되고 또한 관리 체계도 전산화되고 있는 현 장황에서 부대사업 역시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 나 조례제정시 그 경직성으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 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전문위원적서 검토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이 조항에서 서울특별시에 지방공사와 산하사업소 등의 포함여부를 명백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같은 경우는 기초지방 단체이므로 조례로 별도 제정해서 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 개인이 아니고 복지단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명백히 범위를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3조에 '설치 때에는'을 '설치하여 임대할 경우'로 임대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4조제2백에 신청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제외하고 제3백에 장애인 수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갈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6조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면,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인에게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는 대리인이 아니고 동거가족이나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래 장애인을 위한 위탁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기관에 지방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지방공사의 관리운영 규정도 참고하도록 문구를 삽입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시설내에 신문판매 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다 만, 한마디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요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