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인섭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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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안번호994번중림제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철회요청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994번 중림제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의회 의견청취 철회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의안에 대해 철회요구서를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중림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건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다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중구청에서 9월 3일 56%로 철회해 달라는 동의를 받아서 의견청취 취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려면 절대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56%가 취하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중구청에 서 행정처리상 토지소유자 수의 산정을 잘못했다 한 것은 본회의에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이런 행정처리를 잘못한 중구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3일 취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안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지난 9월 30일 본위원이 충정 1지구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은 이 비교평가서를 만든 취지는 서울시장이 41점을 받은 이런 비교평가서를 만든 것은 충정1-1구역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의 취지는 허위, 부당, 미비한 것으로 분류항목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본래는 서울시가 모든 답변을 충실히 이행을 해 달라는 촉구의 안으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충정1-3지구는 전부터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여기가 부당한 내용이 있었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림동 같이 부실한 자료로 연속 3회나 상정을 해서 행정적인 낭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아까 엄중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엄중한 조치를 하고, 지금 하지 않았죠? 아직 조치는 안 했죠, 이행은 안 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바로 하려고 합니다.

홍진구위원

그 조치하면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또 하나는 지금 송파구에서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차비까지 준다고 신간 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청도 있고 지난 번 30일에 얘기했지만 강서구청장은 '고정관념의 탈'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정말 민원을 최대한 해소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이처럼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정1-3구역을 시범사례구역으로 지정을 먼저 하자고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주거환경개선, 또 자력재개발, 또는 합동재개발 이 세 가지 가 전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혼선을 일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충정1지구에 대한 대안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 내 사정은 주민간에 분열이 되고 불신상태의 팽배로 사업추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중구청의 행정지도 미숙 및 과오로 주민의 이해방식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위치별 개별여건 차이로 의견이 불일치가 돼, 일치하지 못했다 이거죠, 세 번째로 기초조사가 미비해졌다. 네 번째로 개발방식은 자력, 합동, 주거환경개선 세 가지로 그 진로가 모호하게 되었었다. 다섯째, 지금 지역 내 추진세력의 신뢰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여기에 그래서 대책으로는 1. 여기에 관련된 중구청 공무원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시범사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사업방식. 또는 진로모색을 위한 잠 정 추진기구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성은 토지소유자를 한 5명 정도, 중구청의 공 무원으로 1명, 또 중구의회 의원으로 1명, 중구도시계획위원으로 한 2명 이렇게 9명으로 발 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주민이 갖도록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도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 겠느냐, 그 법률은 도시재개발법 제68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담당업무를 첫째,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두번째, 사업방식 및 추 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번째, 주민총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새로운 추진위원회에 업무인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역할분담으로는 서울시 중구는 기초조사 비용 및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 두번째, 의회, 또 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기술, 여론조사 등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으니 이 대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대안을 잘 검토하시고 시범사례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충정1-3지구는 이런 대안을 제시 하니까 이 대안대로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이 대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홍진구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충정1-3지구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 답변했던 것은 시범지구 지정한다는 것도 여지 껏 다른 지구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견이 전부 수렴이 되면 개발방식을 확정을 해서 타 구역에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오늘 홍진구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바로 시행 가능한 것과,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청 공무원을 전부 교체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현재 파악되기로는 담당자와 과장은 교체되고, 계장이 아직 교체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담당업무를 그 동안 언제까지 담당을 해온 공무원이 지금 있는지 그것을 봐서 그 공무원이 그대로 있어서는 사업추진이나 지난 번 의견청취 이런 것에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범사례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구를 지정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전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디만 특별히 시범지구 다 해서 더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더 잘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합의가 잘 돼서 원만히 추진이 되면 되지 않나 고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업방식이나 진로모색을 위해서 잠정추진기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 데 이것은 저희가 중구청장이나 국장 이렇게 관계관에게 물어봐서 현재 이번에 합동개발 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데, 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한 것이 있는데 현재 추진안 구성상 태를 봐서 이 추진위가 그대로 해서 괜찮은지, 그 다음에 또 추진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위 구성이 됐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현추진위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업무 이것은 아마 앞으로 추진위가 할 일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 까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구청과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역할분담인데 서울시중구는 기초조사 비용 및 행정지원을 하고, 의회 와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기술, 여론조사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역할분담에 대 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구의 사업추진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또 여기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좌우간 이런 재개발사업이 부량주택을 주거환경개선하고 저소득시민들이 아무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대로 해소되는 측면에서, 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됐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가 철회요청에 의한 안건정리인데 철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두고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토론방향이 달리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안건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의사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홍 진구 위원이 지금 대안을 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교체를 하겠다 그러는데 주택국장께서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인사권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토지소유자수 그런 것 산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중구청장에게 권유해서 잘못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면 대개 조치 를 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인사권자에게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교체를 하겠다는 결론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제가 안건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물론 조금 혼 동이 오겠죠. 중림통지구나 충정1-3지구 이래서 조금 혼동이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취하하는 마당에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을 했고, 거기에 대 한 질의를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역이 아니고, 취하가 됐 으니까 취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향제시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원래는 본 건에 대한 최상혁 위원 말씀대로 철회코자 하는데 가부만 물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또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제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발언을 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 고, 본 건에 대해 시장의 요구대로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택국소관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소관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 회기에 처리할 주택국소관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총 6건으로써 모두 신규로 접수된 건 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 한 건 한 건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새로 접수된 의안번호 1072번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1072번 신림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재개발구역의 위치는 관악구 신림7통 산101번지 일대, 면적은 17만 1,500㎡입니다. 국·공유지가 16만 4,170㎡이고 사유지는 7,330㎡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면 2,609동 중에 무허가가 2,600동으로 대부분입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6월 7일에서 21일 사이에 도시계획변경 공람공고가 있어서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 과되어서 이번에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이 왔습니다. 동의율을 보면 토지소유자 수는 85.3%, 건물소유자는 96.2%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보면 60년대 도심 철거민 이주정착지로써 8내지 10평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돼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4번 이문 5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이문2동 320번지 일대로 면적은 3만 343㎡이고, 국·공유지가 440㎡, 사 유지가 2만 9,903㎡입니다. 건축물은 247동중 유허가가 243동, 무허가가 4동입니다. 94년 5월 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이 왔는데 동의율은 71.42%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소방도로 및 상·하수도, 도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 필지가 상당히 소필지로써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도 상당히 어려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5번 답십리10 재개발구역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4동 2번지 일대며, 면적은 9,155㎡로 전부 사유지입니다. 건축물은 79동이 전부 유허가입니다. 5월 4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개발구역 지정요청이 됐는데 동의율은 77.22%입니다. 동 지역의 여건을 보면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고,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 설이 미비하고 또 필지가 소규모로써 건물 신축이 상당히 어려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0번 옥수9재개발구역변경지정으로 추가지정하자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의 위치는 성동구 옥수동 258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기이 3만 9,730㎡에 9,412㎡ 를 추가 지정코자 합니다. 추가구역 지정구역 내에는 국-공유지가 1,396㎡, 사유지가 8,016㎡이고 건물은 25동 중에 유허가 20동, 무허가가 5동입니다. 동 지역의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 3월 5일 구역지정이 되어서 금년 1월 7일 사업계획 결정이 되었는데 추가구역 주민들 93.88%의 주민동의가 있어서 8월 4일부터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서 추가지정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1번 월곡 주택개량재개발구역입니다. 위치는 성북구 월곡통 77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1만 6,315㎡에 국·공유지가 2만 1,320㎡, 사유지가 9만 4,995㎡입니다. 건축물은 1,288동 중에 유허가가 1,157동, 무허가가 131동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 동의율은 69.1%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2번 정릉5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성북구 정릉통 604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1만 506㎡로 국·공유지가 333㎡, 사유지가 1만 173㎡입니다. 건축물은 85동 중에 유허가가 78동, 무허가가 7동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82.35%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배 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2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 신림1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해 의 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어때요, 지금 불량주택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뜻과 의의는 좋은데 지금 보면 민원사항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됐어요. 전체 100% 동의한 것입니까? 지금 1072호 뿐이 아니고 이면에 1084호, 85호 전반적으로 민원에 관한 것은 하나도 의견이 없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 줘야, 지역이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해 달라고 했다든지, 또 어떤 정책상 어떻다든지 이런 의견사항을 달아줘야, 우리가 현장에 안 가 보고 참고적으로 하는데 무조건 시장이 요청한 대로 다 옳소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제시할 적에는 도면 거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요청하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되, 어떤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민원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여기 간단하게 다뤄주면 좋잖아요. 과거에는 잘하더니……. 그리고 지금 시청 공무원들의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요청해서 재개발하자는 것은 무조건 극구 반대하고, 시장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고 이런 것이 조금 내포 돼 있다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세요. 여지까지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래요. 위원들이 청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극구 열렬하게 한 건도 통과 안 시키려고 반대하는 이러한 배타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시장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옳고, 어떻게든지 성취시키려고 하고. 뭐든지 그 지역출신 시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앞으로는 민선시장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지만 시장도 앞으로 사업자료인 스타일로 시장이 아마 상당히 바뀌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행정가들도 앞으로는 그런 스타일로 체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깊게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한 건 한 건 그 지역 민원사항이 어떠냐. 특성이 어떠냐 이런 것을 가급적 상세히 해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국장 대신에 과장 나오셨어요? 과장 서세요. 우선 먼저 신림1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관해서 1072번, 주민동의가 몇 %입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85.3%입니다.

신용길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당신네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누락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꼭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이거 봐요, 당신 개량과장으로 있어요? 온 지 몇 달되었어요?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신용길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연관해서 말씀드리지만 김석호 동료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것은 100% 통과된다라는 안이한 생각과, 또 불성실 한 이러한 임무에서 이와 같은 일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주의를 촉구합니다.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 때 도면을 다루었던 이런 관계입니다만 이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신림제1주택개량지구를 잘 아는데 지난번에도 역시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고, 오늘도 똑 같은 이러한 일을 초래했는데 1/3,000 도면을 첨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도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있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택국에서 첨부하는 모든 도면은 한 단계 초월해서 1/3,000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관종

심관종주택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

1/3,000로 해 주시고, 여기도 주민동의가 빠진 것 대단한 실수예요. 그리고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0지도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컬러링해서 일목 요연하게, 판단하기 쉽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 다. 이 점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신림동지구를 보면 국·공유지가 약 5만평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유지가 약 2,000평, 거기 에서 유허가건물은 9동밖에 없고 약 2,600가구가 전부 무허가인데 사유지 대 국유지 비가 약 22배 가량 되는데 이것을 개발해 줌으로써 특정인에 대해서 엄청난 이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지역 안에 공원용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개량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관종

심관종주택개정과장

지금 공원용지가 15만 3,683㎡중에서 14만 603㎡가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공원용지가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공원용지를 무차별하게 해제를 해도 서울시에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공원용지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지금 이곳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1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줬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되어서 약 2,600세대가 무허가건물로 그냥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구제해 줘도 이 사람들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무허가건물로 그냥 두었다는 그런 결론 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5만여 평에 가까운 공원용지 를 해제를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관종

심관종주택개량과장

지금 이분들이 원체 열악한 위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를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소관 국에서 그런 것을 계도를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수에도 차질이 오지만 어느 정도 영세민인지 본위원이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민의 이주지라면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돌봐줘야 될 텐데 한번 내보내면 그만이다 이거지. 한번 장황이 끝나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행정에서 오는 폐단입니다. 이것이 81년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전부 유허가건물이 될 것이 고, 또 상대적으로 국유지를 불하를 해서 개인소유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5만 평에 가까운 국유지에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그냥 살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부가 얼마나 영세민에 대해서 무관심했나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단적인 표면 을 보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소관과장이라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조사를 하고 자기 집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량과장께서는 그냥 와 앉아서 닥치는 업무만 하지 않았나, 전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세심히 관찰하고, 또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