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강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위원회별로 연일 의사일정이 계속되고 집행부에서는 국정감사 준비도 겸해야 하므로 고 생이 크시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오늘 회의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의건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민방위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의건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것은 아파트 지역과 공단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실시가 되고, 이번에 일 본의 삿보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관한 내용도 즉각 각 기관에 전파해서 참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보고계속)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의건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나씩 만들어서 전 시ㆍ도가 함께 사용하는 VTR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드는 그러한 년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고) (보고계속) 민방위국소관업무보고의건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빈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영빈입니다. 1975년도에 민방위가 발족해서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방위대가 창설이 된 적에는 북한의 노동적위대라든지 어떤 국방의 개념, 군인의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이제 그러한 처음에 출발한 때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의, 현대인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방위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재해가 있다고 합니다. 세균적 공해, 물리·기계적 공해, 화학 공해, 전자기파 공해, 실인간성 공해 이러한 다섯 가지 공해 중에 그 동안 우리는 정신적인 면보다는 그런 물질적인 것, 장비, 어떤 외형적인 것에 치중되었지 않았는가, 이제는 도시민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재난에 이제 민방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어떤 군사문화적인 그런 형태에서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그저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한다. 하기 싫은 것을 시간을 때우고 억지로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민방위대원으로 또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 일원으로 서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고취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 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뭐 박한상사건이라든가 지존파사건, 온보현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 사회구성원으로서 똑같이 책임을 나눠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민방위교육이 이 런 물질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정신적인 것으로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민방위교육의 장소를, 커리큘럼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민방위국장님의 견해와 대책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백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서 소방본부와는 어떠한 업무협조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방업무와 우리 민방위국이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조직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해서 서로 어떤 협조보다는 서로 방관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그런 체계에서 오히려 비능률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근자에 자연재난보다는 인위적인 재난이 더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마음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복잡다단한 도시생활 구조속에서 어떠한 범죄집단이, 또 더 나가서는 불순세력이 또는 간첩망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독립된 농촌마을에 집단 살인공장을 차려 놓고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황에서, 도시속에서 더군다나 그러한 불순세력을 바로 찾아낸다는 것은 아주 세심한 주의와 관찰 관리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의 연락체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유독 민방위국에서 민방 위대원을 중심으로 한 신고망 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떠한 조직 어떤 지역에 와서 무 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알 수 없는 장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방위 조직망을 통해서, 또 신고망을 통해서 그때 그때 적나라하게 우이의 주거장황들이, 또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러한 불순세력들이 그때 그때 즉시 파악이 된다면 사 전의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민 안전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민방위 신고망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 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정기감사 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본격적으로 한 번 파헤쳐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시민생활 주변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밤거리를 마음 놓고 여자들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민방위대를 운영을 해서 방범순찰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방범순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민방위훈련이다 교육이다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방위대원들이 취약요소에, 또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골목, 그 러한 지역을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민방위대를 운영해서 순찰이라든가 고정 민방위 대원을 배치해서 우리 시민을 모시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민방위구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피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 무슨 지하도라든가, 또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러한 대피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정하게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낱낱이 이것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그간 관리실태를 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 질문하십시오.

93년도 불용액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충만, 정확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만. 금년에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당초 계획된 모든 업무나 사업들이 연말까지 전 업무와 사업이 목표달성이 될 것인지 그 전망을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가 시작된 지 이제 19년, 벌써 근 2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물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민방위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해서 어떤 급작한 난이 났을 때, 지금 훈련을 가지고 그것이 큰 효과가 날 것으로 우리 민방위국장님은 생각이 되시는지 말입니다. 항상 저희도 동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삼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 훈련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훈련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좀 느껴보는……. 다같이 그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가다가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그 때 그 시간, 잠깐 1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으로써, 그것이 어떤 정말 큰 재난이라든가 어떤 전시라든가, 뭐가 났을 때에 효과가 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이 좀 의문점이 가는데 우리 민방위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항상 고정된 그런 식인데 정말로 그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전 그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더 확고한, 훈련이 조직적이고 알찬 훈련이 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그 훈련이 참다운, 실질적인 그런 훈련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 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더 어떤 특별한 훈련체제는 없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만 민방위교육 자체가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데, 정신교육하고 실기교육을 이제 병행을 해서 교육대상 87만 2,6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가 85만 9,352명 99.4% 참석했는데, 우리 서울시민이 천백만인데 교육대상자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시민인지 또는 관공서 공직자인지 또는 교육공무원인지 어느 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정석 위원 질의도 굉장히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도 과연 지금 현재 북한이 김일성 사망 이후에 일단 통치권자가 없는 나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 니다. 이 사회주의인 국가라는 것은 도대체 그 사람들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엉뚱하게 갑자기 어떤 장난을 했을 때 과연 천백만 시민이 정 신교육이나 실기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민방위교육을 그냥 싸이렌 몇 번 울리고 이래서 과연 거기에 따라 올 수 있는 정신적 그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서 답변해 주시고, 실은 천백만 시민이 과연 약 백만도 안 되는 시민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 연 이것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었는지, 형식적인 어떤 하나의 요식행위인지 이 문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충분한 연구검토 이후에 이 정도 대상만 하면 다 충분히 천백만을 유도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 그리고 시 민방위 교육을 매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떨 때는 무슨 행사 있다고 피해버리고, 어떨 때는 또 하 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 대형건물 민방위교육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은 어느 어느 구에 병원대상이다 또는 무슨 고층, 몇 층 이상 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가 났 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 쪽하고 뭐 얘기되면…….. 소방서하고 얘기가 되면 그냥 우물쩍 주물쩍 빠져버려요, 또. 그냥 교육에서 빠져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것을 저도 듣고 있고 또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도 했습니 다. 과연 그것이 교육을 위한 교육인지, 지극히 형식적인 교육인지, 그럴 때 과연 북한같은 이런 악질적인,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그네들의 어떤 만행이 있을 때는 이 서울시민은 제 가 알기로는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을 전혀 못 보고 엄청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결과 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중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소방본부하고 민방위국과의 관계 이 런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게 과연 한계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한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국장은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 있으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드릴까요?

15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민방위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 고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때마다 민방위국장은 힘이 솟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빈 위원님께서 민방위요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층 깊게 질문을 해 주셨 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질적인 그런 측면에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이냐 또는 정신적인 교육 측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초에 창설될 때에는 국가안보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창설됐지만, 그 동안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92년부터는 오히려 방재 측면으로 전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최근에도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안보적인 그러한 측면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또한 높아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방위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는 전국 또는 일부의 안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 외, 적의 침공 두 가지 측면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회현장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수시로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재난 위주로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교육은 역시 민방위대원 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단축시켜서 하다보니까 소양교육 1시간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교육하 는 전 교육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시간을 통해서 통일안보라든지 민방위의 필요성, 재난대처 사례등을 포함한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강사를 최초에 저희들이 임용을 할 때 이 자격문제를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대원들에게 산 정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양강사를 임명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실기교육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재난에 대비한 그런 교육으로써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5년 주기의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민방위교육에 대한 계획을 심층 깊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만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방본부와 민방위의 이원화에 대해서 질 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때에는 소방은 화재진압을 중심으로 한 실제 행동하는 부서입니다. 민방위분 야는 그 동안은 민방위 편성운영 교육훈련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 방재분야까지 총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입하는 그런 단위라고 봅니다. 현재 소방과 저희 민방위와는 아주 상호 보완적인 그런 체제로써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9구조대를 더 확장하고 그것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때에는 제가 앞서서 관계국장들과 또는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와 같은 분야를 보강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라든지 이와 같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불순세력에 대한 시민 불안 대비책으로써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시민들에 대한 신고망조직입니다. 이것은 약 16 만 2,000여 신고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고망은 기본 신고망으로써 반장, 그 다음에 각 직장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관리로써는 하숙지역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 대중이용업소가 포함되고, 또 이동신고 요원이라고 해서 집배원, 운전사, 환 경미화원, 리·미용원, 약국, 다방 이런 데까지 신고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년 2회 이 신고요원들을 정비를 하고,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비할 때에는 경찰주관하에 신고망 훈련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합쳐서 작 년에 저희들이 실시했고 이제 정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와 같은 신고망 외에도 주민 스스로가 주변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그러한 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에 관한 내용은, 지난 90년 10월 13일 범죄퇴치의 일환으로써 민방위대원 중에서 희망하는 그런 요원에 대해서는 기존 방범대원과 합동으로 방범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는 약 34만 5,000여 명이 삼여를 했고, 금년에도 9월 현재 9만 7,047명의 민방위대원이 방범순찰에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에 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와 같은 방범활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 요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76년도에 독입 대피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126개소를 만들었는데, 오래 되어서 다 폐쇄를 하고 현재 34개소의 독입 대피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하보,차도,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 승강장, 터널, 고층건물지하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 민방위담당자들, 그 다음에 구청 이렇게 해서 주, 월, 분기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6월에 안 보장황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6월 30일까지 일제히 12만 8,954개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주변 청소라든지 정리 정돈, 그 다음에 안내표식판, 유 도표식판을 일제히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피소는 저희들의 민방위업무에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께서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가 되며 앞으로 잘 추진이 되겠느냐고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93년도 예산결산 보고시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을 한 이후로 예를 들면 92년도 저희들의 불용액이 약 4억 7,000만원 23.5 %였습니다. 이것을 계속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93년도에는 2억 4,000여만으로써 13%, 현재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직 집행이 완료 안 되었지만 1억 9,600만원으로써 약 9.7 %,그래서 예산에 대한 책정과 그 운용을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아주 짜임새 있게 계획 그대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겸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석 위원님께서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민방위훈련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질 수 가 있겠습니다. 우선 민방위훈련은 매월 실시하는데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과 시 자체의 특성훈련으로 저희 들이 계획해서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 6월에 민방공특피훈련을 전국에 실시해서 언론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시대장황이 어떠한 장황이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눈여겨 볼 때 유사시에도 우리 서울시민은 올바르게만 유도한다면 정부의 유도에 적극 따라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6월 민방공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부다 비상대비에 대한 민방공훈련이었지만 이제는 재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서울시에서 서울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최초에 호텔에 대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얏트호텔에서 호텔 방재훈련을 위시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시는 극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상의 선박, 병원 그 다음 백화점 이런 데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봤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그런 훈련은 철저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관련된 요원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그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자체 훈련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부분적으로 삼관해 보셨겠지만 좀 형식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훈련은 좀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박상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교육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원은 편성된 인원 중에서 현재 기본법시행령에 교육훈련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고 이 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는 재해 발생시 복구활동에 삼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 외한 20세 이상에서, 과거에는 40세까지 교육을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5년간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조금 더 부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연령상으로 봐서는 민방위대원의 년령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전부다 편성과 교육에서 다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교정직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이런 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훈련을 제외받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민방위대원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외에는 전부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가 87만 2,675 명이라고 아까 보고드린 그 인원입니다. 이와 같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어느 정도 전체 시민들이 유사시 에 따라 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민방위대원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 서, 비상시에 이 대원들로 하여금 시민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방위훈련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개선을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가장 민방위국장으로서 고심하는 것은 교재나 교육준비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서울에 인구 집중이 되다보니까 민방위대원들도 전국의 약 26.7%를 저희들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반기에 80여만명의 민방위대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정하다보면 지방은 또 대원이 적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교육을 해야될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육훈련 대상을 저희들은 여러 번 축소하도록 건의가 됐지만 되지 않는 이유가 전국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클래스에 400명 정도로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정학급을 편성하고 기본교육 삼석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여건하에서 민방위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가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층건물 훈련시에 소방과 협조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구청같은 곳에서도 그러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하얏트호텔, 그 훈련을 시켰을 적에도 거기에 본부장 여러 간부들이 와서 제 사무실에서 이 훈련을 연기해 달라는 간곡한 그러한 주위의 압력과 부탁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계획된 대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비리가, 또는 훈련에 대한 형식적인 것을 제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꼭 명심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 고 민방위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공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27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부 소방학교장으로 있다 가 서울시 소방본부장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도 서울 소방 중책을 맡고 보니 책임이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 93년도 소방비 예산결산에 대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소방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소방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본부장은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일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소속 문일권 위원인데 한 말씀드리겠어요. 소방본부장께서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임자들과 타협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사업계획서를 지금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어떠한 속담에 무는 개를 돌아보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부가 스스로 개발하고 발견 을 해서 있어야 할 곳에 꼭 소방파출소도 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개발한 용의는 없는 것인지 소신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입이 틀어져도 퉁소는 반듯이 불란다고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인구가 1일 수십만 인구가 들랑거리는 중구 회현동, 남창동 이 근처의 그 거리를 보 면 소방파출소하고 소방서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개발을 해서 소방파출소라도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소방본부 안에서 기획 을 하면서 탁상공론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데 신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 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암사동문제도 그렇습니다. 상이용사들이 있어서 애당초에 철거를 한 수 없고 병력 동원을 해서라도 확보를 할 수 없는 땅 같으면 애당초부터 다른 계획을 세 우든가, 아니면 기이 그 자리에 하겠다라고 했으면 일단 관공서가 들어가는 땅 같으면 어떤 형태라도 확보를 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이용사들 때문에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복지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소신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 비단 중구 남대문시장 에 있기 때문에, 수십만의 인구가 들끓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 리만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파출소 소방본서하고 거리가 떨어진 인구가 많 이 집결되어 있는 이러한 데를 좀 개발을 해서 파출소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소위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미명하에 그 막대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용되고 편용되어서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명분을 붙여서 징수한 돈은 반드시 소방업무에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관행적으로 전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 오신 소방본부장께서는 이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히 항의해서 소방업무에 모든 소방공동시설세로 들어오는 돈은 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요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구 주교동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건 이야기가 또 되겠습니다.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무고한 시민들이 무려 14명나 불에 타 서 죽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팔레스 룸싸롱은 4층에 허가 없이 관계공무원들의 묵인 내 지 비호 아래 불법으로 영업장을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닌 4년간이나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는 인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불법 룸싸롱을 증설 영업을 했다면 시민 누구에게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관계공무원들의 묵계가 없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아 시는 사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담당 소방관은 몇 명이나 그 구역 담당을 했었는가, 90년도부터 94년까지 그 지역담당이 몇 명이나 갈렸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기록부를 보 면 전부 알 수 있는 것이고, 소위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금품수수를 했다면 월 얼마씩 월 정금을 받아먹었는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도 건축공사장에서나 뭐 할 때에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건건마다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년 전부터 이 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건축업자와 공모 결탁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새로 오신 소방본부장은 소위 문민정부에서 신임을 받고 오신 소 방본부장이기 때문에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네 사람이라고 해 놨는데, 처벌받은 소방공무원 들의 관등 성명, 처벌결과를 개인별로 네 사람이 무엇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처벌을 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개인소견일지는 모릅니다만, 돈 내고 술 마시러 가서 14명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이러한 참상을 소위 관할서장은 뭘로 보답을 한 것인가, 뭘로 책임을 질 것인가, 공록을 먹는 서장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무참히도 불에 타서 죽은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영령들에게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도 그 소방서장은 사표를 내야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그 직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의적인 예로써 사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위 문민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발령 받아오신 소방본부장 소견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따라서 소위 오늘도 우리가 소방법에 대한 모든 용어정정 또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의복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드려야지요, 당연히.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 나라 건설과 건국과 동시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일정 때부터, 더 올라가서 이조 때부터 있었던 기관입니다, 단체이고. 해 주는데 이번에 중구 주교동의 화재사건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교육비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시켰길래 그 현장에는 의용소방대가, 지역소방대 가 한 사람도 없었느냐, 그러고서도 교육을 시켰고, 그러고서도 관할소방서가 그 책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찬 것인지 이런 대책을 소방본부장은 세세하게 항목별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서울시 소방업무에 대한 것은 아직 생소하실 줄 압니다만 그 동 안 이렇게 소방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다 되시리라 믿고 몇 가지 좀 물어 볼 생각입니다. 소방점검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방시설 등 점검강화를 년 2회 이상, 구청 소방합동 특별 불시점검을 한다고 나 와 있는데, 그럼 그 동안은 소방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에 점검결과를 보면 주교동소재 팔레스 룸싸롱 화재이후에 8월 17일에 화재가 났는데 바로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17일간 점검을 했는데 1,380개소 점검을 했는데 불량으로 나온 것이 55.2%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정기점검을 했다면 어떻게 불량이 55.2 %라는 불량 소방시설이 점검이 됐겠느냐 이것입니다. 문일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같이 저도 의심을 합니다. 그 동안 우물닥 주물닥 봐줘 오다가 화재가 나서 점검을 하니까 부량업소가 55.2%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량시설 762개소가 유흥업소 허가 현황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싸롱 중 760 개가 뭐 뭐가 합해서 762개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가 지금까지는 허가제였는데 이번에 신고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내 에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싸롱 이런 것이 엄청나게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방점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자체를 즘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년 2회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안 그러면 두 달에 최하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파고 들어가서 화재예방 이 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55.2%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서대문소방서 신설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토지보상협의, 지주가 불응시엔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한다, 그러면 개인의 땅을 공공 어떤 공원이나 일괄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있은 이후에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있지만 이 기본도시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소방서를 설립하기 위해서 개인땅을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용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한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위원장께 긴급 제의를 합니다. 지난 8월 19일 팔 레스 룸싸롱 화재시에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선량한 우리 시민들 14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가 지난번 6월 1일 영등포 내셔널 플라스틱 화재시에 허귀범 소방사에 대한 우리 내무서 의 심심한 애도의 그런 뜻을 표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방본부의 업무를 감사를 하 고 맡고 있는 시민을 대표한 시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내무위원들도 이러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는 좀 이러한, 평소 업무 에 좀더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는 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어떤 반성 겸 우리 스스로를 질책하는 의미에서 돌아가신 우리 무고한 시민들을 위해 잠깐 묵념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우리 권영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 어서서 잠깐 동안 묵념합시다. 애도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6월 I일 영등포 내셔널회사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을 하 다가 사망한 우리 허귀범 소방사의 죽음과 8월 19일 팔레스 룸싸롱 화재시는 겉치레 소방 점검, 작동 않는 경보기, 업주의 탈법개조, 종업원 교육부재로 24분만에, 24분의 화재에 14 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은 우리 소방본부의 두 얼굴 즉, 야누스의 얼굴을 보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본부장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업무 중 순직한 우 리 소방사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방본부와 우리 소방사들을 믿고 적법한 건물에 적법한 소방설비를 갖춘 술집에서 오랜만에 직장에서 쌓인 회포를 풀다 숨져간 선량한 14명 시민들의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하여야 될 것이며, 그러한 사죄로 모든 것이 사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 한 슬픔을 딛고 우리는 보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매 상임위 때마다 소방본부 여러 간부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항상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소방공무원들의 배금주의에 물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 량한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억울하게 죽어가야만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운명에 대해서 소방공 무원들은 향후 어떠한 복무자세를 가져야만 하는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그런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본연의 화재예방 진압업무 이외에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민방위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원화 된 행정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솔직한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 특별 취약대상을 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고 본위 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사후 확인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본부장께서 그간 시정, 보완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 고, 관계기관 통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은 관계기관이 어디인지 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에 위험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하업소, 또 그 중에서도 지금 다 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대형업소를 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생활 주 변에 보면 주택가에까지도 지하업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업소에는 비상 일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리, 점검 이러한 소방행정 분야가 철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비상구라든가 유사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한 장소에는 소방 본부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은 금년도의 업무계획 중에, 이 해도 2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만, 전 계획된 업무가 연말까지 실적화 될 수 있겠는지 과별로 전망을 측정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서 요원들 불, 화재같은 것 날씨에는 정말로 아주 수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그런 것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몇 번 그런 것을 봤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는 났는데 급해서……. 어느 몇 번지에 지령이 떨어지면 뭐 급하게 소방이 출동이 되는데 골목에 닥치면 일반거량들을 그냥 양쪽으로 세워놓는 이런 입장에서 아주 정말 급하기는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뭐 보통이 아니지요. 뭐 마이크를 대고 야단이긴, 치워라 나와라 뭐 어쩌라 하고 야단 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불 났을 때 좀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써 그러니까 무단 불법주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사전에 방비를 해서 만약에 큰 불이 났을 때 빨리 신속히 출동을 해서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 떻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 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강원도 소방본부장님께서 오늘 화재진압활동사항보고를 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도심의 공간이나 쾌적한 환경을 훼손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 여 소방본부에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산불 화재예방에 주력을 다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산불 예방을 하셨으며, 또한 산불을,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과정에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홍보를 했을 경우 몇 번이나 화재예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이렇게 늘 항상 수고하시는 소방직 공무원들께 너무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은 94년도부터 시행한 예정입니다만, 현재 소방공무원은 격일제 근무하는 외근 소방관을 3부제로 전환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직원 증원을 억제하고 있는 현재 의무복무자를 다른 경찰서나 또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복 무자들이, 또한 의무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전경이나 또한 이런 전투경찰로 활용이 많이 되 고 있는데 소방사로 의무복무자를 활용한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한 30분만 주십시오.

그러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일권 위원님으로부터 중구 회현동 남대문시장과 인구가 과밀한데, 소방파출소를 신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 보강 7개년 계획을 수입해서 매년 5개 파출소씩, 우선순위는 파출 소간 거리가 먼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 파출소를 시에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재정 형편상 5개 소 중 2개소, 회현동과 도봉구 신창동은 예산이 깎여서 96년도 사업으로 순정되었습니다. 이 파출소 거리 단축관계는 7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일권 위원님께서 암사파출소 신설 추진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암사파출소는 상이용사들이 부지를 무단점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1만원에 불하 요구를 하고 아파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동구청과 철거 관계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봤지만 단시간내에 철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파출소를 신축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신축할 것 같아서 지금 시에다 토지매입비 12억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파출소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내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용하지 말고 전액을 소방력 보강에 투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답변올린 사항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라 하면 이것은 목적세입니다. 장비나 소방시설에만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리고 서울시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557억원이 걷힐 전망입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 소방에 투자하는 예산은 1,09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지금 현 재 무리하게 요구가, 요구는 합니다만 잘 반영이 안됩니다. 계속해서 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장비. 소방에 관련된 시설에 전액 이 투자되도록 소방본부장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팔레스 룸싸롱화재사건 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결과를 물으셨 습니다. 주교동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건과 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그 구역 담당 소방검사 요원은 91년도에 소방교 박한각, 소방사 최상혁, 92년도에 소방교 정창해, 소방교 조성호, 93년도 는 자체 서면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즉 담당자가 없고94년도는 소방사 박재학, 소방사 송찬호이며, 이에 대한 소방검사 실시결과는 91년, 92년. 93년에 완비되어 94년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유도등 등 소방시설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명령을 발부, 시설조치 및 미 신고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비위직원에 대하여 유도등 위치 부적정에 대한 소방검사 업무 소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으로 담당자 소방사 박재학, 송찬호는 중징계 정직 1월 처분하고 감독자인 지도계장 금수웅, 방호과장 황순철은 불문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하고 강동 소방서장으로 인사 조치하였습니다. 검찰 및 사법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방관계자 및 담당자 조사에 따르면 근원적인 시설 묵인행위나 금품수수행위가 검찰 조사기간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단, 시설주와 방화 관리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차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현장 출동을 안 한 이유는 그 룸싸롱 화재는 불이 난 24분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통보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큰 불이 나면 반드시 관전 의용소방대에 연락해서 동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업자와 결탁하여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업자와의 결탁에 대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94년 12월 28일부터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소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건축감리사가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동안 소방점검은 1년에 몇 번 했는지 1년에 2회 검사로는 예방에 미흡하다, 또 유흥업소 점검결과 1,830개소 중 55.2%가 불량으로 나타났 는데 그 동안 점검을 어떻게 실시해 왔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앞으로 월 1회 등 점검 을 강화한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방법상 대형 대상물은 년2회, 기타 대상물은 연 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점검결과 불량 대상 762개소의 업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카바레 37개소, 나이트 63개소, 룸싸롱 스탠드바 159개소, 요정, 비어 홀, 일반 유흥주점 등 142개소가 있습니다. 또 불량률이 평소 정기점검보다 많이 나타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소방관은 소방검사를 할 때 2인 1조 소방검사를 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할구청, 전기안전공사. 또 가스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소방검사 실시 등 소방관이 업소에 지나치게 자주 출입을 하는 것은 종전의 예로 봐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출입을 많이 통계를 줄인 것이 주요대상은 년 2회, 일반대상은 년 1회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취약대상은 명단을 별도로 작성해서 수시검사 등 특별관리를 해서 대형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상동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서대문소방서 부지를 협의 매입이 안 되면 수용 하겠다는데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예정부지가 739평의 소유지는 2필지 5명으로 소유주가 있습니다. 현재 1필지 400평 지주는 10월 중 지가감정 후 협의 매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나머지 1필 지가 지주가 4명인데 그것도 협의 매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서대문구청에서 이 부지를 도시 계획시설 공공의 청사부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가급적 지주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레스 룸싸롱 화재사건의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일대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구 주교동 소재 팔레스 룸싸롱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종사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류사한 사례가 없도록 대형화재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웅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의 현황 및 보강계획과 관리방법 등에 관한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로써 그 설치기준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100m마다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 숫자는 5만 2,361개소로 93년말 현재 있는 것이 2만 4,955개소, 소요기준 대비로 해서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2000년을 목표로 매년 3,000개소씩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형편상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기준에 다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화전 점검은 관할 소방파출소에 평상시에는 월 1회, 월동기에는 월 2회씩 수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년 2회씩은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수도사업소에 설치하는 소화전은 소방용 기계, 기구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검정 품을 사용하고 있고, 각 소방서에서는 공사과정을 파악하여 공사시에 입회하도록 독려도 하 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수도사업소와 공사업자, 소방서 입회하에 검수해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 예방과 관련 이원화되어 있는 방재업무를 민방위 국과 소방본부로 일원화를 바라는데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해업무 일원화는 현재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방청을 신설 또는 방재청 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층 검토 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재해예방과 수습업무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욕심은 소방청 산하에 방재업무가 들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소방검사를 정기, 특별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불량대상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후조치 확인이 미흡하다고 알고 있다, 사후조치는 어떻 게 하는지, 관계기관 통보는 어떤 기관은 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점검 결과 시정보완 명령은 1·2차로 구분하여 발부하고 있습니다. 1차 명령은 공사 간단한 것은 15일 이내에 기한을 주고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공사 어려운 것은 30일까지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또 2차 명령은 1차 명령을 현지 확인결과 시정이 보완되지 않을 때 그 나머지 공사기간을 참작해서 기간을 정해서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 2차 행정명령 발부한 기간내 시정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명령을 발부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후에 또 미비시는 검찰 송치, 입건 조치하므로 사후조치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관계기관 통보대상은 소방법상 위반사항, 소방법사 위반사항 이외의 타기관의 권한사항, 비상일, 방화구 전기, 가스는 타법규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험한 사항을 적발, 구청, 전 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시정토록 통보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조치결과를 회시받아서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주택가까지 지하업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비상구가 없는 등 안전 대책이 미흡한데 소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청에서 신고 또는 허가처리되어 소방서로 통 보된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검사를 통해서 안전조치 요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산하 소방검사요원은 176명입니다. 소방대상물은 7만 5,128개소가 되므로 효율적 인 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형 등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전문검사 요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교육을 받은 일반 소방관으로 하여금 점검 확인하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주택형 리면도로 무단주거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은 우리 소방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주민이 직접 활용하여 불을 끌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8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방거가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의 소화전 옆에 소방호스 와 관창을 비치를 해서 불이 나면 주민이 바로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814 개소됩니다. 또 이 고지대는 소방거가 신속히 출동 못 하니까 소방 오토바이를 출동시켜서 그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형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소방서는 대형소방차 위주 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5톤 소형소방차를 구입을 해서 좁은 도로, 장애지역 같은 데 출 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산불 화재예방 및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불 화재 예방대 책은 소관이 산림청, 또 시내는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단지 산불이 나면 협조요청이 옵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헬기를 지원해 달라, 그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해서 진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관계도 소방홍보 지원차원에서 이상 건조시에는 주말 등 입산자들이 많을 때는 리본을 달아주고 전단 등을 배포하고 헬기로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오 늘 보충질의는 제12회 정기회 때 업무보고시에 그 때 하게끔 해 주시고, 양해를……. 이것 은 보충질의가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지난 번에 검토를 다 했고 해서 우리가 보류시킨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건은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그것을 말이죠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이 자리…….

제안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전문위원의 의견 검토가 다 한 것입니다.

다했어요?

다했어요. 검토의견 보고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수정동의안은 그대 로 원안대로 통과하면 됩니다.

수정안…….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중고출신 심상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지역대장과 지대장의 용어를 통일하고, 두번째로 출동수당의 기준액이 개정안과 신구 조문대비표토 차이가 나므로 이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부칙의 시행월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시행월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안 제8조제1항 단서 중 지대장을 지역대장으로 함. 두번째로 안 제20조제2항 중 출동수당의 기준액을 지방소방사 1호봉급월액으로 함. 시행월일을 1994년 11월 1일로 하고자 합니다.

심상일 위원의 본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 번 토론, 토의를 다 거쳐서 토론종결 선언을 해 서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으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원안대로 통과만……. 심상 일 위원님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정안을 제가 지금 랑독해 드린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동의 합니다.

심상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내가 동의를 했다고, 내가 동의를 했다니까…….

재청 있습니까? 4. 서울특별시의용소방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심상일의원발의)

소방본부소관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 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일러, 난로, 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구조와 관이의 기준, 주택, 농예용위험물과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 준위험물,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기준, 극장, 카바레, 백화점 등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객석, 통로등의 기준, 조례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는 1974년 11월 1일 제정 시행된 이래 8차에 걸 쳐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그 동안 소방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의 개정요인이 발생 하였고, 소방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시행 중 도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화 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전문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현행 총5장 43개 조문중 7개 조문은 신설하고, 15개 조문은 삭제, 28개 조문을 정비하여 총6장 35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신설하는 조문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의 조문 을 별도로 신설하고, 화재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화기취급시설인 주방, 사우나시설, 방전가공 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법에서 위임한 소방의 날 제정, 운영과 위험물의 림시 저장취급기준을 신설하고,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 후 부리행한 사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삭제하는 조문은, 다른 법령에 중복 규제하고 있거나 소방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으로 피뢰설비의 기준, 장식용 물품의 방염처리 기준, 위험물의 류별 공통기준, 준위험 물의 취급기준, 극장, 카바레 등의 객석, 통로의 기준, 백화점의 매장, 전시장 전시부분의 통로기준, 피난시설의 관리기준, 일시적으로 극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상물의 통로기준, 방사성동위원소, 가스 등의 취급 신고기준 등을 삭제하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의 위험도가 감소되고 사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한 내용으로 풍로, 화로, 아이롱 및 인두의 취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행규칙의 위임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조문에서 사용한 난해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조례 체제를 소방법 체제와 일치시켜 관계인들이 쉽게 이해가 가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를 확정하기 전에 내무위원회 유병돈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한글 학회 출판부장 문학박사 이의도 연구원의 세밀한 한글화 자문을 구했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 34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었으며, 우 리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네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는 화재예방의 효율화를 기하 여 서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아울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사오니 금번 회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을 상세히 우리가 경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보고를 했습니다. 봤을 때에 용어 자체가 구태의연한 것은 현실화했고 필요 없는 용어는 삭제를 했고, 응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충분히 이해가 되므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럼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