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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본회의19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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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임성규의장

제34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생교

임생교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일 논산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10월 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구역편입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강중선위원, 간사에 강두식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국회내무위원회, 내무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충청남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군수제출)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10시02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논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두식의원 외 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두식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94년 9월 27일 김성중위원외 7인이 제안하여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9월 4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김성중위원이 행한 제안설명은 그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범위내로 연장하고 감사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을 제외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시켰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 및 도위임사무를 포함시키고, 진술. 증언과 관련된 대상자중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포함시키고 증언절차 및 선서방식을 정하였습니다. 증인의 보호를 위해 방송 및 보도금지 및 의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비등 실비를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불참석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허위증언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동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불참석한 자와 허위증언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신설하므로써 동조례의 관련법규를 현실성있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서평석위원께서 질의한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등의 요구를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를 1일전까지로 변경할 수 없느냐는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답변은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명시된 사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벼직파재배 시범포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광석면 산동리에서 직접 확인하셨고 또 지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존 기계이앙대비 생산비가 12%, 노동력 25%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벼직파재배 영농방법을 전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부족되는 노동력해소와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하여 의정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