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장재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저수지관리실태, 주유소 가감차선, 왜관도로정비, 행정구역개편, 왜관전적기념관의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지관리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관내 저수지의 현재 관리 및 지적사항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왜관읍 석전2리 만취지는 10필지중 7필지 5,062㎡가 토지거래허가 되어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석전4리 여의지는 6필지중 1필지 20㎡가 무주부동산중 국가로 귀속정리를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일본인 쓰미나데시게 소유로 되어 있고 약목면 남계리의 남계저수지는 39필지중 2필지 7,060㎡가 한일은행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취지의 경우 유역내에 불법 돼지 축사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모기의서식처가 되었다면 주민보건관리와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방치한 행정당국의 잘못이며 주민복지증진을 생각했다면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했으면서도 특정업체에 토지거래허가를 해준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여의지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지금도 국가 귀속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약목면 남계저수지가 한일은행 소유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유소허가 기본사항인 가감차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감차선이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93년 8월 17일자 건설부도로변관리지침에 의하면 국도로서 시속 80Km의 도로의 경우 감속차선 60m, 가속차선 120m, 국도 및 지방도는 시속 70Km의 도로의 경우 감속차선 50m 가속차선 100m, 지방도 및 군도는 시속 60Km의 도로의 경우 감속차선 40m, 가속차선 80m로 되어 있고 도로변관리지침 6. 경과조치 나항2에 의하면 '93년 3월 8일 이후 이미 허가 받은 주유소일지라도 '93년 8월 18일 현재 가감속차선을 미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함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4월 22일 농지전용허가된 왜관읍 왜관리 소재 현재 공사중인 칠곡군도축장앞 수레주유소와 '94년 8월 27일 허가된 왜관읍 삼청리 나환자촌앞 광덕주유소의 경우 수레주유소는 어떻게 도시계획도로상의 도로안에다가 가감차선을 인정하여 허가되었으며 광덕 주유소는 무슨 이유로 가감차선 없이 허가되었는지 만약에 잘못 허가 되었다면 지금 까지 공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계과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에 의한 왜관 2리 도로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군비 4억2,060만원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하수도 및 포장공사비 6,750만원을 들여서 시내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순된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93년 7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군비 8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적삼각보조점 3점과 지적도근점210점을 매설하고 지적거리도면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현장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칠곡경찰서앞 왜관읍 교회에서 중앙통 킹사진관 앞까지의 현장을 보면 노폭이 1m이상 차이가 나고 잘못된 측량에 의하여 건축물들이 들쑥날쑥하여 도시 미관이 엉망이며 하수구는 직선화 되지 않고 꾸불꾸불하며 더우기 도로양편의 하수구가 높이가 10m이상 고저의 편차가 생겨 도로포장을 해도 요철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면 사업시행전에 왜 재정비하지 않았는지 하수구를 지금이라도 재정비 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면은 왜 잘못되었는지 관계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칠곡군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호국의 고장으로 석학명현들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깊고 인구 13만을 자랑하는 웅군이었으나 '73년 7월 1일 북삼면 낙계리가 구미시로 편입되고 부터 '78년 인동면이 구미로 '81년 칠곡읍이 대구로 '83년 북삼면 오태리가 구미로 '89년 가산면 신장리가 선산군으로 편입되어 4만 인구와 110㎢의 면적이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8만7,000의 약세의 군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1991년 4월 칠곡군의회가 개원되어 북삼면과 석적면 중리, 성곡리를 구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결사반대하여 내고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구시 광역화 계획으로 지천면과 동명면민들의 대구편입 결의대회와 궐기대회로 군민들의 갈등을 야기시켜오다가 겨우 진정된 이때에 경북도에서는 무슨 연유에서 석적면 중리와 성곡리, 북삼면은 구미시로 왜관읍 금남리는 성주군으로 시군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여론을 생각한다면 달성군 하빈면 대평부락은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사는 지천면으로 편입을 원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된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는 경북도의 시군경계조정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관계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관전적기념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왜관지구 전적기념관은 국가안보와 6.25사변을 상기하고 후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중요한 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건평이 140평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다가 사진 119점, 마네킹 4점, 모형도 1점, 설명문 4점, 지도 4점, 로케트포 및 무기 245점, 장비 74점이 전시되어 내부가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며 총 부지가 4,749평으로 녹지공간이 좁아 외지인들의 1일 관람여건도 되지 않고 휴식공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암울했던 일제 36년과 비참했던 6.25의 동족상잔을 겪으면서도 현대 문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정신문화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마음놓고 쉬며 사색할 수 있고 행복한 꿈을 가꾸는 문화공간이 필요한 때이므로 이곳 부지를 확장하여 공원으로 만들어 외지 관광객들이 전적기념관을 관람하고 쉬어가는 관광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쉴 수 있는 대단위 공원화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관계 실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방금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자료가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준비되었는 것은 저수지 실태를 사실상 저희 관내 저수지 전반적인 자료를 대충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달리 보고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사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회기내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현황은 제가 질문한거 하고 틀리니까 질문 안하겠습니다. 보고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항 왜관읍 석전리 만취저수지를 우방아파트에서 취득한 토지거래허가 경위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이고 16필에 3,000평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추진현황으로서는 '92년 5월 25일 우방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용도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년 6월 3일날 아파트 건립가능 여부 회시를 농수산부 재산이니까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7월 8일날 답이 왔는 것이 건설과에서 원형변경 불가회시가 왔습니다. 동 7월 11일날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반려를 도시과에서 우방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10월 4일날 또다시 용도폐지하는 조건으로 재신청이 왔습니다. 9월 17일날 용도폐지 재협의 농수산부 관계를 건설과에 의뢰하니까 9월 24일날 시설관리자만이 시설관리자라는 것이 칠곡군수입니다. 용도폐지 가능 회시가 왔습니다. 10월 1일날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용도폐지후 허가를 받아해도 되는지 답이 10월 17일 왔는 것이 도회시가 용도폐지 조건부로 허가하면 가능하다 그러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날 용도폐지 조건부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2항 석전4이와 3항 남계지는 소유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농수산부소관 재산으로서 제가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부 질의회시에 보면은 '92년 2월 3일입니다. 규제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수지가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관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개 목적은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매각신청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은 분명히 건설부에서 회답이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위에는 용도폐지 등이 토지거래허가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연결이 되면서 유지는 분명히 규제지역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사항은 빠뜨리고 앞에 해석하기 쉬운 부분만 해석해가지고 매매거래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보면은 불법으로 돼지축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파리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주변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매립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치한것은 분명히 행정당국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일부 또 주민들은 분명히 의견을 낼적에 돼지사육농가를 철거시키고 저수지를 준설하여 위락장소로 존치 희망하고 있음 하면서 여론조사가 행정관서에서 된 것입니다. 그럼 어느쪽을 선택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특정인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무주부동산도 국가 귀속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나 유지의 경우 정부관계 법령상에 몇년 이상 사용하면 그것을 국가로 귀속한다든가 이런 법조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유지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를 봤는게 있습니다. 법조항은 없고 이 저수지가 1945년도에 설치되었다면 50년입니다. 50년인데 여기에 등기는 개인소유이고 실황은 유지고 또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공단에 금산저수지가 매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당시에 원래 주민들이 모곡을 해서 저수지를 축조했습니다. 그런데 금산공단이 들어서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춘구씨란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사람이 보상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민들이 무슨 소리하느냐 우리가 이 저수지 축조할 때는 전부 마을공동으로 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만취저수지의 경우도 전 이상천 읍장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저수지 축조는 본인도 그당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기로 봐서 그 저수지 축조할 때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또 행정기관에서 조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중도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저수지가 비일비재합니다. 석전 1이에 가면 지금도 그 저수지가 과거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어른이 다른 대토를 했습니다. 대토는 미군부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땅이 저수지로 있을 때에는 동네 공유라고 해서 그사람들이 말을 안했습니다.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자제가 내 땅이라 그러고 나섰습니다. 저수지 실태가 전부 지금 그런식입니다. 과거에 무료로 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다가 중도에 전부 다 포기해 버린 이유는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주유소 가감차선에 대해서 먼저 주유소 허가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들 주유소를 신청하게 되면은 읍단위에 주유소 제한은 500m이고 기타지역은 1,000m입니다. 그 간격을 이행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허가를 해줍니다. 종합적인 검토라고 하면 만약 신청지가 농지였다면은 산업부서하고 농지전용관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저희들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관계는 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관계는 소방부서인 민방위과에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가부를 주유소 허가를 저희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재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레주유소 허가 문제입니다. 허가가 나간 것이 저희들이 '93년 4월 12일날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감차선의 확보문제는 3월 18일 이후로 들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것이 이 가감차선을 해야된다는 '93년 8월 18일자로 되어가지고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3월 18일 이후에 허가 했는 것에 대해서도 해라 카는 지시가 도로변휴게소설치 관리지침에 의해서 도의 도로과에서 이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레주유소는 그전에 허가가 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3월 11일자로 연기를 했습니다. 왜 연기를 해줬냐하면 주유소가 6개월내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주유소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감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감차선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3월 15일날 수리해줌과 동시에 그 가감차선을 확보해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공사지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4월 10일날 사업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장재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도시계획구역안에 확장지역인데 왜 확보안했노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얘기하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번 알아가지고 도시과하고 알아서 그게 계획선안에 그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유소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야 되지싶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걸 몰랐고 그냥 도로 끄인 선에서 가감차선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개시 수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일단 제가 몰라서 수레주유소 관계는 사업개시 신고를 받았고 두번째 광덕주유소는 삼청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허가해줄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94년 3월 21일날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 구미사업소에다가 여기에 주유소를 지을려고 하는데 좋으냐는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하니까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97연부터 아마 시행되는 구미 동대구간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적하다는 그 통보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그 민원인한테 그때가서 완전히 주유소가 없어져도 자기의 재산상이라든지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그걸 안하겠느냐 하는걸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가 그때 철거해도 좋다 들어가도 좋다 일단 보상관계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는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주유소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니까 진로판매소 그걸 하면서 거기에 들어 오는 차에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한다 카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감차선을 사실상 확보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도 지금 허가기일이 허가가 나갔는 것이 가감차선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개시전에 가감차선 확보문제를 따져서 확보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개시신고를 받으면은 이것은 시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광덕주유소는 허가내용을 나중에 가서 사업개시할 때 그때 가서 가감차선을 저희들이 1차 경고할 때 연기를 해줘가지고 가감차선을 확보를 시키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요즘 1일 민원제라고 해가지고 민원계장님이 접수를 받으면은 일괄처리 해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유소 신청을 했다면은 관계과에 협의가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유소 들어오는 것은 관계과에서 협의가 다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주유소 허가가 나오고 난뒤에 가감차선에 대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당시에는 그냥 도로점용허가 문제는 건설과하고 수의했지 가감차선관계는 저희들 수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내준 이후에는 새로운 관리지침이 바뀌어도 시행을 안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허가가 언제 났건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시작 개시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은 작년 '93년도 관리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침이 그 이전에 허가난 것이라도 설치를 의무화 했을 때는 과거에 허가난 것이라도 시정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침이 떨어졌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과거의 것이니까 그것은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기히 먼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레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개시전에 저희들이 가감차선 확보안되었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확보하라 하는게 금년도 3월 11일날 저희들 준공함과 동시에 가감차선 확보문제를 거론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사실 도로가 있는데 그 주유소안에 가감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선안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그걸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침이 '93년 8월 17일자입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하면은 '93년도 3월달에 허가난걸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침이 오기전부터 소급적용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94년도 사업시행하는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미 소급적용이라는 소급적용에 해당되는 기간까지의 허가사항을 한번 점검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점검은 했지요.

했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유소허가가 수리된 것이 '93년 4월 12날 되어 있습니다. 그래 '93년 8월 18일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저희들 4개월전에 주유소 허가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3월 8일 이후에 허가가 난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지침은 '93년도 나왔어요.

예, '93년 8월 18일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허가는 그때 나갔는데 공사개시 신고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금년도 9월 14일날 들어왔습니다.

'94년도이지요분명히

예,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안시켰다면은......

가감차선을 '93년도 저희들이 '94년도 3월 11일날 이때에 가감차선이 확보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줬습니다. 가감차선을 확보하라고요.

연기해서 이미 그걸 알고 있었는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가감차선이 도시계획선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장계획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가감차선만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확장 계획선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광덕주유소에는 그도로가 무슨 도로인지도 몰랐습니까

도로가 지금 이것도 허가가......

이건 아에 허가 자체가 '94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확보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보시키도록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관리지침을 받고도 그 도로가 마을 안길인지 소방도로인지 군도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구별 없이 허가 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라고 저희들 알고

알고 그래 했습니까 그러면 가감차선 애초에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97년도에 구미 동대구간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다 해서 철거 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지금 허가 해줬는거기 때문에......

철거 할 때는 하더라도 법규정은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단 이것도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분들이 공사한것에 대해서 허가가 취소된다면은 보상 안해도 됩니까

일단 자기들 각서에는 그래 써 놨습니다.

보상 안해도 줬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 한국도로공사 구미사업소에 분명히 이것은 조회 해가지고 이때 확장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본인한테 이야기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97년 이후에는 뜯겨도 하겠다하는 각서를......

그분들이 언제 철거하든 그건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행정당국에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분들이 허가를 분명히 제가 봐서는 취소해야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를 취소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정에 어긋나면 허가 취소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예,

이건 분명히 위법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허가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법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가감차선 미설치는 위법이지요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관리지침규정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허가난 것이 '94년도에 났습니다. 광덕주유소 허가일자가 '94년 4월 4일입니다. 위법이지요 지침은 '93년도 8월 17일날 떨어졌습니다.

예, 이것은 확보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개시가 안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가감차선 확보시키면 안되겠습니다.

그럼 사업개시한 것은 분명히 도시계획도로 4차선안입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허가 조건이 안되는 거지요

일단 그건 사업개시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이루어졌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안에다가 가감차선 주는데도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안에다가 건축물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집지어도 됩니까 위법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로상안에 이 가감차선이 나와도 위법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 것이 행정 미쓰라고 사과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당시에 도시계획선이 끄여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 이전에 도로가 끄였는 겁니다. 공약사업입니다. 도시계획선은 그 이전에 끄였습니다.

저희들 실무를 보면서 지금 현재 기존 도로에서 가감차선만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느게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도 우리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냥 적당히 허가만 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다 따져봅니다.다 조회합니다. 각과에 자료를 다 봤습니다.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이 조항에서 안된다면은 전부 불허가 처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이 문제는 분명히 이 회기내에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회기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적측량은 어떤 공사시행자나 민원인이 경계를 표시를 해주는데 따라가지고 그걸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측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측량하는데 지적과에서 관여할 권한은 있습니까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예산을 투입해서 측량을 정확하게 하려고 지적삼각점도 매설하고 도근점도 매설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측량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니까 지적공부에는 이게 전부 직선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측량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 곡선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지느냐

그것이 우리 지적측량에서 곡선을 만들었는게 아니고......

측량 한집 한집 신청할 때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들쑥날쑥 된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도근측량에 기초를 해가지고 측량성과를 결정을 합니다만은 1필지 1필지 측량을 한데 따라가지고 그 지형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또 축적이 1/1,200이기 때문에 차이 날 수 있으나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사업에 따른 도로가 굽었다는 것은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왜 구간과 구간이 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구간내에는 직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구간내에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집집마다 개인측량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경비이기 때문에 그래 될 경우라도 직선화가 되어 있으면은 그집 여러집을 철거를 했다하더라도 측량은 일직선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시설물을 매설하는 겁니다. 그거 안할 것 같으면 군비 투자 뭐하러 합니까 측량하는 사람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자기들이 도근점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비로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군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군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면 군비를 투입한 의의가 없습니다.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하면은 해당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도로사업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가 직선화가 되어 있는 도로가 굽어지면은 측량 잘못 아닙니까

여기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때는 건물이 있을 때 경계점이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분할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건물철거하기전에도근점 매설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근점 매설한데서부터는 정확도가 나와야되지요. 과거에는 도근점이 없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도근점도 지적과에서 하겠다고 시작된게 아니고 본의원이 불합리한게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세워 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측량을 할적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정확도를 좀 기해주십시요 하고 일부러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드린 부분이 이런일이 발생해서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저가 이걸 알아보니까 측량 잘못된게 그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현장확인을 한번 나가주시겠습니까

예, 현장 나가겠습니다.

저하고 나가시기가 어려우시면은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책상에서 설명만 들으셔도 아실겁니다.

예,

그렇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정하려면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건물철거하고 측량이 잘못되었다 하면은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재길 의원께서 경찰서에서 킹사진관 도로확장 선형곡선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량은 그 구간이 연장은 135m, 그 문제점으로는 질의하신대로 30m에 경찰서 앞쪽입니다. 구 왜관인쇄소쪽에 30전이 지금 현재 하수구가 해놨는 것이 도로 폭이 좁아져가지고 좁도록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 사유는 지적협회에 우리가 필마다 지적측량을 의뢰했습니다. 말목을 박아 놨는걸 보니까 그 지점에 도면상 보기에는 직선이나 실제로 말목 박아 놨는것 하고 전부 50전 차가 났습니다. 이래서 그쪽 부분이 꼬불꼬불 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번째는 이걸 다시 철거를 하고 재시공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그 곡점이 땅이 30전에 30m이니까 한 4평 이걸 군이 사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쪽으로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건물을 먼저 지어가지고 바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중간을 택해가지고 30전은 지주쪽으로하고 2평은 도로에서 중간을 택해가지고 하수구를 놓았습니다. 그래 시공한바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는 곡선을 지금 선형이 안맞기 때문에 아스팔트할 때 그 표면은 선형이 직선화 되도록 아스팔트 표면적용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책으로 시공했던바 있습니다.

지적측량이 잘못된 것을 지금 잘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께서 현장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도시계획선이 잘못된 것도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할적에는 잘못되었더라면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직원들에게 유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경북도에서 지난 지상보도가 되겠습니다만 북삼면, 석적면 일부지역 구미시편입과 왜관읍 금남리 성주군 편입에 대한 거론이 되어가지고 추진 배경과 행정기관의 기본입장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일부주민 편입요구지역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전체 면적이 450.7㎢입니다. 신문에 거론이 된 석적면, 북삼면, 왜관 금남리의 면적이 57.29㎢로서 12.7%가 됩니다. 세대수는 저희군이 24,211세대인데 그지역이 3,028세대로서 12.5%, 인구는 총 인구가 81,426명중 편입희망지역이 10,276명으로서 12.6%가 해당이 됩니다. 해서 당초 지금까지의 주민의 여론을 보면 석적·북삼지역 생활권이 구미로 편중되어 있고 구미도시계획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 및 구미제3공단 조성등으로 일부 주민들은 구미시 편입을 희망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남2리 지역은 특별한 여론이 없었습니다. 편입요구현황을 보면 '90년 8월 17일, '91년 5월 15일, '91년 8월 13일, '93년 2월 2일, '93년 3월 21일 등 여러번 편입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별 여론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추진배경이 '91년 5월 25일 석적면 중리·성곡리 구미시편입 및 왜관읍 금남2이일부 성주군편입과 칠곡군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적, 북삼면에서는 '91년 8월 13일 석적면, 구미시 편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고 '94년 3월 16일 북삼면 구미시 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입운동을 한바 있으나 '94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 석적면, 북삼면 지역유지 및 구미시편입추진위원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역사성과 편입시 잔여지역의 발전문제 등을 설명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잔여지역주민의 의견청취 군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함을 당초 '94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이후 지금까지는 특이한 동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난 주에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기본입장은 북삼면, 석적면 일부 구미시편입과 왜관읍, 금남2리 일부 성주군 편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하나,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73년 7월 1일 북삼면 낙계동이 선산군 구미읍에, '78년 2월 15일 인동면이 구미시에 '81년 7월 1일 칠곡읍이 대구시에 편입되었고 '83년 2월 15일 북삼면 오태동이 구미시에 편입되어 군세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역사성 즉 뿌리와 문화전통성이 없어짐은 물론 면적 및 읍면수에 있어서도 도내에서 약세 군으로 전락 칠곡군의 존립문제가 대두 되는바 있습니다. 또한 석적·북삼면의 구미시 편입문제를 추진하게 되면 제2차 행정구역 조정에서 제외된 지천·동명면 주민들도 대구시 편입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안정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기완공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는 대구시와 구미시의 대도시를 십분이용해서 두도시를 연결하는 중급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건은 앞으로도 거론할 필요도 없고 거론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먼저 지상보도 된바 있는 것은 도에 저희가 편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공문으로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거론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경북도 발표된 시군경계조정을 칠곡군에서는 신문 보도되기 이전에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칠곡군에서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도에 어떤 방침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칠곡군 힘으로서는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칠곡군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결의문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해 드리면 군으로선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신문보도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군수나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으면 도에서는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왜관전적기념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기념관 현황은 장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적면 중지리 산33 등 5필지, 1978년도에 교통부에서 건립해서 규모는 부지가 4,749평에 건평은 140평, 246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부지는 산림청이고 건물은 교통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적지 임야는 제일 큰 것이 3,960평으로 1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산림청 소관입니다. 주변임야는 개인 또는 문중으로 되어 있고 5필지고 11,759평으로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허가나 불하를 받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구미 소방관리소에서 매수요청을 공시지가로 칠곡군에서 받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현재 지금 개인 또는 문중에 대해서는 아직 그사람들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지하고 평수하고는 정확한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 지금 기존 장소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평행봉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 매수도 중요하겠지만 만약 이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변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도움이 안되겠느냐 여러가지 상세한 검토를 제가 안해봤지만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어느 것이 우선이 될는지 토지매입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산림청하고도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안되면 그 많은 땅을 돈주고 구입하기가 지금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여러가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딱 뿌러진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왜관이 호국의 고장이라고 구철교에 공사비를 6억을 드려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고나면 다음 갈곳이 없습니다. 우리 고장 칠곡을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구경할 곳도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칠곡군을 찾는 다는 것이 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의 역사의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사실 몇군데안됩니다. 게다가 B-29는 이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조형물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려해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그러면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왜관전적기념관, 왜관인도교 이런 전쟁기념물로서는 충분히 됩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B-29 받아놓고 기타장비 좀 더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외지 관광객들이 칠곡군을 찾게 됩니다. 그런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외지관광객들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화계획 관계과장님과 협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해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행은 못합니다. 그문제 신중히 검토하셔서 자료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우선 주변토지소유자들 하고 일단 매수라든지 협의를 한번 해보고 군이 득되는 방향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계획에는 많은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분간 시간으로 두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왜관읍에서 낙산·금남리 양수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왜관읍 지역내에 낙동강 연안에 설치되고 있는 양수장은 모두 5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개 양수장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개소는 군소유로서 이동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장이 당해 지역에 4개업체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상이 2m 50㎝ 이상 낮아지므로서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의 수압은 기히 고갈된지가 오래되었고 양수장 바닥이 들어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개설해야 하고 시설을 보강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무려 3억3,000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금남1리 양수장을 보강해야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억7,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시설보강을 해야하고 또 도수로 설치하는데 무한정의 예산이 계속 요구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는데 초비상의 수단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그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지역의 양수장 시설 및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낙산 금남지역 양수장 4개소에 대해서 두가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4개양수장을 하나로 통합을 해줄 것을 전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남 1리 양수장에서 낙산1이을 경유하는 지역하고 그다음 낙산3이에 소재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그저수지의 물을 옮길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낙산 1이와 낙산 3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남1이에서 금남2이로 배수시설을 연장할 경우에 금남2이에 있는 농조관리 양수장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남1이에 소재하는 우리군 관리 양수장에 집중적으로 통합을 할 경우에 낙산 금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3개 양수장은 없앨수 있다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왜관 7이에 소재하는 왜관양수장의 몽리면적이 151ha입니다. 그리고 낙산 금남지역에 4개지역에 해당되는 몽리면적이 116ha로 되어 있습니다. 왜관양수장의 경우에 작동한 것을 취소를 해서 봉계저수지에 올려가지고 매원삼청, 왜관 9이지역에 대한 관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할 경우에 이것이 금남1리 양수장에 집중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낙산1이의 양수장에서 올라가는 84m의 양정을 거쳐서 하여튼 무리하게 관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금남1리 양수장에서 바로 낙산3이에 소재하는 저수지에 올릴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으로서는 양정이 불과 10m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1개 양수장으로서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왜관양수장보다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십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또 금남1리 양수장 시설을 어차피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보강을 해야될 문제에 앞서가지고 이러한 통합문제를 적극 검토를 한다면은 낙산 금남지역의 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대책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차제에 모든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 전문성을 가진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 모든 사업을 담당토록하는 것이 좋겠다하는것 하고 또 현재 2개지역은 우리 군소유로서 계속 담당하고 있고 또 2개소는 농조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관리체제를 일원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전체 시설도 하나로 통일을 하고 또 차제에 관리도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지역의 주민 모두가 100%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당해지역에 대한 수리대책을 원할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비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동시에 주민의 현재 비등하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한가지는 왜관공단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왜관공단은 240개 필지 전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사항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6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책임에 있어서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칠곡군에 모두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왜관공단의 관리를 위해서 환경청소비라든가 가로등 유지비라든가 여타 입간판 설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군비에 많은 자금이 책정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왜관공단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관리공단을 하루속히 설치하는 것이 더 공단발전을 위해서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또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의 조달을 업체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비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빨리 관리공단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는 왜관공단은 현재 입지적으로 보아서나 또 분양 원가면에 있어서 대구인근지역에서는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간접시설 도로, 또는 철도 오바브릿지가 되어 있고 특히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이와 같은 시설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하수도시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왜관공단의 기본계획은 80만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50만평 밖에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왜관공단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나머지 30만평을 하루속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경북토지개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가 제2차 왜관공단 개설을 추진하는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방금 이현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조금 죄송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관읍에 소재하고 있는 낙동강변에 있는 양수장 5개소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관리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양수장 설치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관리했는 것을 죽 보는 것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거의다 10년내지 20년 정도가 된 그러한 양수시설, 그리고 그 양수장을 운영해 나오는데도 지난 3년동안 약 3억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은 6,350만원 정도가 금해까지 3년동안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서 먼저 가장 지금까지 심각하게 되어 있는 금남 낙금양수장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미리 보수요청, 개수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내년도에 저희 군비로서 2억7,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 가운데 통합문제 제가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어떻게 좋은 말씀 드릴게없습니다만 원래는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대단위로 통합으로 묶는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의 재원 뒷받침문제도 아마 이것이 거론되어야 되고 앞으로 운영해나가는데는 수리 몽리구역은 대단위로 할수록 좋다하는 것은 저희들 이론상으로는대충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한다하는 것은 일단 저희 나름대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이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것을 농조하고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은 몽리자의 ⅔ 이상이 사실상 찬동이 되어야 되고 또 찬동이 되고 난뒤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농조하고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가지고 과거에는 보면은 주로 농조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그러한구역도 있고 또 상당히 갈망하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볼적에 농지개량조합에 이관이 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예산면으로나 모든 면에 상당히 도움이 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 두가지 통합문제 또는 농조이관 문제에 대해가지고 제가 힘 자라는데까지 이것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양수장에 내년도 소요예산 2억7,000만원을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는 또 건설부에 국고보조요청을 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안된다 그런 내용으로 그것이 반려 된걸로 듣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앞으로 소요되는 통합의 경우에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히 수로가 이미 다 개설되어 있고 또 연결하는 어떤 부대적인 공사, 또 현재 거기에는 아주 마력수가 높은 동력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히 동력은 다 지금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기 시설을 현대적인 양수기로 대체를 하면은 얼마든지 왜관양수장처럼 고도의 기술로서 충분하다 이러한 것을 농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선행조건이 농조에 편입되는 이 문제가 되어야만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고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고 본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신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낙산양수장 한해대책 관계로 본의원이 방문하는 길에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재수리 되었습니까

예, 현재 수리중에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험은 다했습니다만 장비를 옮길수 있는 이동장치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설계때 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부분 이외에는 전부다 손질 다했는데 그 도르레가 좌우 이동하는 것이 설계할 적에 조금 미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동시에 지금 일은 시공회사에서 다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렇게 부실한게 눈에 확 들어나게 누구나 보면 아는 일을 어떻게 준공검사 해줄 수 있었습니까

준공검사는 우선 외형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다보니까 사실상 공사감리가 하는 것을 100%다 못합니다만은 준공검사 검사자로서는 자기능력을 발휘했다고 보는데 책임소재 자기 보담도 전체 설계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보완을 해가지고......

설계가 문제인데 부실공사 나올수 있습니까 설계부실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감독이 불충분한 것은 불충분한거고 분명히 현장확인이 되어야 되는거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부실하다니 설계가 부실하면은 부실시공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은 좌우 이동하는 그 기계가 조금 걸렸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동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 다시 드릴께요. 쇠를 다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풀로 붙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게 우선 들어가면서 봐도 우선 눈앞에 닥치는 그것 부터였습니다. 쇠와 쇠를 붙이는데 실리콘으로 붙여놨더구만요. 그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손잡이 우선 집고 올라가려면 손잡아야되는데 안에 내부시설은 둘째 문제입니다. 쇠를 붙이면서 어떻게 실리콘으로 붙여놨는데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도 정밀하게 해놨으면 잘모릅니다. 더덕더덕 붙여놨으니 세살먹은 애가 봐도 표납니다. 그것을 정밀한 기계 이야할것 뭐 있습니까 새로 또 건설하면 뭐합니까 해놔 놓고 몇년 안가면 부서져서 새로 예산 세워 놓을것 같으면 아무리 예산 세워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서 장기성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점은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이현시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리공단 설치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고 공단확장 추진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계획 76만평에 50만평이 개발되고 26만평이 그냥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사전에 과에서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게 왜 토개공에서 26만평을 동시개발하지 않았느냐 현재는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걱정한바 있었습니다. 이래서 첫째는 철탑이 많아서 지주가 산전체를 철탑까지 팔고 매매의 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서로 협의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개공에서 경제성 분석 및 타당성이 부적합하다면 군이 이것을 잔여의 쓸만한 땅만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시대로 토개공과 재협의를 하고 또 토개공이 마다할 때 군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이현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지방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미리 드려야겠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30회 임시회 때 아마 이 문제를 제가 년초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되었어야 했는데 업무가 조금 미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관리공단 설립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운영협의회 직원하고 달성공단경산진량공단 두군데를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정관 작성문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작성문제 그다음에 왜관지방공업단지 관리계획서 이런 등등을 현재 자료를 구해와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곧 완료가 되면은 운영협의회에서 지금 이야기 나온 것이 '94년 10월19일날 대의원 총회를 하겠답니다. 그다음 대의원 총회하고 나서 그때에 총회일자가 아마 결정되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비영리법인으로 모든게 작성이 되어서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를 하고 난후 아마 금년도 저가 담당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으로서는 금년 12월 되면은 우리 칠곡군을 경유해서 경상북도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안있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에는 인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수등으로 원형상실이 우려되고 연차 보수사업 및 숙원사업 대상문화재인 왜관읍 매원리 341번지 소재 문화재 자료인 혜은고택과 왜관읍 석전리 580-2번지 소재 문화재 자료인 묵헌종택이 국.도비 및 군비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책정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추진실적과 왜관읍 매원리 341번지 소재 혜은고택의 소유자 부담액은 얼마며 조치사항, 그리고 묵헌종택 소유자 부담액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시고 아울러 혜은고택 소유자의 자부담금 100만원 납부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확기 농산물의 홍수출하나 밭떼기 판매를 막기위해 당국이 저온저장고 건립을 권장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립자금 융자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모내기전에 수확해 들이는 양파를 비롯한 많은 농산물 또한 가을에 딴 배, 사과등을 여름동안 보관시켜 제값을 받을수있도록 하려면 저온저장고가 절대 필요한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조치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시행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의 필요성을 요약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가꾸어야할 육림이 너무나 많으므로 육림사업을 강화하여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또한 조림후 수확까지 체계있는 육림사업의 실시로 경제림조성 및 우량임목 생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산촌 소득증대와 국토경관 보존 및 산지자원화 촉진 그리고 우량 천연림 육성 등이 사업의 효과라고 한다면 육림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산림시책이 아니면 국고보조 사업중 산주의 실행능력 부족등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키 어려운 경우는 자부담금에 대한 현금, 또는 노력부담 조건으로 임업협동조합 등에 대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40ha분 사업비 565만5,000원을 읍.면에 맡겨 읍.면장이 사업을 실시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현재 읍.면 임업직이나 기술교육을 받은 인력이라곤 한명도 없어 부실육림이 되지않았나 심히 우려되는바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주체인 읍.면 임협, 산주분의 사업명과 사업량, 사업비 그리고 사업시기 둘째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치않고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 셋째 천연림보육과 간벌 육림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넷째 '94년 육림사업비중 자부담 6,611만원중 현금과 노력부담은 얼마며 육림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수기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라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으로서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수기는 읍.면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지역에 사용하며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 장 책임하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해시 양수기를 읍.면에서 대여받아 사용하던중 일부에서는 고장이 잦아 많은 애로가 있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한해극복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차제에 구형 및 낡은 양수장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양수기를 대여한 현황과 사업료 수입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양수기 운영관리에 대한 시행규칙을 정하지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지않도록 성실한 답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행할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진택입니다. 박종태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서 추진실적과 묵헌종택 혜은고택 소유자의 자부담 금액 및 납부여부인데 먼저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묵헌종택은 왜관읍 석전3이에 문화재자료 245호로 되어있고 지금 사업량이 사당 20㎡, 일각문 1.2m, 담장 25m, 사업비가 3,200만원이 되어있으며 국비가 1,6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만원입니다. 8월 5일까지 지금 설계승인되어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혜은고택은 왜관읍 매원리에 있으며 문화재자료 275호로 되어있고 사업량은 곳간채 48㎡와 대문채 20㎡,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국비가 4,000만원,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9월 7일 설계승인 나가지고 이것도 10월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묵헌종택이나 혜은고택 소유자의 자부담액 및 납부여부는 묵헌종택은 자부담능력이 없고 혜은고택은 100만원 부담신청이 자기들이 하겠다하는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때 사실상 자부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18조 수리부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유자 즉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때는 그 단체를 말하는 소유자가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의 주체는 소유자이다. 현실적으로 경상보수는 소유자가 시행하고 경상보수 이외의 수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묵헌종택이나 혜은고택은 노후화하여 대수리가 되므로 소유자가 할수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리를 하여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금액에서 의무규정은 없고 다만 경미한 부분만 수리하고 그외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리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첨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문화재라고 하는것은 개인의 영화나 명예보다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빛이 많이나는 것이므로 문화재 보수시 자부담으로 하는것이 사실상 이상적이나 현실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중이 있다고해도 돈을 거출할려고 하면은 거의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점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혜은고택이 100만원 내겠다고 확약서까지 받았는데 징수했습니까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자기들이 능력껏 내겠다 하는 그런 부담이지요

제가 문화재관계 보수사업을 보면 거의가 입으로 거의 자기문중이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빛을 많이 낼려고 하는데 사실상 돈부담 하라고하면 전부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전부 문화재라는것이 여기는 문화재가 별로없는데 제가 있었던 금릉같은데도 보면 위에서 이야기해서 문화재로서 그렇게 보존을 해줘야되겠나 싶은 어떤 택도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은 지원이 들어오고 또 자기들이 문중에서 이름있다하는 문중에서도 돈을 좀 내놓으면 싶어도 그 문중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을 안가졌으면 좋겠다 할정도로 부담에 몸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해서 밥이 생기가 뭐하나 이런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니 사실상 문화재라 하는 것이 우리 정신문화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한테 돈내라 하면 거의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은 국가가 해줘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후손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출혈을 하는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관계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데 사실 문화재신청 자체가 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청할때는 틀림없이 그 문중에서 부탁이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칠곡군이 신청했다면 그 가치가 문화재 책정되는 가치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어디를보고 책정했으며 그다음에 자손이 제가 알기로는 칠곡군에서 참 뛰어난 가문의 고택이라 보는데 자손들이 지금 현재 잘살고 있습니다. 잘사는데 돈 한푼도 안내고 있다는건 문제고 그다음에 꼭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돈을대야 할 바에는 그분들한테 우리 군에 희사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지요 그러면 자연히 군것이 되면은 자연히 군에서 보조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땅은 자기가 가지고 집은 자기가 가지고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나는 돈없다 너희가 해라하는것은 모순 아닙니까

지금 지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그 집안들도 자기 문중에 종회라든지 뭐 하면 사실 이름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국비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없이도 충분하게 그이상으로 거창하게 건립할수 있는데도 어쩐지 보수사업 이런데에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200년이면 200년이다.그이상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따라서 우리가 조사를하고 또 도에서 전문가라할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준에 맞는 집인지 아닌지 한번 들다 보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줘놓고는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된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그래서 사업이 얼마 결정되고 이런겁니다. 부탁받아 한것은 없습니다.

문화재 자료로서 지정되었는곳이 과거에 전부 잘살던 집입니다. 못살던 초가집을 책정했는일은 없지요 그게 책정한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있는사람만 해주고 없는 산골짜기 오막살이 그런거는 문화재로 책정을 못하고 꼭 돈있는 집거 이런것만 해주고 있으니 이게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비.도비가 내려와도 군비없이 할 용의가 있으면 몰라도 안그러면 군비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도 안되는 겁니까

군비에서 거부한다면 공사를할수 없겠지요

군비보조가 안되면 그만이지요 그러면 놔두면 자기들 집안이 하겠지요 자꾸 해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안해주면 자기들이 합니다.

글쎄 그거는 그사람들 속을 제가 안들다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계획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민들이 애써서 가꾼 농산물이 홍수출하내지 포전행위로 인해서 제값을 받지 못 했을때 이것을 신선도를 유지하기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년도가 '80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저희들 관내 가산에 3개소, 왜관에 1개소, 기산에 1개소 해서 5개소에 저장능력이 4,730t을 저장할수 있는 능력이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취급품목이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단감내지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통자금으로 인해가지고 저장할수있는 수매자금이 배정된 것이 전체 4억8,200만원이 10월 2일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주로 뭐냐하면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것이 사과 42ha분에 569t하고 단감이 전체 164농가에 38ha가 재배를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계획이 212t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1t이 금년도 유통자금으로서 저장할수있는 품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관 한일농산하고 기산 조양농산에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자금수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대책은 현재로서는 본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로 저장성있는 농산물이 사과, 그다음에 배, 단감, 이런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오래동안 저장을 할수없고 부패될 우려성도 있고 신선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때그때 팔기때문에 현재 5개소에있는 농산물 지원 저장고에 본군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단감이 전체 생산되는게 1,497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32%밖에 현재 저장되어있는 저장고에 32%에 불과한 생산량밖에 안되기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난다던지 저장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유통공사나 농수산부를 통해가지고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것이 과수재배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사과를 저장하는거는 과수저온저장과 별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전체 13동에 275평이 현재 설치되었고 금년도 '94년도에 3개동에 60평입니다. 한동에 20평씩해가지고 평당에 150만원씩 해서 20평 동당에 3,0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금년도에 5개농가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심의를해서 3개 농가가 배정을하도록 건축중에 있습니다. 약목면 교 1이, 그다음에 동명면 구덕 1이, 기산면 각산2이에 한리 해가지고 3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희망물량을 도에서도 추가신청을 하라해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7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과 재배하는 농가는 아직까지 저온저장고에 부족한 현상이 가을에 많이 밭대기로 많이 팔고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과저장고에 대한 농민들한테 갈수있는 선별과정은 어떤 대상으로 심의를 합니까

선별과정은 수종별로 최대면적이나 본수, 오래된수령 또 많이 수확을 할수있는 면적 및 재배본수 또 현재 저온저장고가 있는지의 여부, 품종별로 저장가능성이 어느정도가 우선인지 이걸 과물조합, 농촌지도소, 그다음에 과수농가 이래서 몇사람을 농어촌발전 심의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섯농가 신청들어온것중에서 심의자료를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내니까 우선순위를 급한사람 아직까지 성과가 미달됐는거는 내년에해도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육림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임업의 구성을 소상하게 말씀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육림사업은 월별로 보면 풀베기, 비료주기사업, 덩굴제거, 치수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이렇게 해서 6개 사업으로서 총 금년도 530ha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임야면적 3만74ha에 60분의 1에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박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개사업은 거의 마쳤습니다만은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산주의 의견을 물어서 원인행위 다해났고 간벌사업은 10월 15일까지 산주에게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육림사업중에 읍.면장에게 사업을 시행하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은 전부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박의원님께서 40ha라고 했는데 수치적으로 40ha가 맞습니다. 덩굴제거 25ha는 자금전도를 읍.면으로 했습니다만은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기때문에 실제로 읍.면에서 한 사업은 15ha입니다. 이것은 비료주기 사업으로서 왜 읍.면에 줬느냐 하면 비료주기 사업은 인부임이 하나도없고 비료현물만 보조를주고 또한 비료 수송은 2월전으로 해당 읍.면창구에 배정도 되어있고 인부임이 없기때문에 읍.면장이 저희들보다는 산주하고 가깝고 이렇게해서 산주에게 독려해서 주도록해서 읍.면장에게 비료주기 사업만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비 구성요건은 6개사업에 총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66.4%인 1억2,400만원이되고 자부담은 32%에 해당되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풀베기 사업에 4사람이 110만9,000원을 납부를 했고 또 치수가꾸기 사업은 한사람이 39만4,000원을 현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서는 문제점으로서는 작년에도 장재길 의원님께서 육림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또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을 많이하라 하는것은 누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간벌사업을 할때 ha당 60만원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군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부재산주가 우리군에도 약 1만7,000명 산주중에 40%가 외지에 있고 또 영세산주는 약 5ha미만 정도로 영세산주고 또 솔직히 지금 소득이라 하는거는 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산림은 생산효능 보다는 공익적 기능, 즉 보이지 않는 기능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로 봐서 산주들이 산림에대한 투자를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산림이 사회 간접적으로 주는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전액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육림사업 현황에 칡덩쿨 제거 25ha라고 해놨는데 금액이 251만6,000원 소요가 됐는데 이것도 각 읍.면에 지급된겁니까

그중에서 보조가 200만원되고 자부담이 있는데 읍.면에 사업을 부담해가지고 면적이 적은데 실제 하기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박의원님께서 아까 40ha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비료주기만 15ha만 읍.면에 줘서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물어 봅시다.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임도를 통해 몇군데 둘러봤습니다. 비가 안왔서도 사실은 임도보수가 아주 덜되고 있는데가 많습디다. 비가 자주오는해 같으면은 더 엉망이 아니겠느냐싶은 마음도 들고 임도하자 보수기간이 제가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도사업 필요성은 농산촌주민의 교통편의와 산림의 본래의 목적인 임업기반구축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군은 도내 임야면적으로 볼때 좀 적은편입니다. 21번째 가는데 다른 군에는 '84년도부터 했는데 우리군은 '8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16Km 했고 올해 5Km를 하면 21Km가 됩니다. 먼저도 한번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서독같은데는 ha당 임도가 40m, 가까운 일본같은데는 10m, 우리나라는 아직 1m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3만ha에 올해 합해 0.7m밖에 안됩니다. 그다음 보수관계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수를 매년 저희들 확인을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보수를 한데가 응추리에서 오는 도로도했고 작년에 황학도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임도는 km당 신설할때는 약 4,500만원인데 보수할때는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고보조사업이 1ha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봐주신 덕택으로 3.5ha에 9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자리에는 이것으로 하겠고 또 우리군은 자신을 하겠습니다. 임도를 타군에 비해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자가 나지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수기관리에 대해가지고 네분야로 갈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양수기 관리하고 있는것이 크고 작은것 전부 합해가지고 102대입니다. 그것을 년도별로 대체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거의가 다 10년이상 넘은것, 때에 따라서는 15년짜리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한해가 극심할때부터 느꼈는겁니다. 이것을 사실상 보면은 꺼내가지고 정비를 해봐도 잘 안돌아가는 그러한 양수기도 몇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되겠다 하고있는 차제에 도에서도 통보가오고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낡은 양수장비 폐기에관한 건 이것을 폐기했는것 만큼 또 신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보충하는 방법, 이것은 일단 전부다 조사하는것을 각 읍.면에다가 15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농촌지도소의 양수기기술자 또 관리기술자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도에 보고를하면은 도에서 또 나와가지고 재검을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시기가 도에까지는 10월 20일까지 전부다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결정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조치에 반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적에는 약 50%내지 40%정도는 안나오겠느냐 이래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통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대 보통 신규로 구입한다고 보면은 상당한 돈이 안되겠나 이래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충 보고있는거는 한 2억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도비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일단 조사나 해놓고보자 조사해가지고 도에 교체승인 신청을 하도록 한다하는것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확정되면은 양수기 구입을 하게끔 예산조치도 반영 해가지고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 대여현황과 사용료 수입인데 양수기대여는 총 연대수로 말하면은 1,060대가 현재 금년 가뭄기간 중에는 연대되었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저희들이 그밑에 있는 감면대상하고 감면금액도 물으셨는데 이거는 한해대책 기간중에는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의 필요에 따라가지고 전부다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워낙 가뭄도 심했고 이래가지고 전액 전부다 감면조치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료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미제정사유 및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수기 운영관리 하고있는거는 양수기관리운영조례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거기에 대한 관리편람이 되겠는데 그거만 있어도 운영에 큰 지장이없다 이래가지고 안했습니다만 이 질문을 받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걸 제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을 제정할적에는 또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올해 같은해의 가뭄에 여러가지 한해장비를 매년 점검을 하셨겠지만은 지난해 같은해에 대여비가 있습니까

작년에 대여했는 실적은 별로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교체가 조금 소홀하게 되게된것도 해마다 이것이 매일 사용하고 들어오고 대여해주고 이런것 같으면은 아마 그때그때 해결 되었을건데 수년간 옳게 사용안하다 보니까 그저 정기점검하는 선에서 그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다뤄져 버렸는데 이거는 금년에 정수 분양결정 되는거는 개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보유 현황에 보면 읍.면에 10대내지 많은 면에는 15대까지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면의 예를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사실 가뭄에 장비를 제가 직접한번 시동을 해봤습니다. 2대도 옳게 돌아가는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 물 고갈에 장비를 좀 빌리러와도 한대도 못줬습니다. 옳게 가동이 안되어서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한대라도 옳은 장비를 읍.면에 보유 할수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수기 사용하는게 극소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수기 사용보다 경운기를 사용 많이 하던데 아니 발동기 놔두고 경운기를 많이 사용많이 하던데 지금 촌에서는 발동기를 싣고가야되고 이런 형편같으면은 자기 양수기로 물을 다 펍니다. 차라리 오래됐다 하면 자꾸 사는것만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차라리 양수기를 좀더 많이 사줘가지고 경운기 기름값을 대주는게 낫지 싶습니다. 올해 기산면을 봐서는 아마 발동기 가져가서 푸는데가 없었습니다. 호수 양수기로 펄 망정 시설하는데도 문제가있고 가져가는데도 문제가있고 그런데 장비를 자꾸 없다하면 사는것만 생각하는데 비 많이오면 사용도 안하는데 이러지말도 딴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기 관리를 위하여 지금 직원이 채용된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까

양수기 관리로서 채용된 기능직은 한사람 있습니다만 그사람이 양수기뿐만 아니고 모든 수리시설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장수리하고 이런거는 농촌지도소에 별도로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해대책 기간중에도 그분들 전부다 현장에 다니면서 손질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읍.면에 배정되었으면 타 읍.면에서는 그것을 빌려쓰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 빌려쓸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왜관에 한해가 들었을때 약목의 양수기를 가져온다하면 그냥 가져올수는 없는거고 군에 서류상 보고를 해야되는 겁니까

물론 절차는 군에다가 하면 군에서는 현재 사용 전체적인 가동현황을 군에서 알수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보유장비하고 또 놀고있는 그 장비를 갔다가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그 배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디다. 요번에 낙산 양수기문제 때문에 약목에는 분명히 양수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창고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로부터 1주일후가 되야 도착하는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경우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번거로운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낙동강의 20마력짜리 관계는 오전 24시간이내 전부다 배치했는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연락받고는 그래 조치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락받고 보고를 받고난 뒤에는 2대 가져오는데 24시간 정도 하루만에 가져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한해지역을 순회하면서 제가 겪은것을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보고돼야 된다는것은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된 이후에도 자체에서 알수있는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혼자서 전부 관리하기때문에 약목것을 왜관에 보냈건 가산 것을 가져왔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약목의 양수기가 그당시에는 놀았습니다. 분명히 창고에 그냥 있었는데 왜관에서는 없어가지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국가의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대 조치에 대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시고 또 군정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신중한 검토와 빠른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먼저 내무과장님께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행정 환경은 급속한 변화로 인해 행정관청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표출되고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능동적인 대처능력 확보와 각종 민원사무에 대해 신속.정확.친절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일선 읍.면과 군에서의 민원처리량은 증대되고 있으며, 군민 대다수가 한달에도 몇번씩 군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각종 민원사무를 보고있을 것입니다. 긴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몰라 혹은 담당직원의 부재로 한두번씩 군.읍면사무00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군민이 많을줄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리장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민원대행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원대행처리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둘째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에 따른 평가분석은 실시하였는지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음식점중 모범업소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아울러 국민식생활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좋은 식단의 보급확대를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범음식점은 위생시설불량, 종사자 불친절, 음식요금 고가 등 사례가 지적되는바 지정된 모범음식점 지정실태를 다시 확인, 점검하여 부적절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는 수도료 30%감면, 세제상의 우대조치 유관업소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지원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수혜혜택 현황과 특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모범업소 선정현황과 선정기준, 그리고 년도별 수도료 감면혜택 현황 및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별다른 묘안을 찾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알뜰지혜가 실종되고 편의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 실태를 보면 왜관, 지천, 북삼은 위치선정이 되었으며 동명, 석적, 약목은 기존 매립장을 개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가산과 기산은 후보지조차 선정이 되고있지 않고 또한 왜관의 경우는 매립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않아 머지않아 또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하는등 후보지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사후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홍보와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재생가능한 품목들은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발생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동시에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분리수거정착을 유도확산 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직까지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쓰레기 감량 실천의지가 부족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될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철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약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매립실태 및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무엇이며셋째 쓰레기 감량화 및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왜관공단관리에 대하여 오전질문에 이현시 의원님께서 공단확장추진 관리공단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부언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부지면적 50만평에 228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조성된 왜관공단이 준공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주실적이 부진할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없어 파손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입주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자 영남일보에 실린 내용을보면 왜관공단에 관공서와 근로자의 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데다 관리공단마저 없어 공단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일부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가로등이 깨지고 인도블럭이 부서져 있는곳이 많은데도 보수되지 않은채 방치돼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고 되어있고 특히 왜관공단관리업무가 경북도에서 칠곡군으로 내부위임되어 공단관리 업무가 겉돌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자되어 어렵게 조성된 왜관공단관리가 이처럼 겉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대책, 시설물 파손내역 및 조치계획과 입주촉진책에 대하여도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직판장 행사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울 경북농산물 직판장에서 열린 우리 농산물 직판장 행사는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여 본격적인 서울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참뜻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재경향우회 회원 및 재향인사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다는 일부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간담회 보고시 지적을 했다시피 이행사는 칠곡군의 특산물 내지 농산물을 선전하는 자리이지 재경향우회를 위한 잔치가 아니며 또한 작년에 일부 농민후계자의 물품이 불량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명의 불성실한 생산자 때문에 행사의 본뜻이 왜곡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올해 출품된 품목을 보면 순수한 우리지역 농산물보다는 타지역의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출품하므로서 행사취지에 크게 어긋났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 본 행사의 소요경비는 얼마이며 판매량에 따른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순수한 우리고장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을 출품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단순히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하는 행사라면 앞으로 행사자체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우리 농산물 년중 직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육류성수기때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우범지역, 가축시장,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합동단속을 철저히 시행했을줄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양축농가 및 군민을 위하는 참뜻으로 알겠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 단속반편성 그리고 단속사항과 조치사항,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주시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통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도 확.포장 공사시행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확.포장시 편입부지의 공시지가와 감정가 그리고 개발로 인한 토지실거래 가격의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시행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로의 확.포장 사업시 편입부지 지주중 토지보상금 미수령자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중인 도로 공사중에서 일부 편입부지 미해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적면 포남리에서 망정리로 연결하는 군도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포남리 11번지 답 인접부분에 현재까지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는 노폭 3~4m폭의 농로및 임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군도 공사를 하면서 기존 노면보다 약 4m정도 낮추어서 시공함으로써 이 군도에 접속되어 있던 농로는 완전 절단되어 이용할수 없다는 진정이 있습니다. 매년 농로 및 임도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이용하던 도로를 절단하고 이용할수 없도록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하면서 기존 농로및 임도를 사용할수 있도록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전반적으로 설계를 재검토하여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대행처리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지금까지 평가실시한 여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경미하고 단순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가지고 이장또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대행처리제를 해주는 봉사활동으로서 '94년 4월 11일부터 민원대행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서 민원처리 대행자 위촉을 158명, 그외 아파트 16명 이래가지고 대행처리자를 위촉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절차가 수록된 민원봉사 수첩을 제작해가지고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94년 9월 26일까지 민원대행 처리실적이 6,6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평균 42건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미비점을 말씀드리면 사소한 민원대행처리로 주민의 시간과 경비절약에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수첩 활용으로 민원처리 누수현상도 예방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6개월이 된 결과 대행실적이 다소 미흡한것은 1인 3.5일당 한건 처리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만 이 이유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출입시 이장 경유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장한테 가는 시간보다 군으로나 읍.면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때문에 이장의 의존도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주민이 대행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가지고 경미한것은 대행처리자로 하여금 민원을 발급 받도록하고 또한 관계규정이 변경된 내용은 민원봉사수첩을 다시 제작해가지고 교부를 해서 대행처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처리가 잘되도록 연말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잘 대행처리를 하는분들은 표창도 하고 이래가지고 민원대행처리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행공로자 표창관계는 좋은제도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봉사수첩 활용으로 민원처리 누수 예방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봉사수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지

생활민원처리 하는데 절차하고 서류 구비 해야될것 등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 중계의 세분화란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주민등록등본 이외는 다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가야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것은 다 됩니다. 170여종 됩니다.

공과금 납부대행은 세목별로 또 그리고 납부처는 어딥니까

직접안오고 금고에 납부하는 예도있고 면에 재무계에다 보내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반상회가 그렇게 우리지역에 잘 운영이 되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되어집니다. 반회보를 보면은 읍.면직원이 반장댁에 돌려서 사장되고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렇게 생각이되고 실질적으로는 반상회 운영은 되지도 않습니다. 만은 대다수의 반상회 운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도 반상회 지도공무원들이 나가는걸로 아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담당직원이 나가서 시간적으로 어떤 낭비 또 차량유류비라든지 여러가지 낭비요인만 되고 어떤 가계주석에서 시간을보내는 그런경우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낮에 담당부락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계도하는 차원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균일된 시간에 의해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단독으로 낮에나가서 별도로 하기는 뭐합니다만 저도 방금 장의원님이 말씀한것에 동감을 하긴합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반상회도 활성화되고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기능이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대행을 이장님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현행 전출입 간소화로 인하여 동장님 지금 현재까지 이장님이 보시는분들이 그나마 모곡제도가 없어지고 회비도 받을수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한정 봉사로서 지시를할수 있을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무한정 지시는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가 대행자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권유를하고 지도를하고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할수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수가 지금현재 그분들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활동경비도 얼마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동회비나 모곡으로서 그분들이 모든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출입이 간소화 되므로해서 이장님한테 안가니까 그나마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한정 업무만 맡겨가지고 일이되느냐는 겁니다.

먼저 의원님 간담회때 제가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은 내무부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장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반상회 회보가 도착하는 시간을 보면은 반상회 당일 6시에 읍.면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님들이 반상회 6시 다돼가지고 반상회 참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다 반상회 회보를 돌리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앙의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시간단축해서 빨리 유인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해서'92년도부터 매년 식품접객 업소의 5%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현황과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의 682개 업소중에서 30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서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20개소, '93년도에는 30개소였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동시행규칙과 모범업소지정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음용수,배수시설과 수세식 화장실 세면기를 비롯해서 환기시설과 조리대 위생시설을 갖추고 개인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조치로서는 올해의 경우 7월 4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군에서는 수도료를 감면토록 조치를 했으며 같은날 세제상 우대토록 북대구 세무서에 협조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매년 음식조합과 협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선별해서 각급기관장 훈격으로 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년도별 감면혜택 현황과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칠곡군수도급수조례와 모범음식점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수도료 30%를 감면해 왔습니다. '92년도에는 북삼, 약목, 왜관의 상수도설치 업소 9개소에 34만3,000원, 93년도에는 6개소에 95만원, '94년도에는 현재까지 7개소에 83만9,000원을 감면하여 월평균 수도료 5만8,000원에서 약 1만5,000원을 감경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종업원과 위생시설을 지속적으로개선해나감과 아울러서 식대는 물가차원에서 부당 인상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생상태등을 점검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일반업소에 비해서 위생검열은 면제해주는 쪽으로 유도를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모범이라는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사람에게 모범이 된다는것은 똑같은 업소에서 누구는 모범이고 누구는 일반적이다 이런 그게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위생점검을 면제한다고 되어있지만은 사실상 지도는 더욱 강화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모범업소의 지정기간도 정해져있습니까

예, 모범업소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해서 새로 재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92년 8월 18일 사회과장님께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에게 요청하였는데 그 감면시기와 기간이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92년도부터 감면조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수도료는 우리군내에서 북삼면과 약목면, 왜관읍, 이 3개소에만 감면혜택이 될수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3개면에 해당되는 업소 9개소에 감면조치가 되었습니다.

칠곡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자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때 그다음에 천재지변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라고 규정돼있는데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그런건 조금전에 말씀하신 39조에 보면은 칠곡군수도급수조례 39조에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료 30%를 감면할수있는 규정이 39조에 의한다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꼭 30% 수도료를 감면해줄려고 그러면 우리자체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급수조례 자체를 보아서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면제하도록 되어있는 취지로 본다면은 사실상 좀더 구체적인 조문이나 장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나온김에 하나 부연할것은 모범업소에 혜택을 주는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는 수도료 30%감면 이것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감면금액 총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월로치면 1개소에 평균 만원내의 감면혜택을 보는 이런정도 입니다. 따라서 업소가 만원정도의 혜택을보면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모범업소로 일단 지정이되고 나면은 다른 업소에 비해서 더욱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위해서 직간접적인 그러한 지도가 많다보니까 오히려 지정되기를 꺼리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은 문자그대로 타업소의 모범이되도록 해야 할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우리 700 식품접객업소 전부가 다 모범업소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인력이 돌아가는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환기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조성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루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은 약 83t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0t 매립을하고 3t정도는 재활용품으로 수집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립장은 현재 왜관과 지천, 북삼은 설계도를 내서 거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기산면에 대해서는 장소는 물색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가을에 추수가 끝난다면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기확보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가산면은 중앙고속도로가 설치됨으로서 거기 기존매립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색을 거의 하고있습니다만은 가산매립장은 내년도에 되어야만 설치를 할수있는 그런 부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하는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금 동명, 석적, 약목은 기존 간이매립장을 우선 시설을 개수해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개보수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설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치면은 10월중으로는 위생매립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는 892t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 3t 조금 넘습니다. 그 판매금액은 5,000만원 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로서 또 보상금을 2,500만원을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분리 보관용기도 금년에 1,900만원 예산들여서 136개를 제작해가지고 공동주택 또 학교나 공공시설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10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왜관읍 10리에 100가구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처음하는 사업이라 조금 미숙합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을 더 계도를하고 지도를해가지고 앞으로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내년도에는 더 활기차게 해서 저희들 군의 역점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품 수집에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지금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하는데 종이는 지금 kg당에 45원을 주고 있습니다. 년초에는 80원을 줬습니다. 그러다 양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단가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집을 기피합니다. 돈도안된다 이래서 문제고, 또 이걸 재생공사로 안가져가고 재생공장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단가는 좀 좋은데 재생공장에서는 박스외에는 안살려고 그럽니다. 신문지나 책이나 이런 종이류는 수거를 안할려고 그러고 박스류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생공장에서는 박스류를 가져가면은 포장지로 만드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종이만드는 공장은 우리 관내에도 없고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경북권에있는 제지공장은 박스류 포장지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종이는 안살려고 그럽니다. 박스류만 살려고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은 사실 또 행정의 지도도 미흡했습니다만은 분리수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공동주택은 조금 났지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볼때는 그나마도 분리수거를 해놨는데도 청소차가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갈때는 그냥 실어가가지고 매립하는 그런 실태도 현실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모아 놨는데 그거를가지고 실고가서는 매립하는 상태가 비일비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을 첫째 시켜가지고 앞으로 분리수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책으로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가 지금 설치를하기 위해서 아파트 15군대를 설치할 의향으로 읍.면에 자금을 전도 해가지고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종량제 실시에대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은 약 22%밖에 안됩니다. 구역은 전체 450.7㎢에서 한 100㎢정도 구역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인구로서는 약 64%, 그러니까 오지는 빼고 차가못들어가는 구역은 빼고 우리가 일반폐기물 수거구역으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95년도에 그 구역만 종량제 실시구역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이번 2회추경때 그에 수반되는 홍보대책으로서는 전세대 환경달력이라든지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같은 것을 통해서 이뤄지는것이지 공무원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종량제는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보고 10월달에는 저희들이 모든 홍보물을 준비해서 11월 12월 두달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는 각종 홍보물을 비롯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없도록 하겠고 이 종량제를 실시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제주도는 전역이 다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하면은 쓰레기는 30%이상은 줄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쓰레기양도 줄이고 또 분리수거도 확대를 시키고 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종량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는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량제 홍보대책은 잘되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봉투를 두가지로 만듭니다. 가정용, 공공용, 그다음에 크기는 20ℓ짜리고 50ℓ짜리 만들겠습니다. 만들면은 그걸가지고 그 봉투외에는 안가져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쓰레기내놓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지역마다, 예를들어 왜관읍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 시간외에 밖에 내다놓으면 전부 과태료입니다. 그냥 쓰레기 국민들한테 계도가지고 안되는겁니다. 타지역에도 그래서 성공을 했지 계도측면은 넘었다. 앞으로는 중앙에서도 무조건 이제는 계도하는 측면은 지나야된다 그래서 지난 연휴해에도 쓰레기가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하는 그런평도 나온일이 있습니다. 종량제 관계는 다음 간담회때 저희들 행정조치를 하던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농산물 직판장 행사에대한 경위와 앞으로도 행사를 할것이냐 그러면 효과가 있을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행사의 목적은 당초에 '94년도 7월 2일날 저희들이 당초 일정이 결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극심한 가뭄과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나올수 없는 시기기 때문에 시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날 행사를 했는데 행사목적은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확산하기위한 목적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나 대도시의 소비자가 대도시에서 전부다 살고있습니다. 특히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재경, 재구, 재부 각지역 대도시마다 자기의 고향사람들을 찾아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홍보 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일단은 6월 15일날 서울 잠원동에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을 할적에 각 시.군 유통특작계장과 산업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할적에 각 군단위로 농산물 지정을해서 진열을 하도록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시기가 6월달이기 때문에 12개 품목을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농산물 직판장에서 그동안에 행사가 끝나고나서 판매를 해보니까 저희들 관내의 품목이 가공품이 2개품목이 계속 각광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업체와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 물건이 판매가 되는걸로 알고있고 그 이후에 9월 10일날 저희들이 농산물을 전부다가 8개품목을 출품 했습니다. 그당시만해도 저희들 관내에서 명산물이라 일컫고 있는것이 주로 뭐냐하면 포도, 기산면에서 주로 나고있는 배, 그다음에 가산과 기산면에서 지금 많이 재배하고있는 복숭아, 그다음에 시기가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기후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해서 하우스재배를 해가지고 판매를했는 참외, 농산물을 다섯가지 농산물을 출품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역이 산재되어있고 또 누구것이 과연 좋은것인지 하는것은 행정당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후계자를 모아서 한 서너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집단으로 재배하고있는 지역을 우선 지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후계자것이 아니면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품질이 좋은 대상농가가 누구냐 하는것을 대충 마을단위로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서 포도는 저희들 관내에서 주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데가 지천면 금호리입니다. 그다음이 왜관 아곡리 내지 매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희들 출품할 그 시기에 대해서만해도 지천 금호리에는 거의다 성수기가 지났기때문에 좋은 물건이 자신이없다 이래가지고 왜관 아곡리하고 매원이에다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9월 2일날 전국농민신문 주최로서 농협에서 출품한 품목중에서 저희들 매원리에서 출품한 유병언씨의 포도가 전국에서 당도가 제일높다 하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니까 사실은 자기로서도 자부를하고 이래서 이 품목을 가만히 앉아서도 팔수가있는데 특히나 농민신문 주최로서 전국에서 당도가 높다는 인정을 받았기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군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개장한다 하니까 자기가 직접 내주겠다 해가지고 4㎏짜리 200상자를 출품을했고 그다음에 매원에있는 권정환씨가 거봉포도를 150상자 해가지고 350상자, 그다음에 매원리에 이동진 왜관농민후계자 회장입니다. 이분이 4㎏짜리가 100상자 가지고 이렇게 포도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숭아는 그당시에 행정리하고 평복동에도 복숭아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봉이라는 복숭아가 행정에는 별로없고 가산면 다부리에 재배하는데가 많습디다. 다부 1이하고 2이하고 있는데 다부 2이에 가보니까 조금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자신이 없다 이럽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물건이 좋지못하고 해서 가산 다부 1이에 정순덕 회장님의 복숭아가 그래도 딴데보다는 좀 나은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군의 명예를걸고 가져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별을 해가지고 15㎏짜리 15상자를 정순덕씨가 출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품한것은 참외, 지천 황학리에 꿀, 그건 재경향우회에서 찾기때문에 저희들이 먼저번에 도단위 직판장에 직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기때문에 자기들이 요청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약목면 관호리에서 수산물을 마산내지 포항에서 가져와가지고 멸치젓을 가공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전국에 300개 멸치젓 업체가 있는 가운데서 수산청에 품질인정을 받았는 업체가 유일하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품질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멸치젓을 저희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소요예산과 판매량에 따른 소득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저희들이 예산은 859만9,000원이 들었습니다. 들고 판매액은 1,38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소득액이 166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농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농민후계자가 생산된 품목이 4개품목, 그외는 일반 독농가중에서 잘하는품목을 했는데 이 판로와 수송관계도 전부다 선별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수송에서 판매를 모두 후계자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득에선 166만원은 후계자들의 소득으로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출품경위는 후계자의 연합을통한 우수농산물 가공식품 협의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향후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벌써 또 신토불이다 자기지역을 자기가 지킬려고하면 어디까지나 우수농산물 판매 해가지고 판로개척을 많이할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홍보계획이 벌써 도에서 지시가 내렸습니다. 중앙단위 2회, 도단위 2회, 경상북도 지시가 6회 있는데 '95년도 3월달에서 12월중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잠원동 및 목동에서 하도록 돼있고 '95년도 9월에서 10월까지는 대도시 백화점, 그다음에 10월달 중에는 여의도 광장 및 도내 행사장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후계자들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우수농산물 생산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선정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일부 품목은 대형포장 및 소비자가 기피를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규격품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복숭아 같은거는 15㎏ 단위로 되어있는데 요즘 핵가족제도가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소포장 간단하게 가져가는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포장 제도에대한 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도소와 후계자들과 합심해가지고 많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사후에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자체 분석해본 일은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직판장 행사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제가 능력부족인지 성의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예산을 379만 9,000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못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산업과의 행사가 아니고 칠곡군의 명예를 걸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잠원동에 서울시 체비지를 지사님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계실때 그런 내용을 알고 서울시장에게 체비지로서 아무 예산없이 전부 우선 빌려썼습니다. 잠원동 근처에 반포동 아파트가 20만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은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물을 많이 팔수있지않나 이래서 처음 시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각 군마다 하는것을 제가 서너번 올라가서 봤습니다. 각 군마다 당초에 예산이 전부다 한 400∼500만원정도 확보된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행사했는 내용하고 예산 투자했는거하고 보니까 보통보면 1,200~1,300정도는 다 들었는데 나머지 부족한거는 이거는 군의 행사기때문에 군수님의 보상금내지 판공비로가지고 대체해서 사용을 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드리고 제가 능력부족으로서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서도 군의 행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존 예산 있는데로 행사를 잘치뤄야 되는거 아니냐

과장님 답변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자체분석 결과 잘된점과 잘못된점이 있었느냐 그것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제 나름대로 금년데 가뭄속에서 옳은 농산물이 나올수 있겠느냐 또 서울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수 있겠느냐 하는 선별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과연 개최결과 후에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에서 저희들 행사했는 물품중에서 포도, 멸치젓 두가지가 추가로 세번이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포도를 1∼2회 거쳐가지고 120상자를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멸치젓도 한 200여상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오고도 바로 연락이돼서 판매를하고 있는걸 봐서는 상당히 우리의 포도라든가 멸치젓 관계는 효과가 있는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행사관계를 하는데는 지도소와 합심해서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가 인정할수있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판로개척을 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4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800수십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보상금인지 판공비인지 두군대에서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금입니까 그리고 지금 소득은 166만원밖에 안됩니다. 지출은859만9,000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목적대로 우리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것은 상당히 뜻이 좋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재경향우회로부터 어떤 격려의 전화나 뭐 얘기나 비판의 얘기를 들은게 있었습니까

전화 몇번왔습니다.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께서도 몇번 전화가 오셨고 또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에서도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한테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팔았는 물건중에서 반포동 주민들이 상당히 칠곡군의 농산물중에서 포도하고 멸치젓은 상당히 선호도가 있다 이래가지고 재요청을 어디로하면 좋겠느냐 하는것까지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디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북도 농산물 직판장 판매과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농가직거래해서 2회정도 판매했는걸로 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상 우리 직판장 행사하는데 우리가 소득면을 따질것 같으면은 우리 농사도 일반농사 짓는다하면은 사실상 전부다 경비 인건비 다빼고나면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가 우리고향 농산물을 자신있게 농사 지어가지고 소비자와 직거래 해가지고 애향심고취와 아울러가지고 많은 판로개척이 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나의 행사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당초예산을 심의할적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이되어 4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보상금이야 어떤 책정된 보상금 한도내 금액내에서는 쓸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입장에서 행사의 비용으로 책정된 그 금액가지고라도 행사를 치룰수있는 방안은 있었을텐데 꼭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었는거는 차량비 45만원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홍보비 내지 식대일부, 그다음에 기념품 관계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선전하는거라든지 안그러면 기념품 다과회라든지 또 홍보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충당할수 없었고 실경비밖에 저희들이 다만 행사준비하는데 몇가지밖에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 군 전체적인 입장으로봐서 행사를 한다면은 홍보비, 또 기념품, 이런관계가 별도로 들어야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해가지고 집행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 예산심의 할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그런것을 쓰지말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그걸 무시하고 썼다는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과의 행사가 아니고 군 전체의 행사고 제가 느끼기로서는 재경향우회가 31개 시.군의 행사를 하는데 한 서너군데 가봤습니다. 만은 타 시.군에 상당히 재경향우회 애향심이 아주 단합이 잘되고 뭔가 그에 대한 모든 의욕이 대단한데 저희들 군에는 몇번 사무국장님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8개 읍면중에서 5개 읍.면만 재경향우회가 되어있고 나머지 3개 읍.면은 있는둥 마는둥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몇번 독촉을하고 이래가지고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완전히 칠곡군의 재경향우회도 타군처럼 애향심을 갖기위한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산업과 예산 379만9,000원으로서는 실제 물건 농산물 싣고 가는 차량비하고 다음에 일부 홍보비 초청장하고 이런 일부분만 저희들이 그거 하고 군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타부분은 내무과에 있는 보상금 가지고 군전체 행사를 치뤘습니다.

과장님 상부지시에 의한 그러한 행사를 앞으로라도 치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농민을 위한다면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연중 직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실효성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관계입니다. 단속계획대 실적과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단속계획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연간 4회, 각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했는데 특히 추석물가 단속과 아울러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 결과 부정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본군은 도시인근지역으로 밀도살 장소가 용이치 않을 뿐 아니라 인근주민을 의식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5일부터 9월 19일날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소를 도축했는 것이 평균 하루에 한 3두내지 4두 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때는 5일간의 소를 잡았는 것이 89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돼지는 별로 잡는데가 없어요. 주로 쇠고기를 위주로 합니다. 추석에 쓰인 것이 아마 쇠고기 위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보통한 20마리 정도의 소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조치사항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돼지와 양의 자가 소비 도살지역이 도로부터 지정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천면 백운·황학·심천 1, 2리 동명 남원 1이, 득명리, 가산 가산1이, 응추 용수리, 기산의 각산 1, 2이해서 13개 지구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08조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기준에 의거 돼지와 양의 자가도살은 허용하도록 이렇게 경상북도 고시 187호에 의해서 변경고시 되어가지고 그것은 자가도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이 없다니까 큰 다행입니다만 본군에는 수입축산물 유통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식육 그 판매 가격은 자율화입니까 아니면 표시제로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가격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한해시에 우리 양축농가의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며 또 군에서 어떤 별도의 보상이 있었다면은 지금 답변이 안되신다면은 차제에 우리 간담회시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담회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왜관공단관리가 겉돌고 있는 이유와 대책, 시설물 파손내역 조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파손내역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로는 아스팔트 포장 및 인도블럭 훼손이 7.7㎞를 도로 굴착허가를 낸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전화선 매설 작업중입니다. 허가는 7월 27일 났는데 년내에 준공으로 굴착의 원상복구시 준공시 전면 확인을 하고 처리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내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포장이 올 하절기로 스폰지 되어있는 것이 2개소, 급수관이 4개소, 누수 식수대가 2개, 관이 2개, 하수도가 2단지 앞에 2개가 누수되었습니다. 이게 조치로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10월 하자검사 조사실시 기간중입니다. 이것도 토개공에 차질없도록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장건축으로인한 출입구 보도 철거가 50개소 365m를 보도와 포장을 경계석을 걷어 놨습니다. 이것도 건축주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키고 대책으로는 검사시 확인필 이행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파손이 642등에서 150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150등에 대한 지금 수리비가 산정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관리공단이 되는 추이에 따라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로등은 642등중에서 ⅓을 켜고 있습니다. 이래서 격등으로 켜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월 70만원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켜기 때문에 길 어둡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는 왜관읍에서 500만원 가지고 수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겉돌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관리공단이 되면 관리공단이 설계하도록 군비투자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사료됩니다. 가로등이 어둡다 하는 것은 ⅔를 잘랐습니다. 전부 제어장치를 끊어 놓고 이래서 전기요금에 맞추어가지고 공장이 69개가 가동되는데 그 앞에만 불을 켜고 간선만 켜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도블럭이 파손이 되어서 방치 되었다 하는 것은 주로 건축을 하다보면 지금 50개소가 지금 전부 걷어놓고 담프가 들어가고 레미콘이 들어가니까 길이 상당히 조잡하고 이런 공사중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보도블럭 걷어서 전화 케이블에 의한 조잡한 현재 전공장이 내년쯤 다된다고 보면 길이 깨끗하지요. 지금은 사실상 가보면 겉돌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나 지도감독에서 이런 오인을 받도록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처리 부서가 건설, 도시, 주택, 왜관읍으로 죽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수하고 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서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과별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부 각과별로 하고 도시과로 질의가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관리공단이 되어야 안그러고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 과에서 과별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러한 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에, 이것은 자동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7㎞ 도로도 관리계에서 도로 굴착심의회 정식허가가 나갔는 겁니다. 또 공장도 50개가 전부 준공검사시 필하도록 의무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건축으로 훼손 되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직 공단이 조성 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이렇게 시설물이 파괴되었는데 그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연말까지가 '92년도 말에 2년 동안이 하자 기간입니다. 연말에 여기에 전부 군비 든것은 토개공에 하자 보험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단관리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왜관 지방공업단지 입주촉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입주계획이 228개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입주계약한 것이 164개에서 지금 44개업체가 미입주 되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94년도 들어서서 59개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 건축업체가 지금 95개업체, 그다음에 공장들고해서 정식가동하는 업체가 69개업체 한 30%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촉구라고 할까 입주대책이라고 할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입주업체들에 대해 전화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처음에 분양계약은 받아놓고 공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자금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침 경기가 회복되는 바람에 섬유관계는 상당히 입주가 좀 활발한 편입니다. 그 이외에 딴분야에서는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이것이 분양을 받은날로 부터 3년 이내에는 다 입주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5년도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안가고 내년 되면은 금년 추세로 봤을 때 경기가 이대로만 지속이 된다면은 내년에는 완전히 다 입주가 안되겠느냐 이래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전체 다 입주시킨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고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입주업체중에 부도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되었는 것은 없고 지금 하나가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청동에 들어가니까 코너에 있는 업체 하나가 공장을 짓다가 지금 재정상태가 나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관공단 관리업무가 도에서 우리 군으로 언제 내부 위임이 됐습니까 그리고 내부위임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초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계약 분야가 거의 다입니다. 저희들 지도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문제도 저희들이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도공단이기 때문에 도에 인가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관리공단이 되면 그때는 우리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것을 도의 지시대로 자기들 예산편성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또 집행부한테도 도의 결산심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계약 정도는 저희들 관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개공에 인계받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정도만 돼있지 진짜배기는 도에서 가있고 저희들은 껍데기만 저희들 한테 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왜관공단이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거점으로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주업체가 70% 이상이 벌써 공장 건설중이거나 가동중입니다. 그러면 공단시설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로인한 불편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분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 이런 개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많이 들어설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분양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가 8,000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평 되는데 왜관지방 관리공단에 줄것이 2,000평입니다. 그나머지 6,000평은 근린생활지역으로 분양을 해야되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분양을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하면은 공장 놋트 가르듯이 도로를 내고 그 놋트를 자르는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되면은 하고 난뒤에 분양하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파출소의 부지문제도 저희들이 거론을 시켰고 공원용지관계도 관리공단에 그것은 원가대로 원가에 한해서 받겠다 이자를 안붙이겠다는 그런 식으로 구두로 저희들하고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장영백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공사 관계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전에 군도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충 설명을 하면은 4개소에 9.77㎞ 약1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기 대한 사업비 투자가 30억1,700만원인데 그중에 공사비가 24억이고 보상비가 5억1,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진도가 총5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도 확포장공사시 편입부지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이며 편입부지중에 309필지 면적은 10만5,623㎡입니다. 그중에 약 85%는 사전에 기공승락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지로 보상된 실적은 총 1억1,700만원으로서 약 23%정도가 현재 보상금 지불되어 나가고 현재 남은 것은 지장물 또는 미제거로 인해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농작물을 현재 거의 다가 원하고 있는 것이 농작물이나 나락을 베어 먹고 난뒤에 좀 수령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현재는 그런 공사진도에다 비하면 수령실적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추수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갖다가 하면서 수령을 하게끔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사실상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지금도 이래 보면은 보상가가 조금 자기들이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으로 설득을 시켜가면서 수령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포남, 망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시 기존 농로및 임도 사용할 수 있는 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 또는 현장에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상 발견 못했는 점이었는데 임도라기 보담도 산길 풀이 나서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측량하는 사람도 못봤고 저희도 수시로 봐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절개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변현황과 입지도를 감안해가지고 현재 군도와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도 되게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설계 재검토에 대해서 미비점 보완 또는 재시공할 용의에 대해 가지고는 이 설계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또 설계설명회라든지 또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 전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든지 소소한 미비점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을 하거나 변경 조치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가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 거부시에는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 하는 분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정 보건진료소 앞에 그 앞에 매년 하곡하고 추곡수매공판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공장이 진입하는데 애로가 되어 있고 특히 망정국민학교 학생들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구에는 인도가 없는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망정지역 주민들은 그쪽으로는 절대로 도로를 낼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번 현장방문시에도 저희들 동료의원님 가셨고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보건진료소가 지금 동네에서 주장한 보건진료소를 다른데로 이전하고 도로를 그렇게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정을 할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시에도 보건진료소가 개인집이라면은 보건진료소를 다른데로 이전해달라 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도정공장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은 이전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협창고 앞에는 매년 하추곡 수매장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거기 입구에서 한 1.5㎞ 정도 되면 지금 신축공장이 9개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통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의 통행에 상당히 위험부담 또 지역주민들 좁은 골목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경운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의 위험부담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러한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역주민들도 당초에 설계설명회 할적에도 1안, 2안, 3안 이 3가지 방안도 있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백분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좋은 결과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