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상길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3시2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에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수수료수입중 관공업수입 1억4,338만원과 증지수입 4억9,743만원중에 보건소 소관 예산 2,948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사업소운영 수지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억7,286만원으로서 1993년도 세입액은 예산액 대비22%가 증가된 2억1,930만원으로서 3,8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입이 초과된 주요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계획인원 약 6만7,000명보다 20%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12억78만8,000원중 집행액은 11억7,722만원으로 예산액의 98.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7만원으로써 이는 예산총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액 5억9,84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1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예산액 1억6,949만원중에서 96.7%인 1억6,3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를 절감한 565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2,520만원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로서 93.6%인 2,3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9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4억768만원중 98.2%인 4억 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8%인 723만원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수당이 예산액 75만5,000원에서 집행액이 52만3,000원이며 잔액이 23만2,000원인데 이는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가족계획시술권장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것입니다. 다음 급양비 4만원, 수용비및수수료 11만원, 재료비기타 461만원의 집행잔액은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해서 각각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예산액 2억40만원에서 99.8%인 1억9,9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510만원에서 95.1%인 1,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인 74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5%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258만원에서 238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만8,000원은 잔액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예산액 6,005만원 중에서 에이즈검사기기 구입비가 4,735만원, 1t 더블캡 방역차량 구입비 785만원과 기타냉장고구입비등 모두 5,9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85만원은 예산절감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및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3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 및 지침에 따라 최대한 절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정을 깊이 이해하셔서 결산안을 원안대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황영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보건소 서무과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 과목은 방역활동 새마을방역단지원 등에 집행된 예산으로서 사용예상액이, 현액이 1억1,664만3,000원중 461만950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각 동별 새마을방역단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파악하여 보았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예산절감 명목으로 꼭 필요한 구민보건과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는지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방역관련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안영일위원님! 81페이지 맞지요?
영일
안영일위원
예, 맞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81페이지,
영일
안영일위원
재료비기타 안있습니까? 밑에의료비, 정보비 그다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서무과장 심경수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1,643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461만950원 남았는데, 총 비율로 따지면 약 1.9%에 해당하는 금액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 세출예산 집행 절감5%보다고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방역구입비라든지 새마을방역단 등에 지원할 약품을 구입하면 약간의 잔액이 생깁니다. 총 남은 액수가 416만원은 큰 액수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은 약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안영일위원
기억이 안나십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 다음이 각동에서 새마을 방역사업비로써 집행한 것을 집계를 못냈는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안영일위원
보고를 하신다는데 빠른 시간에 좀 해 주십시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가 방역 예산을 왜 절감했느냐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가 가서 방역사업을 해보니까 방역비는 다다익선으로 많은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처음에 요청할 때, 여기서 공개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의 균형을 위해서 상당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크게 많이 뛸수는 없고 명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보다도 방역사업비를 약 2배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될지 문제고 방역사업 전체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남긴 것은 입찰보고 난 뒤에 가상해서 1,000만원어치 산다고 하면 99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10만원 남았다 하는 이러한 것은 적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많은 액수를 절감한다는 그런 명목으로해서 불용액을 처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에 보건소에 와보니까 지금까지 쭉 걸어 나오는 동안에 느낀바는 이 보건소가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일종의 종합병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들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는 경향이 많았는데 금년도부터는 다소 중산층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예산이 허용한다면 요원도 더 확충하고 행정요원이나 간호사 등 이러한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아닌 사람들도 돈적게 드는 국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통합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인쇄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2개동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인근지역에서는 왜 우리 마을은 안해주노? 이러한 욕구가 있어서 욕심같아서는 명년에는 한 10여개소하고 싶은데 그러나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를 한 2개소 정도는 더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것이 아주 이용은 많아도 실제 집행에 들어간다든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액이 전액 반영되어서 주민 복지 증진에 최대의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일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가로
추가로안영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로 더 상승되어야 되는지 안그러면 현 불용액이 생기니까 현 예산안대로 다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승인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국가예산도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 명년도에 한 십몇 퍼센트 올라가는데 우리 지방예산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건소에 20억원이면 많아도 20% 이내로 반영되어야 되지 50%나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겠습니다. 명년도에는 한 30% 이상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복지증진에 많이 쓰여질 것이고 구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되면 조금 긴축이 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서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시종 위원님!
계획
가족계획조시종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조시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계획 수술권장에 관한 지적을 해놨는데 여기에 따르는 사항을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예, 가족보건계장 황정순입니다. 질의해 주신데로 이 가족계획사업 시술비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하고자 해도 정부로부터 사업비가 그만큼 와주지를 못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1992년도 우리가 여기 예산을 요구할 때는 1992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해서 1993년도에는 이 정도는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993년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사업량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이것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이 사업 계획변경 내시가 부산시로부터 1993년12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내려 오는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보조금은 53만원 밖에 안 온 것입니다. 숫자 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금 자체의 돈은 집행내역 밖에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연초에 내시 금액이 오지 않습니까? 국가보조금으로,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예.
내시
내시조시종위원
금액인데도 영달이 다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예, 그렇습니다. 1993년도 변경내시가 1993년도12월14일자로 오니까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에 준해서 미처 조정을 못한 것입니다.
경때
추경때조시종위원
조정이 안된다 이것입니까?
정순
황정순가족보건계장
예, 못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상길
김상길위원
보건소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이 5%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시달이 됩니까? 보통 정초에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나 보조금을 하달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5%로 하라하는 그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예산을 아껴서 5%를 절감을 해야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이 들어집니다만, 실제 예를 들어서 예산상 10명을 우리가 의료혜택이나 이렇게 주는것 같으면 5%면 4명을 그냥 진료를 안하고 예를 들어 6명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형태 밖에 안되는데, 실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떻게하든지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5%를 하라고 시달을 할 때 어떤 계획으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5%를 절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에 대한 가족계획 사업비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995년 예산편성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그것을 가지고 각시도에다가 시달을 해주면 각 시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요즈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이 다시 또 시달이 되어가지고 보건소까지 목표가 얼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다보면 그 사업이 속도가 빨리되어 가지고 타시도에서 속도가 빨리되어 가지고 다 되면 보사부에서 각시도에 갈라준 돈을 부산시에서 좀 짤라가지고 다른데 줘버립니다. 줘버리면 부득히 부산시에서는 짤라졌으니까 각 보건소에 짤라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 우리 부산진구청의 구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어떤한 사업, 수용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한해서만 5% 절감을 하고요. 무슨 구매같은 것은 의료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비라든지 이런것은, 인건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사업비로서 자연히 물품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액이 나오거든요. 강제적으로 5%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5%를 절감하라고 선을 그러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비 이런 것은 삭감 안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길위원
. 그러면 141페이지 보시면 재료비기타 해가지고 본 예산 현액이 1억1,600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1억1,200만원인데 불용액이 461만950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고란에 보면 방역약품구입 새마을방역단 지원 등등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불용액이 된 것이 어느 목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여기에 재료비는 주로 약품구입비와 휘발유, 경유 그리고 방역인부임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품을 조달청에서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한 23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가 아마 유가변동에 따라서 조금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가 340만원 중에서 320만원이니까 이것도 26만원, 그 다음 방역 인건비에서 방역인부를 10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동이 생깁니다. 자연히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결근하는 사람도 있고 결석하면 그날은 또 감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8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자연적으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국가보조금은 불용액이 생기면 환수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왜 국가보조금을 5%를 아껴가면서 여기에 경유같은 것은 방역단에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방역할 때 경유가 남았다하는 자체는 방역을 계획대로 안했다는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게 아니죠. 기름이 정부고시가격이 1ℓ당 얼마니까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연막하는데 150ℓ가 드니까 1회에 150ℓ 곱하기 얼마 그래서 얼마, 1년치 소요를 계상하는데 유가변동에 의해서 만일에 20원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돈이 남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상길위원
.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실제 공히 각 동별로 방역을 아까 안영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방역은 방역약품이나 방역에 관한 여러가지가 없어서 지금 각동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사실상 이 예산서 편성된 내용대로 약품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방역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해도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약이 적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 어떤 그런 말씀으로 제거 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약품을 작년도 예산같으면 1,810만원이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하게 되있는데 사실은 그 약품이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조금조금 증가되가지고 1993년도는 1,810만원이고 금년도는 2,300만원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되있는데, 그 약 가지고는 지역이 넓은데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오고 해서 우리 보건소 것도 합해서 같이 동에다 배정을 해주고 있고 또 필요시에 수해가 났다든지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났다든지 하면 분배를 해서 합니다만, 작년도 케이스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범위내에서 조금 더 초과해서 약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보니까 방역단이 아마 2,400만윈이 가격계상을 해가지고 약이 나가게 되있는데 내년도 같은 케이스는 지금 시에서도 지시가 오고 이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구청에 위의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만큼 이해를 해주실런지 그것은 아직 의문스럽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상길위원
1993년도 예산 목마다 전부 불용액이 다 생겼습니다. 1992년도, 1991년도도 우리가 결산서를 봤는데 1993년도는 유달리 각 목마다 다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1995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굉장히 이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해서 목마다 다 지금 불용액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국가 시책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기는건지 1993년도만 이런건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1995년도 예산안심의때 상당히 영향이 안있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1994년도에도 예산은 잘 짜여져 있을걸로 보건소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나름대로 공무원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비면 여비가 불용액이 생긴 이것은 직원들의 일부가 결원이 생겼다든지 혹은 병가를 임신을 해서 두달 분만 병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는 자연히 그 기간동안은 여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두득이 하게 저런 예산이 생길수 있고 또 물건을 살때에 단가를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 계산한 것 보다도 좀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가 있고 또 어던 것은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은 자연히 못사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엔화가 비싸서 지금 일제의 유류장비 같은 것은 살려고 하면 예산편성 됐을 때에 올렸던 돈 가지고는 지금 못사게 됩니다. 자연히 추경에 증액을 시켜야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 그런 경우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산에 전부다가 불용액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여기서 5%정도 강력히 절감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은 차량비 같은것은 30%를 깎아 버립니다. 당초에 차한대 기준단가가 150만원 정해 잇는데 그 중에서 30%를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절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에 부득이한 그러한 계수상에 딱 맞출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나오신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약품 구입할 때 1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사용할 약품을 한꺼번에 다 구입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매 분기마다 치료약품을 구입하고 방역약품은 매년 4월에 조달청에 요청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산영달은 예를 들어서 년초에 거의 다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자금수급 계획을 제출하면 보통 지출되는 것은 약품같으면 매분기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분기마다 배정을 받으면 되는거고 방역약품 같은 것은 4월내지 5월달에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된 지출되는 것은 8월달중에 지출이 되니까,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어서 약품구입을 할 때 1/4분기 때 1,000만원어치를 구입하려면 약품내역서를 사전에 시에다 전부 제출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약국에서 1년치 약을 썼을 경우에 치료제로 쓰는 약이 80가지 내지 심지어 120가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약을 환자가 많이 오기때문에 필요한 약이 쭉 나옵니다. 리스트를 쭉 뽑아서 제약회사별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라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가 전부 1000t씩 50t씩 이렇게 시중에 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한달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요구하면 그걸 총괄 입찰봅니다. 총괄 100만원어치 가격이 되면 100만원을 몽땅 입찰을 봐서 80만원 넣든 90만원 넣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시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받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제약회사에서 바로 갖다주고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을 경우에 예산액보다 더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돈은 뒤에 나가거든요, 항상.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약품이 있어야 처리를 해줄 것이 아니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약이 모자랄 경우에는 수시로 몇십만원어치 정도는 보건소에서 사야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권이
재량권이조시종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할수 있습니다.
일에
전일에조시종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기별로 한꺼번에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제약회사에서 공급 받는다고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의문점이 되는 것이 만약에 1/4분기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이 많이 들 때 그때는 갑작스레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방역약품입니다. 방역약품은 전국적으로 딱 한번 구입을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케이스로 이북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들어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모든 것은, 긴급구입하든지 긴급조달하든지 그것은 보사부에서 책임지니까 그렇게까지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의료기구를 구입할 때도 조달청에서 전부 해줍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외자장비는 조달청 외자과에서 구입하고요, 내자장비는 조달청 내자과에서 구입하는데 가격이 적은 것은 조달청에 구입을 해봤자 안 사줍니다. 조달청에서는 가격 적은 것은 수요업자가 계약하고 왔다갔다하는 경비가 들기 때문에 몇백만원짜리 가지고는 안 사줍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것은 자체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청에
조달청에조시종위원
구입 수수료가 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수수료가 한 1%정도 가격에 따라 1억이상은 아직까지 사 본 적이 없습니다만 1억이상일 경우에는 0.3% 그다음에 1,000만원이하일 때는 0.4% 이런 규정이 있어서 조달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조달청 수수료 낸 사실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모든 사무용품이라든지 집기같은 것은 저부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그건 조달기준법에 의해서 그걸 구입하겠끔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구입하고 방역약품도 전부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입하면 뒤에 수수료가 다 붙어 옵니다. 붙어와서 1% 내지 0.3% 붙어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약품을 구입했을때 금년도 다 쓰지를 못하고 남았을 경우에 그 약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내년도 이월로 넘어갑니다.
약품
약품조시종위원
품목으로서 이월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품목으로 이월됩니다.
것도
그것도조시종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얼마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만약에 구비로서 예산이 영달되는 것 같을면 구에 그걸 알립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월만 해 줍니다.
월만
이월만조시종위원
해 놓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 약은 안사도 될 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게까지 많은 약은 없습니다. 보통 1월달 되면 바로 또 약을 사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약이
비상약이조시종위원
있지않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비축하는 것은,
약이
비상약이조시종위원
이게 그런 일이 발생안되면 이 약은 언제든지 그냥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해마다 예산에 또 그런게 나올거다 이말이지. 그런 경우는 어떡하나 말이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정부에서 비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전시대비 비축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용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지 풍수났을 때 태풍났을때 2가지가 있습니다. 전시대비 비축용은 정부의 승인없이는 못쓰게 되있는데 단, 물건을 대체는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금 내년도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서 갈아넣고요, 그만큼 다시 꺼내서 결국은 그래 되니까 마찬가지죠.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도 마찬가지고 물건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내에 쓰기 때문에 내나 마찬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소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겁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1991년도부터 본 상임위원회 발족 이후에 보건소에 대한 예산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또 여기다 바로 예산부서인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예산을 더 할애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요위원이신 안영일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만약에 우리 보건소행정에 대한 또 우리 구민에 대한 보건사업에 어떠한 일들이라든지 또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은 말씀 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그 얘기도 내년도 예산반영에 필요한 어떤 사항이 계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건소가 구청신축 부지 안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마 저 장소에는 2년정도 있지 않으냐 싶어서 내부적인 시설 투자는 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도 부산진보건소가 어느 보건소 보다도 제일 먼저 첨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생기기도 먼저 생겼고 또 제일 먼저 시설을 현대화했고 해서 첨단으로 하는데 지금와서 신장비가 단, 심지어 영도보건소까지 이번에 신축되어서 새로운 장비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장비는 7년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간이나 되기 때문에 아직도 2년간이라는 세월이 있어서 대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짓게되면 거기가서 다시 새로운 첨단장비도 넣는 것으로 하고 우선 내부적인 투자는 안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통합보건이라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취약지를 전 지역을 지금 범전동 같으면 범전동같이 양정1동 같으면 양정1동같이 전지역을 전부다를 카바해서 일단 가정방문을 해서 그중에서 생활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하면서 아픈사람을 찾아내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2단계로 지금 부암동이라든지 가야 동쪽으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두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입니다만, 한 사람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 보건소직원 두사람하고 해서 네사람을 해서 갈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시는 각동 단위로 방역인부를 전부다 한 사람 배치해라 우리는 내년도에 동이 하나 더 생기니까 30명을 배치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약품은 분무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7:3으로 해서 약품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하지만 이 30명이라는 돈은 몇억원이 드는데 되겠느냐마는 사실상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특히 내년도에 중점을두는 것이 매분기마다 한번씩하는 이동민원봉사실에서 나가서 진료를 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을 팀을 짜가지고 1년에 두번씩 해나가는 진료 그외 통합보건사업 지역에 의료진을 한달에 한번씩 보내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 이런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창우위원님!
년에
작년에남창우위원
김영웅 소장님 계실 때 질문과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 배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금년에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창우위원
거기 질의를 하겠는데 각동에 방역인부가 있지요. 그분들이 방역을 하고 각 통장들한테 도장을 받더라도, 아침 5시, 6시쯤되면 소리만 나면 나갑니다. 고장이 나서 못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국민학교에 문이 잠겨있으면 안들어가요.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인건비라는 것이 91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것은 그 기한내에 더 모집을 하면 안되요. 그런것은 한번 연구해 봤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91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방역인부의 모든 피복도 준비 안되고 형편없이 옷을 입고 있든데 피복비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그러면 어떤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910만원이 남아 있는데 뭐할려고 덜 썼는지 모르겠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피복은 사실상 상의만 하나,
우리
우리남창우위원
동네에 목요일마다 왔는데 목요일마다 가봤습니다. 나도 싸인도 하고 했지만, 인원이 모자랍니다. 작년에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약품이 각동네에 차이가 많더라고, 예를 들어 10평되는 동네에도 한병, 또 두평되는 동네도 한병, 이렇게 분배가 되더라고 그래서 과거에 김영웅 소장님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수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따져볼 때 많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910만원 남은 그돈을 다써야지 괜히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하는 분한테 어떻게하요. 고장나면 안하고 가고,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나쁜 뜻인지 모르지만 임시채용이라고 하데요. 그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벗어 버리고 가면 그만이야, 내가 나쁜 뜻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감시감독관이 있느냐,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야. 그것을 연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창우위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동직원이 하나 따라 다니든지 내년부터는 꼭 그래해 주세요. 동직원이 하나 아침에 따라 나오면 되요.
여서
곁들여서조시종위원
우리 남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보건소, 부산진보건소에서 이번에 방역은 어떤 관계로 방역한다. 파리, 모기를 죽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플랜카드라도 둘러다니고 또 동직원이 그 동네 방역사업을 하면 동직원이 차안에 같이 다니면서 이 골목은 차가 들어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안내라도 하고 이래 보건소에서 방역한다는 것이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리만 나니까 아이들만 골목에 따라 다니고 그 곁에 가까이 오면 해롭다든지 이런 홍보라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자치구가 하는 일이 정말 보기 좋고 보람되게 하도록 그래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보건소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래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그래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곁들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선, 남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말씀합디다. 위원님이 아침 5시만 되면 나오셔가지고 운동장에 가신다는 것도 그 다음에 남위원님이 말씀을 사셔 가지고 학교에 소독을 해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일러가지고 학교를 다 소독을 하고 이랬습니다.
문이
문이남창우위원
안열린다해서 문도 열어줬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문도 다 열어 주고, 그런데 방역하는데 반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반장이라 하는데 사실은 일용직입니다. 하루에 금년에는 3만1,200원을 받는데요, 새벽 한끼만 2,500원짜리 밥을 줍니다. 그래서,
것은
그런것은남창우위원
좀 나은 것을 주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돈을 줘야 되는데 안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것을
그런것을남창우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편성해야지요. 내년부터 그래하라고 금년은 지났으니 그만이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1만3,000짜리 상의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 사람 12명 정도 해줬습니다. 어떤 때 보면 안나오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동직원을 활용할려고 몇번 교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즈음은 동에서 당직은 안합니다. 동직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직원이 부득히하게 해야 되고,
에는
내년에는남창우위원
날불러주소,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드르르르" 한번하고 고장났는지 앉아있다가 가버려요. 나의 입장으로서 나무랄 수도 없고 일용직인데 그런 문제가 않있겠습니까? 각 동네가 다 비슷할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동열위원,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 질의하는 것은 몇가지 안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 자료가 영 불충분하네요. 우리 안영일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하니까 휘발유, 경유값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좀남은 것 같다. 그것 가지고 답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몇월달에 1ℓ당 얼마를 했고, 금년에는 연동제가 되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전년도에 1ℓ당 얼마 금년도 얼마, 또 몇월달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기름값에 가격차이가 나가지고 불용액이 조금 생긴것 같다. 그런 답변도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꾸
자꾸정동열위원
죄송하다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명색이 세입·세출 부분에서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래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인데 그래 기름값이 변동이 있어서 좀 남은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바꾸어서 소장님이 위원이고 내가 소장님이라고 치고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가져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정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금년에 결산심사를 했을때 내용을 보니까 연초에 예산의 5%를 절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10%가 아예 계획에서 절감이 됩니다. 지금 정부방침상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경유라든지 필요한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았는데, 10%를 절감해 가지고 했는데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엄격히 따지자면 그것은 뭔가 계산상 연초에 계획이 미숙했다는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직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과장이나 계장, 당당직원에게 그러한 문제는 불용액이 발생 안하도록 좀 자체적인 예산서를 짤적에 계회서를 세밀히 검토르 하시는 것이 좋지않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도 결국 세밀한 계획이 안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이 안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앞으로 상세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남규위원님!
남규
조남규위원
조남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수용비및수수료란에 보면 적출물 수거수수료 내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적출물발생 병원이 한 몇군데되고 대충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날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지난날 상임위원회 회의때 거론된 것을 기억을 하시겠지만, 처음 오셨기 때문에 혹시 아는데로 설명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주로 예방접종을 하면서 알코올, 스폰지, 그 다음에 1회용 주사기, 결핵실에서 쓰는 객담통 그 다음에 검사실에서 각종 검사를 하면서 배양을 할 때 쓰는 PVC 계통의 자재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적출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전부다 적출물이 있습니다. 큰 병원들에는 사체 수술할 때 나오는 것도 적출물이고 산분인과에서 나오는 것도 적출물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원에서 나오는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 전부 주사기도 취급됩니다. 업자는 우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종합병원이나 큰병원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같이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남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그리로 가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1993년도 3차추경에 12월 이십몇일인가, 3차추경에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된 일이 있거든요. 오늘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인건비에도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남은 부위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까지 반영을 하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결산서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연말에 추경한 사실은 저가 기억이 없고요. 여기에 제가 아까도 인건비가 91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래 많이 남았느냐 서무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된 원인이 기타직보수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가 두분계십니다. 가급, 나급, 가급의 최상급 나급의 최상급으로서 봉급을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급, 나급이 최상급이 안되고 중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최상급을 따놔야 되거든, 그러니 두사람이 바뀌어서 A의사가 B의사로 바뀔때, 최상급을 따면 그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약 4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 기타수당도 또 거기 비례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돈이 많이,
번에
먼저번에조시종위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가버리고 또 비어서 온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 하던데?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러니까 치과의사하고 의사가 세분 있는데 가급 의사가 있고 나급 의사가 있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두분이 계셨는데 가급의사가 최상급을 못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월 몇십만원씩 남는거라. 그러니 연중하면 한 기백만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하고 다 보태서 많이 남았습니다.
말씀
말씀김상길위원
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사 보수규정이 갑급, 을급?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가급, 나급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인데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월급은 정규급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거나 많아지면 추경은 해야죠. 이것은,
상길
김상길위원
아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가급, 나급 의사중에서 나급은 의사자질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고, 가급은 의사 예를 들어서,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그러니까 계약할 때,
상길
김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약할 때 가급이냐 나급,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경수
심경수서무과장
보수를 주기위해서 차등을 주기 위해서 아마 보건소에 T/O를 그래 준 것같습니다. 그래 지금 두분이 계시는데 보면, 다 전문의인데 한 전문의는 가급을 따서 들어왔고 한분은 나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한이 많이 안되고 하든지, 최고 호봉을 못땄던지 그래서 보수 규정을 최고급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안계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이 있음
14시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열우
정열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열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3회계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중 세입·세출결산 총괄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다음에 있는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억4,100만원으로 15억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14억4,2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91.5%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액 4억2,600만원에 5억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6,500만원을 수납, 징수 결정액대비 92.8%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중 순수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137억9,900만원중 90.2%인 124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개·보수비 및 경로당신축비, 쓰레기소각장 부지조성및 소각로설치비 등 익년도 이월액 4억1,200만원을 제외한 예산잔액은 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별 집행액을 보면 사회복지비는 예산총액 123억8,300만원중 89.6%인 110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1,2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잔액은 8억7,300이며,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 14억1,600만원 대비 95.7%인 13억5,5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6,700만원의 92.9%인 17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집행액은 124억5,200만원으로 익년도로 4억1,2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잔액은 9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집행액은 17억3,5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1억3,200만원으로서, 부서별 집행내역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결산사항 설명서중 101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집행사항은 사항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중 주요사업비 대수선비 불용액 158만8,000원인 것을 착오로 유인물에는 162만8,000원으로 오기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중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 보고란의 집행내역이 잘못기재되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한장으로 되어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1,044만원인 것을 착오로 2,163만2,5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또 각 동별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5,133만8,110원이 누락이 되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또 각 동별 집행잔액 반납 2,326만1,890원과 동 별 재배정 2억6,960만5,000원이 삭제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의문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영하
황영하전문위원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순서대로하고,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안영일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비교를 한번해 보았습니다.그 결과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회복지비 68페이지에 있습니다. 1992년도 책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자,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예산 현액이 118억8,595만5,000원에서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3.4%에 해당되는 4억1,387만3,000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0페이지의 사회복지비 예산현액이 14억3,672만9,000원에 대비 6.4%에 해당되는 9억1,088만3,6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전년도에 대비하면 약 배이상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1992년도 보다 1993년도에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은 것은 주로 사회과에 우리 영세민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 예산액 보다도 내시액이 아주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청소과 소관 예산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을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안된 사항들, 이래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여의치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 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속 전 직원은 모든 업무계획 추진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많이 증가, 발생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전반에 걸쳐서 업무가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1992년도와 1993년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 업무내용적으로 봐서는 조금도 1992년도에 비해서 부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액이 또 1992년도보다는 증가되었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서 문제가 된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내용적으로 봐서는 조금도 부진한게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업무추진은 말로서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계획 후 실적이 좋은 추진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여러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짐한 바와 같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금년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안영일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을 조금전에 금년을 기점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은 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을 걱정하시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사전에 모든 업무의 준비라든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영일위원
본위원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사회복지비 중 보상금 과목에 대하여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나 장애인보호 등에 사용되는 예산인중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예산현액이 총17억3,796만7,000원중 15.1%에 해당되는 2억6,293만6,310원이 예산집행후 잔액으로 불용사유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으로 남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을 통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시액이 우리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이고 또 이것은 보상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좀 여유있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보사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회과 소관 보상금 집행잔액이 맞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상황설명이 되었습니다만, 105페이지 보상금이 1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걸인, 부랑인 단속여비가 집행 잔액이 있었고 또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표창을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10명정도 통보가 올 것으로 봤는데 보훈처에서 3명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보상금 1억7,300만원이 남은 것은 이것이 생활보호자 구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80%, 시비20%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재원이 내시가 시로부터 영달이 됩니다. 예산은 편성했는데 실제 자금은 돈은 한 1억4,000만원이고 이렇게 안왔습니다. 안왔기 때문에 예산상 계상은 되었지만, 돈이 안왔기 때문에 집행 잔액, 그렇다고 우리가 구호를 안한 것이 아니고 대상 인원은 다 구호가 되었고 또 시에서 책정인원이 1,350명인가 이렇게 부산진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구호 대상자로 확정한 숫자는 1,297명 53명이 시에서 책정한 인원보다 적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오천몇백만원, 5,300만원 이렇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뒤에 구료급양비가 있습니다. 108페이지 이것도 역시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이 3,725만7,000원 정도가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는 돈이 안왔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상금 저희 내용은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보험 보상금이 있습니다. 5,30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직원들이 부담할 의료납부액이 법적으로 2.3%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3년도 예산을 편성한 전체 직원의 봉급 총액을 가지고 예산서상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때는 실제 개인별로 계산을 하니까 5,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실제 봉급 총액을 계산하는 것하고 개인별로 전부 계산한 것하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보상금 내용은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
답변은안영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금 과목은 정말로 어려운 구민을 위하여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처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1993년도 계획한 그 인원은 당 구호 조치을 하고, 하자는 없습니다. 다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당초 계획된 사업을 다소 변경하는 방법등 능동적인 업무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최소한의 불용액이 발생될 수 없겠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안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이 보사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호대상 해가지고 시도별로 배정을 하고 시에서는 구별로 배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소의 갭은 대상자가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불용액이 안나도록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안영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 김상길위원,
상길
김상길위원
청소과장님! 김상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영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달리도 1993년도 예산 설명서에 보면 불용액이 1992년도 보다 약 50%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청소과에 보면 1993년도 10월달 1993년도 12월달 추경에 보면 인건비가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 청소과 소관에 보면 불용액이 1억6,0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이지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의해서 절감이 많이 되었고, 또 관서당경비에서도 약 800만원, 시설유지비에서 약 12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인원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시설비같은 것은 차량유지비 경우에는 페이지를 보실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상길
김상길위원
본 예산책정 때와 지출액이 약 5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도 없이 앞으로 내다보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한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김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과 소관은 사실상 불용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것 한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부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 235명 미화원을 정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실상 6월에 퇴직자가 4명이었고 나머지 6명, 총 10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6명은 중간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또는 사고에 의해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10명의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상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저도 4명에 대한 퇴직자는 예측은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단,6명에 대한 인건비는 사전 변경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 1억1,000만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 실무진과 저가 예산을 다루는데 충실하게 다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환경미화원이 본래 예산을 책정할 때는 235명이라 이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235명인데 10명이 결원이 되었단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결원이 되어도 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도리가 없습니다. 채용할 때까지는 결원이 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10명아니라 20명도 줄일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상 인원이 주니까 이런 불가한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인원이 자꾸 준다 해가지고 다른 미화원이 그 몫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결원이 되었으면 10명을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을 보충을 안하고 225명을 가지고 전체 235명 몫을 다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보충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규칙에 보충을 수시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보충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결원에 대해서 수시로 보충하는 방향으로,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보충을 하시는데 그러면 추경이 1993년도10월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이것을 조정을 못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안 그래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나 시설장비유지비 경우에는 시실 이것은 예산은, 이것은 인원이 결원되어 가지고 예산이 불용예산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차량유지비나 차량정비유지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짠거예요. 50% 불용액이 났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짜지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짠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그때 그때 추경 때 이것을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업무가 미숙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이해는 그렇게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계셨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절감상 예산을 5%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10% 절감도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5%절감 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10%절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내무부, 부산시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의미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지금 1993년도 예산 결산을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를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영일 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1,160만원의 예산내역중에서 131만4,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처리 되었잖아요. 불용액이 처리된 이유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퇴비화 용기구입 문제입니다. 저희 구에서 청소과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재배정되어 가지고 동장이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각 동에 희망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전도를 시켰습니다. 각 동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어느 동에는 10만원 또 5만원 29개동이 모여가지고 이 돈이 131만4,000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보상금은 퇴비화용기 구입 지원금으로 199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상금 동별 재배정 집행으로 1,028만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동별로 어떻게 재배정 했습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동별 배정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다시 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받고, 개별 세대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퇴비화기구 설치는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한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 개별세대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지급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확인을 두번을 했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파트단체에 지급을 하니까 공동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희망 개인주택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물건을 관리해야 관리가 잘 됩니다. 공동으로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저번에 아파트단체 회장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고육도 시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불응한 아파트는 전체유추를 해서 희망하는 개인 가정집에 보급할 그런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고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금액을 재배정한 후 각 동별로 예산집행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안을 서면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자료가 많기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그 다음에 재배정된 예산을 각 동에서 집행하고 각 동마다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 과에 정산하고 재무과에도 현금반납을 합니다. 나머지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불용액에 대해서 빼가지고 지금 총 각 동에 모인게 131만4,000원인데 이 돈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재무과에 여입조치시키고 저희들 과에 서류상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예,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시설유지비에 예산액 347만1,000원 중에 불용액이 121만2,090원이 공중변소유지비라고 되있죠? 거기 안있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으로는 협조기관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내에 공중변소라 하면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역이라든지 기타 공공적으로 쓰는 변소를 이야기 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상 집행을 하기 전에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역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욕심대로 한다면 앞으로 화장실 안에다가 꽃도 사놓고 여러가지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집행 단계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역 자체에서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해서 조그만 그런 어떤 것은 자부담 시킴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120만원 남았습니다.
초에
당초에조시종위원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지, 여기서 먼저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돈이 1/3의 불용액이 남았다 아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이런 시설유지비 이런걸 가지고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무모한 계획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바로 이야기 하세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런 문제는 금년부터 편성안하도록 당초부터 예산에,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공중화장실이 지금 금년에는 더 합니다만, 국제화다 이래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권유를 하고해도 우리가 뜻하는대로 이 사람들이 호응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는 격으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편의품도 좀 비치를 하고 환경미화도 해서 화장실이 문자 그대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한 것인데, 막상 우리 청소과장이 말씀한 바와같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공중변소에 역같으면 역장이 있고 또 주유소라든지 시장은 관리주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한테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구해서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래 된겁니다. 그래서 뜻은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시도한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잘 해보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보실 때는 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제도적이나 협조사항에서 그런걸 연구해야 되지, 잘 해보겠다고 지금 역 같으데나 공중변소에 더러 그런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래 예산을 해보니까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장소에 또 우리가 꼭 남의 제사에 감놔라, 밤놔라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거거든요. 그런것 아닙니까? 그럼 제도나 협조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자꾸 짠다고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은 백화점이나 주유소에 있는 것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인의 협조와 양해를 구해서 개방하는데 사실상 저 사람들이 자기들 수거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개방 안할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방을
개방을조시종위원
차라리 안했으면 안했지, 이 예산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인의 변소같은데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래한다는 것이 모순된 이야기이고 그것은 협조나 제도를 만드세요.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꾼겁니다.
것은
이것은조시종위원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용객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착안한 겁니다.
안은
착안은조시종위원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보는데 300여만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하면 적극적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부분적인건데, 이건 예산을 짤 때 생각을 깊이 해 봐야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어린이집 개·보수관계, 여기에 이월금이 있고 또 불용액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1억555만9,000원 중 사업비가 6,586만5,000원이 들었죠? 불용액이 162만8,000원이 생겼는데 이월금이 생기고 말하자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고나면 불용액이 왜 또 생깁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어린이집 불용액은 범천2동 증·개축 명시이월금액에서 불용액이 생긴겁니다.
액이
불용액이조시종위원
생기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명시이월이 총 6,586만5,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이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152만8,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용액은 집행에서 개·보수비를 집행을 안한 내용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입찰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대답하는게 지금 불용액이, 나는 먼저번에 물었을때 설계비용이라든지 입찰금액이라든지 예산에 거기 따르는 그런건데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월금액 이것은 사업을 아직하고,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찰 붙이고 난 뒤에 거기에 입찰금액이 가상 7,000만원짜리 같으면 7,000만원은 본예산에 잡았는데 6,500만원이 들었다면 그럼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저번에 제가 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런 사유가 아니고 보니까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관계 등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서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100% 다 안되는 경우에 돈이 잔액이,
시종
조시종위원
85%밖에 안되는 거에요. 85% 금액에 산정하면 얼마가 남는다는게, 지금 우리 입찰하면 85%이상 절대 안줍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예산책정 된데서 100% 집행이 안되고 85%만 되는데,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불용액이 왜 생겼느냐고 물었을 때는 답변이 입찰을 하고 얼마가 남고,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했어야지, 지금 가정복지과에는 이 한 문제밖에 없는데, 알면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입찰 85%에서 잔액 남은게 아마 불용액으로,
초에
당초에조시종위원
이 예산세울 때 과장님이 직접 이 사무에 관여 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 돈은 중앙에서 그냥 개보수비가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개축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증개축을 하겠다라는 상부에 보고라든지 이 관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직접 사무를 집행했느냐는 말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증개축요구를 할적에 저희들이 단계를 거쳐서,
시종
조시종위원
거쳤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이과장이 이 공사집행을 와서 했느냐, 전임자가 했느냐 이말이야.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는 9월, 서과장이 계실때,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러니
그러니조시종위원
모르지 않소?
그럼
그럼박수용위원
서과장님 때니까 지금 과장님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하십시오. 그래 하셔야지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시종위원, 질의 끝났죠? 예, 안영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그럼
그럼안영일위원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경보라는 과목은 국·시보조금으로 편성시켰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민경보 예산은 각 종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지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7,352만1,000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839만2,88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게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75페이지라고 안했습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예, 75페이지 315.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책이 다른 것 같은데요. 123페이지, 페이지가 아마 우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책이 다르네요.
「아니, 사업설명서 책 말고, 세입·세출결산서」하는이 있음
명히
분명히안영일위원
서두에 1993년도 세입·세출,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책이 틀리네요.
명히
분명히안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책을 안찾아요? 장난이에요, 이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니, 이 책은 아니고요. 이 책하고 페이지가 다릅니다.
하러
답변하러안영일위원
오신 분이 그래서 돼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하게
상세하게안영일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저희들이 항상 수용능력을 예산과는 조금 증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사부에서도 연도 돈을 딸 적에는 항상 1년전에 예산편성해라,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이 생겨서 수용능력이 도 많아질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에 하면 너무 어렵고 신축성을 기해서 항상 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날로 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수요를 좀 많이 증원해서 하다보니까 불용액을 집행안한 그런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로 대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국비에 치중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3년도에 추경 예산을 세번까지나 편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시켜 추진할 능동적인 업무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영일위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될 시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지방비를 아끼고자하는 이런 의미에서 좀더 국가예산을 우리에게 지방비로 끌고 온다는 목적이 저희 자치구 능력이, 욕심인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 우리 소관별 질의 때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금년에 7월달에 과장님 시험준비 하시느라고 이자리에 안계시고 이랬는데 그 때 우리 동요위원 이근우의원이 과장님 소관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계수도 틀리고 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내가 딱해서 못볼 정도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그 규정에 맞추어서 쓰다보니까 연말되면 환원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때는 거의 그 돈이 맞게 쓰도록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해당과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민과 접촉하는 우리 구 행정은 바로 국가예산을 내려가지고 바로 거기서 시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관련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에 대해서 문책을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이예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그런아유이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제도상으로 법적상으로 국가지원에,
어허
어허조시종위원
, 저도 알아요 그런 제도 우리도 잘 알아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수요가 어느정요,
앞에
앞에조시종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 결산보고서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구를 안한 것 같아요. 보고 오지도 안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심의를 결산 내용 결산서 심의를 며칠 연기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과장님들이 많이 보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좀해야 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상길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우리 국장님 잘들으세요. 불용액에 대한 관심이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뭔가 사회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많이 사회에 환원하는 복지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줘도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여기보면 부득히 항목 변칙을 하지 못하느 것은 부득히하지만 불용액이 되면 즉시 추경에 다시 항목을 대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이 직무태만하고 제대로 안했다느 것입니다. 그런것들은 상당하게 뭔가 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냐. 이런것이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 전체적인 의사인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생각하기로 1년전이나 2년전이나 3년전이나 똑같은 반복 이야기요. 잘해 보겠다. 문제가 잘해보겠다는 내용이 좀 눈에 뛰게 만들어지면 좀 시원하지 않겠느냐 이래봅니다. 여러가지 의논을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안영일위원님!
그냥
그냥안영일위원
넘어갈려고 했는데, 한가지만 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77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예산 현액이 1억8,289만4,000원중에서 2,125만1,60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노령 수당, 무의탁 노인 생계비, 영세치매 노인보호비, 경로주관 행사비등에서 보상금이 남은 불용액입니다. 노령수당에 있어서는 책정 인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667명인데 월1만5,000원씩 주다보니까 지급은 63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536만4,000원이 남게되었고 무의탁 노인 생계비에서 852명이 되어 있습니다. 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급은 72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30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치매 노인 보호비가 책정 인원은 21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5만원 주는 것이 지급은 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2,125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보상금 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령수당, 무의탁 노인 생계비, 영세치매노인 보조비, 경로주관행사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실수 있겠어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실적은 저희들 노령수당은 저희들이 70세이상 수당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이 그달에 속하는 해에 수시 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의탁 노인생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년 1, 2회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불우한 노인 및 연세 많으신 노인을 위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그냥 실제 조사는 동 가정복지 담당자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킬 때는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지금 불용액이 1,125만1,600원이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점점 노인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상세하게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고 또 확인해 가지고 누락자가 없이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금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신다했는데 앞으로는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처리 되도록 하지 마시고 이 불용액을 전노인과 불우한 노인 연세많은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만예, 지금 무의탁 노인생계비를 월 5만원 지급한다 하셨지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년 5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년 5만원입니까? 무의탁노인 년 5만원을 지불해가지고 그분 한테 무슨 생계에 도움이 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국가 지원이 년 5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한한 저희들 구자체비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한 2만원 정도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드릴까하고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이
생활이박수용위원
유지가 되도록은 해줘야지, 월 5만원도 아니고 년 5만원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2,125만1,600원이 남는데,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일을 하다보면, 아끼다보면 불용액이 생길수도 있고, 또 업무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길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노령수당이라든지 무의탁노인, 영세치매노인 이런분들은 실질적으로 제일 큰 것이 무의탁 노인인데, 이 사람들은 빌어먹을 길이 없어요. 무의탁 노인 같으면 실제 정부가 년 5만원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라도 이런 불용액을 여기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돼요. 실제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십시오. 만약에 1년에 5만원이면 한달에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관계는 복지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업무추진하셔야 됩니다. 진짜 무의탁 노인에게는 년 5만원이 아닌 월 10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청소과장님 한번더 물어봅시다. 청소과장님 당시에 1993년도 예산집행을 다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대수선비 안있습니까? 예산액이 7,500만원 집행액이 7,180만원 그런데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에 불용액 기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대수선비가 인쇄과정에서 그 목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추가로 기입을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그러다보니까 교정을 볼 때,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 때,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불용액 전체 금액이, 이책자에 있는것하고요 틀리잖아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결산서는 맞는데 이것 부속 서류인데, 이부속 서류를 교정을 보면서 중간중간 빠진게 더러있습니다.
돈이
돈이조시종위원
삼백몇십만원이 빠졌는데, 320만원이 빠졌는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집계는 맞고 내용은 안맞고,
계가
집계가조시종위원
어찌 맞춰지노.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집계는 맞는데 인쇄과장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인쇄
인쇄조시종위원
자체가 누락되었다고 해가지고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맞추었느냐 말이야, 이 한가지뿐아니라,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 서류는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서류를 예산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정 볼 때 빠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각 과에서 전부 자기네들이 해당과에서 지출내역이라든지 그걸 전부 보고를 안 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할 때 보고 다 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결산서에는 나와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결산서에는 나와있는데 여기는 왜 빠졌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부속서류에는 그러니까 만들면서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서류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이거 안 챙겨봤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저희들은 책이 나오고 난뒤에 챙겨봤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몇군데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도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한 너덧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조시종위원
국장님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걸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좀 챙겨야 하는 것이고, 또 각 과에 자기 해당과에서 자기 과에 좀 잘못된게 있나 없나를 살펴봐서 이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 서류는 적어도 5년이상 보존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가져가서 다시 세밀히 들여다 보는데 이런 오기가 있다고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회의록이나 이게 영구보존이이라든지 보존이 됩니다. 우리의 행정이 이렇게 적당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행정의 소재가 어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전문위원에게 물어서 이 문제는 여기다 기재가 안되어야 되지요. 돈이 삼백 몇십만원이 빠지도록 이런 서류를 만들었다는걸 어떻게 생각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잘못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각 과에나 해당과에 편성해온 예산에서도 보다 더 우리는 심의를 할 때 일을 더 많이하고 복지를 우리 주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끔 예산을 지원받을려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했는데 1993년도 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이리 많이 생긴데다가 착오도 있는데다가 답변도 어디쯤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지요, 이거 누굴 믿어야 돼요? 안그래요? 솔직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 말이 잘못됐는지 맞는 말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사항별설명서도 누락이라든지 오기라든지 이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년에는 교정을 각 과별로 우리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일괄 한 부서에서 볼것이 아니고 소관별로 각 과에 돌려서 교정을 봐서 취합을해서 인쇄를 하겠금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지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관서당경비 제세공과금 예산액이 1,419만9,000원중 불용액 531만5,740원, 여기에 무슨 얘기가 써있느냐하면 청소차량 무사고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수가 절감잔액 531만5,180원 이거 대단한 돈이거든, 그렇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차가
청소차가김성화위원
몇대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총27대입니다.
료가
보험료가김성화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가지요? 24대에 대한 보험료가.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총 보험료는 작년에 8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 24대에 대한 보험료가 1년에 얼마 들어가냐 말이야.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작년에 집행을 850만원 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24대 보험료가 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8.000만원도 아니고, 차 한대 보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 차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t에 대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지금 청소차를 보험을 넣고 안다닙니까? 뭐뭐를 듭니까? 우선 대인을 들것이고 그 다음에 대물? 내 청소차가 지나가는 차를 들이받으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또 2기만 들었습니까? 내차 부숴지는 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거 2개입니다.
그것
그것김성화위원
2개만 들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예를
예를김성화위원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다가 어디 담벼락에 받혔다 말이야. 내 차가 부숴졌다 말이지, 그거 수리하는 것은 안들었고? 그건 안들었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자차도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이걸 아셔야지. 자동차보험을 들었다하면 첫째, 대인, 대물, 우리 운전수가 다쳤을 경우 자손, 구청에 차가 부숴졌을 경우에 잘못해서 수리하는 것까지 네가지 다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차가 종류가 달라서 보험료가 다르다 할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청소차량은 그것은 10t이든 5t이든 보험료가 똑 같애. 4t이상이면 보험료 차이가 없어. 똑 같단 말이야. 그러면 1대에 대한 보험료가 대충 얼마 들어가요? 차값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험료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작년도에 8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800만원이면 1대당 보험료가 얼마인데, 24대 보험료가 얼마냐이 말이야.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거요
이거요김성화위원
.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안됩니다. 제가 입을 다물려고 하고 있었는데, 청소차량 적어도 531만5,180원이라고 하는 돈이 절감되려고 하면 1년에 아주 무사고라 했을 경우에 10% 절감된다고 보고 5,800만원이 들어가야돼. 최소한도. 그러나 24대 중에 한번도 사고 안난 차가 몇대나 있느냐 이말이야. 그런데 작년도에 보험료가 얼마 들어갔나하면 859만5,280원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야. 이거 세살난 어린애한테도 이런 얘기가 통하면 안되는거야. 보험료가 5,800만원 중에 500만원 절감됐다하면 모르지만, 800만원인데 오백 몇십만원 까졌다 그러면 보험료 24대에 대한 보험료가 천사오백만원밖에 안됐다는 말 아닙니까? 계산이 안맞지 않느냐 이거야. 엉터리 계산서를 내놔서 지금 현재 한다는게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서면보고를 받는데 이 보고가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거야?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보고가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 숫자상으로 데이터가 딱 나오는데도 잘못될 수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서류를 빼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못 될수는 없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성화위원
? 이거 언제까지 서면보고가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잠시후에 내가 이것을 할요량하고 제 질의는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김성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주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위생과는 별로 제가 결산검사때 보니까 별게 없습니다만, 신고해서 보상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서정환입니다. 예.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하나도 집행 안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있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이유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게 저희들 지금 책정되있는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130페이지입니다. 1건당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같으면 10건 신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을 제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태지출를 하기로 말하면 변태지출도 가능하고 그러나 이것을 저희과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첫째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이 첫째로 많고 그 다음에 혹시 개중에라도 자기 신분을 밝히는 사람도 나중에 찾아보면 가명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건도 집행못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시종위원
질의요지는 1991년도 집행됐느냐, 안됐느냐를 알고자하고, 1992년도, 1993년도 해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됐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993년도만 집행이 안됐습니까? 1991년도는 집행되고, 1992년도도 집행이되고?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다른 년도도 다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다 안됐죠. 그렇다고하면 이런 예산은 한해 해 보면 그 경험으로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 점은 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어떻게 위원님들에게는 죄송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꼭 여기 예산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예산항목으로 넣어놓은 것은 내무부에서 반드시 이런이런 항목은 예산에 넣어라, 또는 어째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어길수도 없고 또 만약에 이것을 예산항목에서 완전히 빼버릴 경우에 자체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것도 어째보면 돈이 얼마 안되니까 많은 불용액을 낳게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꼭 신고를 하고 이 규정을 알고 달라는 사람은 줘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다고하면 앞으로도 1995년도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또 쓰지않는 예산이라도 그냥 올려는 놔야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명년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명년에는 한번 집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문제는 올려놨다해도 내년에는 왜 그렇냐하면 오늘의 결산심의는 내년의 예산에 반영이 된다 이말이죠.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예산을 편성시켜 놨다하더라 해도 그래서 묻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요위원 조시종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이죠.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조금전에 같은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심야유흥업소 신고자보상금 3만원에 10명으로해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1992년도에도 역시 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3만원에 20명을 해서 60만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99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해 볼 그런 작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매년 이와같이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불용처리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요인이 저가 말씀드리면 신고자가 자기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기 기명, 무기명 다 포함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달에 한 열건, 적을 경우에는 한두건 그런데 사실상 30만원을 가지고는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예산편성 산출기초르 보면 신고인원을 10명~20명으로 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한달에 한두명이라도 보상을 주게 되면 신고장에게 3만원씩 보상을 주게 되면 적어도 20명 정도가 되어야 집행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면 한두달 두서너달 주고 그뒤에 말면 그것도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년에는 집행을 해 보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안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시나 내무부에서 지시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편성시켜 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급부서에서 이 업무에 관련 신고 실적이 없다는 지적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안영일위원
.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없는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이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 문제는 여러해동안 지급한 일이 없어서 또는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면 과감하게 명년 예산에서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으로
끝으로안영일위원
이와같은 신고제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연구해서 확실한 주민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인입니다.
기에
여기에조시종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 예산액이 2억2,196만원 불용액이 1,571만1,600원 발생한 사유를 보면 산림보호용 철책 공사에서 1,151만1,500원 불용액, 산불 피해목 벌채 90만원, 불용액이 임도 시설 기타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문제는 어대에 있느냐 하면 이 사업비가 본 예산에 책정이 되었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철책 공사가 2회 추경때, 10월말에 그 당시에 심의가 되어 가지고 11월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철책공사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산불피해목 벌채로 좀 남았고, 임도시설도 조금 남았습니다.
철책
철책조시종위원
공사 발주가 1993년12월21일날 계약이 되므로해서 늦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 불용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공사설계비가 7,000만원인데 경쟁입찰을 하면서 5,848만8,500원으로 그래서 85% 정도 받기때문에 공사 집행잔액이고 또 이것은 2차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할 시간도 없고 공사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이 당초에 지금 과장님이 본 업무를 맡고있을 때 사업이 이루어 진 것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 오고나서 2회추경때,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이런 중요한 공사를 본예산에 왜 못올렸던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본 예산에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안되어서 2차추경때된 것입니다.
시에
당시에조시종위원
그것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2회추경때 예산이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조시종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추경에 그같은 목을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는 안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들어났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2차추경 넣을 때 이것이 제나름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꼭 필요하더라도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일단 의회에서 삭감도어서 내려 온것을 다시 추경에 올려 놓으니까 늦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1,100만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시종
조시종위원
공개경쟁입찰 이건 어쨌건, 본예산에 한번 올렸던 것이 반영이 안되었으면 적어도 그해는 넘어가야지 또 안되었다고 해서 또 추경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통과되어가지고 이래 늦게 처리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맞지 않아요. 내말이,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본 예산에 되었으면 일도 빨리되고 좋았을 것인데 늦게 된 것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 본 예산에 안되었으면 예산법상, 한번 그 해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하면 다시 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또 다시,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만들어준데 대해서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래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당시에 삭감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적극성을 띠어서 관계 과장이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위원들에게 로비라든지 홍보를 해서 이루어졌어야지, 그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한번 되었으면 그해는 안해야지요. 무슨일이 있어도 안해야 되는데 또 올려가지고 뒤에는 되었단 말이지요. 예산법상 규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됩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85% 제하고 난 천몇백만원의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에 불용액이 많이 과중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안봐집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다고 하기보다도 입찰 보가지고,
액을
불용액을조시종위원
많이 과중시킨 원인의 소재를 가졌다는 얘깁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깊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서로 이해가 보조될 시에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적극일을 하겠다는데 의욕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영일
안영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시종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3페이지 봐주세요.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의 예산현액이 2억2,196만원중에서 1,571만1,600원이 집행잔액 불용으로 처리된데 그 조금전에 설명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안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571만1,600원은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휀스설치에 거기서 1,151만1,5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산불피해목 벌채, 봄에 불난데입니다. 안창마을하고 황령산입니다 거기에 예산 1,600만원 중에서 집행액 1,510만원이 되고 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계약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양산 임도시설할 때 예산이 1억원입니다. 집행은 9,681만4,000원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318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예산절감해서 그 보탠 것이 1,571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 시설비는 산불방지에 소용되는 각종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임을 감안 할 때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휀스공사는 공개입찰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집행이 되고 산불피해목이라든지 임도는 이것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2%~3% 낮춰졌기 때문에 이것도 정사적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예산 집행후 불용액이 남게됨으로써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시설비 자체가 주요사업투자를 위한 예산이므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집행은 잘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비 전량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면 하는 것이 욕심인데 예산회계법 규정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게 낙찰될 수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저희들같으면 100% 해가지고 완전하게 더 잘 했으면 좋지만,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계약과정에서 조금씩 2~3%씩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6페이지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저축유공자 시상과 물가조사 전담요원 보상금으로 295만원 예산 현액중에서 95만원이 집행 잔액 불용으로 남아있는데 그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주고,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7월부터 쓰도록 되어있는데 7월부터 못쓰고 8월부터 썼기 때문에 한달분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물가조사전담요원의 선발은 어떻게하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인원은 8명을 쓰고있습니다. 선발은 가정주부상대로 하고 하려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해를 예로 들면 지난번에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와서 일을 했기때문에 그 사람들 한 4명정도를 쓰고 나머지 가정주부를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1993년도에 물가조사전담요원이 활동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물가조사요원이 신고나 처리한 실적이 몇건이 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1명이 20개 품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20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해서 매주에 한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인상단위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면, 그걸가지고 물가가 오른데는 우리가 나가서 환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물가조사전담요원은 형식상으로 명단만 올려놓고 부여된 업무수행을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보면 아는데 안그렇습니다. 직접 가지고옵니다.
로는
앞으로는안영일위원
구정수행상 별다른 성과없는 시책추진은 과감하게 없앨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은 그렇습니다.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이걸해서, 우리구가 지금 돈을 제일 적게 줍니다. 많이주는데는 20만원, 10만원 주는데 우리구는 작년같으면, 추경에 되었고, 또 이게 연말물가 평가를 할 때 경제기획원 내고할 때 이게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석구석 직접 못다니는 부서에 대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때문에 이것은 계속 하는게 괜찮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말씀에 1993년도10월30일 2차추경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2억2,169만원 중에서 추경에 2억2,196만원이 아닐건데요. 이정예산이 1억2,600만원에 거기보면 산림보호용휀스설치외 해서 9.596만원을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렇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산불피해목벌채하고, 휀스공사 그게 2차추경에 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9,596만원이 작년도 10월30일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그 예산 휀스 중에서 불용액이 1,151만1,500원이 났다는 말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휀스설치비에서 그리 났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러면 휀스설치에 7,000만원을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추경에.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길위원
어째 그렇게 무의미하게 7,0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불용액이 났다는 말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7,000만원을 전부 다 설계해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볼때 입찰가격이 5,848만8,5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5%이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났다는 말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길위원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입찰을 붙이면 대부분 85%선에서,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아예 애당초에 85%선을 가정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추경에다 올려야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의 85%선에 입찰가격 같으면 입찰가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될 것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럼 입찰가격 기준으로 해서 올리면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하는 양을 다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800만원만 올리면 입찰보면 또 85% 다운 되어버리면 3,2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글쎄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자꾸 나오면 우리 사회산업소관으로서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우리 사회산업은 이건 정말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는 전부 보통 우리 사회산업에서는 주로 복지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타 부서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게되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예정가격이 예산가격의 85% 입찰가격같으면 거기에서 참고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도 올리든지 예산반영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 생각하고 조금 상이가 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물량을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에 물량을 해서 1억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예를 들면 85%정도 되면 8,500만원이 되고 그 공사는 당초 목표를 다하는데, 그러면 이게 15%다운 될거다 해서 8,500만원 얹으면 우리가 당초 목표량을 다 못합니다. 그럼, 거기 또 입찰붙이면 15%다운 되어버리면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물량을 완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니
이니김상길위원
글쎄요.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공사비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용이. 그래서 입찰볼 때는 예정가격의 85%로 낙찰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거 아니니까? 지금 현재.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거야 써넣는 사람들이 85%로 적게 써넣어야 저거가 하니까 그렇겠지요.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그러니까 입찰보는 사람들이 업체에서 예정가경의 85%를 써야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자연적으로 불용액이 1,100만원이나 15%가 불용액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정동열위원
김상길위원님의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찰됐을 때는 100%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잘하자는 뜻으로해서 공사비가 85%에 됐을 때 공사가 정확하게 잘 됐는가 안됐는가 감독을 잘 해야지, 입찰보는데 유찰되면 100% 다 따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러니까 대개 지금 입찰보는 과정이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정동열위원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되면 어떤 경우냐 자꾸 불용액이 남고, 그 불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만들든지 이래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그거는 정확한 설계금액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설계금액이고 여기서 이걸 해야 업자가 좀 남을 건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85%로 적자나도 한다, 이런 뜻인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제도상 문제가 옛날에는 부찰입찰할 때는 이런게 없었는데 지금은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특히 건설공사 같은데는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김상길위원님은 다 우리 행정을 걱정하시는 말씀이고 또 정동열위원님 말씀은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상에
제도상에정동열위원
현실적으로 안하면 이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금액이 안아오는 데요.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러면 물론 제도상 문제가 지금 현재 그런 결과를 나타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타에서 볼때는 사실 불용액이 1,100만원이 생겼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닌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아까 위생과에서 보상금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집행안 한 것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되는데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은 정당하고 또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고 해서전체가 나쁘다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러면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건 아닌데 그러면 1,100만원이라는 이 15%라는 것은 예산절감상에 물론 효력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7,000만원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돈이 쓸데 없어서 편성을 합니까?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그만한 저가에 낙찰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작년에 나도 많이 그랬습니다. 산불예방문제로 해서 국장님이 동작 빠르게 상당히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사자체가 견고하고 면이 반듯하게 잘못 됐거든요. 그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제거 보건데는 볼트라는 것도 잠그면 나사산이 2개 내지 3개만 남아야 되거든요. 너트를 잠그고 하면 그걸 요그마한 볼트를 예를 들어, 1㎝ 끼울 볼트를5㎝짜리를 꼽아 놨거든 전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물건이 왜 잘 안팔리나 할 때 털을 안 따와서, 털 잘 뽑은 것은 잘 사가고, 안 팔리는 것은 털을 못뽑아서 안사갔다고 안했습니까? 그런 일을 저질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가 낙찰을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돈 남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현행법상 그게 우리도 할 수 없이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정확한 산출이거든요. 정확한 산출인데 서로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할려고하다 보니까 저가낙찰을 해서 하는거지, 그것은 불가항력이고 도리 없는겁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1993년도 예산에 처음 우리 상임위원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켜서, 특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된 것은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또 특위에서 이걸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반된 의견이 있었고, 또 이를 반영시키자는 집행부에서도,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자체를 무시해 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해서 딱 이게 또한 나머지 불용액이 천 몇백만원이 안남았으면, 이 얘기가 안될건데 12월21일 특위해 놓으니까 그 불용액이 남은걸 다른데 전용을 못했다 이말이죠.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뜻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조시종위원
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이었는데, 이 예산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뭣이 잘못되어서 오늘 이런 얘기가 마무리가 안되고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가김상길위원
말씀중에 정동열위원도 말씀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조시종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우리 사회산업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난 이후에 승인을 했더니 특위에서 예산삭감을 했어요. 그 뒤에 또 우리 사회산업에서 삭감을 했더니 특위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건데, 이 경우에는 다른 동요위원들이나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며칠 있으면 또 특위 안합니까? 특위위원이 우리 조시종위원님인데 거기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타난다 하면 좀 생각하는 위원같으면 틀림없이 말썽이 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상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성화
김성화위원
청소과장님, 잠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이죠, 자동차보험에 대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는 말이지 며칠후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루어야 합니다. 딴 동요위원님들이 오늘 여기 계신 위원말고 딴 동요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알고 답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야, 우물우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해드립니다. 잘 기억을 해 두어야되요. 지금 종합보험을 보니까 첫째 대인 대물 두가지만 들어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강제의무보험이고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되요. 타 동요위원이 질의할 경우에는 대인 대물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이 보험은 관용에 대해서 일반 우리 사회에서 쓰는 그런 자동차보험 보다는 헐합니다. 하는 답을 딱 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금전에 본위원이 보았을 적에 어째서 859만5,280원이 1년동안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531만5,180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조금 논리의 전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받고 또 대우를 해주는 것이 10%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미만이라 이거야, 그런데 5백몇십만원이란 돈을 말이죠, 보험료로 인해서 많이 이익을 보게했다. 이것 무슨말이냐 하면 차한대가 지금 현재 방금 본인이 느끼는 사항인데 40%까지 보험료가 내려갔다는 것은 7년, 8년 무사고란 말입니다. 7년, 8년 무사고가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자동차관리를 잘했느냐 내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었느냐 말이야 40%까지, 이것은 어떤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잘했다면 한편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 차한대를 한 운전수가 계속 몬것도 아니고 큰차인데 조금도 부딪히는 것이 없었던가. 7년, 8년간 반이상 한 60%가 탈이 없다. 무사안일 안 했느냐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 청소차가요, 다 우리 동료위원중에 청소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이 분들이 말이죠 보통 보면 청소차가 불량률이 한 200%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40%까지 다운되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가 모르지만 여하튼 관리는 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백몇십만원을 말이죠 아는 사람이 이것을 딱 볼 적에는 어째서 오백몇십만원 그렇게 절약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얘기 성립이 안되요, 그동안 두고두고 7년, 8년 사고없이 된 것이 1년으로 따져본다면 이만큼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냥 예산절감된 것이 아니다. 저기 우선 우리과장님에게 보험내용을 잘 아시고 다음에 특위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적에 답을 명쾌하게 해야된다.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가르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조금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매듭을 이렇게 지을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성화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사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재해구호비 예산현액이 2,297만7,000원인데 1994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1992년도에도 예산액이 2,336만3,000원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미집행되었습니다. 1991년에도 예산액이 2,338만5,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후 그미집행된 예산을 매년 그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993년도 2,297만7,000원이 전액집행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가 470만원 정도되고 구료급양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료비라는 것은 뭐 천막이라든지 지주, 모포등을 사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구료급양비는 응급구호는 재해구호 지침상 7일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응급구호는 1인당 백미 432g 장기구호는 1월에서 3개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구호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매년 예산에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에는 구호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점이 있습니다. 년중, 재해는 항상 불확실하지만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안할 수가 없고 연말이 되면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300만원 됩니다만 금년 여름에 비가온다 해서 지주목으로 조금 재료비는 조금 집행했습니다. 구료급양비는 재해가 발생안했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개연성이 있음으로서 예산을 편성안시킬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 예산과목을 예비비에서는 어떤 지출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까지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로서는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차후에 그런방안은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우리구 재정의 형편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재해구호예산 과목은 없으면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에 재해가 발생해서는 어떤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해서 구호를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안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재해가 없는 그 이상은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났을 때 개연성때문에 그렇는데 그방안은 안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것은 예산편성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177페이지를 봐주세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비중 일반융자금 4억2,323만2,000원 예산중에서 1억923만2,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청자가 3억1,400만원 정도만 나갔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히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불용액 사유인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신청할 때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선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것은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검토하면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동에서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구에 오면 다시 검토를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해준 그런 문제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앞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있는 사람의 재정보증을 받지 말고 그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신청하면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점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기 때문에 보증문제 때문에 그런 보증을 취합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영세민이 융자를 받았다가 다시 우리 부산진구 아니고 다른 구로 이사를 갔을때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환을,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상환을 일단 이사가기 전에는 다 완납하도록 하고 주소를 파악해서 상환촉구를 합니다. 상환촉구를 하고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그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기금인 만큼 융자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정보증 말고 신용보증기금 정도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많은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한가지만더, 사회과장님! 나중에 불우이웃돕기조례안 심의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시에서 국·시비로 보조되는 영세민들에게 의료보험금 안 있습니까? 지원되는것, 연중 해마다, 금년에 제가 알아본 결과 해마다 부족해서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일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대충 이야기할수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닙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시에 김성화위원께서도 지적해서 의료보호기금 제도개선 구정질문때도 김성화위원께서 하였습니다만 보조금 많이 받는 그런 방안도 서면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웃돕기기금으로는 전용이 안됩니다. 이웃돕기는 고유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돕기
이웃돕기조시종위원
돈으로 조금 지출한 사례도 있다고 그러던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없습니다.
근복
송근복사회계장
과장님! 20만원이상 의료비 많이 들어간 사람은 의료비 신청에 의해서,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아! 우리가 진료비 주는 그것은 이웃돕기기금에서 영세민에 대해서 진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의료보호기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내말이 그 말입니다. 묻는 말이 그런 사례가 있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동에 신청 들어오면 20만원, 3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그 문제를 짚어 놓아야 불우이웃돕기조례안에 대해서 따르는 어떤 나중에 계획서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죠? 없으면 본안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4년7월18일 자치단체 이웃돕기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안을 성안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구성은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제5조는 이웃돕기 위원회 구성및 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7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0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및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2조는 구의회 보고및 성금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이웃돕기 기금설치및 운영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심의하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황영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영일
안영일위원
사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92년12월31일자로 조례 제279호로 제정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배경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준칙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작년에 아시는 바와같이 이웃돕기성금의 투명성이 확보안되고 기관장의 판공비적인 성질로도 집행이 되고 잇다 이런 여론에 따라서 준칙이 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성금의 투명서을 확보하고 의회의 통제를 받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심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본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을 보면 이웃돕기성금,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웃돕기를 하고자 하는자가 물품이나 기타 재산을 내고자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전문위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금기간이 1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 2개월동안 내무부장관이 보사부장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모금기간을 2개월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단 모금기관은 어디로 하느냐 하면 언론기관을 주로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행정기관의 창구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금에 대해서 언론사의 창구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례안 제2조 이웃돕기성금에는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낼수가 없겠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성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기금재원 조성은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하고 일반 회계 출연금, 이웃돕기 기금을 예탁했을때 운용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금재원을 조성할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이웃돕기 성금외에 물품이나 기타재산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웃돕기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범위를 확대시켜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성금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영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수혜자하고 연결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본조례안 제6조2항을 보면 부산진구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진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구청, 집행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영일위원
알기로는 부산진구라하면 부산진구 지역전체를 나타내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집행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과장님의 생각은 다른건데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집행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은 그런 뜻으로 우리는 입안을 했습니다. 구집행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기탁해온 성금을 접수할 수 없고 이 경우도 직접 전달해 주도록 해야된다, 그 소속공무원도 할 수가 없고,
원의
본위원의안영일위원
생각으로도 "부산진구및 그 소속공무원은 자발적으로"를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사회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구수정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해 오는", "및" 자를 빼버리고 "그" 자도 빼버리고,
시종
조시종위원
"그", "및"하는 말은 이중말이되는데 말이 조금 이어지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역시 앞에는 행정기관을 이야기하고 그밑에는 소속공무원으로 이야기 했는데 의미는 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거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역시 대외적으로 행정은 기관장, 행정기관이 하지만 실지 내부적으로는 손발은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역시 집행은 공무원이 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또 연결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해오는 성금이외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렇게
이렇게안영일위원
하면 문구자체가 부산진구 및 그 소속공무원은 자발적으로 보다는 부산진구소속공무원은 자발적으로 하면 문구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및", "그" 하는말을 빼야,
례안
본조례안안영일위원
제8조제6항은 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유기관, 노축수산업, 협동조합, 신용사업부문입니다. "체신관서 또는 투자신탁에 예탁관리 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국채 또는 지방 공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이 아까도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모금기간이 2개월 되고 나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관리면에서 이렇습니다만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안위원님이 지적은 좋은 케이스입니다만 제때제때 수불하기는 지장이 안 있겠느냐, 은행에 예탁해서 물론 금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바로 주어야 될 때, 이것이 돈이 보통 보면 1993년도 한 7,000만원정도 1994년도가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때제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안도 좋겠습니다만 좀 채권을 사가지고 증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해
그해조시종위원
그해 다 써버리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익년도 이월을 한 1,000만원이고 2,000만원 남으면 이월시키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조례를 제정할 시에 준칙안에 따라 그냥 그대로 의회에 심사 제출하는것 보다느 전체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칙이 시달되고나서 8월10일부터 8월29일까지 20일간 구민들이 좋은 의건을 제시하도록 공고도 했고 8월17일날 법제심의도 했고 또 9월25일날 조정위원회 심의도 거쳤고 그런 모든 절차는 이행이 되고 바로 준칙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맞는 자구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큰 틀은 안벗어나겠끔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영일위원
끝으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해서 제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94년도 성금모금이 모집기간이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2개월동안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모금한 액수가 861건에 1억397만1,000원을 모금 했습니다. 이 모금을 한것은 언론사 창구를 통해 모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배정된 것이 6,900만원입니다. 시에서 언론사에서 부산직할시장, 광역자치장한테 기탁하면 시에서는 인수라든지 저소득주민수를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6,400만원이 배정되고 수시배정이 또 2,283만1,000원이 왔습니다. 연말에도 조금 배정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모금한 1억300만원 이상은 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설날에 2,6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불우이웃, 추석에 1,9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과 대화할 때 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수시발생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를 위해서 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보훈대상자등 위로금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이재민 화재가 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소득주민 치료비지원 여기에 69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 건강진단비등 12만8,000원, 이래서 6,768만8,000원이 지출이 되고 지금 남은 것이 한 4,100만원 됩니다. 연말께 시에서 2,000만원 정도 오면 한 6,000만원 정도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은 이 조례가 제정 공포는 안되었습니다만 종전 조례르 준용하면서 이번 지나간 중추절에도 이 정신을 살려서 일체 지정 기탁하면 수혜자하고 바로 연결토록 했고 우리 창구를 통해서 구청에서는 절대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이 정신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투명성있게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안영일위원
사회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너무 포괄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기금조성에 대해서,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조성자금입니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을 우리는 상당히 준칙이 이래되고 해서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입법 조항을 둔 목적은 지금까지는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금은 상당히 좀 권유적인 반강제적인 이런 기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용해 왔는데 이리 투명성있게 명명백백할 때 과연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서 성금을 잘 내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에는 먼 장래를 보고 이런 조항을 두어서 수혜자한테 지장이 없도록 일정액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할 때 보존수단으로 조항을 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쉽게 말해서 1995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 한 5,000만원이라도 구청장이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당분간은 그렇다 해서 일반회계세서 출연하는 것으로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문제도 있고 저희 과에서 예산제출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입법취지이지 곧 일반회계에서 여러가지 사업도 많은데 이웃돕기 하겠느냐 그런 말 입니다. 만약에 모금을 해서 적어도 1억원정도가 모금이 안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에느 추경이라도 한변 사전에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은 강구될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지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다음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 말하자면 출연금이 기금이 조성이 잘 안되었을 때 사용할 목적이다 이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재원 조성하는데 그런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1억원 정도 모금된다면 사업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조시종위원
제2장 이웃돕기기금 제6조제4항을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한번 낭독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제2장 이웃돕기기금 제6조 괄호열고 기금의 조성등 괄호닫고 제1항제2조1호의 이웃돕기성금은 아까 재원조달 제2조제1호에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금계획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탁받은 성금으로 조성한다. 아까 사회복지기금법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성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부산진구의 공사수주, 물품의 납품과 관련한 기탁금일 경우는 성금으로 접수할 수도, 내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2. 부산진구의 인허가의 출원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기탁금일 경우도성금으로서는 안됩니다. 3.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탁금일 경우도 안됩니다. 뭐냐하면 순수하게 이웃을 돕겠다는 그런 정신에 의거해서 모금기간내 성금을 기탁하는 자발적인 자원적인 성금만 접수하지, 어떤 인허가라든지 공사를 해주고 나서 이익이 있으니까 성금 좀 내라 하는 이런 불순한 투명성이 있는 것은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권에
이권에조시종위원
따르는 어떤 기금은 이웃돕기기금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 이말이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성금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으로
성금으로조시종위원
받을 수 없다 이말 이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본조례안에 대해서 전번 조례, 폐지된 조례안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본조례안이 원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길위원님!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고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래 해놓았거든요. 그 공백기간은 예를 들어서 공포한 전까지는 폐지된 조례안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공포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한달이 지나면 제2항은 30일이 시행됨과 동시에는 구 조례안은 폐지하고 이걸로 쓴다.....
그런
그런김상길위원
말이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백기간은 전에 조례안대로 해당이 된다 이말이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위원장님 보충,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안영일위원님!
인이
본인이안영일위원
질의할 때 제6조제2항에 문구 수정관계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
그것조시종위원
수정 가능합니까?
영하
황영하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그런데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산진구와 그 소속공무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부산진구 같으면 기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기야기 하는 것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산진구청 같으면 그 대표자는 우리 구청장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느 것같고 그밑에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일
안영일위원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산진구는 구청장이 아니고 부산진구 전체를, 앞에서 말씀 안드렸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래서,
영일
안영일위원
부산진구란 집행기관이 아니죠. 부산진구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행정의 집행기관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집행기관이고 밑에 소속공무원이니까 결국 일은 공무원이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무자하고 우리 계장님의 메모에 의하면 저희 의견하고도 같습니다. 진구는 집행기관을 이야기하고 소속공무원은 집행기관의 구성원이다 그런 뜻입니다만 성금모금은 집행기관 명의로도, 만약에 내무부라든지 보사부에서,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도 모금을 할 수 있다. 모금기관 창구를 설치하라는게 온다면 집행기관 명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준칙이고 하니까 각 구 동일하게 살려주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메모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일위원
부산진구 자체가 관서장이라면 말이 안되지요. 내가 봐서는 부산진구 소속공무원이 다 할수 있는 것, 그것은 구청장이 포함 안됩니까?
영하
황영하전문위원
소속공무원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위원
기관이라는 것은 부산진구 자체가 기관이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부산진구청장,
시종
조시종위원
구청장이 기관장입니다.
영하
황영하전문위원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용은
내용은조남규위원
같으니까 그대로 두지요.
것도
이것도조시종위원
애매한데, 이런 것은 연구를 좀 해야되요. 위에 목적해 놓은 데도 말이 너무 포괄적이라, 노약자, 연소자, 질병 재해 불의의 사고등으로 해놨는데 너무 포괄적이란 말이야, 이것도 말이 뭔가 잘 나타내었으면 좋겠는데,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산 범위를 대충 나열 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약하다든지, 연소하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불의의 사고들 해서 "등"이 들어 가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안영일위원 이해 되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러 위원들고 함께 검토한 결과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