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우 의원 발언

지홍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제2조2항에 나 여기에 보면 「중형사업장의 연면적이 165㎡ 이상이거나 1일 평균 3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연면적 같은 것은 이미 등기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바로 되는데 1일 평균 30kg 이상하는 것은 저울을 갖고 다니면서 폐기물 버릴 때 무게를 다는 겁니까? 종량을 하는 거냐 얘기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형사업장이나 소형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도 계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종량제에 대비를 위해서 가정 쓰레기는 저희 시청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해 가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쓰레기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럴 때에는 이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량제 실시를 할 때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를 여기에서 정립을 해 놓고자 한 사항입니다.

말씀이에요. 내년도부터 종량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데 내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인가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추경예산 다룰 때 비닐봉투를 별도 제작을 해 가지고 소위 종량제를 대비해 가지고 한다는 추경예산안을 어제 우리가 가결을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닐봉투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있고 비닐봉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무거운 쓰레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까지도 곁들여져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 제가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라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폐기물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봉투를 우리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면 10ℓ짜리 양이기 때문에 리터로 환산이 되겠습니다. 10ℓ짜리, 20ℓ짜리 또 40ℓ짜리, 60ℓ짜리의 비닐봉투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ℓ 봉지속에는 이미 양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10ℓ짜리의 봉투에는 이 선만큼만 쓰레기를 넣어서 묶어서 내보내면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무게를 재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피에 따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무게는 전혀 없으면서도 부피가 엄청 큰게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건축하는데 쓰는 스치로폴 이런 것은 상당히 가벼운데 부피 엄청 큰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이라 하면 부피를 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박스를 내보낼 때에도...

부피가 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계량단위로 부피를 규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정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자유스럽게 질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2항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2, 3, 4, 5항 질의를 현재 시간 10시 15부터 11시반까지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이 있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 3, 4, 5항 질의를 위해서 11시반 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홍우 의원께서 발언한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홍우 의원 동의에 많은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3, 4, 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토지이용 극대화는 물론 불량주택 개량·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 수평지구 - 3호공원이 되겠습니다 - 2만 4,186㎡(7,316평)인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이 돼서 대체시설로 장자못에 3㏊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하고 수택지구 - 4호공원입니다 - 이것은 2만 297평인데 그중에 5,245평이 주거밀집지역이 작년 4월 1일 기본계획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주거밀집지역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중 건물동 수는 수평지구가 78동, 수택지구가 107동 그래서 195동입니다. 195동중에 84동이 자가소유입니다. 나머지는 임대입니다. 거기에서 영세민이 수평지구는 8명이고 수택지구는14명입니다. 개선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평지구는 현지개량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 자력으로 개량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택지구는 4호공원입니다. 공동주택건설인데 공영개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불량주택개량 및 정비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도시경관 개선을 하는 지역개발이 도모되고 노후건축물의 밀집지역에 재해예방 및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도시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이 설명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장 박충기입니다. 금번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입안된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매동지역이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서울시하고 분리가 되면서 저희 구리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808㎢ 자연녹지로 그린벨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번에 구리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 총 27,833㎢에서 31,641㎢로 도시계획구역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저희 구리시도시계획 27.833㎢중 3.808㎢의 갈매동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전자에 설명을 드렸고 용도지역중에서 주거지역이 300만 8,929㎡에 38만 1,330㎡이 증가해서 339만 259㎡으로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면적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 면적이 4만 2000㎡ 증가가 되겠습니다. 4만 22,000㎡은 교문사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33만 9,330㎡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11만 2,300㎡이 증가돼서 2,767만 1,456㎡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지도를 가지고 지점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창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이번에 입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5만 6000㎡이고 평수로는 1만 6,94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단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단계 지역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2단계 지역 수용에 포함시킨 이유가 지금 다번이라는 게 직판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직판시장부지 바로 앞 부분에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2단계 지역으로써 금번에 주거지역으로 수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를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어야 될 지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2단계 지역으로 추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이 잔여부지만을 저희가 3단계 지역인 동창마을로 남겨서 주거화계획을 이번에 잡게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동창마을도 현재 집이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만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시면 4번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2,843평입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주거밀집지역인 지역을 가로망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저희가 기존 기본계획상에 1단계 지역으로 이번에 재정비계획에서 주거화로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5번이 시청이 도면에서 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43번국도 서측에 위치한 성림스포츠에서 동구능 후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만 2,963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밀집지역이 때문에 1단계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주거화 계획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에서 신내동에서 넘어오는 도매시장 진입로 바로 끝부분 I.C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도로계획에 포함돼서 기 용지보상이 돼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될 필요가 없는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8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해서 구리시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직판시장시설을 빨갛게 표시한 7번 지역에 1만 4,300평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직판시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금회에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매시장의 기능이 유통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기능을 가진 시설하고 분리가 되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인창 2호 근린공원입니다. 인창 1호 근린공원내에 현재 집단주거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밀집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촌마을 뒤에 하고 배탈고개 바로 옆에 두 군데에 위치한 공원내에 집단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건설부 지정이 공원내에 집단 밀집주거지역은 실제로 공원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금번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공원내에 집단적으로 밀집지역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제척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2,268평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바로 교문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문사거리 자연녹지를 금번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상 건설부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지시사항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교문사거리 가로변 주거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계획시 가로변에 주거밀집지역에 한해서 주거지역으로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문사거리 일대를 정비하는 계획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게 2안이 되겠습니다. 2안이 됐는데 2안은 현재 도면을 보시면 교문사거리 양측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을 경계로 약 한 개 블럭 정도를 양쪽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안 부락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집단주거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편익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문안부락을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으로 하지 못했던 사유로 지금 이문안부락 앞에 보면 완충녹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10m~15m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부 지정으로 가로변 정비 차원에서 가로변에 주거밀집지역 한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라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주거지역계획을 이문안 부락 가로변에 한하여 계획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완충녹지계획을 설치할 수 없어서 양쪽으로 또 10m~15m 완충녹지를 시켜야 되는 지침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완충로를 두게 된다면 사실상 가로변의 집단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보다도 더 제한을 묶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건걸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가로변을 포함해서 이문안부락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차원이 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한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계획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리시 시가지내 중심의 상업지역은 국도6호선 변하고 지금 구리시장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노변에 기 상업화가 되어 있는 시설을 양성화도 하면서 상업기능을 주기 위해서 11번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추가사업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을 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시장까지 포함해서 기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 면적이 2만 57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4호 수택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앞 부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포함해서 주거밀집지역 불량주택이 있는 주거개선사업지구를 포함한 이 지구를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때 제척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이 되겠습니다. 수평근린공원입니다. 수평근린공원도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승인 당시 이 부분이 기존 주택지가 다 이루어져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 대신에 장자못 일부 지역을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지 개량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부양국민학교, 구리중학교, 구리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문2지구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또 다른 사업안으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는 제척이 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을 이번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갈매동 3.808㎢가 서울시 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지구외로 있다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내로 저희가 흡수 구리도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리시 주거지역내에는 기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돼서 주차장에 관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에 관한 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가로 주차지역으로 되는 부분도 금번에 주차장정비 지구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고자 주차장 용도지구로 이번에 편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방화지구의 지정 목적이 도시의 화재라든가 기타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지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벽이 가깝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고층에 재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매시장, 직판시장, 도매시장을 일반상업지역에 전체 다 포함해서 방화지구로 계획을 해서 각종 건축허가시 규제를 받도록 이번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같은데 주요도로변에 보면 건축도로상에 인접돼서 건물을 짓고 색체라든가 그림 그런 주제를 줘가지고 보기 좋게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 입장에서도 가장 시각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될 지역 국도6호선 경춘국도선변하고 43호선변 그 다음에 교문사거리 주변을 포함해서 도로변으로 약 10m를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거기에 건축하게 되는 미관지구지정 여건에 맞도록 유도해서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이번에 미관지구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기존에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집단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는 곳 그런 곳을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건설부에서 입법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자연녹지보다는 훨씬 더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건축에 관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하는 시·군은 거의가 다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해 주는 것으로 전부 취락지역으로 해서 입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창지구입니다. 1번 바로 동구릉 바로 이 부분 국도 43호 서측 부분이 기본계획상으로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 장기도시계획상도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기존 집단밀집지역으로 주택밀집지역을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집단주거밀집지역에 한해서 취락지역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문안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락도 역시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박촌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세 군데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변경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진성레미콘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도로가 교문2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25m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문2지구이고 그 앞면에는 저희가 토평지구로 이번에 택지개발될 지역으로 지구지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28m를 저희 시청사부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지금 구리시에서는 도로가 어떤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도로가 구리시에는 없습니다. 국도외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성이 있는 도로를 부여를 해서 도로망안에 녹지를 조성하고 뭔가 구리시의 상징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0m로 계획을 해서 택지개발하는 택지개발공사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m 도로가 50m로 확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상가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반출도로입니다. 도매시장 반입도로는 현재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 반출도로를 직판시장하고 인창지구하고 사이에 40m도로를 이번에 계획을 저희가 수용해서 재정비계획으로 입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4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1-3호 변경입니다. 당초에 현재 47호 국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된 도로는 신내동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20m도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폭을 35m로 확장 계획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2-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계획에 따른 선형변경입니다. 지적고시상 불합리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시계획상 개설된 도로 사이에 선형이 약간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개설된 도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개설되는 곳에서 선형을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로 2-3번과 3-1번이 되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구간을 연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계원 가는 국도43호선이 되겠습니다. 구간 폭이 25~30m에서 30~46m로 확폭이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하고 지금 신내동 넘어가는 도로하고 구리I.C 부분하고 확폭하고 노선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로3-3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토평삼거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토평삼거리 부분에 폭을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토평동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당초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도로기능으로는 20m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5m로 확장을 해서 택지개발공사에게 이 도로까지도 25m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빼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25m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로 2-1하고 3-1입니다. 일부 고속도로 확폭으로 일부 고속도로 12m 짜리를 15m로 확폭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이 여기 있고요, 이 도로가 국도43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상은 이게 중로로 되어서 12m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도의 기능을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신내동쪽으로 들어가는 부지로 이 기능에 대체해서 실제로 이것을 중로 도로망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성림스포츠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쪽에 주거화가 되면 인구라든가 차량 주차할 것을 대비해서 이 도로기능을 12m에서 15m로 하고 그 다음에 2-6호선이 중로 15m 계획을 추가로 이번에 삽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배탈고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이 이 파랗게 칠한 부분이 국민주택입니다. 배탈고개 옆에 대형상가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탈고개 주변은 주거화됨에 따라서 주거화가 형성되면 도로의 기능을 이번에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m 기능을 이 위에 집들이 새 집으로 짓고 대형주택이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변경결정내용입니다. 공원결정사항은 아까 용도지역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자못이 있습니다. 장자못에서 3호 수평근린공원 대신 대체지정한 게 되겠고, 지금 아차산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지역이 서울과 인접한 부분으로 전부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구리시 지역을 현재 자연공원이 아닌 일반 그린벨트지역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리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못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에는 아차산지역하고 동구릉도 길로만 되어 있을 뿐 저희가 어떤 구리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전무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구릉과 아차산을 저희가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완충녹지입니다. 저희 구리-판교간 고속도로하고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 시가지 부분에는 양측으로 25m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지금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25m로 확폭을 해야 합니다. 하면 퇴계원간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고속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완충녹지에 추가로 편입되면 주민들이 괸장히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재정비계획에는 기존에 법면부지가 약 20m 정도 긴데는 25m 정도가 됩니다. 법면부지를 기존에 저희가 완충녹지지역으로 입안해서 상정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삼육중고등학교 일부 부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삼육고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었고 또 삼육고등학교 부지 일부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매각을 해서 서로 바꿨습니다. 바꾼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변경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여자고등학교 바로 서북측으로 지금 744평 정도의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학교로 변경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동구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된 학교입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학교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진입로공사 법면으로 조금 저촉이 되어가지고 일부 위치변경을 해서 학교를 변경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로 구리시청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문안부락하고 기존에 청사 짓는 부분하고 근린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부분을 일부 포함해서 저희가 알기로 공동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는 협소해서 여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4만 5,800평을 이번에 공용청사로 변경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드린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장입니다. 7호 교통광장에 일부 43호선을 기준으로 진출입도로가 1개선 정도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 광장면적이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입니다. 이 인창배수장과 구리I.C가 나가면서 일부 법면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면에 포함된 부분을 그 당시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일부 법면에 포함된 부분을 축소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3배수지 신설입니다. 저희 인창동 주거환경사업지구 바로 윗 부분이 되겠는데요. 6915부대 올라가는 진입로 남측이 되겠습니다. 남측에다 지금 서울시에서 강북수원지 500평에서 나오는 300평을 저희 구리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인창3배수지를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수지결정입니다. 4호공원을 하면서 저희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요, 공원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척을 시키면서 유수지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배수펌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수지로 결정해 주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입니다. 저희가 구리시내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리시를 알 수 있는 시설은 동구릉이라는 유적지가 저희 구리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릉이라는 유적지가 구리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동구릉에다 문화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동구릉 입구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문화시설을 계획해서 여기에다가는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을 설립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모든 외부인들에게 동구릉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세수증대에도 노력하겠다는 게 저희 구리시 입장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 부분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과대하다고 해서 축소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축소된 행위허가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전시설입니다. 저희가 인창택지개발예정지구로 송전시설 2개가 한전하고 철도청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 승인은 났습니다. 승인이 난 것을 저희가 도시 계획시설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의 설명을 끝으로 구리도시재정비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홍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홍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7조에 의해서 입인을 해서 112조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2개사에 14일간 했습니다. 그 법에도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속에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자고 내놨다고 해서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쉽게 이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배경은 적어도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집행기관은 수렴을 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바로 보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몰라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긴 시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당연하고 동시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순서상 이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는 보안상 중요성을 감안해서 비공개리에라도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면 청취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견이 선청취냐, 의회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먼저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동시에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청취하는 방법 외에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문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의회에 상의도 없었습니다. 별안간에 내놓고 이것을 의결해 달라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유보를 해서 다음에...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답변만 하고 그것은 토론 때 하시고, 잘못된 것만 질의를 하시고...

아까 보충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만이 청취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견청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그 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 답변을 아까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문서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자리가 문서로 의견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떤 주무과장의 답변에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구리시 발전계획을 논하는 자리이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