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한달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얼굴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4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해온 심사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국·실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다시 정회한 후 속개를 해서 결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중 인건비는 예산행정상 선임 실·과에 통합 계상되어 있고 동예산은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1993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1993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제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3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739억5,000만원에 855억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12억9,20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대비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1,800만원에 2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2,100만원을 수납, 징수결정액대비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 277억2,100만원의 66.7%인 184억8,800만원을 시행하고 82억5,200만원을 19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상 집행잔액은 9억8,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시행액은 동을 포함한 총무과에서 159억6,800만원,재무과 17억700만원,세무1,2과 4억6,500만원, 시민과 1억1,400만원, 민방위과 2억3,4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2억1,800만원의 64%인 1억3,9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총무국소관 예비비지출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외 2건에 1억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300만원을 시행하고 2,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3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분야 19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3명으로 정규직원은 27명이며 방범원이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은 구정업무 추진의 전반 지원부서로서 투자사업은 없으며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4억3,106만3,000원 중 4억1,994만3,980원을 시행하고 1,111만9,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서운영비는 1억7,292만8,000원이며, 이중 1억6,605만6,040원을 시행하고 687만1,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54만6,860원, 복리후생비 124만6,500원, 연료비 7,750원, 관서당 408만850원의 불용액입니다. 이중 관서당경비내의 관보구입 및 법령집추록 집행사유의 예측불허로 325만2,2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번 경상사업비의 잔액 발생액 139만2,850원은 각종 인쇄시 레이져프린터를 이용 마스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인쇄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행정감사 예산으로 3번에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예산액이 200만원으로서 93만6,000원을 시행하고 106만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회계감사로 부분감사를 대체할려고 했습니다만 동에 자주 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해서 작년에 반을 줄여서 예산이 반이 남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출장여비가 일만원인데 당초 저희들이 4,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4번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1,360만4,000원중에서 918만7,480원을 시행하고 441만6,5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수용비및수수료 12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등록관련의안심사보고서를 1993년말에 인쇄·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유미발생으로 배불용처리되었으며, 보상금 불용액 212만원과 배상금 28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미개최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으로 3번에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12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뒤의 40페이지의 4번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7,196만4,000원중에서 4,011만830원을 집행하고 318만4,1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번 경상사업비의 잔액발생사유는 행정소송승소에 따른 각종 보상금, 수용비및수수료로서 민·행정소송건 예측불가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리예산입니다. 예산운영관리 1억2,375만7,000원중 9,889만8,970원을 집행하고 2,475만8,0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예산 1,521만7,000원중에서 1,195만6,120원을 집행하고 322만8,8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재료비기타의 잔액 296만7,300원은 1993년에서 1994년4월까지 구민소득추계조사의 미실시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상부의 공문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예산으로 614만7,000원의 예산중 경상사업비 590만5,420원이 집행되고 도서구입비 24만1,5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용직 방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현황은 1993년 예산시에는 106명에서 현재는 96명입니다. 부산진경찰서에 84명, 연산경찰서에 12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년퇴직, 사망, 사직등으로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지역안정 예산은 방범원 및 방범초소 관리유지비로 12억5,721만2,000원으로 이중 12억1,089만9,740원이 집행되고 4,633만2,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1993년도에 방범원 7명의 사고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의 인건비 923만2,210원의 잔액과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시설장비유지의 3,589만2,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채상환 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 6,107만원중에 6,082만9,980원이 집행되고 24만20원이 불용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재지출금 예산은 6억3,639만7,000원의 예산중 6억3,631만1,360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뭐냐하면 시비·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8만5,640원의 잔액이 되었으며 예비비 예산은 7억2,461만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액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지출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2억1,769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양정동 보궐선거, 부암3동장 장해보상금, 호계천 범람등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은 현액으로 남은 것이 7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993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실에서는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 총액 1억6,630만원중에서 98.1%인 1억6,31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320만원입니다. 잔액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금액과 경미한 집행잔액입니다. 각 항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예산 1억2,329만1,100원중에서 지출이 1억2,900만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3만8,350원입니다. 그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예산 3,629만원중에서 3,492만8,720원을 집행하고 199만1,380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관리로서 예산 614만원중에서 527만원을 집행하고 87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 문화공보실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한개는 1993년도 불용액과다발생 과목별 현황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기획감사실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입부터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복
정원복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세입
세입정원복위원
·세출결산서 2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요? 도로점유라던지 간판세라던지 부과금징수, 이런 여러가지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판세에 대해서, 간판세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예를 들어서 두자, 석자정도되는 돌출간판을 어떤식으로 산출근거를 내서 세입에 적용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저희 지방세입중에는 구세·시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정원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세외수입중에 도로사용료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도로공간점용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부과기준이, 간판이 도로상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가로세로하면 그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도로상에 얼마나 점유가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그 간판 서 있는 밑에 땅에 토지등급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작년도 그러니까 12월31일날 시행령이 바뀌고 조례도 금년1월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 평방미터당 가로, 세로 해가지고 토지등급에 관계없이 5만8,950원을 부과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5만8,950원으로 평방미터당 부과를 합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용대상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다니면서 상가라든지 보면 어떤데는 누락이 되고 어떤데는 세를 받는다는데 이것은 어떤근거로 해서 공평치가 못하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하고 안낸다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이것은 동장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 직원으로써 관내 도로상에 돌출간판을 일체 조사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빠뜨리지 말고 부과를 하라는 회의를 소집해서 지침도 시달하고 지시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사과정에서 시점으로 부과하고 나서 영업을 개시하고 나서 달아놨다던지 그런 경우 아니고는 고의적으로 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게 있으면 자료를 주신다면 추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세금의정원복위원
적용대상이 연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몇월달부터 몇월까지 적용을 하는지 적용 대상도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월이라든지 8월달에 영업을 개시해서 간판을 달았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사람도 적용대상이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11월달에 단 사람도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런것도 공평성이 없는것 아닌가?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래서 여기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시점이 있습니다. 도로공간 점용료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9월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로상에 점유하고 있으면 일제 부과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한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점용을 한 경우에는 조사시점에 영업을 하고 달려 있으면 부과를 하고 , 그 이내에 뜯었던가 폐업을 했으면 일시적으로 달려 있었다 하더라도 부과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간판을 한면만 돌출 간판에 글씨를 쓰고 선전간판을 했다, 그러면 한쪽면을 안했는데 양면을 한것하고 한쪽면만 한것하고는 세금적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지침 자체가 간판이 도로상에 있으면 가로, 세로 달려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침상에 보면 가로, 세로를 재어 가지고 1평방미터가 도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양면에 표시한다던지 단면에 표시한다던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단 도로점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하는 것이지 양면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글씨를 안써도, 1㎡에 5만원씩이라 안했습니까? 그러면 한쪽면은 글씨를 안쓰고 한쪽면은 적용대상이 그렇게 되면 좀 잘 못된것 아닙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제 생각은 도로공간점용이라는 것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로서 부과요건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면에 다 간판을 써서 선전효과가 있다, 없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정원복위원
없습니까? 그래 저가 지역에서 간판을 제작하는 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양면을 다 해서 점용을 하게 되면 돌출간판에 대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 받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원복
정원복위원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질의가 끝났으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페이지별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괄해서 기획감사실에 페이지별로 보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조금 청구취소로 불용액이 평통에 900만원, 시우회 200만원,기타 250만원 했는데 시우회에서는 올해도 예산에 좀 넣어달라하는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작년에 200만원을 안찾아간 내용하고 기타 250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급이 안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천경입니다. 풀 보조관계는 작년 전액 금액을 해놓았다가 평통하고 시우회에서는 당초 책정이 되었는데, 그 지원요청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서 시우회등은 지급을 안했고 평통에도 사실상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250만원 기타 이것은 그이외 다른 단체에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기 민통도 있고, 아마 새마을 단체들 같은것도 있으니까 추가로 풀보조 하는 것은 전체 집중관리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중에서 25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계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에 얼마정도, 또 예를 들면 시우회 얼마 그 다음에 평통에 얼마해서 우리가 예산, 그것을 보고 안 세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적에 250만원은 기타라 했는데 아까 민통같으면 민통에 2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안주었다든가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타라 하니까 옛날 예산 잡을 적에는 기타가 없었거든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그 내역안에 그것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며 이 내용은 예산계장님께서 조금있다가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회
시우회염춘만위원
이것은 그때 400만원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시우회는 금액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안 나갔는데 그때 예산에는 400만원이,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자료를 같이 보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럼 다음 장호태위원 질의하십시요.
금은
보조금은장호태위원
법적으로 주지 말라해서 안준것입니까? 아니면 시단체들이 원치 않아서 안준것입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시단체는 원합니다만 전에 의회 협의를 하면서 그후에 이야기가 되어서 지급이 안된것입니다. 올해도,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우리가 1994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도 시우회 400만원을 편성해 올라온 것을 그것을 삭감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1993년도 예산인데 본인들이 원치 않았던 아니면 지출하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생겨서 안주었던 그런 사유가 있다면 1994년도 에산에는 그것이 편성 안되었어야 하는데 1994년도 예산에 또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당히 골치 아프게 해놓고, 지급안했다는 것은·······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1994년도에는 편성, 단체에서는 요구는 했습니다만 올라와서 결국 삭감이 되었습니다.
에서
단체에서장호태위원
요구를 했으면 작년도 것은 찾아 갔어야지 왜 안찾아 갔어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작년도 것 지급관계 그것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산계장님 확실히 편성된 금액을 아직 모르죠? 확실히 모르시죠?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풀관계는 전체 금액만 제가 알지 내용은,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 설명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내용별로 편성표를 가져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평통협의회관계 보조금지급 문제는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본것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을 지원이 안되느냐 하고 간접적내지 또 비공식적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기히 오늘 자료 가져 오시는 김에 평통협의회에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없다는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겠죠?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한번,
한번
한번이근우위원
알아봐서, 왜냐하면 협의회가 돈을 타는데 왜 안주느냐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본 적이 없고, 비공식적으로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을 지원이 안되느냐 하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기히 오늘 그 문제가 거론 되었으므로 총무과와 합의해서 공식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법적인 무엇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것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나중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42페이지 지역안정에 방범활동 인건비가 923만2,2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 방범원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방범원은 그만두든지 사망하든지 하면 다시 채용 않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05명 임명되어 있었는데 자꾸 줄어서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여타 보상금은 전부 남겠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밑에 보면 관서운영비있지요? 관서운영비가 3,589만2,260원이 불용액으로 나아있고 이것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3,500만원 같으면 임금하고 비례하는 내용같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남게 되었는가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금있다가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질의는 조그있다가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예산계장님 안계시기 때문에 조금있다 답변하시고 또 딴 부분에서, 예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안정 방범활동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방범대원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파출소까지 방문을 했는데 방범대원이 없기 때문에 방범초소도 만들어 줄 수 없고, 방범대원도 역시 배치를 해줄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생겼을 때 지역적으로 필요한 방범대원을 더 충원해서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에는 꼭 방범대원을 파견해서 방범초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돈이 많이 남은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원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편성에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라든가 지원을 해달라하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하 경찰서장의 예산범위 내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에 맞고 하면 그래서 이사람들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만약에 꼭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방범활동이 필요로한다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소관이 아니니까 경찰서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실장님! 42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267만7,300원이 남았는데 남은 것은 비고에 보면 주민소득추계조사의 미실시로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민소득 추계조사를 한다면 몇월달에 실시를 합니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통계청과 내무부에서 이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조사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실시하지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근거를 조금 있다가 공문을,
경구
이경구위원
실시공문은 대충 몇월달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직전에 내려옵니다. 10월달쯤 내려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는 만약 일찍 내려온것 같으면 추경에 삭감을 해버리고 다른 항목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산계장 답변 준비해 왔습니까? 조금전 이경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천경입니다. 아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급 예산편성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보조관계 이것은 사실상 우리는 전체금액을 예산편성해 놓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199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조목조목 의회에서 할 때 되어 있었는데 1993년도까지를 총액을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니까 시우회에 360만원되어 있었고 대한노인회에 270만원, 민족통일 부산진구협의회에 270만원,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에 900만원, 그외 기타 이것은 어떤 명목이 안정해져 있고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출이 안되는 것은 아까 시우회에 지출이 안되었다 했는데 제가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400만원 계상되었다가 절감해가지고 40만원 절감되고 360만원 지급되고 1994년도에는 시우회에 전액 심사할 때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경구위원 이해가십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그리고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신 평통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평통이나 시우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전체 예산편성은 해놓았습니다만 각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 풀 예산은 우리가 전체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부서에서 요구할 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체할 때 평통은 아마 자생단체, 일반단체로 보조금 지급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아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전에도 여기서 한번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로
총무과로이근우위원
넘어갔는데 총무과에서 답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답변해줄 것이냐를 매듭짓고,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행사때문에 행사장에,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서면답변을 받을까요?
중에
나중에이근우위원
물어보지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조금전에 질의하신 방범활동 인건비,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이경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방범활동 인건비중에서 관서운영비 말씀입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예.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관서운영비 시행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 인원에서 사고로 퇴직한 사람, 정년퇴직이 5명 있었고 사직한 사람 한명, 사망한 사람해서 전체 일곱명이 당초 계획에서 나갔습니다. 나간 중에서,
경구
이경구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건비에서 7명이 나갔다면 나갔는데, 관서운영비에는 3,600여만원이 남았으니까 기타수당에서 어느정도 남고 복리후생비에서 얼마가 남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느정도 어떻게 남았느냐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앞에 것 나간 것 중에서 야간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런것이 있고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에서 사고자 7명에 대해 가지고 4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상 한명이 복리후생비가 120만원, 효도휴가비가 10만원, 체력단련비 40만원, 이것은 100% 되는 거니까 예산상 한명에 대해가지고 170만원이 남아있고 효도휴가비는 7명에 대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35만원, 체력단련비 7명에 20만원씩해서 140만원, 연가보상비는 당초에산에서 15일분 편성되어 있는 1,839만원중에서 지급된게 1,123만원이 지급되고 잔액이 715만5,000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시설장비유지에서 남은게 23만원이고 뒤에 연가보상비하고 이런 사항들이 합해져가지고 된겁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예산계장님! 이것을 만들때 설명서를 덧붙일 수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이것은 지출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것은
이것은염춘만위원
말하자면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이경구위원이 하신 그런 질의를 안하고 볼 수 있도록,
천경
이천경예산계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기타수당에서 얼마남고, 복리후생비 얼마남고, 시설장비유지비 얼마남고가 되어 있었으면 물어 볼 필요도 없거든요. 앞으로 될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고란이 너무 협소하고 책장을 길이도 더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서를 붙여서 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호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계십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무2과장인데 사업소득과세 누락해가지고 사업자 면적 330㎡이상이거나 또는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의 경우 징수하는 사업소세를 "한국자유연맹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았음"하는 것이 지적되었거든, 지방세법 제245조의 21항제1호 동법시행령270조, 동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내지는 제7조에 의해서 "한국자유연맹은 사어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행정부에서는 상부에다 질의해가지고 이것은 비과세대상이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조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정도 되면 세무과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 사전에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와같은 큰 업체가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적당하니까 상부에 의뢰해가지고 이것이 비과세대상 아니된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책임맡은 부서의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통 부과를 하면서도 감면대상이 있고 비과세대상이 있고 해서 감면대상은 감면하고 비과세대상은 부과를 안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사실상 비영리 단체이면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과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목에는 그 단서가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사업소세에 만은 그것이 비과세 열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해석할 때 반드시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 반드시 열기가 되어야만 부과가 되고 감면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열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비영리단체고 하기 때문에 비과세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그것이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수익사업에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하지만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에 세금을 내라 이것은 어딘가 모순성이 있어서 상부에 질의를 했더니 상부에서도 역시 열기주의에 의해서 감면조항에 열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을 할 수 없다하는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추가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장시간 자꾸 지연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문화공보실, 세무과, 총무과 일괄해서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은 한마당 갔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현장에서 행사자 꾸미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국장님도 가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회의시간이 많이 지연될것 같고 내일 행사관게로 시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매우 바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서 전문위원에게 지시를 하여 1993년도 결산내용중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별 현황자료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세부적인 지행내역과 그리고 불용사유에 대하여 시행관계측에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께서는 조금전에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질의를 작성하여 10월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질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10일 월요일 오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