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준비사업단장 안병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동북권의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1,094억원에 대하여 국비 50%, 서울시비 23%, 경기도 17%, 구리시 1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리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109억 4,000만원중 94년도 부담액 20억 2,4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1,094억원중 93년도까지 총 693억 6800만원을 투자비율대로 부담을 해서 용지매입비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각종 시설공사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는 195억 7,700만원을 투자비율대로 부담을 해서 투자해서 각종 시설공사비로 사용하게 되므로 구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20억 2,4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당해년도에 기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부담해야 할 금년도 96억원중 40억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34억원을 합쳐서 74억원은 이미 구리시에 자금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현재 공사비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기채를 해 올려고 기채승인을 이번에 맡는 것입니다. 기채승인을 해 주셔도 될 수 있으면 제일 늦게 가져와서 구리시가 나중에 상환하는 연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사업개요는 수차 반복해서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별첨 연도별 사업분담계획과 지방채상환계획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입니다. 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획안은 그 동안 사업단장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을 많이 들었고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조례안중에서 주요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용어 정의를 보충한 조항으로써 발생원별로 그리고 자원으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에서도 소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 있어서 건축물폐재류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제거나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축폐재류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때까지는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별계량 가능하고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나 전자제품에 대한 것을 대형폐기물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재활용에 대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제3조는 현행과 같은 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는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이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에 노력을 하도록 강구하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 조항에서는 국민의 책무를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매년 2년마다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 제2장에 제6조부터 제13조 규정까지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7조와 8조 규정은 재활용 등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9조는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조항으로 주거환경과 청소방법에 따라서 용기설치방법과 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시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0조 규정은 일반폐기물의 처리는 시장·군수의 책무조항이 되겠습니다. 단, 다량배출자는 제11조 규정에서 보면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12조에 대해서는 저희 적환장설치운영 조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13조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은 종전의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문정리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조제4항 중간에 보시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가호에 대행구역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물량, 그 다음에 대행기간, 대행수수료대금, 기타 사항까지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조에서 16조 규정은 일반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명시한 사항으로서 종전의 그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내용을 보면 14조는 그대로이고 14조2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16조 조항 또한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대형폐기물만 수집수수료를 새로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17페이지 별표1의 규정에 첨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폐기물수수료가 준칙에 보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 이 사항이 전부 다 전면 폐지되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법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새로이 정해서 주민에 대해서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는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 보관, 재활용권고 미이행자에 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제2조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과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귀속 또한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편 3조에서부터 3조 이하는 징수절차와 체납에 대한 관리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부과기준은 환경처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제규정 위반시의 행정질별로 부과하는 과태료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로 구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으로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이하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목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시장과 군수에게 이때까지는 책무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기도 시책에 따라서 관할구역내에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가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와 종류별 범위를 지정해야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과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실행계획 수립 시행과 그리고 재활용사업의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관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 지금까지는 1회 용품 사용자제 등이 시정지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서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을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지원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는 재활용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등과 이때까지는 같이 규정이 되어 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해 놓아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목적은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을 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개방변소 개념과 간이축산폐수정화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용어를 새로이 정립을 해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규정에 보면 분뇨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시장의 책무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2항에 있어서는 시장은 2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축산폐수에 관한 것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구리시·남양주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군에서는 분뇨와 축산폐수의 배출량 그리고 반입량 등을 고려해서 협의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예를 들자면 분류식 하수관거로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중간검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설을 만들 때 중간시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법 취지에 의해서 공정별로 공무원이 공사과정에서 입회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제6조 규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중변소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조례에서 명시가 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그 법에 의해서 다수인이 자유롭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해서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중변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나 그리고 관리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변소를 사전에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6조6항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제7조를 보시면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 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징수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 8조부터 12조 규정은 분뇨처리장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 그러한 내용 과정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종전과 내용이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에서 제13조 규정을 보시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서도 아까 분뇨정화조와 같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4조도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규제 대상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장 가축사육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가축사육의 제한에서 시장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란을 보시면 제1항에서는 가축사육의 지역지정 제한지역과 제한지역외 지역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보시면 제한지역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지만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학교·연구실이나 수의사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그리고 농업경영에 따른 농가의 부업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규정에 가축사육의 금지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제16조 그러니까 위에 16조제2항에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등 관리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제5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등은 종전 조례와 다른 바가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7장 벌칙입니다 이 벌칙에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행정질서별 위반기준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과 절차를 30조에서부터 35조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환경처에서 준칙이 내려 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 관련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청소환경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구리시장제출) [부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13조4항 밑에 가에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대량배출자 포함) 이것을 이렇게 괄호를 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 14조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리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일반폐기물 거기부터 14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가호에「대행구역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의 물량에서 대행구역의 특정건물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구역이라 하면 예를 들자면입니다. 교문동에도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었을 때 청소방법이 틀리면 대행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행정에 있어서 여건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건물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넣었는데 여기에서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난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다량배출자는 저희 시에서 청소를 해 줘야 될 의무조항이 없고 본인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폐기물 처리의 책무는 시장·군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난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량배출자는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특정건물과 사업장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꼭 명시를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대행구역 그래가지고 괄호 열고 한다면 지금 이 단에서 서서 보니까 사업구역 이것만 나오면 가장 좋은 안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페이지 제14조 일반폐기물의 처리업허가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보면 일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구리시 사람이 우리 구리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우리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으면 일반폐기물처리함에 있어서 효율을 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한다라고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저희가 구리시폐기물의처리에관한조례에 그러니까 구조례를 그대로 옮겨놔 가지고 주어와 여러 가지 문맥상에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이 사항은 처리업 허가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사항이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사항을 기히 이 문안에 넣을려면 “하며” 이것을 이렇게 넣지 말고 그 원안이 내려오는 문안이더라도 지금 이 문안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문안이 필요없는 문안 같습니다.

연결되는 문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왜냐 하면 「구리시에 주거하는 사람으로 하며」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만 해 버려야지 그 뒷말은 필요가 없죠.

8페이지 13조4항 가 문안...

여기에서 대행구역에 사업구역 그러니까 특정건물이나 사업장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이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 자신이 없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이 다량배출자라는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토론할 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량배출자하고 특정건물은 적어도 1일 배출량이 몇 톤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아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면 소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면적을 정해 주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배출량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의 정의에서 그것을 정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량배출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활동을 수반해 가지고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거나 1회에 1톤 이상 그리고 한 번의 공사에 있어서 공사작업 등에 연속되는 행위에 있어서 1주일에 1톤 이상 발생되었을 때는 다량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말이에요. 가항 대행구역말이에요. 대행구역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이 질의했었는데 대행구역하고 괄호 치고 특정건물했는데 대행구역하면 우리가 쉽게 알기는 구리시 동구동이다, 수평동이다 이런 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구리시 전지역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행구역하면 구역이라면 지역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대행구역이라고 그러면 청소를 저희 시가 대행을 줄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교문지역을 말씀드린다면 교문지구내에도 공동주택지역과 또 그냥 단독주택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한다라고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시장내에 많은 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자가 시장 안에 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구역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니다. 자꾸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건물이나 다량배출자도 개인이 치워야 할 책임 의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인이 안 치웠을 때는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문안 자체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량배출업자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안 치우고 그냥 방치했다면 최종 책임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을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니까 제2조2항에 나 여기에 보면 「중형사업장의 연면적이 165㎡ 이상이거나 1일 평균 3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연면적 같은 것은 이미 등기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바로 되는데 1일 평균 30kg 이상하는 것은 저울을 갖고 다니면서 폐기물 버릴 때 무게를 다는 겁니까? 종량을 하는 거냐 얘기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형사업장이나 소형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도 계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종량제에 대비를 위해서 가정 쓰레기는 저희 시청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해 가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쓰레기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럴 때에는 이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량제 실시를 할 때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를 여기에서 정립을 해 놓고자 한 사항입니다.

말씀이에요. 내년도부터 종량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데 내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인가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추경예산 다룰 때 비닐봉투를 별도 제작을 해 가지고 소위 종량제를 대비해 가지고 한다는 추경예산안을 어제 우리가 가결을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닐봉투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있고 비닐봉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무거운 쓰레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까지도 곁들여져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고 제가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라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폐기물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봉투를 우리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면 10ℓ짜리 양이기 때문에 리터로 환산이 되겠습니다. 10ℓ짜리, 20ℓ짜리 또 40ℓ짜리, 60ℓ짜리의 비닐봉투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ℓ 봉지속에는 이미 양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10ℓ짜리의 봉투에는 이 선만큼만 쓰레기를 넣어서 묶어서 내보내면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무게를 재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피에 따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무게는 전혀 없으면서도 부피가 엄청 큰게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건축하는데 쓰는 스치로폴 이런 것은 상당히 가벼운데 부피 엄청 큰 것입니다.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이라 하면 부피를 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박스를 내보낼 때에도...

부피가 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10ℓ짜리 비닐팩을 만든다는 게 양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제 개인적이 생각인데 정식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조문조문 해석하다 보니까 엄청 토론가치가 많은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 정회해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본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해서 환경보호과 관련 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11시반까지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듣고 다시 속개를 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10시 15부터 지금 시간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례안을 동료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의견을 집약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2항 의사일정 제2항 유인물 9페이지 14조1항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허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리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며,「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정식 동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3, 4, 5항은 원안대로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토지이용 극대화는 물론 불량주택 개량·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 수평지구 - 3호공원이 되겠습니다 - 2만 4,186㎡(7,316평)인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이 돼서 대체시설로 장자못에 3㏊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하고 수택지구 - 4호공원입니다 - 이것은 2만 297평인데 그중에 5,245평이 주거밀집지역이 작년 4월 1일 기본계획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주거밀집지역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중 건물동 수는 수평지구가 78동, 수택지구가 107동 그래서 195동입니다. 195동중에 84동이 자가소유입니다. 나머지는 임대입니다. 거기에서 영세민이 수평지구는 8명이고 수택지구는14명입니다. 개선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평지구는 현지개량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 자력으로 개량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택지구는 4호공원입니다. 공동주택건설인데 공영개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불량주택개량 및 정비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도시경관 개선을 하는 지역개발이 도모되고 노후건축물의 밀집지역에 재해예방 및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호공원에 총 면적이 7,316평인데 제척이 되면 소공원 그 안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머지를 해제하는지 아니면 100％ 다 주거지역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로망계획으로 도로에 인접해서 만약 6m, 8m 이렇게 해서 도로가 뚫리면 그 보상관계 또한 불응했을 때의 관계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택지구에는 건물이 107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입자나 원래 건축주나 향후대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호공원 내에 소공원에 대해서는 지구지정해서 실시계획 때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수택동에는 저희가 입주조항은 수택동은 107동인데 자가가 58동이고 임대가 49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임대한 것이 4세대이고 일부 임대한 것이 4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택지구 세입 및 건축관계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주택규모, 공급조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대상은 기준률이 건물 소유자인데 당해 지역내에 4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 입니다. 공급방법은 분양주택하고 장기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는데 분양주택은 18평, 장기임대주택도 18평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12평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은요. 세입자나 건축주나 다 혜택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은 이주나 철거 예정 건축물 소유자 그 사람에 해당이 되고 장기임대주택 토지나 건물소유자 및 당해지역에 세입자로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임대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세입자에서 장기임대주택자는 제외입니다. 그것은 세입자에 대해서만 영구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공원조성관계가요. 지금 택지개발을 보면 보통 300평짜리도 있고 500평짜리도 있는데 지금 공지로 6,700평이 나왔는데 조성했을 때 몇 평 한도내에서 공원이 되는지, 몇 평짜리 공원을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한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쉽게 말해서 진척이 없어요. 진행이 너무 느리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인이 권리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견수렴을 받아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승인하면 바로 실시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에 가서 어린이공원이 분양으로 지금 있는 전체 면적의 3% 이내로 공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실시계획 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척은 기존 인창·교문지구는 1단계 사업은 다 끝나고 2단계 사업도 지금 94% 되었고, 3단계가 명년까지 사업인데 13%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지정신청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바로 신청이 되면 실시계획은 명년에 이루어져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세대수, 인구수가 있는데 몇 년도를 기준을 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동수나 세대수 하고 현재 동수나 세대수, 인구수가 틀린지?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 5월 14일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금년 3월달에 조사한 토대로서 만든 자료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선방법이 수평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이고 수택지구는 공동주택건설인데 어떻게 보면 수평지구는 지주들한테 많은 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수택지구는 수용을 한다든가 하면 지주입장에서는 끝이 난거죠. 어떻게 보면 형평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세대수가 많아서 지주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 지구에 설문조사한 결과로 서문서가 32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토대로 된 것입니다. 집계해서 수평지구는 현지 개량을 원했고 수택지구는 공영개발로 해서 된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입주자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지주한테 했습니까?

세입자, 토지소유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래서 4호공원은 수택지구 아시겠지만 낡은 건물이고 주거불량지구라서 대부분이 세입자들이 공동주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은 구리시의회에서 그 동안 너무나 많은 토론과 연구·검토를 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영세성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운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 동의에 이석기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은 이상운 의원께서 원아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도시재정비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구리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리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구리도시계획구역은 구리시·미금시·남양주군 일부를 포함한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 공동입안은 3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1일 건설부로부터 구리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구리도시내 도시구조개선 및 생활수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을 하고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미조치 등 요지를 작성해서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지적고시가 따르는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중기계획입니다. 사업집행성을 지닌 계획으로써 시장이 도시계획안에 대한 지방지에 14일간 공람공고하고 이견이 있는 주민은 이견을 서면 제출하여 이를 검토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수립 범위는 구리도시기본계획이 1992년에서 2011년 20년 동안 기준년도가 1990년도에 목표년도로 2001년에 2단계 10년 계획으로 이번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리도시계획구역변경안입니다. 구리도시구역권은 서울에서 편입되는 구리시 갈매동 일대 3.8㎢를 포함하면 31.641㎢가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도지역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구리도시재정비계획상 용도지역변경 대상은 총13개소로써 총 면적은 4.56㎢입니다. 그중 일반주거에 총 면적 40만 8,930㎡이며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일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구리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4만 2,000㎡를 주거전용으로 하고, 구리시 수택동 대로 3-1호선변 기존 사업시설의 입주로 인하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6만 8,0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구리시 직판시장 예정부지 4만4,300㎡를 일반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를 기능의 특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지역으로 변경합니다. 그외에 서울에서 편입되는 구리시 갈매동 일대 3.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반영하여 도로계획에 용도지역을 불합리한 인창동 일대 1,6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안을 구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용도지역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리시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전역에 주차장정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주차장정비지구에서 제외된 인창택지개발지역구를 포함하여 금번 시가화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주차자정비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소 방화지구를 지정해서 향후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도43호선, 국도6호선변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상 상위계획인 구리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지역중 기존 취락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3개소에 총 면적 10만 8,000㎡에 대해서 취락정비할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번째, 도로변경계획안입니다. 구리시내 도로는 구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하기 위하여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광로 2류를 계획했습니다. 폭이 50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노선병합 및 분리가 불가피한 일부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출도로를 위하여 폭 40m의 광로를 신설하고 중로 1류 3호선 20m를 대로 3류 폭 25m로 확대했습니다. 인창동 일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간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로 2-1호를 6호선으로 계획했으며 세부적인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대한 제척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3호공원에서 폐지했으며 1호에서 4호공원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한하여 축소조정했습니다. 3호공원 폐지로 인하여 인근 근린생활권 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자못 일대 2만 9,000㎡를 공원으로 신설하고 서울시와 연계하여 아차산 일대를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하고 동구능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에 한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녹지입니다. 서울외곽도로의 위치변경에 따라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번째입니다. 학교시설변경입니다. 학교시설로 기 개설된 학교부지내 제외된 부분 혹은 학교부분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가감 변경하였으며 도로실시설계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감하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공용청사입니다. 공용청사는 구리시청이 입주하는 구리시 교문동 일대 청사 신축부지를 포함해서 향후 공공건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4만 5,800㎡를 신설하였습니다. 4번에 시장입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소매시장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하여 인창동에 직판시장계획에 따라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변경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중 구리시내 시설이 변경되는 것은 광장 1개소, 유수지 3개소, 문화시설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했습니다. 또 전기공급설비시설을 2개소 변경했습니다. 이상 구리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석에서 -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 참고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명까지 다...)

세부적인 설명은 도시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박충기입니다. 금번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입안된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매동지역이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서울시하고 분리가 되면서 저희 구리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808㎢ 자연녹지로 그린벨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번에 구리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 총 27,833㎢에서 31,641㎢로 도시계획구역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저희 구리시도시계획 27.833㎢중 3.808㎢의 갈매동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전자에 설명을 드렸고 용도지역중에서 주거지역이 300만 8,929㎡에 38만 1,330㎡이 증가해서 339만 259㎡으로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면적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 면적이 4만 2000㎡ 증가가 되겠습니다. 4만 22,000㎡은 교문사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33만 9,330㎡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11만 2,300㎡이 증가돼서 2,767만 1,456㎡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지도를 가지고 지점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창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이번에 입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5만 6000㎡이고 평수로는 1만 6,94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단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단계 지역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2단계 지역 수용에 포함시킨 이유가 지금 다번이라는 게 직판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직판시장부지 바로 앞 부분에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2단계 지역으로써 금번에 주거지역으로 수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를 현재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어야 될 지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2단계 지역으로 추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이 잔여부지만을 저희가 3단계 지역인 동창마을로 남겨서 주거화계획을 이번에 잡게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동창마을도 현재 집이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만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시면 4번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2,843평입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현재 주거밀집지역인 지역을 가로망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저희가 기존 기본계획상에 1단계 지역으로 이번에 재정비계획에서 주거화로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5번이 시청이 도면에서 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43번국도 서측에 위치한 성림스포츠에서 동구능 후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만 2,963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밀집지역이 때문에 1단계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주거화 계획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에서 신내동에서 넘어오는 도매시장 진입로 바로 끝부분 I.C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도로계획에 포함돼서 기 용지보상이 돼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될 필요가 없는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8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해서 구리시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직판시장시설을 빨갛게 표시한 7번 지역에 1만 4,300평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직판시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금회에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매시장의 기능이 유통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기능을 가진 시설하고 분리가 되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인창 2호 근린공원입니다. 인창 1호 근린공원내에 현재 집단주거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밀집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촌마을 뒤에 하고 배탈고개 바로 옆에 두 군데에 위치한 공원내에 집단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건설부 지정이 공원내에 집단 밀집주거지역은 실제로 공원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금번 재정비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공원내에 집단적으로 밀집지역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제척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2,268평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바로 교문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문사거리 자연녹지를 금번에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상 건설부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지시사항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교문사거리 가로변 주거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재정비계획시 가로변에 주거밀집지역에 한해서 주거지역으로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문사거리 일대를 정비하는 계획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게 2안이 되겠습니다. 2안이 됐는데 2안은 현재 도면을 보시면 교문사거리 양측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을 경계로 약 한 개 블럭 정도를 양쪽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안 부락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집단주거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편익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문안부락을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으로 하지 못했던 사유로 지금 이문안부락 앞에 보면 완충녹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10m~15m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부 지정으로 가로변 정비 차원에서 가로변에 주거밀집지역 한해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라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주거지역계획을 이문안 부락 가로변에 한하여 계획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완충녹지계획을 설치할 수 없어서 양쪽으로 또 10m~15m 완충녹지를 시켜야 되는 지침상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완충로를 두게 된다면 사실상 가로변의 집단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보다도 더 제한을 묶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건걸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가로변을 포함해서 이문안부락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차원이 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한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계획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리시 시가지내 중심의 상업지역은 국도6호선 변하고 지금 구리시장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노변에 기 상업화가 되어 있는 시설을 양성화도 하면서 상업기능을 주기 위해서 11번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추가사업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을 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시장까지 포함해서 기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 면적이 2만 57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4호 수택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앞 부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포함해서 주거밀집지역 불량주택이 있는 주거개선사업지구를 포함한 이 지구를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때 제척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이 되겠습니다. 수평근린공원입니다. 수평근린공원도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승인 당시 이 부분이 기존 주택지가 다 이루어져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 대신에 장자못 일부 지역을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지 개량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번이 되겠습니다. 부양국민학교, 구리중학교, 구리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문2지구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또 다른 사업안으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는 제척이 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을 이번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갈매동 3.808㎢가 서울시 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지구외로 있다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내로 저희가 흡수 구리도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리시 주거지역내에는 기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돼서 주차장에 관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에 관한 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가로 주차지역으로 되는 부분도 금번에 주차장정비 지구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고자 주차장 용도지구로 이번에 편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방화지구의 지정 목적이 도시의 화재라든가 기타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지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벽이 가깝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고층에 재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매시장, 직판시장, 도매시장을 일반상업지역에 전체 다 포함해서 방화지구로 계획을 해서 각종 건축허가시 규제를 받도록 이번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같은데 주요도로변에 보면 건축도로상에 인접돼서 건물을 짓고 색체라든가 그림 그런 주제를 줘가지고 보기 좋게 건물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 입장에서도 가장 시각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될 지역 국도6호선 경춘국도선변하고 43호선변 그 다음에 교문사거리 주변을 포함해서 도로변으로 약 10m를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거기에 건축하게 되는 미관지구지정 여건에 맞도록 유도해서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이번에 미관지구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기존에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집단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는 곳 그런 곳을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건설부에서 입법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자연녹지보다는 훨씬 더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건축에 관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하는 시·군은 거의가 다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해 주는 것으로 전부 취락지역으로 해서 입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창지구입니다. 1번 바로 동구릉 바로 이 부분 국도 43호 서측 부분이 기본계획상으로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 장기도시계획상도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기존 집단밀집지역으로 주택밀집지역을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집단주거밀집지역에 한해서 취락지역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문안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락도 역시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박촌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세 군데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변경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진성레미콘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재 도로가 교문2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25m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문2지구이고 그 앞면에는 저희가 토평지구로 이번에 택지개발될 지역으로 지구지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28m를 저희 시청사부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지금 구리시에서는 도로가 어떤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도로가 구리시에는 없습니다. 국도외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성이 있는 도로를 부여를 해서 도로망안에 녹지를 조성하고 뭔가 구리시의 상징도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0m로 계획을 해서 택지개발하는 택지개발공사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m 도로가 50m로 확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상가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반출도로입니다. 도매시장 반입도로는 현재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 반출도로를 직판시장하고 인창지구하고 사이에 40m도로를 이번에 계획을 저희가 수용해서 재정비계획으로 입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4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1-3호 변경입니다. 당초에 현재 47호 국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된 도로는 신내동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20m도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폭을 35m로 확장 계획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2-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계획에 따른 선형변경입니다. 지적고시상 불합리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시계획상 개설된 도로 사이에 선형이 약간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개설된 도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개설되는 곳에서 선형을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로 2-3번과 3-1번이 되겠습니다. 인창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구간을 연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계원 가는 국도43호선이 되겠습니다. 구간 폭이 25~30m에서 30~46m로 확폭이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하고 지금 신내동 넘어가는 도로하고 구리I.C 부분하고 확폭하고 노선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로3-3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토평삼거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토평삼거리 부분에 폭을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토평동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당초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도로기능으로는 20m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5m로 확장을 해서 택지개발공사에게 이 도로까지도 25m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빼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25m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로 2-1하고 3-1입니다. 일부 고속도로 확폭으로 일부 고속도로 12m 짜리를 15m로 확폭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이 여기 있고요, 이 도로가 국도43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인데 도시계획상은 이게 중로로 되어서 12m 도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도의 기능을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신내동쪽으로 들어가는 부지로 이 기능에 대체해서 실제로 이것을 중로 도로망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성림스포츠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쪽에 주거화가 되면 인구라든가 차량 주차할 것을 대비해서 이 도로기능을 12m에서 15m로 하고 그 다음에 2-6호선이 중로 15m 계획을 추가로 이번에 삽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배탈고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이 이 파랗게 칠한 부분이 국민주택입니다. 배탈고개 옆에 대형상가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탈고개 주변은 주거화됨에 따라서 주거화가 형성되면 도로의 기능을 이번에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m 기능을 이 위에 집들이 새 집으로 짓고 대형주택이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변경결정내용입니다. 공원결정사항은 아까 용도지역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자못이 있습니다. 장자못에서 3호 수평근린공원 대신 대체지정한 게 되겠고, 지금 아차산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지역이 서울과 인접한 부분으로 전부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구리시 지역을 현재 자연공원이 아닌 일반 그린벨트지역으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리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못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에는 아차산지역하고 동구릉도 길로만 되어 있을 뿐 저희가 어떤 구리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전무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구릉과 아차산을 저희가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완충녹지입니다. 저희 구리-판교간 고속도로하고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 시가지 부분에는 양측으로 25m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가 지금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25m로 확폭을 해야 합니다. 하면 퇴계원간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고속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완충녹지에 추가로 편입되면 주민들이 괸장히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재정비계획에는 기존에 법면부지가 약 20m 정도 긴데는 25m 정도가 됩니다. 법면부지를 기존에 저희가 완충녹지지역으로 입안해서 상정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삼육중고등학교 일부 부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삼육고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었고 또 삼육고등학교 부지 일부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매각을 해서 서로 바꿨습니다. 바꾼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변경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여자고등학교 바로 서북측으로 지금 744평 정도의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학교로 변경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동구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된 학교입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학교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진입로공사 법면으로 조금 저촉이 되어가지고 일부 위치변경을 해서 학교를 변경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로 구리시청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문안부락하고 기존에 청사 짓는 부분하고 근린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부분을 일부 포함해서 저희가 알기로 공동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는 협소해서 여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4만 5,800평을 이번에 공용청사로 변경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드린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장입니다. 7호 교통광장에 일부 43호선을 기준으로 진출입도로가 1개선 정도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 광장면적이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입니다. 이 인창배수장과 구리I.C가 나가면서 일부 법면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면에 포함된 부분을 그 당시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일부 법면에 포함된 부분을 축소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3배수지 신설입니다. 저희 인창동 주거환경사업지구 바로 윗 부분이 되겠는데요. 6915부대 올라가는 진입로 남측이 되겠습니다. 남측에다 지금 서울시에서 강북수원지 500평에서 나오는 300평을 저희 구리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인창3배수지를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수지결정입니다. 4호공원을 하면서 저희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요, 공원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척을 시키면서 유수지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배수펌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수지로 결정해 주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입니다. 저희가 구리시내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리시를 알 수 있는 시설은 동구릉이라는 유적지가 저희 구리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릉이라는 유적지가 구리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동구릉에다 문화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동구릉 입구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문화시설을 계획해서 여기에다가는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을 설립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모든 외부인들에게 동구릉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세수증대에도 노력하겠다는 게 저희 구리시 입장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 부분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과대하다고 해서 축소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축소된 행위허가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전시설입니다. 저희가 인창택지개발예정지구로 송전시설 2개가 한전하고 철도청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 승인은 났습니다. 승인이 난 것을 저희가 도시 계획시설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의 설명을 끝으로 구리도시재정비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장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매우 보안의 중요성을 느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그 사안의 중요성을 진실로 감안했다면 사전에 의원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본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인지를 우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7조에 의해서 입인을 해서 112조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2개사에 14일간 했습니다. 그 법에도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속에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자고 내놨다고 해서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쉽게 이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배경은 적어도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집행기관은 수렴을 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바로 보안의 중요성 때문인지 몰라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긴 시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당연하고 동시에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순서상 이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는 보안상 중요성을 감안해서 비공개리에라도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하고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면 청취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견이 선청취냐, 의회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먼저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동시에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청취하는 방법 외에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견은 문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안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의회에 상의도 없었습니다. 별안간에 내놓고 이것을 의결해 달라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유보를 해서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만이 청취가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견청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그 동안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 답변을 아까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문서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자리가 문서로 의견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어떤 주무과장의 답변에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구리시 발전계획을 논하는 자리이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계획안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데 외곽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에는 도로망 하나 철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만큼 국가시책도 그렇다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영원히 사멸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가보면 각종 쓰레기투기, 오물 등등 해서 사실 폐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도로 하나 제대로 들여놓고 정비를 한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자연히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계획안을 조정시 그린벨트내에 도로계획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태흥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8m 이하는 지적고시된 도로를 계획선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광로, 중로는 기 지금 미금시하고 강북도로 연결하는 그 도로망하고 백교부락에서 서울시로 나가는 그 부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방도로 토평리 제방도로가 있어요. 진성에서 다니는 길인데 이 계획에서 빠지면 그것은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는 통과도로만 하고 시실 거기에 사람이 가지를 않으니까 세부도로는 설치를 할 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도가 말이에요, 강북도로하고 연관이 되는 도로에요. 거기하고 워커힐 조금 못가서 굉장히 그린벨트가 많은데 여기에서 빠지면 아주 빠지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아주 복잡한데거든요. 거기에 대히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성레미콘 선별장있는 도로는 주제방입니다. 제방인데 도로로 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의석에서 - 제가 토론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말씀하세요.

제방은 현재 하천구역이 여기까지 되었는데 하천법의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추가로 도로를 신설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종결이 아니고 본 안은 질의를 중단하고 사실 하루종일 질의·답변을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안을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자체를 지금 질의를 중단하고 본안 자체를 유보하는데 동의를 내겠습니다.

의원의 동의에 보충제안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본 안건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장기도시발전에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사안이 중요한데 1시간여 설명에 의해 가지고 쉽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운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을 해 드리는 것은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기 있더라도 적어도 별도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속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순서상 주민의견을 선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설명이 돼서 함께 보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운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아까 재청했지 않습니까?) 이상운 의원이 동의를 해 주셨고 지홍우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