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상복
문상복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실 의장님께서 영월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시군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기관 및 지역현안을 파악코저 동사무소 및 사업소 등을 순방하였음은 물론 당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끝까지 수고를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02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전체의원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3일간 8개 동사무소와 4개 사업소를 순방하여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각종 시 현안사항 처리대책 협의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및 집행부와의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4일에는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중기지방재정 `94 수정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7일에는 영동특수사료공장 진정 처리를 위해 이해관계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 4일에는 제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회부된 의안인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제3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회부된 의안인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부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동해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성기입니다. 동해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994년 9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 4일 제30회 동해시의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적자재정 보전과 노후관 교체 및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분담금을 인근 시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한다는 것이고, 그 주요골자는 동해시수도급수조례 중 제12조의 전용급수장치와 보조급수장치의 시설 및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시설분담금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전체적으로 평균 62.8%의 인상이나 25m/m이하의 경우에는 78.3%가 인상된다는 것은 시민에게 수혜보다는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으나 기존의 수용자가 아닌 신규시설이나 개조시설코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과 점차 대형 건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대용량의 수도시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동해시 상수원과 시설등을 감안할 때 별 무리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부의장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동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의원
`9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 예산은 1994년 9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994년 9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10월 4일 제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달방댐 원수 수요증가에 따른 원수료 추가부담과 사문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책임 감리비,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비 등의 추가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6,048,603천원은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과목간의 예산액을 경정하였으며 원수료 추가부담액 59,812천원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원수 및 취수비 비목에 계상하였고, 사문정수장 시설계량 사업 감리비 40,967천원과 진입로 편입토지보상비 9,765천원은 시설비에 삭감하여 감리비와 자산취득비 비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세출예산 과목별 조정과 예산액 산정이 문제없이 이루어졌으며, 사문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은 공정이 전문성을 요하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등의 복합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의 책임있는 감리가 필요하며 달방댐 원수료는 하절기 폭염으로 급수량 증가에 따라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별첨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공익에 직접 관련있는 예산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시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문상복부의장
전경태 간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4년도 제2회 동해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4년도 제2회 동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동해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김원우부시장
존경하는 문상복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고변에 대하여는 물론 상수도운영 전반에 걸쳐 최대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이 되는 사문정수장 시설책임 관리비는 그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전문기술 업체의 책임 감리하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10만 시민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복
문상복부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경예산을 편성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동안 향토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및 사업소를 순방하여 기관 및 지역 주요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