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신복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4년 9월 29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 94 - 7호로 집회공고 를 하였으며,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허금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부안군 읍.면정 청취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부안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127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 규칙 의 제.개정 후속조치의 이행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 이 직무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 의 지급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보상금 심의 위원 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 상 사망.상해.장애에 해당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 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 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일비 의 2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 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일비 의 1년분이 되겠고, 기타 직무 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보상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원은 5인으로 위원장 에 부군수 , 위원 은 의원 1명과 실과소장 1명 그리고 의무 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회의 기능은 지급대상 여부 결정 과 보상금 청구 그리고 경위조사, 지급액 결정 , 기타 군수 가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 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고 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이 직무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 의 지급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보상 심의 회를 두도록 하였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의원 의 직무 상 사망.상해.장애로 구분하고 지급 기준은 사망의 경우 일비 의 2년분을, 직무 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일비 의 1년분을, 기타 직무 로 인한 상해인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위 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94년도 읍.면정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0회 임시회 에서 부안군정의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나, 군정의 추진상황 및 계획이 읍.면까지 얼마나 누수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읍.면 행정 추진에 어려운점이 무엇이며 우리 의회가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무엇을 도와주어 '95년도 행정이 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정 청취 기간 은 94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일정별 읍.면정 청취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