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유토론)

그럼 토론에 의한 지적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자 선정모집에 있어서는 보육사업의 확대와 사업 희망 대상자의 다수 참여를 위해 관련 단체 홍보 및 읍면 시달을 통하여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나 군에서 임의 선정하였으며 °보육원생 모집에 있어서는 94년 보육사업 지침에 반편성은 영아반과 유아 반을 동일 비율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영아 1반과 유아 3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영아 24명, 유아 74명 등 총 98명이 정원이나 년 초의 보험증권에 의하면 94년도 원생으로 모집된 인원이 121명이고 현재 인원은 103명으로 법정인가 정원이 년 초에는 23명, 현재는 5명이 초과됨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원생 소득조사 부실로 총지원자 28명중 법정 저소득 자 2명을 제외한 26명의 재산조사표를 보면 근거가 될 첨부서류가 전무하고 조사표에 의하면 리장 및 주민들의 의견이 참고토록 되어 있으나 참고한 근거 역시 없으며 또한 조사 시 재산사항, 의료보험료 등도 근거서류 없이 조사 작성되어 전체적으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광어린이집 교사정원은 8명인데도 현재 5명으로 자격증소지자 4명, 미소지자 1명으로 정원에 미달 운영되고 있으며 °원광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적 내용은, 보육 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3층이 보육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인 어린이 집은 94 지침에 의하면, 복합건물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본 건물에 지하 1층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확인 사항으로,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년 2회 이상 관계공무원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93. 7월 이후 93년 1회, 94년 2회 점검 계획을 통보하여 점검하였으나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놀이터 면적 부족으로 영. 유아 1인당 2.5㎡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육료 수납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수납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신 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되도록 되어 있으나 원불교 자체적으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건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번 가정복지과소관 업무 중 보육시설자금지원사항 등 운영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7건이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 시정 요구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