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청송군수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청송진보하수종말처리장위치선정협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군정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 ․산림과소관의 ''''''''94군정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군정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환경보전운동의 지속적 전개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5.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6.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7. 위생처리장 운영 1. 환경보전운동의 지속적 전개 올해는 사상유례없는 긴 가뭄으로 하천 및 저수지의 고갈과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주력 □ 하천 수질사고 예방 ᄋ 하천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축 ․ 오일휀스 : 80m ․ 유흡착제 : 1,000매 ᄋ 환경기초시설 점검 강화 ․ 방류수질 측정강화 : 분기 1회 → 매월 1회 ․ 점검대상 : 청송교도소, 위생처리장, 도계장 □ 오염지역 쓰레기 특별수거 ᄋ 대상 : 하천, 저수지, 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ᄋ 추진실적 : 2회 연93일 - 507명 투입 ᄋ 사업비 : 11,700천원 (8월말현재 집행 7,605천원) □ 축산농가 일제점검 ᄋ 기간 : `94. 2월실시 ᄋ 점검 : 23개소(계사6, 돈사7, 우사10) ᄋ 결과조치 : 시설개선 및 과태료부과 1개소 2.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단속으로 환경륜리의식확립 및 군민들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해배출업소 현황 ᄋ 배출업소 : 총 43개 업소 (수질15, 대기27, 소음․진동 1개 업소) □ 지도․단속현황 ᄋ 단속실적 : 11회 239개 업소 ․ 정기단속 : 1회 43개 업소 ․ 수시단속 : 10회 196개 업소 □ 위반업소 조치 ᄋ 위반업소수 : 4개 업소 ․ 배출․방지시설 운영사항 미기록 : 1개 업소 ․ 비산먼지 방지시설 관리 불적정 : 1개 업소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 2개 업소 ᄋ 조치내용 ․ 경고 및 고발 : 1개 업소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3개 업소 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연및 CO, 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 단속대상 ᄋ 매 연 : 버스, 화물, 봉고 등 경유사용 자동차 ᄋ CO/HC : 승용차 등 휘발유, LPG사용 자동차 □ 현 황 ᄋ 단속계획 : 12회(월 1회) ᄋ 단속실적 : 8회(67%) ᄋ 단 속 반 : 7명(청송군 4, 타군 2, 경찰 1명) ※ 영양군, 청송군 순회 합동단속 ᄋ 측정장비 :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각 1태 ᄋ 단속결과 ․ 총 점검태수 : 679태 ․ 적 발 차 양 : 15태 □ 적발차량 조치 ᄋ 관내차량 : 1태(개선명령, 과태료부과) ᄋ 관외차량 : 14태(차량 등록지로 이첩처리) ※ 타지역이첩관내차량 : 5태(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산업발전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훼손된 환경복구를 위한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므로써 적극적인 환경개선 투자사업 추진 □ 부과대상 ᄋ 관광휴양지내 160㎡ 이상인 대중음식점 ․ 약수탕 지구내 4개소 (서울․약수․봉산․부산여관식당) ᄋ 경유사용 자동차 (관용․영업용 등 제외) 5.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 현동면 쓰레 ᄋ 사업기간 : '93.10.19 ~ '94. 4.15 ᄋ 사 업 비 : 80,000천원 ᄋ 사업내용 ․ 면적확장 : 1,650㎡ → 2,650㎡ ․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공, 옹벽, 휀스 등 ․ 진입로포장 : L=480m, B=3.0m ᄋ 사업효과 : 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 저감 ᄋ 사업기간 : '94. 1. 5 ~ '94. 4.29 ᄋ 사 업 비 : 30,000천원 ᄋ 사업내용 : L=520m, B=3.0m ~ 4.0m ᄋ 사업효과 : 쓰레기 수거 처리에 원활 □ 쓰레기처리 장비 확보 ᄋ 청소차량 : 2대 - 42,689천원 (암롤카 1, 진개덤프 1태 → 진보면대․폐차) ᄋ 암롤박스 : 16개 - 18,528천원 ᄋ 빈리프트(상차용상자) : 35개 - 9,100천원 ※ 청소인력증원 - 2명(환경미화원, 운전 기사 각 1명) 6.자원재활용운동 추진 ․ 자원재활용운동을 생활화하여 근검 절약 풍토조성 ․ 매립 쓰레기양을 줄여 환경오염 예방 ․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급으로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수거의욕 고취 □ 재활용품수집 ᄋ 수집목표 : 1,410톤/년 ᄋ 실 적 : 887톤(8월말현재 - 63%) ᄋ 판매금액 : 48,453 천원 ᄋ 수집대상 : 일반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ᄋ 보상금지원 : 자원재생공사 판매대금의 50% 지급 (8월말 현재 20,120천원 지급) ※ 재활용품 전담차량 각읍면 순회수거 130톤 (8월말) □ 자원재활용 교육장 설치 ᄋ 설치장소 : 진보면 황장재 휴게소 (1개소) ᄋ 이용자수 : 500여명/일 ᄋ 설치시설 : 캔압축기 - 1태, 분리수거함 - 1조 ᄋ 사 업 비 : 4,000천원 (군비 : 2,500천원, 도비 : 1,500천원) 7. 위생처리장 운영 □ 분뇨처리 ᄋ계획 : 7,300톤/연(수거식 3,000, 수세식 4,300톤) ᄋ실적 : 4,373톤 (8월말 현재 - 60%) ※ 1일 평균 투입량 : 20톤 □ 방류수 수질관리('94. 9.15 현재) ᄋ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검사 : 월1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검사 : 주1회 ᄋ 직무교육 - 방류수 수질검사및 염소 소독 요령기계조작 및 안전교육 ᄋ 방류수 수질검사 장비구입 ․ S S, 대장균측정기, 초자기구외 38종 ․ 사업비 : 8,770천원 □ 배수로 설치 ᄋ 사 업 양 : L = 132m, B = 0.4m ᄋ 사업기간 : '94. 5.25 ~ 7.22 ᄋ 사 업 비 : 13,000천원

환경보호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환경보존운동에 지속적인 전개라고 보면 하천수질사고예방 보면 여기에 장비 뭐... 구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오일휀스, 유흡착제 이게 방재기구를 사 가지고 충분히 간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일휀스라든가 유흡착제는 활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유사시에 활용할장비입니다.

유사시에 현재 유사시 하는 그 발생이 안났습니까?

그런 사고는 없었잖습니까?

그래요?

예!

그럼 뭐...환경점검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중성세재 방재이거...방류대책이 문제인데 먼저 의회 회기에도 내가 환경과장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도 일종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게 먼저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를 지난번 저가 이 좌석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구법상 그 저촉되는 부분은 오폐수처리시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폐수처리 거저...할 수 없는 기준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현재 사실상 이거 저...목욕탕이 오폐수방류하게 되면 이거 순전히 오염되는게 상당이 있거든요! 현재 과장께서도 누차 검사를 해 봐...해봤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기준을 얽매이지 말고 사실상 이거 방류해서 밑에 식수에 인체에 해를... 인체에 어째 안됐나 했을 때는 이거 무슨 보증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정에서 버리는 하수가 유해하듯이 유해하지만 그걸 측... 일일이 측정할수 없듯이 규제미만 대상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문제에 대해서 우려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한번...

아니라 우려 대상지구가 아니고 현재 그 식수난에 지금 현재... 되고있다 그말이래요! 물이 여기 안봤습니까? 부남 밑에 쭉 내려오다 부남 감연, 옥동, 지리하고 상평 쭉 올라오면 하천 안 가봤습니까?

예! 하천은 다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 질의하시고 그랬을때 저희들이 부남 복지회관에 대해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점검은 했지만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난후에 그 관리부서인 사회진흥과와 읍면에 대해가 개선토록 조치만 하고 그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는 그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안해도 되는 그런 이하 저것이지만도 저희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가 오폐수설치를...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서면... 협조도 서로 의뢰하게 되면 누가합니까? 안그래요! 환경보호과는 그저 또... 타과로 의뢰하고 타과는 또 딴데 의뢰하고 이래버리면 아무도 할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런문제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도 시설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사회진흥과이고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걸 의무화시킬 그런 개인이 운영해도 목욕탕을 개인이 운영하는 문제도 의무화로 지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현재 부남 복지회관이 개인이 하는게 아닌게...안그래요! 그지요?

예!

그거는 면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지요! 그러면 반드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뭐개선을 하도록끔 조치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안그래요?

개선하도록 했는게 그런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좀 해...조치.. 시설을 조치해 달라고...

법적으로...법적으로 오염안해야 된다 그말아닙니까? 그죠?

예!

군수가 몰라도 된다 그말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 측정해 봤습니까?

아니 그 시설이 법에서 설치하는 그런기준이 아니라는 이런이야기입니다.

아니 시설을 하는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오폐수 오염되는걸 보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정하수가 나가도 오염이 됩니다. 그걸 규제할 수 없는거와 같으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하수를 방류해도 저희들이 규제하지 못하잖습니까? 그거와 똑 같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방류하는 그저... 오수가 아니고 이거를 목욕탕에서 중성세재를 마구쓰고 오폐수가 나온다 그말이지 어디 가정에서 설겆이 하고 하는 그걸하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가정에서 했다고 미루지 말고 이거는 복지회관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밑에 식수에는 오염안되도록 응분의 조치를 해줘야 안됩니까? 그거 빨리하도록 해야 될거 아니예요!

예! 그거 사회진흥과와 협조해서 조치를 예산이 수반되면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 꼬라지 안되네 축산농가 일제점검 했는데 이것도 우리 본면문제지마는 부일 2동에 가면 계사나 돈사에 방류되는 오수가 말입니다. 그죠?

예!

막 흘러내려 가지고 부일1리, 2리은 식수를 못먹는다고 지금 민원... 그 민원들어 왔을건데와...우리 부동면에도 면장있는데 막 항의를 막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 현재 날이 가물어서 그런데 비가올때 가보면요 양계장이나 돈사에서 나오는 오수가 말이지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데는 시설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말이래요!

요거는 그래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문제아니라 사람이 그물을 못먹에 되는데 과태료부과 해가지고 물먹을 수 있나요!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규제하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법이상의 문제로 조치할... 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 위에 돈사나 축... 여기 계사에서 오수가 막 흘러내려도 이거는 뭐 과태료에만 의존하고 이밑에는 식수를 사용하지 못한다해서는 하등에 응단의 조치가 없다 말이래요!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생물체가 살며는 섭취한 만큼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섭취한 만큼 배설하게 되며...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거와 같이 거기도 적절한 시설을 해가지고 톱밥사료... 톱밥돈사 같으며는 돈사나 우사 같으며는 그폐수가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도 엑비화시설이라든가 KBST 시설 같으면...그런시설은 방류가 되도록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거기 가 봤어요! 현지에 가 봤어요!

예!

부동현지에...

예!

거기 가니 어때요! 그래..

거기 오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측정을 해가지고 도환경 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기준치 초과되었으면 거기 개선명령을 했으면 말이지 과태료만 부과하면 뭐하노...

개선명령을 내렸지요?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예!

여기 개선했습니까?

지금 개선 했... 1차적인 문제는 해 놨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개선되어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는 또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개선을 언제 했어요!

예!

개선을 한지가 어예됩니까?

지금 일단은 개선명...일자가....

일자는 언제 했어요! 개선 여...개선명령을 언제 냈어요!

그거는 내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해요...해요 지금...

지난 6월달에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6월이면 언제입니까? 93년도...

아니래요!

그러면...

94년 6월입니다.

예!

94년 6월요? 올 6월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언제 부 과 했어요?

6월달에 맨 부과 했습니다.

예!

6월달에요?

6월달에 현지에 가보니까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인제 부과...부과했다는 말이지요?

개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저게 수질검사를 하게 되며는...수질검사를 하게 되며는 축사에서 방류되는 수질은 기... 기준치가 얼마다 하는게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거 기준초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하라 하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 시설에 개선명령을 했지요?

예!

2월달에 했지요?

예!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무작정 언제까지라도 하라 이걸 그러나 안그러면 2월부터 7월까지 하던지 뭐 그런기한이 없어요?

그거 인제... 언제까지 하라 하는거는 제가 요거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래요! 그러니 개선명령 하나마나 아니래요! 개선을 6월까지 하든지 안그러면 그지요? 그런 시설명령이 어디있다 그말이래요!

그거 저게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현지에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예!

개선 했습디까?

개선완료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현지에 가 봤어요? 그래?

저희들이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는 출장갔다 와도 복명도 안 합니까?

그 개선명령이 이행되었습니다.

개선...예!

이행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뭐...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안 그래요! 그지요? 개선되었으면 됐다 그랬다 해 줘야지 된걸로 알고 있다 뭐 뭐라고 있다 그라지 말고 자꾸 법에 법에 하지말고 실지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오수가 흘러들적에 자꾸 불... 과장도 앞으로 자꾸... 좀 곤란할 건데 그래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지 이 식수를 먹어서 물을 뭐... 육안상으로 봐도 알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또 개선명령까지 했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오수가 되는 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지 개선명령도 언제했는지도 모르고 직원이 하니까 이제 알고 3개월 이내로 하라 했으면 3개월이 이제 넘었잖아요. 9월까지는 끝나야 될거 아이라. 이제 10월달인데... 그럼 확실히 현장에 가가지고 그 개선명령했는 그대로 실행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안되겠어요. 현재 날이 비가 안와가 그런데 현재까지도 부일1동 사람들은 그 식수를 먹을 수 없으니까 지하수 먹을라고 지금 야단나고 있습니다. 그런곳을 이야기 하는데 과장께서는 말이야 자꾸 뭐 측정해보니 어떻고 측정이 어떻고 하는데 측정을 누가하는지 모를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법에서 규제하지 못하는 사항을 저 임의로 규제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송에 아무리 맑은 물을 먹어야 되겠지만도 청송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지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법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법에 어예됐다 그말이요!

법에서 개선명령 내리고 부과조치 하고 요런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내렸는데 가본사실 있나 없나 그말이래요?

안가 봤습니다.

예!

저는 안갔습니다

직원이 가보니 어때요! 완전히 다 개선되어 있어요?

예! 개선되어 있습니다.

거저 출장복명서가 들어 오지요?

예!

복명서 사본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이거 환경오염문제 특히 이식수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도 현서에는 식수를 파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식수를 사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얼마 만큼 식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안그러면 법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안만 깨끗한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수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부동뿐만 아니고 타면이라도 좀 잘 보살펴서 식수에 대한 충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출장명령서 복명서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수질관리에는 법이 규제하는 범위내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4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관내 차량 1대 관외차량 14대가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모두 부과 되었는지요? 납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관내차량 1대는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저희군에서 군세입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게 1대분은은 50만원 징수를 했고 관외 차량 14대는 차량등록지에 예를 들어서 안동군이면 안동군에서 부과징수해서 자체 군수입으로 징수됩니다. 그리고 그밑에 참고로 타지에서 적발되어 이첩된 5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 군수입으로 잡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개선명령 과장께서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되고 있지요? 개선명령이 내렸으면, 개선명령 내리고 확인 안하지요?

개선명령을 내린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

확인됩니까?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납부현황 은 어떻게 됩니까? 납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납부거부사태가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서면에서 그런 사례가 1건 있습니다. 성함은 누군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도 대구에서 적발되어서 저희군으로 이첩되어 왔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과태료를 내기 싫으면 법원에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가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이첩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그외에는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다되었습니까? 그다음 7페이지 자원재활용교육장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장이란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은 캔압축기를 활용하고 분리수거함을 활용하도록...

일일이 황장재휴게소에서 관리인이 사용자 있는데 교육을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설치해 둠으로써 생활화 하도록 하는 교육장입니다.

그래요?

예!

이용자수가 일일 500여명 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일 500여명이라 하는 것이...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추정수치입니다.

추정수치입니까? 그러면 일일 500명 같으면 년간 얼마나 됩니까? 황장재 이용객 수가 약 한 20만명이 된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상금지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보상금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데도 보상이 됩니까? 폐지라든가 자원재활용을 하는 고물상이죠? 그런분들에게도 합니까?

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안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활해서 나오는 재활용품, 마음에서 나오는 단체에서 모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고 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 개인이 하는것도 보상이 됩니가? 부녀회나 학교나 단체가 아닌 가정에서 내는 것도 보상이 되느냐...

그문제는 저희들이 행정편의상은 가능하면 단체로 하면 좋고 하지만 굳이 개인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가면 부녀회를 못믿고 부녀회에 들어가니까 그돈에 대해서는 단돈 몇푼이라도 내 수입으로 잡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번거롭지만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도요!

예!

그러면 저 우리가 재활용품이 쓰레기장으로 고물상들이 수집을 안하면 이게 쓰레기장으로 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태우거나 하는데 우리 자치적으로 못하더라도 위에 건의를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품이 없어짐으로써 쓰레기장, 매립장도 줄일 수 있고 또 국가재원도 낭비가 안되고 하나의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중앙에다 이것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보상을 주는 방향도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에 대구시에서 재활용품 보상금 제도를 악용해서 수집상들에게 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표를 넣어가지고 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뭐 재활용 되는 측면은 이해하지만도 집행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라 그말이예요! 그러면 고물상을 개인이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하나의 지역사회에도 고물이 없으므로써 더 깨끗해 지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품이 그사람들이 수집안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오물 쓰레기장으로 가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더 어려울텐데 그사람들에게 덕을 주어서 보상금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오물을 줄이자 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거지 뭐 대구시에서 했던 안했던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참 지금 현재 관내 다니면서 주워 가지고 오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상금을 준다 하며는 재활용품이 유통될 그런 사항입니다. 계통적으로 유통될 것이 아니고 상인들끼리 유통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가 하는거고 유통이 되어도 대한민국에 들어가는거지 그러면 환경처에 같다 놓은것이 다시 내려와서 청송에 다시 들어오지는 안할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재활용품이...

아니다니...

재활용품 처리공장의 폐지가 불법으로 나올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저위에 막는거고 그거는 환경과장이 막는거는 아니잖아요!

예!

됐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축산농가 일제점검 하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겁니다마는 일제점검은 년 1회만 합니까? 년 몇회 시행합니까?

법상은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1회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상은 1회밖에 안되어 있는데 우리 청송군 전체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회수는 더 늘일 수는 없습니가?

늘여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꼭 법상한다고 법 그대로만 하지 말고 금년 같은 경우는 2월에 시행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과태료부과 했는데 만약에 수년전에 같으면 1년에 적어도 여러번 하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생활오염이 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까?

예! 그문제는 앞으로 금년내로도 한번 더 해보고 앞으로 회수를 늘려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고 위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더 바쁘시지마는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부과인데 여기에 대한 농가일제점검에 시설이 미비해서 과태료는 한정이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묻는김에 한가지 계속해서 잇따라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공해업소 여기에 만약에 배출시설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면 차량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하니까 50만원 했는데 이 두가지는 과태료가 동일합니까? 그 구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폐수는 정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범위에 관한 과태료고...

과태료 한정제한이 있습니까?

법에 의한 과태료 종류가 틀립니다. 각법에 의해 가지고 단위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그러면 한가지 묻고 합시다. 그 과태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축산폐수 과태료는... 과태료부과만 했다하고 얼마 했는지 100원을 했는지 1,000원을 했는지 10,000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문제는 지금 저희들은 축산폐수에는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도 과태료문제는 부과하는 기준이라든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태료부과 내역서는 다음에 제출 할 수 있지요?

예! 그거는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군정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노인복지 사업 2. 아동복지 사업 3. 부녀복지 사업 1. 노인복지 사업 ᄋ 범군민적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 지원 ⇒ 노인을 공경하는 복지사회 구현 □ 주요사업 추진실적 ᄋ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 장 수 노 인 위 문 : 16명 480천원 ․ 효 행 자 발굴표창 : 9명 194천원 ․ 어버이날 경노잔치 : 1회 3,553명 44,060 천원 - 청송읍 : 700명(송우회 청송읍운영위원회 주관) - 부동면 : 420 "(대전사 주관) - 현동면 : 600 "(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 - 무의탁 노인 : 57명(한국부인회군지회 주관) - 기타리단위부녀회등주관 : 1,776명 ․ 효도관광 : 3회 224명 - 개인택시 군지부주관 104명, 이단위 120명 ᄋ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 노인교통비 : 4,847명 116,348천원 - 65세이상 승차권 사용로인 1인/분기36매 지급) -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개선 : 사용로인 직접수령원칙 ⇒ 이장을 통한 지급으로 수령편리 도모 ․ 영세로인 목욕비 : 479명 6,741천원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자 1인/년 9매 목욕권지급) ․ 경노우대 이용소 : 8개소 5,400천원 (65세이상 전로인 50% 할인, 업소당 월75천원지원) ․ 노령수당 : 498명 66,765천원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자 1인/월 15천원 지급) ᄋ 경노당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 ․ 경노당운영비 : 54개소 12,980천원 - 운 영 비 : 개소당/월 20,000원 - 연 요 비 : " /년 125,000원 ․ 경로당신축 : 5동 90,000천원 ․ 경로당 보수 : 5동 9,000천원 (완료4동,추진중1동) ․ 경로당 T.V지원 : 4대 1,130천원 ․ 노인회군지회운영비지원 : 4,500천원 ․ 노인대학운영 : 2개소 280명 (월 2회운영) ᄋ 부남 구천로인회등 자연정화활동․행낙질서 계도참여 □ 효 과 ᄋ 5. 8 어버이날 경노행사시 민간단체, 부녀회등의 참여로 경노효친실천 사회 분위기 확산 ᄋ 경노당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여가공간 확대 조성 ᄋ 자연정화활동 등 노인 사회참여의식 제고 □ 향후 추진사업 ᄋ 노인초상사진 촬영 : 10월중 400 명 2,830천원 ᄋ 노 인 건 강 진 단 : 10월중 362 " 2,555 " ᄋ 전통 모범가정위문 : 12월중 50세대 1,000 " 2. 아동복지 사업 ᄋ 생계지원확대 ─ 최저생활 보장 ᄋ 결연.후원확대 ─ 건전한사회인육성 ᄋ 영유아건전보육─ 여성사회참여제고 □ 주요사업 추진실적 ᄋ 선행․모범어린이 격려 ․ 선행어린이 표창 : 8명 224천원 ․ 모범어린이청와대방문 : 1명 100천원 ᄋ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 보호비지원 : 33세대 72명 9,154천원 - 학 용 품 비 : 919천원 (1인/년 국:14,090원, 중:23,740원, 고:23,840원) - 피 복 비 : 2,689 천원 (1인/년 49,790원) - 영양 급식비 : 3,707 " (1인/년 68,640원) - 교 통 비 : 1,839 " (중고1인/연86,400원) ․ 결연. 후원 : 후원자 69명 (관내26명, 관외43명) - 결연후원금 : 월 5,000 ~ 100,000원까지 후원 (세대별 1~5인 후원 - 개인별 결연도 적극 추진) ․ 하계 수련대회 참여 : 7명 (매일신문 5, 국민일보 1, 삼성복지 재단 주관 5명) ․ 대학입학금 지원 : 1명 1,000천원 ᄋ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지 원 금 액 : 4개소 143,247천원 - 종사자보수 : 83,898천원(시설장2, 보육교사10) ※ 지원기준 : 본봉.상여금 90%, 기타수당 80% - 아동별 지원 : 139명 48,366천원 ※ 지원기준 영세민 자녀 : 3세이상 1인/월 68,620원(7명)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가정자녀 ┌ 2세미만 1인/월 62,060원( 8명) ├ 2 세 1인/월 57,510원(29명) └ 3세이상 1인/월 32,590원(95명) - 아동 간식비 : 139명 9,383천원 ※ 지원기준 : 영세민 및 저소득아동 인/일 300원 - 차량 유지비 : 2개소 1,600천원 □ 효 과 ᄋ 선행.모범어린이 귀감사례 파급 ᄋ 기관단체, 독지가등 참여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확산 ․ 중추절 가정방문 위로.격려품 전달 ․ 선진지 견학 및 수련대회를 통한 사기 앙양 ᄋ 어린이집 종일제 운영으로 보호자의 경제활동 지원 □ 향후 추진사업 ᄋ 소년소녀가장 기능 훈련비 지원 : 2명 400천원 ᄋ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 연말 개최 ᄋ 부자(여)가정 실태조사 ․ 조사기간 : '94. 9. 23 ~ 9. 30 ․ 조사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재학시 20세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부자가정 세대 ※ '95년부터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요와 6세 이하 아동의 양육비 국고지원 계획 ᄋ 소년소녀가장세대 실태조사 : 12월 중 ᄋ '95연도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조사 ․ 조사기간 : ‘94. 10. 1 ~ 10. 10 ․ 조사사항 : '95 연도 어린이집 입소 희망 아동가정소득 및 재산조사 3. 부녀복지 사업 ᄋ 여성교육을 통한 지위향상과 건전가정 육성 ᄋ 모자세대 수혜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ᄋ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 □ 주요사업 추진실적 ᄋ 여성교양강좌 : 14회 800명 2,290천원 ․ 일반녀성 대상, 동계영농교육(생활개선반)시 실시 ᄋ 제 10기 여성대학 운영 : 1회 103명 3,620천원 ('94. 3. 30 ~ 6. 1, 10 주 20강좌) ᄋ 제 11회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 5쌍 2,380천원 청송 청년회의소 주관 ᄋ 여성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 1개소 2,000천원 ․ 자원봉사자 교육 : 1회 60명 33천원 ․ 자 원 봉 사 : 65 " 131 " ※ 자원봉사 대상 : 무의탁로인, 소연가장,모자세대 ᄋ 여성취미클럽 운영 : 연중 50명 1,630천원 ․ 3 개반 : 서예, 공예, 생활음악 (크롬하프, 건전가요) ․ 취미 동호인 참여확대 유도 ᄋ 무의탁로인 결연사업 : 49세대 54명 ․ 부녀회, 여성자원봉사회, 여성단체 참여 ․ 생일상차림, 취사, 목욕, 세탁, 말벗, 가사봉사 등 ᄋ 여성단체 활동 ․ 여성단체 바자회 개최 : 1회 (젓갈, 식용유) ․ 중추절 위문 : 5회 580천원 (각 여성단체) ․ 저공해비누 제작 : 8개 단체 3,200장 ᄋ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 1회 400명 1,370천원 ․ 올바른 자녀교육,부모역할 강연 (철학박사 황필호) ․ 모범가정 표창 8가정, 환경보호 캠페인 ᄋ 모자세대 지원 ․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금 지원 : 4세대 4,000천원 (용도 : 물품구입 및 기능교육비, 시설 개보수등) ․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 : 2세대 330천원 ․ 모자가정아동양육비 : 1세대 109천원 (인/일400원) ․ 모자가정 중추절위문 : 1회 34세대 1,320천원 ᄋ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 2회 480명 323천원 ․ 남여중고등학생, 학부모등 대상 □ 효 과 ᄋ 각종 교육확대로 여성 교양함양 ᄋ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지역화합 기여 ᄋ 여가활동 선용및 취미생활 지도육성으로 건전한 가정생활 도모 ᄋ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에 대해 합동 결혼 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 지원 ᄋ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자활자립의 의욕 제고 □ 향후 추진사업 ᄋ『건전가정만들기』순회강좌 ․ 10월중 개최 예정 1,000천원 ᄋ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로인 김장담그어주기 ․ 11월중 실시 1,500천원 ․ 소년소녀가장 33세대 및 무의탁로인 49세대 지원

가정복지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것 같습니다. 2페이지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며는 중간부분에 어버이날 경로잔치 이렇게 액수가 나와있고 한데 이건 전부다 법인체나 자선 단체가 했는 거지요?

예!

군에서 직접한건 아니지요?

예!

그다음 3페이지 경로당신축 5동이 나와 있는데 현동, 부남, 현서, 안덕은 2,000만원인데 현동 거성은 왜1,000 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몇평 짓습니까?

13평 짓습니다.

다른데는요?

다른데는 지동20평, 대전 2리가 20평, 문안이 18평, 지소18평...

부남 지리가 20평이라고요

예! 20평입니다.

20평...

예!

그다음 부남은...

부남 20평입니다

20평 현서는...

현서 문안 18평입니다.

18평...안덕 지소는...

18평입니다.

18평, 그러면 거성은 몇평입니까?

거성은 13평 짓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축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역에 따라 우리 보통 2,00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형편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 능력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이런거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일괄적이 안되고 주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더 크게 지어도 되고 더 화려하게 지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이 나와 있는데 65회 131명 하는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1회에 2명씩 했다 이말이지요 그겁니까?

자원봉사, 우리여기 지금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생신상차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횟수에 따라 인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의탁노인 생일상차리기 좋습니다만 그밑에 보면 무의탁노인이 49세대인데 65회 했다 하며는 20여명이 두번해 먹는다는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자원봉사대상에 보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2페이지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출입못하는 분께도 줍니까? 완전히 출입못하는 분 있습니까?

예! 안드리고 있습니다.

리장, 반장을 통해서 주면 그집 아들이 장보러 다녀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65세이상 노인이 4,847명 있습니다. 우리 지급되는 거는 80내지 85%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줍니까?

예! 그거는 거동이 아주 불능자나 소재지 있는 노인에게는 대체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소재지는요?

소재지에도 사용하는 노인이 신청하며는 해 드릴 수 있지마는...

소재지라고 안줘가지고 안 되지요 소재지도 등산도 할 수 있고 산에 나물도 하러 갈 수 있는데 다 줘야지 소재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참말로 어른이 다니지 못하는데 지급될까 싶어서 그렇지 소재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요?

본인이 신청하며는 다 줍니다. 그러나 신청안하는 사람한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자리 일부러 갖다 주지는 안합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국비 아닙니까?

지금 85%가 군비고, 15%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도 우리 같은 형편이 어려운데 국비도 지원받도록 노력좀 하세요!

국비 됐다가 올해부터 올해부터 지방비로 바뀌었습니다.

예! 못하겠다고 해서 깡다구 부리면 되잖아요! 어거는 국비로 좀 하세요! 자치단체 예산이 없는데 자꾸 이래 허비하고 형편이 됩니까! 좀 노력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7페이지 어린이집이 우리 본군에 몇동이나 있습니까?

법인 2개소, 공립 2개소 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어디어디 있고...

법인은 안덕, 현서 두군데고 공립은 청송, 진보 두군데입니다.

그러면 없는 4개면에도 만들어야 안됩니까? 국민학교 교실이 빈칸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 중심지에 만들어서 어린이 집을 만들어 주면 농번기에 일손도 도와 주어 좋고 이래해야지 형편을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40명이상 기준이라야만 국고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소재지는 학교 병설유치원도 있고 일반 사설학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원도 관계없고 유치원도 관계없는데 두살짜리 세살자리야 어린이 집이라야 될거 아니예요! 이런거도 전부 배려를 같이 해 주어야지 어떤면에는 할 수 있고 어떤면에는 안할 수 없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래요!

지난해에 우리 부남면에 공립이 유아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25명이고 향후조사를 해도 인근 학군내에 2km 반경내에 6세이상 아동들이 40명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기키면 거기 있는 어린애들이 어디에라도 갈 수 있겠끔 자치단체나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사람들도 같은 수혜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어떤사람은 수혜를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았을 때 불이익을 본다 이겁니다. 이런데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안된다 안된다 위에서 하라하는데로 예! 안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문제점 따갑게 내다보고 받으라 이거예요! 앉아 가지고 위에서 안된다 하면 안되고 된다하면 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요!

그보다 적은 놀이방운영 같은걸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유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김장담아 준다 이러는데 1인당 예산기준이 있습니까?

1인당 김장 다섯포기...

다섯포기는 지금 시세로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에 한가정당 지난해 우리 해봤는데요! 잘 추정을 못하겠는데요!

작년에 담았으면 가정일을 보시는 부녀복지과장 같으며는 알아야지요? 올해도 추정적으로 오늘 의회에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올해 김치값을 어느정도 추산해서 담아주는걸 예상을 해야지 예산이 있으면 담아주고 세포기 했다가 한포기 담아주고 그래서는 안되요! 그리고 작년에 배추샀는거도 문제가 약간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배추사는 것도 100원짜리 100원 주고 사야지 100원짜리 500원주고 사면 되요! 없는 사람 주는데 작년에 그랬지요?

작년에 아닙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작년에 정당한 가격이 아니지요? 작년에 담아준게 배추값이 엄청나게 비쌌지 몇배가 됐지 그랬습니다. 이런거는 해서는 안된다고요!

작년에 포기당 500원씩 주고...

없는사람 돈 끌어다가...

아닙니다. 산지에서 샀는데 우리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가격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배추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가 돼지고 나중에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해서 비싸졌지 그때당시 여기...

농사짓는 사람도 어려웠지마는 이사람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에게 하다가 안되면 고추가루라도 한줌 더 주어야지 예산을 우리 그냥쓴다 이래 가지고 군수가 이래하자 하면 배추사가지고 300원짜리 배추 100원짜리 배추를 500원주고 산다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복지과장이 이런것도 깎을 수 있는 것은 깍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한포기 담아 줄 것을 반포기라도 더 담아 줘가지고 정성으로 마음으로서 해야 이 사람들이 맛이있고 또 정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이웃에도 감사함을 느끼지 해주니 해주는구나 이래서는 안돼요!

작년에도 11월달에 배추구입 했습니다만 정당한 가격으로..

제일처음에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는 걸 알고 우리가 넘어 갔어요 넘어 갔어 앞으로는 한분이라도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노인들에게 정성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분들 이 사람들은 정성이 필요한거지 음식을 갖다 주고 배추포기 담아 주는게 문제 아닙니다. 이런데서 더 착안을 하고 전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예!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정성을 다하고 있는것 알고 있는데 그위에 더해달라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장수노인위문 연간 16명이지요?

예! 5월 어버이 날 전후해서 바깥노인 안노인해서 각 읍면당 최장수노인을 위문했습니다.

예! 장수노인 16명 위문하는건 좋은데 어버이날 행사날이 어버이날입니까?

어버이날 전후해서...

전후해서 장수노인이라 하는 것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각읍면에서 최고령자를...

최고령 연령제한 없이 최고령...

예! 보통 90살에서 100살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90에서 100살까지 되는 사람이 16명이나 됩니까?

90세이상 가정을 조사를 해봤는 약 40세대 정도 됩디다.

그래요?

예! 전통모범가정 위문을 하기 위해서 90세이상 노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40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밑에 효행상 발굴 표창하고 9명이 있는데 효행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장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장소는 대체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효행자를 모셔다가 시상을 했습니다.

각읍면 단위로 경로잔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시상을 한다.

예!

예!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효행자발굴 표창같은거는 우리 군민들이 다수 참석하는 자리에서 불러다가 시상을 하게 되면 그 모범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단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문제도 조금 연구를 해 보시고 장려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서 학용품대 이게 지급이 되는데 국민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차이가 많은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100원 차이입니다. 맞지요?

예!

23,740원이고 23,840원인데 100원차인데 이거 산출근거를 어디두고 했는데 100원 차이가 생깁니까?

지금 소년가장세대는 국비가 80%, 군비 10%, 도비 10%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산출된데서 100원 차이가 생깁니까?

예!

그런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지원을 해줄라며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도 차이가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00원차이 난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2회에 480명 대상으로 해서 32만3,000원 투자해서 교육을 했다 하는 실적을 나타내 놨는데 2회 480명을 남녀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을 해가지고 했는거 맞지요?

예!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어떤반응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거 교육을 했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도 이런 학교에서도 성교육이라든가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 전후해서 합니다.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청송여중고를 대상으로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7월말에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라든가 학부모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올해 유난히 더웠는데 난방시설도 안됐는 거기에서 입추으 여지없이 진지하게 학생들이 임했습니다.

과장! 답변도중에 시기가 7월말이라 그랬지요?

예!

7월말 같으면 학교가 방학기간이 아닙니까?

방학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런교육을 시킬만한 전문지식을 가진분은 없지요?

주로 이런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족계획협회의 청소년상담실장이라는 분을 모셔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사람을 초빙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라 그러며는 강사료를 안주고 무료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료 32만3,000원을 강사료와 교재대입니다.

32만3,000원 강사료하고 교재대라고요!

예!

그러면 당일 경비난건 없습니까?

다른 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남녀 중고등학교 학부모들도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까? 학생들 시킬 때 같이 시킵니까?

같이 시킵니다.

학생들은 말 잘 안듣습니까? 그거 뭐 다 학생...학부모들에게 애들 길 좀 잘들이라고 교육을 좀 잘시키도록 앞으로 특별한 교육을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학생들 말 안들어요! 여름에 더울때 날씨 더울때 구석구석이 학생들이 말안들어요! 안듣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교육대상을 조금 전환시켜 가지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좀 잘 시켜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3페이지 경로당신축 문젠데요! 부동 지리 조립식도 2,000만원, 벽돌슬라브 2,000만원 이거 설계비가 어예됩니까?

지금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에 따라 조립식을 짓던지 벽돌슬라브라를 짓던지 이거는 동네하고 면에 협의를 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돌슬라브 2,00만원 되는데 그러면 4,000만원 되던지, 5,000만원 되던지 지방부담 해 가지고 했다.

예!

이거 안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유인물에 보면 조립식도 2,000만원 벽돌슬라브도 2,000만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데요! 현재 사업을 보면 95%내지 100% 다 했는데 준공검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읍면에 합니까? 준공검사...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합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하면 신축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든지 했을 적에는 가정복지과에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전부 읍면에 배부가 되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전체 통계자료만 내고 사후감독은 물론 하지마는 그 과정에 전부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통제할 권한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5개면인데 물론 업자들이 신축을 잘할줄 압니다만 개중에 업자들보면 아주 형편없이 하는데가 많습니다.

읍면에서 기술직으로 하여금 감독관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건 다 있지 감독관이 다 있지 기사가 다 있고 면장이 다 있고 안그래요 복지과장이 있고 군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면장이 아무짓을 해도 면장이 책임... 책임밖에 없나 안그래요! 그죠? 그래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문제나 연료 뭐 운영비 문제를 다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즉 말하자면 면장이 위탁해서 한다 하는 거와 한가지다 그죠 우리 알기쉽게 말할것 같으면 그지...

예!

예! 그러니 하청이...하청자다 면장이 그래요! 하청자가 그건 뭐 책임없어요! 원계약자하고 있는 거지 그 마찬가지로 복지과장께서는 모처럼만에 복지회관,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하자가 있나 없나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면에 충동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하자가 없도록 당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질의한 그내용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평은 그 수용인원 경로당에서 원해서 건평을 정했습니까? 예를 들어 면장에게 위임했다 면장이 몇평만 설계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면에 예산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네형편에 따라 건평이 다달라집니다.

그런데 지소경로당 단독지소동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18평이 됐기 때문에 그때문에 묻습니다. 4개리의 노인분들이 모여 노는 그런 경로당인데 그런데 평수가 이렇게 적으까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인회장에게 물어보면 알겠지요! 20평이상 원하지 싶었는데 18평을 원하는 대로 했다 하니까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업무에 협조와 지도를해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94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청송 농촌휴양지 조성 2. 농어민 후계자 육성 3.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4. 농지 전용 처리 현황 5. 관 광 농 원 조 성 6. 식량의 안정적 생산 7. 상공 운수 추진사업 8. 축 산 사 업 추 진 9. 농 업 소 득 향 상 1. 청송 농촌휴양지 조성 □ ''''94 추진실적 ᄋ 총 면 적 : 32,973평 . 미매입부지에 대한 교환율 결정 - 대지 : 83.6% - 전답 : 60% . 호텔부지 매각면적 : 4,868평 . 잔여예상면적 : 4,633평 □ 문 제 점 ᄋ 사유토지 미교환으로 분양지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소유했던 종전토지와 개발부지의 토지를 교환키로 기 확약 되었으나 일부 주민의 과다한 요구로 토지분양 지연 □ 금후 추진방안 ᄋ 이해 당사자와 지속적인 대화․설득으로 조속 추진 2. 농어민 후계자 육성 □ 지역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 ᄋ 농민후계자 : 35명(810백만원) - 지원실적 : 480백만원 ᄋ 전 업 농 : 4명(200백만원) - 지원실적 : 150백만원 3.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ᄋ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 (읍지역은 벽지지역만 포함) ᄋ 소유농지 1ha 미만 및 이에 준하는 농가 ᄋ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추진실적 ᄋ 지원인원 : 416명 ᄋ 지원금액 : 101백만원 (국비 34, 도비 34, 군비 33) ᄋ 추진실적 : 50% 5. 관광농원 조성 □ '94 신규사업 추진현황 ᄋ 위치 :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104 - 1번지 외 7필 ᄋ 지구(농원)명 : 방호정 관광농원 ᄋ 규모: 4,500평 ᄋ 사업비 : 285백만원 (융자 180, 자부담 105) ᄋ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ᄋ 준공예정일 : 94. 10. 31. - 추진실적 : 80% 6.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위탁영농회사 육성 ᄋ 사업량 : 1개소 ᄋ 사업비 : 108백만원 (국비24, 도비7, 군비16, 기타61) ᄋ 추진실적 : 100% ᄋ 기대효과 . 농촌 인력의 노령화 및 이농현상등으로 인한 일손불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촌 노동력 불족 해소 ᄋ 문 제 점 . 경지정리등 영농 기반조성의 취약으로 기계화 농작업 애로 □ 기계화영농단 육성 ᄋ 사 업 양 : 7개소 ᄋ 사 업 비 : 333백만원(국비 80, 도비 24, 군비 56, 기타 173) ᄋ 추진실적 : 90% ᄋ 기대효과 .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에 의한 이용도 제고 및 영농비 부담 경감 . 농업생산자 조직의 생산, 가공, 유통 활동과 연계 운영함으로서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일관 기계화작업 체계를 확립 □ 기계화전업농 육성 ᄋ 사 업 양 : 100호 ᄋ 사 업 비 : 1,850백만원 (국비 270, 도비 81, 군비 189, 기타 1,310) ᄋ 추진실적 : 80% ᄋ 기대효과 . 가족 노동력으로 기계화 농업이 가능한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 □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ᄋ 사 업 양 : 1,188대 ᄋ 사 업 비 : 1,167백만원 (국비 584, 도비 175, 군비 408) ᄋ 추진실적 : 80% ᄋ 기대효과 .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급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며 농업경영을 개선 ᄋ 문 제 점 . 농기계의 생산능력의 한정등으로 농가의 신청이 편중되는 경운기의 배정 물량이 적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음 □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 ᄋ 사 업 양 : 1개소 ᄋ 사 업 비 : 450백만원 (국비135,도비41,군비94,기타180) ᄋ 기대효과 . 농촌로동력 불족․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의한 지력저하를 방지 . 양질의 안정성 있는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역 제고 . 수질오염 원인인 축산분뇨의 재활용 및 축산농가의 정화처리 비용 절감 ᄋ 문 제 점 . 수질오염등의 문제로 부지선정상의 애로점이 있음 ᄋ 향후대책 .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나 곧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연도내 사업완료 예정 7. 상공운수 추진사업 □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ᄋ 대상지역 : 청송, 진보 ᄋ 지도단속반 : 24명 (군 6, 읍․면 16, 경찰 2) . 전담요원(2명) 활용 : 청송, 진보소재지에 상주 지도 단속실시 .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건수 : 109건 - 과태료 부과금액 : 3,270천원 ᄋ 교통질서 정착시까지 지속적 단속실시 □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 ᄋ 벽지로선 결행방지 대책 . 벽지로선수 : 12개 노선 . 비수익로선 : 27개 노선 ᄋ 노선별 읍면 담당공무원 지도점검확행 ᄋ 벽지로선버스 경영지원실적 . 벽지 노선 도비지원 : 31,278천원(지원계획 : 63,000천원) . 비수익로선군비지원 : 30,000천원 ※ 군비지원추갱확보 : 20,000천원 8. 축산사업 추진 개방화에 대응할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소득작목으로 육성발전 시키고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폐수방지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4 연도 축산사업비 총 투자액 ⇒ 1,967백만원 □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ᄋ 사업량 : 31개소 2, 닭 2, 기타(꿀벌) 1개소> ※ 재원 : 축산발전기금및농어촌발전기금 ᄋ 추진실적 : 60%정도(농지전용, 건축허가, 축사신축등) ᄋ 효 과 : 축사시설의 자동화에의한 인건비절감등으로 대외경쟁역 제고 □ 한우목장 육성 사업 ᄋ 사업량 : 7개소 ᄋ 사업비 : 394백만원(보조 17%, 융자 53%, 자부담 30%) ※ 재원 : 축산발전기금 ᄋ 사업내역 : 축사시설 및 기반시설, 자동화 시설, 폐수방지시설 설치 예> 지하수 개발, 초지내 목도, 전기, 목책설치 등 ᄋ 추진실적 : 90%정도(5농가완료, 2 농가 추진중) □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사업 ᄋ 사업량 : 20개소 ᄋ 사업비 : 75백만원(융자 50%, 보조 50%) ※ 재원 : 축산발전기금(3%, 3년거치 7년균분상환) ᄋ 사업내역 : 축산폐수정화조 또는 퇴비사 설치 ᄋ 추진실적 : 60% (대상농가 선정완료및 퇴비사설치) ᄋ 효 과 :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8. 농업소득 향상 □ 특작물의 고소득화 적정생산⇒고품질화⇒고가판매⇒소득증대 ᄋ 고추 : 2,501ha ─ 추정소득 : 250억원 ※ 7 ~ 9월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20 ~ 30% 정도 감수 예상 . 고품질 청정세척고추 생산량 증대로 개방화 시대에 적극대응 .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유통사업 지원 추진실적 [지원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문제점 및 대책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 시설인 가공시설 및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농협이 신청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본 사업을 포기하므로『푸른솔 영농조합법인』에서 본사업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상자변갱을 농수산부에 승인요청 하였음 ᄋ 사 과 : 2,047ha ─ 20,000M/T ※ 사과 개화기 이후 저온현상으로 착과결실 불량 및 7 ~ 9월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생산양이 다소 감소 예상 . 우수상품 생산위주로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유통사업 지원 . '94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실적 [지원율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37.5%] . 문제점 및 대책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군의 재정자립도(14%)가 빈약하여 군비(204백만원)를 시군비(204백만원)를 시행자(생산자단체 및 농가)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므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ᄋ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 ┌ 착색봉지 공급 : 165만매 → 29백만원(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반사필름 보급 : 135ha → 82백만원(도비 30%, 군비 20% 자부담 50%) ᄋ 담배 : 1,193ha ─ 2,600M/T . 7 ~ 8월 계속된 가뭄시 이동식 스프링쿨러 216대 최대활용 (''''93 군비 36백만원 지원) □ 채소류 수출단지 조성 ᄋ 단호박 수출단지 : 2개면. 6ha. 21호 ┌ 부남면 : 5ha. 19호 └ 현동면 : 1ha. 2호 . 생산량 : 90M/T → 일본 수출 계약 . 사업비 : 6,6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종자 운송비 ※ 금년은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규격당도 이하 생산품 다수발생 ᄋ 문제점 . 일본국내 단호박 조기 생산으로 가격하락 ─ 수출부진 .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미숙과 생산품 증가 및 고온장애 및 조기부패로 상품성 저하 . 수출 부진으로 수확지연(당초 7월말 → 연기 8월말) . 수출 계약처인 수출상사와 농협이 판매대책 미흡 ᄋ 개선대책 . 생산전량 수출의 완벽한 계약 체결 이행 강구 (수출 불가시 국내시판 책임이행)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ᄋ 대도시 농산물 상설판매장 개설 : 2개소(서울) [롯데월드 청송특산물 상설직판장] . 개장일 : '94. 8. 27(토) .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백화점 수영장입구) . 규 모 : 매장 8평, FAX 1대 금전등록기 1대, 전화 1대 . 사업비 : 15백만원 . 운 영 : 아르바이트생 3명 채용 . 판매실적 : 15백만원 [서울 상계 5동 청송특산물 상설직판장] . 개장일 : '94. 8. 23(화) . 위 치 : 서울 노원구 상계 5동 (면적 30평) . 규 모 : 매장 30평, 수송차 양 1대, FAX 1대, 전화 1대 . 사업비 : 360백만원 (보조 200, 자부담 160) . 운영주체 : 진보 농협 . 판매실적 : 95백만원 ᄋ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 추진 . 기결연 : 39개소 (농협29, 행정 3, 기타 7) . '94 자매결연 추진 : 4개소 ┌ 서울 송파구 문정2동장 → 부동면장(94. 6. 2결연) ├ 서울 송파구 잠실7동 부녀회 → 현동면 농촌지도자회 (94. 6. 25결연) ├ 서울 양천 구청장 → 농민후계자 군련합회(94. 7. 7결연) └ 서울 양천 부녀회 → 진보면 시량리 송이골작목반 (94. 7. 7결연) [결연 사업내용] . 농산물 직거래 : 6회 → 160백만원 . 상호 교환방문 .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보내기운동 전개 (양천구청 : 한해대책 장비지원양수기외 6종 → 3백만원) - 상호 필요에 의한 부대사업 ᄋ 유통기능 강화 . 규격출하 및 포장개선 : 106백만원 (보조 40, 자부담 60%) - 포장재지원 : 251천매(품질인증 건고추, 사과, 단호박) - 포장디자인 개발 : 3품목 (청송세척고추, 사과, 토종약대추) ※ 청송세척고추 포장재박스형(3kg) 개선으로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음 ᄋ 청송 세척고추, 청송사과 특허청으로 부터 상표등록 . 청송 세척고추 : 상표등록 출원번호 제 93 - 35074호 . 청송사과 : 상표등록 출원번호 제 93 - 35075호 ※『상표 도용시』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산지 가공산업 육성 ᄋ 사업명 : 우리된장 가공공장 설치 ᄋ 위 치 :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ᄋ 규 모 : 부지 896평, 건물 500평, 기계설비 7종 ᄋ 사업비 : 188백만원(국비 60, 도비 40, 융자 36, 자부담 52) ᄋ 시행주체 : 우리농산 한생명 영농조합법인 ᄋ 생산품목 : 된장, 간장 ᄋ 추진실적 : 건축 공사중 (공정 30%)

산업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7페이지 상공운수 추진사업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운영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예!

현재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에서 내...부동 내룡에서 영덕 옥계간을 벽지노선으로 설정해 가지고 버스운영을 가하도록 한다라는...먼저 산업과장이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내룡 항리하고 달산 옥계 시내버스연장은 지금 아마 금년도내에 벽지노선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되가 금년도 내에는 이게 아마 벽지노선이 지정되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로는 책정되어 가지고 차가운영 할 수 있겠네 그지요?

예!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소득 향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백화점에서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사업비 1,500, 아르바이트 학생 3명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판매실적이 1,500만원인데...

예!

현재 그러면 1,500만원 투자해 가고 1,500만원이 현재... 투자되었는거는...팔기는 팔았는데...

예!

팔았는게 전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판매실적이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목적은 우리 청송군의 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 있는데 알리고 사실 인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는 사실 이게 뭐 적자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청송농산물을 알리는데 있지 이게 손익계산서를 따진다 하면 사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운영은 틀림없고 이게 언제까지...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한달간을 했습니다. 인제 9월 27일이 한달이 되었는데...

예!

저가 다음주에 시간나면 롯데월드에 한번 현지에 가서 그분들하고 상세히 한번 면담도 해보고 사실 인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못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저가 한번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설한 적이불과 한달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뭐 흑자하는거는 바랠 수도 없고요 그죠?

예!

그러나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아주 잘되면 그거는 다행이 없는데 그당시에 우리 전동료 의원들 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지마는 너무규모가 너무 적고 또 가지수가 몇가지 안됩디다. 그러니까 이거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생계유지 보조도 좋지마는 현재 우리농산물 한점도 없이 안되고 적자 봐... 봐가면 언제까지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농산물이 대량 올라가가지고 서울시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또 15페이지에 보면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 문제인데 그지요?

예!

우리 부동에 서울 송파구 문정2동하고 자매결연을 6월 2일날 했습니다. 그당시에 저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했는데 현재 우리 부동뿐만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거 시종의 미를 거둬야되는데 우리 농촌후계자가 한 20일전에 농산물을 한차 싣고 가는 걸 알고 있지요?

예!

고추하고 수박, 사과하고 가지고 갔는데 이 내용을 농촌후계자들이 알면 윤의원에게 무슨 욕을 할 줄 몰라도 이거 가지고 가는 자체가 말입니다. 그죠! 아주 물건이 좋지 못해 가지고 사과를 가지고 올라 갔는데 이 사과가 아래 위가 차별이...차이가 나가지고 이걸 못팔았어요! 못팔아 가지고 사실 뭐 큰... 뭐 참 큰곤욕을 치뤘는데 제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부동 뿐만 아니라 우리 전농가가 고추나 담배나 안그러면 사과나 모든 작물이 말입니다. 그죠?

예!

좀 신용있게 우리 그저 도농간 서로 직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농촌후계자들 보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도 이거도... 과장께서는 각면 농촌후계자 회장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자주 이거 좀 회합을 회의를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런일이 없도록끔 말입니다. 아주해야 되겠습디다. 왜냐 같으면 특히나 자매결연 맺은 그사람들 하고 직거래를 했을 적에 생산...우리생산했는 물건이 농산물이 하자가 생겼다 했을 때는 우리 청송명예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가 어예튼 농촌후계자 회장들하고 자주 좀 좌담회도 하고 이런일을 방지를 해야 되겠습디다.

예! 참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올라 갈때는 저희들이 세심있게 관심을 기울려서 불량품이 안올라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구에는 직판장을 하는데 보조가 좀 됩니까?

자매결연 하는데는 지금 저희들이...

아니요! 자매결연 했는데

예!

거기 뭐 다른 직판장이라도 하나 조립식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데요! 구청하고 면하고 자매결연 했는데 말입니까?

예!

지금 그런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동에서도 송파구하고 지난번에 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대지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도시 같은데 대지를 뭐 그냥 뭐 50평이나 60평이나 우리가 필요한데로 10년간 20년간 무상으로 주면 모르지마는 이거 만약에 돈을 33... 한 3,000만원이나 이래 들여가 간이직판장을 지어놓고 그거 구청에서 우리가 필요해가 내일이라도 당장 그걸 철거하라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는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이 그 당사자 그쪽 구청하고 완전 합의가 안되면 사실 그런 고정식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예!

현재 우리 부동에 농촌후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3,000만원을 조립식 창고를 지원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거는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본의원 생각도 대지가 청송군이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땅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 대지는 송파구 구청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참 대지를 철거를 하라 할지 모르거든요! 건물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요런정도 좀 심각하게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부탁은 농촌후계자회장하고 우리 농산물이 대도시에 나갔을 적에 손상이 없게끔 좀 이거 잘해달라는 회합을 자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공동시설인데 푸른솔영농조합법인 이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좀 의원들 동료의원들이 같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며는 이거 지난번 예산을 결정... 본예산을 할 때 푸른솔이 이거 망해가 하는거 아닙니까! 잘되가 어떤 우리 더 잘하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만드는지 이게 부도직전에서 이게 어떻게 소생하는건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거 당초에 이거... 저희들 공동종합처리시설하고 가공시설은 당초에 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청송농협이 신청을 해 가지고 각 사업계획서도 농협에서 올라 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농협에서 하겠다고 계속 년초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이게 농협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감정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게 모든 여건이 안맞아 가지고 신규도 안하고 양도도 안하겠다 하는 포기서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우리가 고추가 청송에 고추주산단지이고 저 산업과장으로서 의견입니다만 단지고 해서 이것은 농협이 완전히 포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를 도에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사전질의도 하고 이것을 그냥 농어촌 우리 군에만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저희들이 한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9월 5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를 붙였습니다. 거기에 다수 참석자들이 인제 정의원 말씀같이 청송군에 고추가루 가공시설이나 종합처리시설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똑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협이 포기를 하고 푸른솔영농조합법인에서 만약에 아주 사업이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나봐야 되는 겁니다마는 만약에 대상자가 청송 고추생산농가를 위하고 청송고추 홍보를 위해 하겠다 하며는 이참석자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지원해 주되 이것은 국고도 되고 이게 만약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또 이런 부실한 기업이 났을 때는 농민들이나 국고 낭비고 여러가지 낭비가 있다. 이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장치를 이제 군에서 좀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 저희들이 제도장치를 저희들 군 나름대로 완변하게... 완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저희들이 대상자 변경신청을 할 때 거기 자부담이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그 자부담 3억5,000을 군세입세출외현금을...군세입세출외로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계 노후화 되었는 대체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다에는 우리 군에서 감사 1명을 우리가 1명을 선정하겠다 공무원중에 그래서 돈에 입출금을 다 확인을 하고 또 기존융자금을 일시상환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건을 붙이고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약조건을 붙여서 그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과학적인 제약 조건인줄 모르지마는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는 것을 3억2,00인가...

3억5,000입니다.

예! 3억5,000....예! 그걸 인제 군세입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척도에 따라서는 과정의 진도에 따라서는 돈을 내줘야지요!

그렇지요!

내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국비가 지방비가 손실... 투자되는 것이 법인에 투자되는 것이 9억3,500만원입니다. 이게 18억7,000만원이면 9억3,500만원이 우리...

저희들 17억2,600만원입니다.

여기는...

거기는 전체다 입니다. 밑에 공동육묘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공동육묘시설...

요거는 뺀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정도의 9억이 투자가 된다.

예!

이거 이거는 완전히 국가나 군민의 세금입니다. 청송군의 군민의 세금도 세금이고 국가가 어떤 법인이내는 세금은 세금입니다. 이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걸 줬을 때 나는 청송농사를 짓는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때문에 이걸 이 얘기합니다.

예!

만약 이게 제2의 푸른솔처럼 또 왔을 때 청송 우리 농가에서 고추농사 지을 용기가 나겠습니까? 정부가 이만큼 지원해도 안되었을 때 우리는 또 고추를 재배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법인자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푸른솔 하는 것은 망했으면 그 법인 이름 안써야 됩니다. 또 푸른솔은 사람이 먹느거 아니예요! 그거는 그러고 그 법인안에 파는 사람이 또 법인입니다. 법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합법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이거도 판단해 봤는지 그것도 알고 싶다 이거예요!

예! 지금 저희들 조합법인으로 구성되었는 사람에 대해가서는 전부다 개별농지라든지 전부다 그거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 그거는 말고...

예!

현재 파는 사람 있잖아요?

예!

망했는 사람이 부도났는 사람이 이 안에 또 들어 있잖아요! 푸른솔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식품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대표가 또 밑져도 그 안에 들어가 또 장사를 해야되고 이거 뭐 특정인을 지칭하고 도와 주는거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요! 거 되는지 안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까?

예! 그거는 저 영농조합법인에 농가라야 된다 하는게 돼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현재 설립했던분이 실패를 했는거 아닙니까? 실패했는 분이 그안에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건에 기존융자금을...

아니 융자금을...

융자금을 다 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환을...

상환 지금 받고 이거 신청했습니까?

어데요! 이게 인제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나며는 이 사람들 있는데 대상자가 선정될 때는 이기존융자금을 전부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후에도 은행에 가서 내 가지고 상환하고 또 아랫돌 위에 박고 밑에 돌 밑에 박고, 또 하면은 된다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 상환한 상태에서 내라 그래야지 상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람이 내물건 내가 파는데... 그러니 현재 주무과장 것을 판다고 생각하면 파는 것이 결정나 있다면 그돈 빌려줄 수 있습니다. 우선 며칠동안은 되겠지요! 그래되느냐 안되느냐 그기 합법적으로 그래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해석을 받아 봤느냐 안받아 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못알아 봤습니다.

그걸 알아 봐야지요!

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지 이래해서 안되요!

저 당초에 저희들도 뭐 주위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이분들이 물론 그분이 한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여러계통으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분들이 그 사람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고도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청송에 좋은 사업을 자기네들이 한번 옛날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 또 물론 기존업자가 그 포함이 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여러가지 통로로 해서 의견도 듣고 수렴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농어촌발전심의회서도 맨 역시 정의원과 같은 그런 조언하는 발언, 충고하는 발언이 있었고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국고사업이든 국고보조든 국가돈을 주던 어떻든간에 이 고추가루 공장이나 종합처리시설만은 청송군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같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약조건을 많이 내 걸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산업과장께서 제약조건 걸었는거 압니다. 감사 우리 한다하더라도 감사 있어도 그건 제약조건이 못됩니다. 정당하게 지출해 가지고 물론 이게 망해서는 안되지요! 청송 4만군민을 위해서나 고추농사를 짓는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는 이게 살아야 됩니다. 발전이 되고 물론 발전이 있어야 되지마는 우리는 만에 하나를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만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국비를 9억을 날렸을 때 그자리에 섰는 과장이나 군수나 우리 의원 여덟이 의장이하 우리 의원 일곱이도 여기에 공동으로 여기에 사업을 추진했는 사람 이상으로 군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 대해서 참 우리는 잘되도록 바랍니다. 우리 의원여덟분이 모여 앉으면 이게 잘 되야 된다 이러는데 현재 이 장치가 그 장치를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현재 빚을 그안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면 빚을 갚고 새로 신청해야지요? 사람이란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못하게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도 빚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가가 나가지고 빚을 갚고 들어온다 이거 세살먹은 어린애도 못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무과장이나 군수가 이걸 신청한다 하는 것은 우리 청송은 4만 군민들을 우롱하는게 아니냐 이거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야 공직에서 물려나고 또 4년 뒤 내년 6월 27일 물러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현재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이 책임에 대해서 무겁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더 제고를 해 달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고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겁니까? 다음에 이거 나는 절대 이사업이 망하라 소리는 안합니다. 이게 근데 번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신청할때 빚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도 되느냐 안되느냐도 확인해봐야지요! 그분이 신분이 인제 다른사람보다 다르니까!

아닙니다. 그런건 절대로 저희들 그래서 했는건 아닙니다.

그런거 아니며는 물어봐야지요! 여타인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주무과장이나 계장이나 주무계장이나 또 그다음 군수가 법률상으로나 상부기관에 안물어보고 되겠어요!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그 감사장치 가주고 우리 군에 직원이 감사장치가 주고 못 막습니다. 정당한 돈 다 나간뒤에 빵구나지 돈남으면 빵구 안냅니다. 부도 하는 거는 다 나간뒤에 다 정리한 뒤에 빵구냅니다. 기업하는거 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 다 그래서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얘 거 감사하나 들어 가지고 장치가 됐다 나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감사하나가 장치가 아니고요! 감기가 채가 목이 그런데 첫째 그분들 우리가 장치를 해가 조금 전에 저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자부담 3억5,000만원은 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딱 넣고 그 다음에 기존 융자됐는거는 갚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갚고 난 후에...

알지요! 인제 얘기는 충분히 안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빚이 있어도 나올때만 있으면 빌려줍니다. 그겝니다. 그기 문젭니다. 나올때만 있으면 빌려 줍니다. 그대신에 내 재산이 몇백이 있어도 그 재산이 아무 가치가 없을 때는 돈 안빌려 줍니다. 그 장치가 안됩니다. 그거는 항상 우리는 기업하는 그 사람들은 그사람 속셈이 거게 서있는 산업과장 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거 산업과장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일라 하면 얼마든지 속일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장치를 해 놨다 뿐이지 막을수 있는 근본적이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만약 돈 다쓰고 부도냈을 때 이거는 만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래서 하는 겁니다. 그걸 바래서는 안되지요! 만약을 위해서 부도냈을 때 9억하는 이 군민의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라면 농협에 융자, 그다음에 은행에 융자 다 빼버리고 9억하는거 우리 받을 능력 없습니다.

저희들 정의원님 같이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가 다 되며는 그게 돈이 나가면 아주 거는 공장을 근저당 설정을 군 앞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공장을 말입니다. 인제 말마따나 그런거도 저희들이 거 인제 돈 다 갚았으면 그거는 인제 융자가 해제 되며는 우리께 나가고 하며는 근저당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공장을 군이 근정당을 하는 거지요?

예! 산업과장 군이 근저당을 하기 전에 융자 30을 금융기관이 주자면 그거 또 담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어제 우리 재무과장 한테 얘기들었는데 우리 세금가지고는 압류 남의 재산 압류 못합니다. 남이 해놨기 때문에 했지 이 사람들 융자 주기전에 청송군이 또 보조해 줬는 거는 줬는 거지 압류할 우리가 근저당한 권한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억을 우리가 국비가 지원인데 이 융자 아닙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할 어떤 명분이 없다고요! 그랬을 때 9억이 손실이 났을 때 9억이 국비가 있고 우리 지방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내는 군비가 있습니다.

예! 군비 있습니다.

군비 아깝지만 국비도 아깝고 도비도 다 아깝은 거예요! 우리 국민이 세금낸 겁니다. 여기 대해서 장치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거기 대한 별다른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그저 산업과장! 그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하는 그 우려만 너무 해 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띄울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부도가 났다 안났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얘깁니다. 얘기하고 하니까 사업이 잘되도록 우리 군민전체는 사업이 잘되도록 바래야 되고 또 잘되야 되고 하는 거니까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우선 이제 방금 정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묻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공동시설, 종합처리시설, 가공시설, 공동육묘시설 이래 세가지로 분류가 돼있는데 이거 성격상 종합처리시설은 뭐며 가공시설은 뭐고 육묘시설은 뭡니까? 거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공시설은 완전 공장입니다. 공장안에 종합처리시설은 거기 따른 창고콘베아 차량등등 이런 겁니다. 그게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공시설만 돼있었지 종합처리시설은 안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거는

지금 현재 있는거...

예! 가공시설입니다.

순수한 가공시설만 돼있었지 부대...이거 저 종합처리시설은 안 돼있었지요?

예!

그라고 공동육묘시설 그면 이거도 요게 해당된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요거는 각읍면에 나가는 겁니다.

각읍면에...

예! 요거는 그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그면 요 자체...

요게 시설이 공동시설로 돼었어 그렇지 요 뒤에 있는거 공동육묘시설은 각읍면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육묘하는거는 종자 저거하는 겁니까?

예! 요거는 거하고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전번에 김계연 과장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양념류 사업으로 3억인가 그때 우리 승인해 준게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3억인지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 3억은 별도 양념류 시설에 투자가 되지 푸른솔식품 가공공장에든 투자가 안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와서 볼때 이 3억 그는게 일로다 흘러 들어간다고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의원님!

맞습니까? 양념류 사업으로...

예!

작년 본예산땐가 3억을 승인해 준게 있어요! 금액 확실히 모르겠는데 3억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푸른솔식품으로 식품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설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별도 시설 하는게 인제 저 김의원님 종합처리시설 그겁니다. 7억2,600만원입니다.

종합처리시설 하는 거는 양념류 하고는 이거 안맞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기계하고 차량하고 그런거라며요! 양념류시설이 어예 그거하고 맞는겁니다.

양념류생산 지원금도 포함되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먼저 산업과장이...

양념류에 대한 종합처리시설비 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하는 거도 푸른솔식품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그게 일개 과장이라 그러면서 분명히 이거는 글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다른시설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와서 결과적으로 한테 다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아니 저 17억2,600만원이 전부다 푸른솔 그리 다 들어가는 겁니겁니다. 17억2,600만원이...

그게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게 뭐냐 하며는 양념류시설로 3억을 그거는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 식품 공장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딴 시설이다 이래 답변을 했다고요! 그때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3억도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래 하느냐 이말이래요! 내 말은 그 당시에는...

그거는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나와 있지요? 그거는 회의록 거 저 전문위원 누가 거저 회의록 한번 들춰봐 줘요! 들춰봐 주고 이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주민들 여론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주민들이...

예!

거 3억하는 그돈은 막대한 우리 군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개 푸른솔식품 공장에다 3억을 같이 한테 넣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라 다른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 줬으면 3억 가지고 8개읍면 나눈다 해도 1개읍면에 돈이 얼마씩 돌아 갑니까? 한 4,000만원씩 돌아 가는데 그런 사업을 안하고 일개 공장에다 그래 자꾸 한테 갔다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여론이 돼 있다고 여기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 지금 우리 회의록 좀 한번 들춰 가지고 분석해 보고 답변해 주시고 그거는 회의록 들춰보고 답변해 주시고 2페이지에 미매 입부지에 대한 교환율 결정인데 이 환지에 있는 그거지요?

예! 전에...

환지했는... 먼저 산업과 조과장께서 이야기가 40대 60으로 얘기해 가지고 60으로 결정이 졌다는 얘기를 했는것 같은데...

40대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대 60 아닙니까?

그러면 왜 대지는 83.6%인데

그때 대지는 83.6%이고, 전답 40대 60으로 저가 그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전답은 40대 60으로 그거는 알고 있는데 대지는 83.6%라 그러면 결국은 지주가 83.6% 가지고 가고...

예! 맞습니다.

우리군에는 13.4% 밖에 못 가지고 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주들은 공다지 더 받겠네요?

그런데 당초에 100%를 주도록 돼있습디다. 100%를 당초에 계약상...

당초에 100%를 주게 돼있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준다는 이야기 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기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지금와서 번복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지금 사유토지 미교환으로 인하여 분양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분양이 지연이 되고 있는 필지수는 대략 몇필지가 되는지...

3필지 됩니다.

3필지요?

그런데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사람은 한사람이고...

예! 한사람만 해결되

예! 사람은 한사람이다. 한사람... 여기서는 이름 밝히기는 조금 힘들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 알아 볼께고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 볼 때 분양대상자는 있습니까? 분양받을 대상자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 그다음에 그밑에 지금 산 절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산사태가 날 우려성이 있어가 갓바를 덮어 놓은...

예!

지금 거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소관으로 넘어 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산업과에 당초에 이거 모든 휴양단지에 대한 건축기술을 토목분야하고 전부 다 산업과에서 다 했는데...

예!

산업과에서는 사실 기술자로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금 분양업무까지는 산업과에서 맡아서 하고 기술분야는 전부 다 건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비가 와서 무너진다든지 할 때 기술적으로 측량을 한다든지 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고 땅 다 팔아주는 것까지는 우리 산업과에서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절토하던거 정지를 다 해 가지고 또 매각하는거는 산업과에서 하고...

예!

경지정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은 시행...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지 그거는 지금 답변을 못하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알아 보도록 하고... 지금 인제 이야기하던거 관광휴양단지에 이참 이거 주민들도 골치아프고 시행청에서도 것 또 골치아픈 그런 사업인데 또 관광농원 조성하며 나와 있는데 안덕면 신성리 하고 나와있는데...

예!

이거는 시공자가 어느 쪽입니까? 산업과장 조국래 시공자는 개인입니다.

예! 이거는...

개인이 역시...

예! 개인입니다.

예! 개인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이상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나왔습니까? 거 먼저 전번 회의록...

가만 있어보자 이게 지금 저 특위자료에서 나왔지 싶은데...

의장님!

예!

지금 찾기가 힘들며는 또 다른 시간이 자꾸 지연이...헛되니까... 제가 마친뒤에 빼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래 돼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계연 - 고추가루공장을 차린다 하면 제품도 그런것은 우리 군이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성의원 -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지원부담금을 거기에도 줍니까? 산업과장 김계연 - 그거는 아직 비율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정책은 무엇이냐 하면 국비 25%, 지방비 25%, 50%가 보조입니다. 나머지 융자, 자부담이 있는데 전체하면 군비도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용성의원 -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묻는거는 우리 농민들 있는데 직접 고추재배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거는 군비부담을 해서 당연합니다. 우리 군민들 있는데 해야지만 농협에서 생산품을 만드는데 농협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연 - 예! 이용성의원 - 자체가 그렇다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군비에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느냐 말입니다. 생산하는 농가에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고추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제품을 했는데 거기에 군비를 지원을 할 수 없잖습니까! 산업과장 김계연 - 제품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성의원 - 양념하는데 제품을 하는데 공장을 차리는데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8억 얼마입니까? 8억 얼마중에 다가 농민들 있는제 직접 돈이 가는게 아니잖습니까? 산업과장 김계연 - 그렇지요! 이용성의원 - 그렇다면 일부는 예를 들어서 2억은 농민들 있는데 가고 나머지 6억은 농협에 가서 제품을 만드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그돈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 그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계연 - 지원해 줍니다. 이용성의원 - 해 주어야 됩니까? 예! 여 또 기획실장 조관수가 나왔는데 기획실장 조관수 - 이게 정부에서 유통 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자부담으로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16억3,400만원 하는 것이 정부지원사업이 반이 50%입니다. 50%가 앞서 산업과장이 설명하신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이용성의원 - 농민들도 시행주체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책사업인줄 아는데 우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이 돈중에 일부가 농가에 가고 일부는 농협으로 가는데 농가에 가는 거는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 주고 농협에 가는 거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라인을 만드는데 자기네들 자체에서 돈이 모자라면 보태서 해야 되는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비를...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 돈중에 8억 아닙니까? 8억중에 농가에 2억가고 농협에 6억이 가는데 어짜피 농가에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그 융자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한 1억정도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군비를 가지고 나머지 6억은 농협 생산공장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거기다 지원을...정부에서 오는 것은 주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 자금 가지고 보태서 하지 우리 군비에서 거기까지 원을 해 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김계연 - 나중에 사업전체의 예산은...』 요게 지금 그 당시에 그저 김계연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푸른솔에 지원 하는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주체에 군비지원을 해준다 이래 가지고 인제 우리 일반농가에서 농민들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어떤 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걸 농협 자체에서 자부담을 부담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푸른솔에 지원해 준다 하는 얘기는 본래 없었습니다. 본래 없었고 농협에 왜 지원해 주느냐 하니까 농협에 지원해 주는거는 고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특위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푸른솔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양념류 유통공장을 하는데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얘깁니다.

글쎄요!

푸른솔 공장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예! 본의원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 아마 특위 할땐가 하여튼 저 본예산 승인할 때...

본예산실에서...특위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회의록에 안 남아있는 원인은 뭐냐하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계연과장이 농협에도 지원 안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속기록에 안남아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일어서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러니까 지금 주민들 여론이 된다 이말이지요?

인수를 하는데 푸른솔을 산다 이겁니까?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솔식품회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합시다. 농협에서 못 맡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협에서 못하는 이유가요!

예!

농협에서 못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가 농협이사회 하는 결과를 들어보니까 농협에서는 푸른솔식품을 감정을 해보니까 9억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양계회사에서 해보니까 그래 농협에서는 가공공장은 공장건물은 7억하고 안에 기계가 노후화 됐으니까 한 7억2,000만원인가 이래 농협에서 했는데 사기로 그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쪽에서 감정이 9억이 나왔는데 7억에 팔수있느냐 이래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기간이 한달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다가 그런것 같으면 그것은 안하겠다 자기네들이 그것은 감정가격도 안맞고 상당하게 가격차이가 나니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청송농협에서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신규로 그러면 좋다신규로 해라 그래 재차 저희들이 각 농협, 5개 농협하고 청송농협 군지부하고 신규로 사업신청을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 구두로는 자기네들 공장은 안하고 새로 집을 지어가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신규도 못하겠다 이거라 신규도...

예! 결국은 전망이 없다 이말이지 고추가루 공장이...

예! 그래 마...

전망이 없다 이말이지요? 농협에서 생각은 그지요! 됐습니다.

예!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운영...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어디 푸른솔...

푸른솔...

문재석씨입니다.

그 양반은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완전히...

예! 인제는 여기에 완전히 포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했으면 아까 동료의원 그 질문한 대로 또 이번에 사업에 신규사업에 또 들어가 있다면서...

예!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노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그것을 묵인하고 해준다 이말이래 말도 안되잖아 그거 자기가 못하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또 신규사업에 돈 10억, 정부에서 10억 준다 하니까 10억준다니까 또 하겠다 하는 부당한 처사가 어디있노 이말이래 그러니까 넘어 가시고 푸른솔식품공장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저 밑에 생산기반 현대시설 하는데 비가림 재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완공된게 언젭니까?

이게...

4,000만원이 나갔는데 7억 2,000만원이...

이거 읍면에 돈은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그러면 12월31일까지 하우스를 지어야 인제... 지어도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농작물은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할분들은 내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어제 내가 청송들어오다가 모 신문을 봤는데...

예!

우리 산업과에서 공급한 자재가 전부 불량자재라 하던데...

산업과에서 공급했는게 아니고...

계약했지...

아닙니다.

동등한 계약이지...

아닙니다. 읍면에서 전부다 본인들이 농가에서 전부다...

그러니 우리 본청에서는 전부 못된것만 전부 아까 복지과장도 전부읍면에...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가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개인이 했다 이말이지...개인이...

예! 면에서 본인들이 농가에서 원해가 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 저 앞쪽에 아까 상공운수 차량 매연관계 때문에 나온거 있는데 단속건이 109건이고, 과태료부과금 327만원 나왔고 단속 주 대상지역이 청송진보면인데 그외 6개읍면은 어예 됐습니까? 왜 6개읍면은 안하느냐 이말이예요!

6개읍면에는 지금 기존 읍면에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그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청송은 지면상에 그 면소재지에 나가면 전부다 아제, 할배고 다 알고 해 놔 놓으니 강력하게 단속이 사실 안되고 주차질서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요원들...군에 요원들을 타읍면에도 지금 먼데는 보낼수 없습니다. 청송, 진보가 우선에 급하니까... 2명 고정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순회를 해 가며 타읍면에 나가서 주차질서계도에 저희들 힘닿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조금 우리 시골지역이라서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단속만 하는게 아니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의원이 8개읍면을 다녀보며는 다른 면은 괜찮습니다. 현서가 엉망인데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차질서를 지켜라 할 수 없는 거고 또 이게 전부 들어오면 군비가 되지요!

예! 군비됩니다.

현서 한번 가보지 현서... 현서 신경써주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더기로 잡아 넣으라고하는게 아니고 그다음에 한우목장관계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왜냐하며는 3억9,400만원 들어가지고 또 보조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고 이런데 이거 대상지역이 어딥니까? 현서입니까? 어딥니까?

아닙니다. 7개소는 진보 기곡 2리에 있고 현서에 천천, 청송에 덕리, 부동에 부일...

천천하는데는 신규입니까?

예! 금년도 하는데 입니다. 그 다음에 부남에 하속, 현동에 거성에 있는데 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완료됐는 집이 다섯가구 있고 두농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금은 보조 17%, 융자 53%, 자부담 30%로서 하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5%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융자를 내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황장재특판장운영 잠깐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운영이 어떻습니까? 실태가...

노귀재 말입니까?

황장재...

황장재는 지금 직판장운영이 노귀재 1/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몇일전에 현지에 가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청운...청송 주왕산입구 거기는 뭡니까? 명칭이...

청송은 임대해서 나갔는 겁니다.

임대 나갔어요?

예!

아까 환경보호과서 보고서에 의하며는 연간 20만명이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는 틀림없이 수지가 맞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산업과장은 안된다고 노귀재 휴게소 보다 1/10도 안된다 하면은...

안되는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거기보니까...주차장이 넓어 가지고 주차장이 넓어 놓으니 전부다 주차만 하고 그냥 다 갑니다. 그래서 저가 이래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거기 식당이라도 하나 지어가 임대를 하며는 사람이 있고 우리 위에 직판장도 살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추경에 예산이 의원님들 돌아가시며는 식당을 하든지 뭘 하나 밑에 안지으면 젊은 애들 노는 장소가 되고 또 가만 보니까 젊은애들 나쁜짓 하는데 그런 소지가...

예! 좋습니다. 여기 기획실장 나오셨는데 추경에 예산요구가 있습디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조관수 아직 추경자료를 검토 못해 봤습니다.

예! 그거는 저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에 5월말 현재로 활찰율이 87%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50% 내지70%로 아주 극히 불량한 상태인데 이거 조림을 하게 되며는 법적으로 몇% 이상 활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무슨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예! 법적근거는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네들이 80% 이상이 되야만 그 조림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무슨 몇% 이상활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장 보고과정에 장기수 조림에 자부담을 30%로 자부담을 해야 된다 산주가 해야 되는데 이 인건비를 모든 산주가 외면을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금년도에 조림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산주들이 외면을 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걸 저희들이 여기에 외면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사람들이 우리가 순순히 수긍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는 것은 시책을 같다가 자꾸 불응할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나 면직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인력에 대한 부담을 30%는 좀 해주어야겠다 이게 참 권장설득을 하는데 저희들이 애로가 많다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끝까지 산주들이 안응해 줬을때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참 가서 심지어는 이게 불가능 할때는 그지역에 4월5일 기념식수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군부대 조림이라든지 안그러면 공무원 조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 안되는 것을 메우고 이래서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방법도 동원해 가면서 그걸 메꾸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며는 부재산주 및 시업불응 산주가 있을 때 에는 임협에서 도급시행 한다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문제가 단 한건이라도 이런걸 임협에다 도급을 주어서 시행을 했다고 봤을 때 이 여론이 확대되어 나갔을 때 전부가 다 산주가 이거 난 못하겠다 30%로도 못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주에게 사업을 자기가 하도록 우선 권장을 해 가지고 합니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될때는 이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원금만 자부담이 이것도 20%씩 대충 사업마다 틀립니다마는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갖다가 산주가 자기가 직접 하며는 자기가 노력부담을 해가지고라도 다 때우고 하는데 꼭히 거부할 때는 지원금... 국고지원금만 가지고 설계합니다. 지원금만 가지고 불능하는 산주라든지 이 부재산주 못찾는거는 지원금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을 거기에 대한 자부담 만큼 충분히 다못한다 하는...

그러면 자부담 30%는 없애 버리고 지원금만 가지고 양을 줄여서 조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산림과소관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소관이 아니라면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뭐냐하면 금년도 한해 관계로 송이가 하나도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송이관계가 산림과소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송이입찰을 입찰가 금액이 3,20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입니까?

예!

예! 송이입찰가격 문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금년도에 송이가 한뿌리도 생산이 안되었는데 금년도는 넘어 갔다고 봅시다. 후년도 95년도에 금년도에 생산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포자형성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 다음 년도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송이관계는 우리 군유림, 공유림이 문제인데 군유림에 대해서는 전부 리․동 산림 계원들이 그것을 갔다가 노임소득으로 그 산림계원들이 채취를 해서 리․동 산림계의 수입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연대보호명령을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끔 법률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은 그렇게 다 처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도유림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매년 입찰을 붙이는데 이거 도유림에 대해가지고도 지금 현재 국유림이 이것이 전부다 연대보호명으로 해가지고 지역민에 대한수익을 올려 돌려주고 우리 군유림에도 돌려 주는데 그러면 도유림도 이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게 수입이 잡히고 세입이 잡히고 이래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먼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이거는 앞으로 이지역 주민에게 이 수익을 돌려주고 지역주민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대보호를 갔다가 의무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겠다 이래서 지금 도로부터 서면에 대한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연락을 받기로는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도록 이래 되었기 때문에 군으로 산림과장의 입장으로는 이것은 입찰에 붙일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산림보호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그 댓가로 거기에 대한 산물을 지역민들의 수익으로 이래 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투쟁해서 그걸 관철을 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요지 답변이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뭐가 염려가 되는가 하면 년간 청송에서 생산되는 송이수입이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에 많은 보탬도 되고 또 우리 군세수로 증대가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가 무언가 하면 금년도에 송이가 하나도 생산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생산이 안되었으면 포자가 없을것 아닙니까? 포자가 없으면 내년도 생산은 어떻게 될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예! 그 참 포자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송이는 아직까지 완전히 분석을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가 분석한 결과로는 확실히 올해는 유래없는 가뭄때문에 포자가 죽었던지 이거무슨 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참이래 송이가 안나는데 이게 과연 내년까지도 이것이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된다 하면 이거는 참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회생이 되게끔 이걸 어느 기간동안 기다려 주어야돼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무슨 기술진으로서는 임업기술진으로서는 지금 송이를 나게 한다든가 이걸 포자에 관리를 갔다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현재까지는 그래 나온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올해 결과를 보아서 우리들 자체에서 못한것은 임업시험장 이라든지 중앙에 이문제를 배워서 알아 가지고 이게 대책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글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금년도에 안되었는 것은 기 안되었다 말입니다. 생산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군민소득의 상당한 금액인데 내년도에 생산이 안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분석을 해보고 기술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금년에 안되었으면 내년도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대책으로서 무엇이냐 하면 군의원이 간단하게 생각해 볼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되었으니까 타지역에 생산하는 송이를 여기에 어떻게 식재를 한다든지 식수를 한다든지 이래해가지고 포자형성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 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한가지 일본에서도 아직 그런 송이에 대한 논문이 나온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자연산 송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기술만 있으면 이거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기술진이 송이를 갔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기술진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부 관청이라든지 기술기관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6페이지 부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3년까지 4년간 걸쳐서 5억 1,2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다고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안에 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가지 시설도 많이 하고 했는데 94년도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현재 국․도비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은 올해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단되었지요?

예!

중단입니까?

중단인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각방면으로 돈을 얻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안하고 있지요?

사업을 못했는데 아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제 새로 빨리 2차 보완을 해야되지 싶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순환통로, 거기에 대한 지하수개발 이런문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환통로하고 지하수개발은 우리 군비 가지고 합니까?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무슨 돈가지고 합니까?

지하수개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농진공사에서 건설과에 사업을 하러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산림과로서는 개발에 대한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 와 가지고 서어비스로 1공 해달라 이래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 또 3공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진공에서 1공을 그저 해 준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예!

특히나 금년도 한발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전답에 물도 완전히 대지도 못했고 또 특히나 식수 마저 곤란에 처해 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가지고 현재 자연휴양림에 식수... 사람도 오지 안하는데 이거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나 동료의원이 개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점도 과장이 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청송군민들을 위해서 현재 산림을 위해서도 이거 안해야 됩니다. 또 아까 보고서나 현장에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도 임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5,000만원이지 싶습니다. 저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5,200만원을 우리 예산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마는 현동면 월매리 경대농대 연습림 임도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거 도에서 도와 상의해가지고 현재 부남 자연휴양림으로 당겨 와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하기 전에 이런 장소를 변경해서 했을 적에 우리가 과장께서는 의회 간담회시나 와서 반드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도벌을 심하게 하고 임도를 확장한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도 이만저만 안 베냈어요! 또 아까 과장께서는 직접 시설물을 할라하면 길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말은 맞습니다. 이말은 틀린것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러나 현재 시설물 하는데 하고 임도하고는 차이가 많습디다. 현재 가까운데는 도로에서 약 몇미터가 되겠어요!

국도에서 30여m 정도...

국도에서 그렇지 30m 밖에 안되어 있고 이거는 농로가 아니라 완전히 말입니다 임도가 아니고 공장도로 같이 그래 해 놓았더군요! 그 울창한 나무는 전부 다 비재켜 가지고 특히나 단풍나무 같으거 꼭 있어야 할 수목을 제거를 많이 했습디다.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산림과장이 합니다.

산림과장이...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임도요!

임도

임도는 거기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예!

산림조합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임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해서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1억4,000..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공사비 1억 6,000만원이 되어도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는 그렇다 치고... 현재 휴양지 임도개설 하는데 산림벌체를 하는데 허가없이 이래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이 하면 허가없이 벌체할 수 있습니까?

군수가 군유림에 지금 임도를 개설하는 임도시설 할려고 하는 부지에 임목을 벌체합니다.

군유림에 임도를 설치하니까 군수가 허가없이 군수가 마음대로 한다그말이죠?

벨수가 있습니다. 임도시설 하는데 시설부지 위에 있기 때문에 벨수가 있습니다.

예!

시설부지 위에거는 벨 수 있습니다.

시설부지위에는 벨수 있다

시설부지 위에 것...

허가없이 할 수 있다 그말이죠?

임도를 닦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이지 그냥 나무를 베는게 아닙니다.

임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벨 수 있다 그 이야기지...

벨 수 있다 이거라...

임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가보았을 때는 임도하기는 아깝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트럭 2대 비켜도 충분히 비킬 수 있어요!

예! 질문사하에 대해서 답변종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아마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몇가지로 분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할라해도 안해야 된다. 산림과장으로서는 그런데 저는 산림과장으로서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휴양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시책을 갔다가 낸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시책에 의해서 청송군수가 이것을 갔다가 개발을 휴양림으로 하겠다고 지정 신청을 하고 또 그래서 지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개발이 착수가 된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5억1,2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이것을 그대로 현재에서 이걸 중도에 이것을 갔다가 그냥 버려둔다면 기존 투자에 대한 것은 간곳이 없어지고 이와 같은 상태로 거기에 대한 외래객을 맞이 했을때 전부 비난만 맞고 이용시설도 되지도 안하고 이래 되는데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이걸 참 돈을 갔다가 중앙에도 건의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물도발견해야 되고 임도도 닦아야 되고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의 의욕은 참 좋습니다. 5억1,200만원을 투자해 놓고 중단할 수 없다 이랬는데 중단할 수 없지요! 현재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 군이 빈약한 군이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재원이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예요! 과장께서는 의욕적으로 돈이 5억 수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중단할 수 없다 그래 이야기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한가지씩 해야 된다이말입니다. 주왕산도요...국립공원 된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개발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휴양림 한지가 얼마됩니까? 90년도부터 같으면 4년 밖에 더 걸렸습니까? 휴양림 몇배 이상 더 해놨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설설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저 돈이 얼마 투자되었는데 휴양림 좋다 해서 일이 안됩니다. 중단할 수 있는 거는 중단해야 됩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딴...지금 할일 못하잖습니까! 각종시설을 단지 임도비용이 책정되었던 걸 그 경대 월매에 가있던 그걸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또 지하수개발 역시도 지금 별다른 특별한 예산없이 포괄사업비에서 이것을 갔다가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하고 있고 지금 물이라든지 임도라든지 개발의 축이 설정이 안되면 이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이걸 갖다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이 따라가야만 이게 사람이 먹고 뭐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물도 개발 안해 놓고 축을 어디로 그어 가지고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 이게 안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문제는 우선 개발을 해야만 과연 이 휴양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참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금년에는 기존예산도 없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과욕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식수도 좋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도 사업을 완료가 안되잖습니까! 그죠?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면 이왕이면 1공이라도 농진측에 1공 해주는 그것만 해도 식수는 됩니다. 또 식수만 해결해 놓고 지금 풀장하고 있는데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런거 했어요? 안그래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재정 빈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원이 없는데 재원을 봐가며 도비, 국비지원을 받아 봐가며 그래해도 얼마든지 안합니까! 금년도 안그러면 95년도 일안하면 안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생각은 안하고 전부 한몫에 말입니다 돈을 이만큼 투자해 놓고 점차적으로 안하고 왕창 해 치운다 하는 그래서는 예산이 안돌아 가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군수가 중앙에 올라 가가지고 몇년했다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뭐 돈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이돈이 확정이 안졌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심이 갑니다. 그럼 군수가 이야기 해 가지고 계획세웠으면 그 돈 다 가져와야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돈은 확정이 안되었다 말이야 얼마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것도...

군수가 얼마의 돈을 참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해서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고요! 돈을 안주며는 이 산림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틀림 없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역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것을 봐서는 지금 그것을 내버려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글쎄요! 전망이 나쁘고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할려면 자금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돈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돈에 맞추어서 하라 그말이예요! 의욕적으로 하는거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재원대책 보면 국․도비지원 산림청에서 또 1억원 요청 확정해 놓았네요! 군 자체예산 2억이상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확실한게 아니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년말에 아마 무슨 내시가 있을 겁니다. 내시가 있으면 그때 저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도비예산 10억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도망가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확실한 예산이 나왔을 때 그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안그래요?

예! 지금 과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12억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 우리 군이 사실 얼마를 참 그걸 받는다 하는 것은 여기에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벌하는 문제인데 이걸 지금 나무를 그 시설부지라든가 지금 기타 휴양림 뿐만 아니라 각종의 공사도 이것을 이것을 갔다가 산지를 갔다가 못쳐냈을 때는 결국나무를 베야만 거기에 대한 부지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도로를 갖다가 통로입니다. 이게 어디 차를 산림내에서 타고 다니고 하는 이게 아닙니다. 개발...개발의 통로입니다. 또 그걸 개발의 통로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순산의 저저...등산의 코스도 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 도로의 부지 또 시설의 부지 이러한데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산림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휴양림의 생명은 산림욕장입니다. 산림욕장도 안 만들어 놓고 그 계곡에 입구에 산밑에 와가지고 오라하면 그러한 휴양림은 우리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불량목이라든가 또 경관을 저해하는 나무라든가 또 괴재목이라든가 피야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는 쓸모 없는 안좋은거 이런거는 미래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걸 소개해 가지고 누가 들어와서 산림욕에 대해서 시원시원 하겠끔 그래서 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겁니다.

아니라 산림욕 하는 것도 누가 모릅니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옳게 포장까지 할라하면 관리사무소까지 원주차장까지 옳게 하면 됩니다. 그 이외는 오솔길로 하면 돼요! 오솔길로 닦아도 충분히 시설물 운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묘를 기해서 그 좋은 한 100년생 80년, 90년생 나무를 베지 말고 그래 해도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오솔길을 따라 가지고는 거기에 세멘트 한포대도 가져갈수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장비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휴양림을 개발한다면 여러가지 도로를 그정도는 해야 앞으로 시설이 축이 될 수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윤의원이 좀 제 산림과장의 설명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긍정적으로...

단풍나무 문제도요! 임도곡점 있는데 곡점에서 그걸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단풍나무가 안 벨수가 없어서 베어졌는데 저희들은 나무를 하나라도 살릴려고 이렇게 법면이 되어 가지고 법면에도 나무를 세우도록 해 놓았습니다. 법면에도...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아끼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개발의 통로라도 축이 필요가 안하다면 저희들이 왜 나무를 참 베어서 팔때도 없습니다. 아무 팔때도 없고 하는 문제인데 왜 저희들이 베내겠습니까?

윤의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이상 넘의 것은 내년도 추정계획안이지 이렇게 꼭 한다 하는 시행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신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의 묘를 기해 달라 하는 이런 뜻이지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고 또 한가지는 순환도로 임도를 개설하면서 경대부속림에 한다고 전 산림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한 일이 있는데 이걸 전용은 아니지만 항을 바꾸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도 한번 걸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오솔길 하는 것도 북악스카이웨이 처럼 뭐 순환도로라든지 또 드라이브코스가 아니니까 좀 묘를 기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고 산림과장은 묘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지 싶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

아니라요! 7페이지에 95년도 계획이지만 현재 본의원이 질문하고 하는 것은 임도관계 하고 지하수개발 밑에 보면 주차장 확장부지 3,000평 설계중 10월중으로 착수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 합니다. 이건 뭐 7페이지 95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뭐 95년도가 아직 몇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은 모르겠지마는 현재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과장께서는 신중히 기해가지고 아까 그 지하수 문제도 본의원이 이야기 했지마는 사실로 그 지하수개발 못하는거 아닙니다. 식수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식수도 1공만해도 임시됩니다. 아직 뭐 95년도 계획보면 할 것 많은데 이거하고 난뒤에 풀장도 되고 욕장도 되고 다됩니다. 안그래요!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당면한 문제는 우리 청송군에 각 곳곳에 식수난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도 현재 우리 지하수개발 못하고 있다 그말이래요! 그리 알아 주시고 앞으로 이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리가 가서 안됩니다. 국비․도비지원 받아가며 군비 약간의 좀 지원해 가며 그래 하도록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보고 못드린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개발에 대해서는...

의장! 답변중이시네... 답변 하십시요! 지금 윤의원 답변입니까? 과장!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며는 3페이지 육림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 뭐 여러가지 그 참종목종목 사업하는게 있는데 여기 칡덩굴 제거라든가 천연림보육 밀생림간벌 이거는 사업시행 대상 임지는 산주희망 지역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산림과에서 직접 봐서 해야될 자리를 그래 선정합니까?

이거 인제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이것을 희망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가지고 많은 산주들이 찾아오지는 안합니다만 산림조합이나 안그러면 우리 군에나 면에나 와서 이것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이외에는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나가가 현지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칡덩굴 제거하고 년년이 이런 제거를 하는 모양인데 많이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저가 있는 곳에서 소재지까지 오는데 어디 칡덩굴 제거를 했는지 한번 구경을 못했습니다. 칡덩굴 제거는 어느곳에 했는지 어느 임야에 했는지 그거 알려 주시고 65ha인데...

예! 금년도에 것은 현서면 월정리하고 또 부동면 지리에 2개지역에 했습니다.

산주가 희망을 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부담 안하면 희망해도 안되겠네요?

예! 그랬습니다.

자부담 안하면 희망해도 안되겠네요! 됩니까? 우선 보기에 성림이 지금 칡덩굴이 감겨 가지고 고사직전에 있는 이런것을 직접 보고도 산주가 돈이 없어 희망을 안하면 그건 안합니까?

이게 칡덩굴 관계는요 참 현실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계획되는 물량이 전시효과에 불과할 정도로 양이 적습니다. 이래 가지고 대표적으로 2개지역만 사실했고 또 우선 산주가 부담을 할만한 액수에 대해 가지고는 또 하는 것을 골라서 하기때문에...

그런 뭐 워낙 면적이 많고 그거 뭐 사실 시행과정에 여러가지 추진실적에 못미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서도 어떤식으로 방재를 합니까?

병해충 방제는 솔잎 혹파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관주사 나무에다 침투성 농약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맹독성 농약이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 주로 주왕산 풍치림하고 그다음에 마을이라든가 주요숲 같은거 주요산림 요런데 대해서 솔잎혹파리를 그래 방제를 하고 천적방사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솔잎혹파리 유충속에 뚫고 들어가는 천적이 있습니다. 먹좀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임업시험장에서 이것을 사육을 해 가지고 여기와서 방사를 해서 방제를 하고 또 엽면시비 같은 것은 비행기가 와가지고 공중에서 비료를 뿌립니다. 이런식으로 구제를 하고...

그래 뿌린줄 압니다. 아는데 이거 방제는 어느 집단지라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지는 이거 그런 피해를 입고 있어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방제 안됩니까?

흩어지고 산발적으로 있는거요?

예! 주사같은거...

수관주사는 가능합니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것 중 한가지 더 알고자 합니다. 임도개설의 목적이 뭡니까?

임도개설의 경우는 일반사유림 휴양림이 아닌 일반임야에 대해 가지고는 산림경영에 대한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을 산림지를 개발한다 또 산물을 수확을 할 때 통로로 사용한다 운반통로지요? 그리고 각종 관리하는데 산불이 났다 산림보호차원에서 관리 한다든지 이럴때 운반통로 결국 통로가 아니면 산지에 대한 지금 모든 여건이 개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임도를 개설을 냅니다.

운반통로입니까?

예! 운반통로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현재 입목관계라든가 목재는 가격이 있고 없고간에 그거는 관계치 않고 산화방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십년 길러놔도 불한번 나면 다 망칩니다.

예! 거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게 목적인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임도가 방화선도 되고요!

방화선 되는걸 알겠습니다. 방화선이 되며는 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방화선을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거기에 작업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닦는다 할적에 그 경사진 땅에 도로를 파면 그 흙을 그대로 갖다 아래로 밀어 제킵니까? 어디 한테 무집니까?

그거는 지금 공법설계가 다 나와 있는 데요! 설계나와 있는데 그것은 성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절개를 하는 부분도 있그거는 일반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맞춰서 합니다.

잘못됐다 하면은 설계가 잘못된겁니까?

예!

현재 우리 휴양림에 가봤는데 만약에 갑자기 소낙비가 갑자기 오게되면 그 전체가 무너져 개울을 메울 형편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지금 산림과는 산림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그런 의무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의욕으로서 우리 휴양림조성이 현재까지 잘하겠다 하는 의욕만은 잘압니다. 아는데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금년도에 도비․국비가 중단되고 했는데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물을 물구덩이 팠다 물론 물을 파야 됩니다. 휴양림에 물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옵니다 좋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딴데 가면 국립공원에 어떤데 가면 참 아까 동료의원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점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거기에 그까지만 제반 차가 들어가고 그외에는 걸어서 보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휴양을 한다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 휴양 말자체가 휴양이라니까 그 근처에 쉬어야 되는데 지금 수십년 길러놓은 나무를 그 뭐 설계에 도로설계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벨 나무니까 무조건 쳐제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산림을 훼손하는것 밖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만일 개인이 어떤 그거를 그런 산을 가지고 그랬다면 산림과에서 그냥 묵인하겠습니까?

그 개발과 건설을 위해서는 나무를 안베고 어떻게 도로를 닦습니까?

그런데 그산의 임도자체를 보니까 밑에 지하수개발 해 놓은데서 아까 뭐 내년도에 산림과장이 계획은 뭐 좋은게 많이 있네요! 이런데 그 도로는 하등의 거기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욕실은 산대백에 지으면 모를까 시설할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며는 계곡옆에 조금 올라가서 그런데 하고 또...

그 저가 보완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능선을 봐서 7부능선 5부능선에 따게 놨으니 그건 뭐 말이 임도지 임도는 차몇대씩 어디 뭐 산판해 놓은 임도도 아니고 그렇게 넓고 그래 산림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게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어차피 이야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축이고요! 그 임도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곡점과 곡점을 연결하는 그산까지 다 하며는 진짜 임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수의 집을 짓는다 뭐다 해가지고 도로변에 다 딱 짓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간에 것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끔 요게 무슨 그냥 계단식 나무를 가지고 한다든지 거기서 전부다 곡점과 곡점 사이에는 그 도로를 그걸 축으로 해가지고 좀 요렇게 진입을 하고 요런것도 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공동 취사장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요런것도 전부 들어가는 거기에 소로를 갖다고 그런것은 전부다 안닦고 산림 훼손을 안하고 그냥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요래 진입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고 또 그거 지금 보셨으면 알지마는 지반이 그게 암반입니다. 거의가 그 지역은요 이래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절개면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고가 아주 낮게 지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를 내면 우리 경상북도가 하고 무수한 산지에 다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휴양단지 같은 부곡에 이러한 식으로 지반이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물론 설계공법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장소 보다 여기는 안전하겠냐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그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보는각도 사람마다 시각과 그차이도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제반이야기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훼손이 됐다 이래되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모든 동료의원이 자연휴양림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얼마라 그랬습니까? 아까 1억6,000만원 했습니까?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400만원, 1억 400만원이지 왜 혼돈스럽게 1억6,000만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농진공에서 1공을 서비스 받았다 해놨는데 3공은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3공에 1,000만원...

예! 기획실장 조관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건 본의원이 알아서 다음에 질문할거고 얼맙니까? 얼마 들었어요? 3공에 한공은 4공 뚫었는데 1공은 협찬을 받았고 3공에 얼마들었어요? 3공 뚫었는데 돈을 지불했을것 아닙니까?

지금 돈 아직 지불 안됐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계약했어요

2,000만원...

3공에...

1공에 2,000만원...

1공에 2,000... 3공에 2,000만원...

예! 3공입니다.

3공에 2,000만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경대 연습장입니까? 연습림 그거 전용할 때 답변을 뭐라 그랬습니까? 도에서만 승인을 얻고 그죠? 의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에만 승인얻고 본 군의회는 거치지 않았지요?

도에는 승인이 아니고 그건 우리...

협의사항입니까?

시․군에 할당된 물량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입니까?

군수님이 보고... 보고만 해주면 됩니다.

군수인데 보고하고 군의회는 무시해도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지적을 아까 의장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게...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립니까?

예!

이걸로 끝내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며는 요건 다음 12월 정기감사때 붙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1억400만원에 대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인제 예산집행상 우리 관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산림조합의 육성책으로 지금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예산회계법과 임업협동조합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그렇게...

감독관청은 우리 산림조합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 사업에 시행하기 위한 그 설계서는 다 있지요?

예!

설계도면 다 있지요?

예!

다음에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