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이승현의원외11인발의)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삼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동안 숙의하고 연구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북구의 1,000여 공직자 모두가 뜨거운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많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여름의 유래 없는 가뭄과 무더위로 인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농촌과 도시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을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더욱더 주민을 위한 구정의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동장 공석의 장기화로 우려되는 행정공백의 대책과 내년 1월 1일로 예상되는 분동에 따른 공무원 및 동청사 확보계획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장이 공석중인 오치동, 두암2동, 북동 등 3개 동과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문화동, 두암1동, 용봉동, 우산동 등 4개 지역의 분동으로 7개 동장의 공석이 예상되고, 분동에 따라 공무원이 약 70여 명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특히 동장이 공석중인 동주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분동에 따른 동청사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확보와 소각로설치 중장기계획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여 이제 쓰레기처리는 도시 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10년 계획을 세우고 ’93년 9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였으나 앞으로 3년밖에 매립할 수 없다면 걱정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설치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확보는 4개 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나 광주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모두 우리 북구로 반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우리 북구로서는 타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시 전체의 쓰레기를 모두 우리 구의 특정지역에만 매립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단정하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립장 확보와 소각로 건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소각로 건설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이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어디에서나 질 좋은 지하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지하수의 수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맥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 심천개발이 아니면 좋은 수맥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고갈된 지하수가 늘면서 폐공을 통한 지하수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의 위협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가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내 영업용과 공공시설용으로 개발된 지하수가 총 몇 구이며 고갈된 지하수는 얼마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흥지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가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치방면과 문화동 일대의 차량소통이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교도소 뒤 30m 도로가 개설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정대로라면 금년 6월말까지 준공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의 부적정한 산정으로 인한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암동 하성호 외 5인으로부터 제기된 탄원서의 내용은 도로개설 편입토지의 보상가가 ’9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구의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 하였는지 청장은 보상심의위원장으로서 소신 있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산동 구호전과 신진자동차교습소부지의 문제점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중심지역이나 주거지역내에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소유토지를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며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산동 518-5번지 대지 총 6,816㎡가 도시계획지구정리가 끝난 지금까지도 지목이 공장용지로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산동 신진자동차학원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차량에서 배출되는 각종 소음과 배기가스로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의 자동차운전교습소를 자발적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자동차운전학원 주위의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공해측정을 한 적이 있다면 측정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운전학원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낡은 차량에 임시번호를 계속 부착하여 자동차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처분할 만한 차들이 많아 대기오염을 한층 유발시키고 있으며 밤이면 불량청소년들이 못 된 짓을 저지르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범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유연식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과 한해가 겹쳐 어렵고 복잡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실무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고 추진하여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을 맞이하여 그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사나 접했다 하면 굵직한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소해 온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실무자들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고 창의력을 발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민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근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하고 가일층 노력하여 항상 보이지 않는 소외된 계층의 주민을 위해 한가지 더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암1동 관내 현안문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두암1동 분동문제가 거론되면서 주민들은 궁금한 사항들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확실하게 시기는 언제이고, 청사준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암1동 금성맨션 부근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가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실무 차원에서 현지 방문도 했고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주민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늦어지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구태의연하게 “추진 중이다, 보상문제로 협의 중이다.” 하지 마시고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두암1동은 인구가 5만이 육박하는데도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많아 정말로 힘겹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이나 하고 계신지 향후 대책을 구상 중에 있는지 한 발 가깝게 접근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해결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두암1동은 3～4년 전만 해도 조석으로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으로 인해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탈바꿈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충장로가 무색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무등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산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바뀌었고 24시간 내내 인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공원이 하루아침에 우범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원인은 보안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휴식공간 시설은 해놓고 등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변해버렸습니다. 각 요소에 문의도 했습니다만 답은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서민들이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깊이 통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 이상 몇 가지 사항을 이례적으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진정 내 집일이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 감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밤 10시경 저희 두암2동 무등아파트2차 아파트 뒷산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작업에 시장님과 청장님 그리고 경찰서장께서 산불현장에 나오셔서 독려해 주시어 두세 시간만에 아무 사고 없이 조기에 진화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 밤 급히 출동해 주신 주민들과 구청을 비롯하여 소방서 등 각 기관에서 나와 주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사상 유래 없던 폭염도 물러가고 오곡이 알알이 여물어 가는 풍요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나날이 새롭게 약진해 가는 우리 광주 북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춰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임야가 한데 어울러져 삼위일체를 잘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과학지지까지 조성되고 있어 미래가 보장되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상주인구 50만 명에 육박하는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 단결과 화합 그리고 번영을 기약하면서 다용도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을 비롯하여 여러 간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지역의 인구가 50만이라면 한 나라의 인구입니다. 지구촌의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인구가 50만도 채 못 되는 나라도 여러 나라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를 가진 우리 광주 북구에 50만 대가족들을 위한 체육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선진북구를 지향하는 대망의 2000년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망에 찬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은 다목적용 종합실내체육회관을 건립한다면 그곳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는 말할 것 없고 구민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의 산실과 요람으로써 주민들의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북구에 소재한 어느 단체나 직장들의 행사에도 이용을 하게 해 준다면 일석삼조가 되어 세외수입에도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구의원 임기 4년의 마감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를 오늘 저는 현 북구청장이신 정일삼 청장과 여러 간부들에게 이러한 다용도 구민종합실내체육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주시라 내무부에 건의하여 50만 우리 광주북구의 상징이 될만한 구민 종합 실내체육회관의 건립을 추진하여 튼튼한 초석을 놓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북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건물면적과 거주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그 동안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지상의 과제이지만 지정 봉투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판매한다면 결과적으로 오물수거료를 대폭인상을 시키는 결과를 낳아 주민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관급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주변환경이 불결하게 되지나 않을까 과히 걱정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또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욱이 이웃 주민들 또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욱이 이웃 주민들 상호간에 감시를 해야 하는 인색한 동네가 되어 서로서로 버려주던 인심 좋은 모습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면실시를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쓰레기 감량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반면에 골목길이나 공한지 또는 구거 등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에서는 무단투기나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일체 수거해 가지 않고 과태료나 경범죄에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이전의 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홍보와 계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볼 때 폐자원 재활용은 국익차원에서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재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재활용 생산공장이 몇 곳이나 있으며 무슨 공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도 각 아파트나 업소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제때에 수거가 순조롭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까지 따로 모아야 된다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처리비용이 없다고는 하나 유상수거인지 무상수거인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지나 책, 박스 등 종이류에서부터 각종 빈병이나 캔, 고철류를 비롯하여 플라스틱류까지 모으려면 이거야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종량제에서 제외된 대형 폐기물인 헌가구류나 냉장고, TV등 비닐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에는 일선 동 직원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지나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하며 종량제는 실시해야 하겠으나 이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그 동안 시범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나도 무덥고 지루했던 지난 여름, 우리 의회에서는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특위가 구성되어 더위를 벗삼아 곳곳을 세세히 누비며 활동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비닐류가 많은 이 고체연료를 실질적으로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 땅에 매립했을 때에는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수십년의 세월이 더 지나야 썩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관급 비닐 쓰레기 봉투가 썩은 비닐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썩지 않는 비닐이라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으며 만약 썩지 않는 비닐이라면 또 하나의 환경 오염원이 되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좋은 목적아래 실시된 이 쓰레기 종량제가 주민들 상호간에 위화감이나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사이좋은 이웃사촌들이 각박하고 몰인정한 이웃들로 변하지나 않을지 또한 새로운 환경오염원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면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나오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반드시 1등을 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패자는 할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평상체제가 아닌 비상체제를 갖추고 우리 모두는 두 배, 세 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금년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 공석의 장기화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누수가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분동에 대비한 증원 및 청사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의 결원 발생은 동장의 직위가 별정직에서 일반직화됨으로 인한 과도적 현상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동장 결원발생시 결원된 날부터 사무장에게 동장 법정 대리근무를 하도록 명하고, 명예동장으로 하여금 사무장과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통해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후로 총무국장을 오치동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사회산업국장을 두암2동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도시국장을 북동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근무토록 하여 동 행정을 직접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동대상으로 중앙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동으로는 문화동, 두암1동, 용봉동, 우산동으로서 공무원 증원은 행정구역 개편과 연관되어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동에 대비한 청사확보계획으로는 분동이 되면 각화동·문화동은 각화동과 문흥동으로 분동이 됩니다. 각화동은 현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문흥동은 문흥동지구 현장민원실을 청사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1동은 현 동사무소 청사를 보수해서 활용하고 용봉2동은 용봉동 1228-7, 20번지에 대지 115평, 연건평 150평, 지상 2층 규모로 12월말까지 신축하여 청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암1동은 현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하고 분동되는 두암3동은 임대료 2억을 들여서 적정 위치를 선정한 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95년도에는 현재 확보된 두암동 984-9번지 부지 위치가 부적정하므로 매각하고 적정한 중앙의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우산1동은 현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하고 우산2동은 현 중고품센터 건물을 수선 사용할 계획이며 ’95년도에 바로 옆의 100여 평에 예산반영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 및 구민의 관심사인 분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님께서 신안동 125번지 일대가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이 지구지정의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동차 1대는 2개소 이상의 주차장소(주거지역 목적지)를 필요로 하므로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현상은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문제도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문화 즉 주차 질서 의식 결여를 먼저 꼽을 수 있겠으나 구조적으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17개소에 4만 4,633㎡가 결정고시 되어있습니다. 1994년 9월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 18만 8,250대이고 주차시설은 6만 4,100면으로 차량보유대수의 34%에 해당되난 이중 전용주차장인 건물부설 주차장이 79.7%를 점유하고 있어 주차시설이 미흡하여 장래 주차난은 날로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광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안동 125번지 일대 2만 2,000㎡가 1971년 6월 25일자 건설부고시 제376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정비지구공용 주차장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로 보면 재산상 손실로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사유재산권상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여 당장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바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암1동 분동계획과 청사확보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1동의 인구는 ’94년 9월 30일 현재 4만 3,581명으로 관내 행정동의 평균 인구를 상회하고 있어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11일에 의회 의견을 들어 5월 11일자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에서도 현재 검토단계에 있고 내년 1월에 분동예정으로 있어 분동 업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사확보 대책은 앞으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북구 전 구민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는 구민생활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착상으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구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동네 체육시설 9개소를 설치(효동국교 외 8개소)하였으며, 조기에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남대 종합운동장 등 5개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 문흥동에는 청소년 종합수련 활동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정서생활 함양을 도모코자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과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167평, 체육관 218평, 1일 수용인원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 ’94년 11월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주민 건강증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은 부지의 확보와 시설비 등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우선 청소년 수련관 내 체육관을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우산동 518-5번지의 구호전 부근과, 신진자동차학원의 자동차세 과징 현황은 어떠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에 의해서 차량등록 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4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종류별로 과세하여 징수하되, 매년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1일 현재를 기준해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전남자동차학원은 이응봉 소유의 승용차 6대가 등록되어 있어서 매분기마다 44만 5,000원을 과징하고 있으며 북구 우산동 190-8번지 소재 신진자동차학원의 경우에는 각화동 471번지 고윤석의 명의로 등록된 7대의 승용차 및 화물트럭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금 82만 2,410원을 과징하고 있으며 2개소 공히 체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학원 내에서 차량 번호없이 교육·연습용으로 활용하는 차량은 자동차 운전학원허가청인 전남경찰청에 신고를 하여 전남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칙에 의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청 내 탁아소나 어린이 놀이방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직원 자녀나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에는 시민과와 지적과, 그리고 10개의 창구가 있으며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여 놓은 광주은행, 우체국이 같은 민원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1일 평균 민원인들은 1,500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민원실은 62평으로 편익시설은 대기의자, 필기대, 대형수족관, 우산대, 유모차, 물품 보관함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탁아소나 어린이 놀이방을 개설하려면 최소한 1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현 청사의 여건으로는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김광인 의원님께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히 저희 집행부의 여직원 후생복지문제까지 염려해 주시는 고마운 뜻에 따라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송범근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와 소각로 설치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 배출량은 약 2,000여 t으로 1일 1,120t이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고 900여t은 각 구청 동구나 서구, 광산구의 단순 매립장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량을 구청별로 살펴본다면 동구에서 170t, 서구에서 400t, 북구에서 450t, 광산구에서 100t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운정동 위생 매립장을 8～10년 동안 이용할 목적으로 약 8만 7,000평 규모의 면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작년 10월 9일부터 북구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해서 금년 3월 25일부터는 동구와 서구, 광산구 등 3개 구청 쓰레기도 반입되어 하루 1,120t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3～4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구청별 전용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야만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 바 1단계 사업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적정 후보지를 물색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주민들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마찰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산정,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95년 12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으로는 ’96년 하반기까지 용지보상 및 기본조성사업을 시행하고 ’97년 말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98년부터 북구의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매립장조성에 따른 후보지 선정 문제 소요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나간다면 무난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와 병행하여 농촌지역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각하여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국토오염을 예방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인 소각로는 금년 4월에 우리 구청 내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옥동과 우치동에 시간당 130㎏과 250㎏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중형 소각로를 11월중에 설치 계획으로 현재 소각로 제작 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동사무소 4개소와 농촌지역 1개소, 아파트지역 1개소 등 6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95년도부터는 매년 연차적으로 농촌지역과 아파트지역, 공공기관 등에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와 설치 입주부지선정 등 소각로 설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당위성 홍보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로 인한 가연성과 쓰레기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또 재활용품은 선발해서 재활용을 하고 대형쓰레기는 압축을 하고 고체연료를 만들고 퇴비화 등을 한다고 하면 지금 쓰레기 처리량의 50～60%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범근 의원님께서 우산동 신진자동차학원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지역 발전의 저해는 물론 차량에서 비롯되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해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동 자동차 학원 주위의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공해 측정을 한 적이 있다면 측정결과는? 운전학원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당 구청 관내 8개의 운전학원에서는 18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습장에서 운행중인 차량이 교육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고속 페달을 조성하여서 항상 조정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이내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금년에는 동 학원 주변이 각종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자동차 학원의 환경오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학원 소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제2항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이거나 운전학원 소유차량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미등록 차량이며 경찰청의 규제만을 받고있는 자동차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부과한 차량임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재을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로 인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여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95년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중흥2동 모아아파트 73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서는 중흥1동의 7개 동 3만 23,06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하여 종량제 전면실시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범실시했던 모아아파트는 단독주택지역과는 달리 단지 내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있고 항상 개방되어 있어 쓰레기는 항상 밤과 낮으로 배출하므로 봉투사용 여부 지도가 힘들었으면 통·반장 및 부녀회원 교육, 안내전단 제작배부, 안내방송실시 등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는 구민참여가 약 3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4월 11일부터는 관급봉투미사용 쓰레기에 대하여는 과감히 수거거부를 시행한 결과 다음날부터 주민의 참여가 80% 이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9%%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33% 정도 줄었으며 재활용품은 당초보다 250% 정도 수립도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운동이 정착단계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종량제 시범실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낮아 참여가 예상했던 기대에 못 미쳤고 관급비닐봉투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봉투보다 작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부패성 쓰레기를 장기간 집안에 보관, 악취가 발생한다 하여 불만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스티로폴, 폐전구, 깨진 유리, 폐나무 조각 등은 처리가 곤란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기본봉투 배부가 통장들의 기피로 공급이 어려웠고, 인력부족으로 불법배출, 무단투기자 감시가 곤란하였고, 지금까지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확대 시범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흥1동의 7개 동에 대해서 3만 3,063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95년 1월 1일부터는 전지역에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이 종량제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민 홍보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부패성 쓰레기의 조속 처리를 위한 작은 용량의 봉투를 제작하는 등 ’95년 1월 1일부터의 전국적인 실시를 앞두고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연초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 놓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는 PET 봉투에 담아 배출토로 함은 물론 기본봉투 배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면판매제로 전환하고 관급봉투를 미사용 하는 자와 불법투기자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사전 홍보로 생활화되도록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고재을 의원님께서 재활용 공장이 시에 몇 개나 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허용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평소에 지역주민생활의 불편이나 애로사상에 대해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송범근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심각한 수질오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어서 영업용과 공공시설용 지하수개발 현황은 무엇이냐고 세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연이어서 고갈지하수 조사내용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개발 보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특별한 별다른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공장에서나 또는 일반가정, 농촌에서 필요시 용주를 위해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했지만 금년에 정부에서 지하수개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9일부터 발효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사전에 허가받도록 한 사항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15일 이내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하수를 개발하여 온 분은 3개월간 유예를 줘가지고 금년 11월 8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전문가가 작성한 오염방지장치의 도면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붙여서 신고토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발이나 이용을 중지할 때도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대상자가 미신고 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 우물이나 또는 공동우물 또는 자연이 용출하는 지하수, 또 양수능력이 1일 30t 이하인 경우나 농업용수, 150t 이하의 지하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존법상 반드시 폐수처리시설을 시설사업장으로 하는 양수능력은 이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지하수 오염문제이므로 지하수를 한번 오염하여서 깨끗이 원상복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깊은 것은 무려 수십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은 지표수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굴착 부분에 대한 튼튼한 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하수 이용량과 수질 및 수위측정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해서 오염방지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은 매년 한 번씩 지하수를 전문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지하수는 그 구조나 침하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굴착공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좋지 않았을 때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우리 행정 당국에서 법적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하수를 개발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기존의 다른 사항의 것을 자유로이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의 지하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으로 먼저 세차장은 1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이 95개소, 공장이 32개소, 기타 식당, 여관, 다방 등 소규모 업소가 699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학교, 공공기관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용으로는 989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지하수 고갈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것이 없으니 앞으로 고갈 사항이 나오면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흥동 도시개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상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어 있음과 동시에 너무 저가로 민원인이 양해를 보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교도소 후면 진입도로 개설을 지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년 11월 25일부터 보상 협의 중입니다. 총 보상건수는 지작물이 9건이며 총 보상금은 5억 200만원입니다. 미보상 협의 필수는 27필지이고 지작물은 6건에 총 4억 4,800만원입니다. 이 협의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 1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 6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보상가결정 중앙토지수용위원장이 재무장관이 공인한 2개의 감정기관에서 보상액을 평가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결정해서 수용재결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미협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홍보와 아울러서 설득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불편해소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면서 우산동 518번지의 모대지 6,816㎡에 대한 도시계획의 구획정리지구가 끝난 뒤에 지금까지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우산동 518-5번지는 ’77년 11월 16일 당시 토지 소유자인 호남전기에서 지목변경 신청이 있어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소유자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3년 8월에 김남중 씨 소유로 넘어와서 이 소유가 현재 김종성 씨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지적법상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하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직권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소유자인 김종성 씨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권유조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진자동차 교습소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민의 불편과 소음공해가 있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이전조치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남경찰청 소관 업무로써 경찰청에서 ’69년도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경찰청에 최대한 건의·협조하여서 이 사항을 권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송범근 의원님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어서 유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남달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두암1동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노심초사 염려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두암1동 밤실부락 입구의 소로 462호선 개설공사 진척상황이 왜 부진하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 법적 절차를 전부 이행하려면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소요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본 도로개설 사업은 총 연장이 149m로 폭 8m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써 금년 5월 9일 이미 보조금 교부신청을 결정 받아서 현재 두암 토지분할측량 사전 권고 실시계획인가, 손실보상공고, 감정평가 등 각종 도시계획 절차를 9월 20일까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편입도로가 5필지 있는데 이것은 1,224㎡로써 현재 도시토지보상 협의 및 사업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단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유지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당초의 목적은 개인 민간업자가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를 사가지고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얻어서 분양을 해가지고 건축하고, 그 당시는 도로만 국가에 기증을 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너무 억제한다고 해서 도로만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암동 내의 이런 사항은 대강 28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8,057㎡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2억 8,000만원의 교부금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성맨션 뒤 두암동 밤실지구 공사입니다. 이 도로공사 개설은 금년 10월에 발주해서 이미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은 150m에 폭은 8m입니다. 여기에 편입토지는 3필지로 해서 1,200㎡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25필지 6,800㎡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말씀드리려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도면이 적어서 유 의원님 앞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두암동 부근의 근린공원에 보안등이 없는 우범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밤에 눈이 되는 보안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우리 두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이미 사업을 착수해서 ’90년 12월 12일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다음에 이것이 전부 무상양여가 우리 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주택과와 협조해서 불편한 보안등을 10개 정도 설치하도록 해서 우범지대화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완료되어서 준공 후에 이관이 되면 검토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후에 인계인수가 되면 관리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신청자 중에서 구정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의원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전반에 걸쳐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불성실한 답변이 대부분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자치구로서는 스스로 차고 나가야 합니다. 꼭 시나 내무부지침대로 틀에 박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주민을 위해서라면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무부나 시에서 이렇게 분동이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에 따른 행정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이 서지 않고 다시 내무부나 시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나 내무부에 공무원 인원 확충에 대해서 건의를 해봤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 분동이 내년 1월부로 된다면 이미 공채가 실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됩니다. 분동만 해놓고 사람은 없이 동 청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못 씁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했다고 하면 말씀해주시고 동 청사에 대해서는 두암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공감도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확보하고 소각로 설치 중장기 계획에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의원, 청장님, 국장님, 동의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진자 우리 북구 주민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의 잘못된 계획 때문에 피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주시의 전반에 걸친 쓰레기를 우리지역에 매립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이기주의라고 몰아 부치는 것은 현 문민정부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피해주민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시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도 시 전반적인 쓰레기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4차선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가, 된다면 4차선 확보를 교도소에서 망월동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죠. 또 그에 따른 수도를 마을주변에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해준다고 하면 쓰레기는 매립해 버렸고 허위구호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약속을 이행해야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매립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도 우리 쓰레기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후보지 입지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 해가지고 소각해서 매립을 한다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 매립장 확보에 대해서는 민·관 모두 합심해 가지고 우리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주민에 대한 건강을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냉철히 따져보면 60년대, 70년대에 땅을 막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큼 파가지고는 물이 안 나옵니다.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큰 건물을 지하수를 파면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지금은 2층, 3층의 지하실을 판다고 하더라도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질 층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오염물질도 그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만약 폐물질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 수질 층에 희석이 된다면 우리 주민의 생활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서 수질오염방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개발법에 대하여 제대로 구민 홍보가 되어졌는가?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것에 의문이 갑니다.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실시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흥지구 진입로 토지수용 보상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에다가 계획선을 그린지도 모르고 피해 주민이 생깁니다. 물론 공공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법적 절차가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된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안 갖추고 요식행위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이 응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9조제2항 보상심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제2호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토지 등 취득 사용에 관한 사항, 이것은 즉, 공사 측과 수용된 지주간에 보상가액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 측에 사업개요만 들어보고 주민 측하고는 아예 협의가 안 되었다면 이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잘못 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바꾸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절반도 못 미치게 보상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문흥동 79번지 하성호 씨 개발공시지가를 보면 ㎡당 개발공시지가 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67번지 박씨의 땅을 보면 개발공시지가가 7만 2,000원인데 토개공에서 지불된 것은 2만 6,773원, 또 제주양 씨 257-9번지의 6만 3,000원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만 6,518원 이렇게 형편없는 감정평가가 이루러졌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보상심의위원회가 방조·방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땅이든지 공시지가보다도 땅 가격이 올라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다 그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없게 우리 집행부는 제대로 법적 절차를 갖추고 최대한 이해를 시키면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산동 구호전 신진자동차학원 문제점과 주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의원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신진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잘못된 집행부의 위임사항과 본의원의 능력한계가 미치지 못해 주민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에 버티기가 어려워 착잡한 심정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소신 있게 지역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이 이루어지게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주민은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산동 518-5번지 총 6,816㎡ 도시계획지구 정리가 사업이 끝났는데도 용도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장을 이설해 가는 데가 지목이 공장용지로 된 첫째 이유는 택지소유부담금을 안 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땅의 지목이 공장용지는 택지소유부담금의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장이설이 되면 마땅히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야 하고 다시 공장을 세운다 하면 해당이 되겠지만 임대료하고 자동차 교습소가 되고, 주택가 중심지에도 차량의 배기가스로 쾌적한 환경에 피해가 가는데 그 밑바닥에 한번 가 보십시오. 학원 밑바닥에 가보면 새까맣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차량은 7대로 신고되어 있는데 20대가 넘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환경개발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그 경유차에 대해서도 환경개발부담금을 안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에서 넘어오면 등록차에 따라서 세만 낸다는 것은 위에서 시켜가지고 하고 아무리 비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도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반드시 해당된다면 부과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길어서 죄송합니다.

송범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체육회관의 건립이 돈이 많이 들고 부지가 마땅하게 없을 것 같으니까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북구에 이러한 실내종합체육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일삼 북구처장께서는 이렇게 재직중일 때 그래도 건의를 해놓아야만 다음에 어떤 청장이 오시더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건의도 안 하시겠다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육관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행사를 골고루 다 할 수 있습니다. 3층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같은 큰 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루두루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장래로 볼 때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난 9월 14일 ’94년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광주직할시 북구 예선대회가 염주체육관에서 있었죠? 우리 체육관이 있었으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러한 시설이 우리 북구에 들어서면 경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고용 효과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산업국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답변이 쉽게 안 나온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이러시는데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실시를 앞두고 썩는 비닐, 이것 큰 문제가 아닙니까? 썩지 않는 비닐을 계속 활용할 것 같으면 새로운 환경오염원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 공장이 우리 북구에 없으면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지역에만 재활용 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보내고 거기에서는 안 받네 해가지고 앞으로 곳곳에 몇 배씩 재활용품이 쏟아질 텐데 이것 추진해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는 이 비닐이 지금 북구의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닐입니다. 10ℓ짜리, 20ℓ짜리, 이것은 지금 동구에서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틀려요. 동구와 우리 쪽과 어느 재질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혹시 썩는 비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알아보시고 좋은 쪽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이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준비물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어쩝니까? 이 표지 봉투 판매처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지정소가 있는 것입니까? 담배처럼? 보니까 표지·판매 제작을 700개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4만원씩, 2,800만원이죠. 또 대형 현수막을 5매를 하시겠다고 얼마나 큰 것을 하실지 몰라도 7만원씩 요구하셨죠? 35만원, 4만원짜리를 160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640만원 해서 3,475만원, 약 3,500만원 의회에 요구하셨는데 또 여기에다가 각 가정으로 서한과 홍보 전단을 발송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227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한과 홍보전단을 물론 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아무데서나 자유롭게 사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0개의 지정판매소를 지정한다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표시판이나 현수막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홍보하시고 통·반장들에게 자주 연락해서 홍보하게끔 입으로 또는 방송으로 쓰레기차가 다니잖아요. 그런 쓰레기차에 말도 해서 정착되게 하셔야지 돈을 들여서 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시겠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두 분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중앙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원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앙에 건의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은 어떻고 또 내년 1월에 분동계획이라고 하면 이미 공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구의 규모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특성을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준은 인구가 예를 든다면 3,000명 이하 그러면 표준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6,000 내지 3만 6,000 되면 17명 내지 20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분동이 된다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정원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원은 분동에 대한 것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정이 내년 1월 1일자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동계획이 된다면 공채 관계는 지난 10월 2일 시에서 이미 공채를 실시를 했고 아울러서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95년 1월 31일까지 인사에 대한 것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통합에 대한 인력이 만약 남을 때에는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충인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애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도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지하수 관리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법에 대한 주민 홍보도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위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를 이행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반드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것을 사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호전 부분과 신진자동차학원 이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치에 대해서는 대상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 가부를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판단은 하되 돈이 일시에 많이 들고 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실내체육관을 만들 때에는 우선 저희들 자체의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합니다. 그리고 수립되고 나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필요하다면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용역을 맡겨야만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용역을 맡겨서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만 중앙에 건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썩는 비닐 봉투 제작 여부라든지, 또 재활용공장건립 추진 요망 이런 문제는 썩는 비닐봉투를 저희들이 부산에만 한 군데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돈이 좀 비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재활용공장건립 문제는 저도 시청에 있을 때 이 가까운데 양영제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근에는 그것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폐지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지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안 되고 해서 나중에는 공사화 하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검토해 봤었습니다만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장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자를 많이 유치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가령 부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민자 유치해 가지고 재활용 공장을 많이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다시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해서 전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채희삼 사회산업국장님 나와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소상히 답변 드렸습니다만 송범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담양 국도 15번의 그 확장공사계획에 대해서 도동고개까지는 연말까지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은 연결 문제를 위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저희들에게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공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망이 밝게 보여서 내년에는 되지 않겠냐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상수도 시설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빨리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추진 중입니다. 가정집까지 지금 관을 매립하고 원관도 하고 해서 10억을 들여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다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활용품 공장이라든지 썩지 않는 비닐 관계는 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놔두고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앞두고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홍보물이나 그것을 판매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판매소 간판을 내보이며) 지금 이것이 판매소 지정 간판입니다.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표를 준 것인데 이것이 지금 6도의 색깔입니다. 이것하고 만드는데 3, 4만원, 많으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붙이고 통·반별로 붙여놓고 지금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담배판매소 비슷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차라든지 가정미화용원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추석을 기해서 시장님이 조그마한 선물을 주실 때 싹 모아놓고 30분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수레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서 있으면 아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여기에서 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해주라고 제가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쓰레기차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2년도 기준으로 보면 12% 정도만 우리 청소처리비를 우리 주민들이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해서 부담을 하는데 2000년대가 넘어서면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봉투 값이 조금씩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아시고 그 대신 적게 쓰면 적게 내놓은 만큼 수수료도 줄어진다 이런 국민들을 생활화시키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계속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에 박순애 의원입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고자 연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울러 주민의 공복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이 복지행정과 지역발전에 미력하나마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크게 3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무업무에 대하여 5가지로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1992년 1월 6일 개정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관해서는 일반토지와는 달리 종합토지세 부과시 불균일 과세토록 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덜어주도록 하는 세법개정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 적용을 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다는 말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다행이 우리 북구는 개정된 세법으로 부과하고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였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광주 모 구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주민들에게 전부 환원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북구 주민들은 자기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100분의 50이나 면제받고 있는 개정된 세법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일은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의 비리사건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분노와 실망을 안겨준 세무행정사에 최대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무행정 공무원 비리를 보더라도 올바른 세무행정, 각종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율인하, 과표 단순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각종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율인하와 재산세 등의 과표산출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에 대하여 2%를 세금으로 거두고 있으므로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1억원짜리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1억원짜리 부동산을 개인에게서 구입할 경우 취득세로 200만원, 등록세로 300만원을 납부하고 교육세 60만원을 포함해 전체세금을 무려 560만원에 달할 때 토지거래오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산출 체계와 제반세율이 너무 복잡해 납세자들이 이해를 못 할 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납세자의 이의가 속출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건물과표 산출체계의 경우 적용지수 및 산출대상이 무려 8가지나 되어 세금부과 투명성에 납세자들의 이의제기 및 세무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세무행정의 투명성 및 세무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이 직접 생활과 관계되어 취득한 재산권에 대한 취득, 등록세의 세율을 1%대로 낮추고 사치성 재산 등 그 외의 취득관련 세율은 상향조정해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산출체계는 기준가액, 면적, 용도 지역, 지수만을 적용 단순화시켜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북구 세무과가 감사원 감사중인 걸로 아는데 우리 북구는 인천북구와 같은 세정업무 비리가 과연 없는지 총무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요망됩니다. 가뜩이나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북구에서 세무비리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집행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측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업무에 대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소신 있고 확실한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옥외 돌출광고물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2층 이상 건물에 돌출광고물을 당연히 허가받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 근거, 도로점용부당 이득금을 징수한 후 실질적으로 조치에 소홀하여 묵인하다 보니 세외수입을 올려줬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허가하지 않아도 설치하고 나서 부당이득금만 조금 내면 된다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인정받는 세상이 되고 광고물이 코팅이나 모든 게 고급화되고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다 보니 대국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썩지 않거나 타지 않는 고급 광고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치나 대책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청장께 묻겠습니다. 수령 440년의 상수리 소나무가 있는 취가정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취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치는 북구 관내 충효동 광주호 산록에 위치하고 있으면 소유자는 광산김씨 문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취가정의 주인공은 김덕령 장군이었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억울하게도 비명에 요절하여 그 한이 사후에 풀리지 않아 권석주란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서로 시를 화답하면서 충장공의 원혼을 달래다가 충장공의 생장지인 이곳에 취가정을 세웠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충효동 인근에 유적지는 거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나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취가정은 관리가 소홀하여 취가정의 상징나무인 440년 된 상수리와 소나무 중 440년 소나무가 올 여름 번개에 맞아 처절하게 잘라진 가슴아픈 현장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충장공의 얼을 달래고 기념하는 일도 후손들이 할 일이지만 유적지에 소나무 한 그루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 일도 바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지정 문화재라 서로 책임회피를 하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건의해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문화재 보수를 문화체육부에 등록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독점하여 지방업자에게 하청을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처절하게 잘라진 소나무의 자료를 청장께 제출하고 좋은 답변결과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의원입니다. 앞에 분들이 인사를 다했기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국을 총괄하는 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작년에 한 번 했던 질문으로써 비속하게 말하자면 재탕 질문입니다. 이 재탕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작년에 했던 질문이 국장과 과장의 일과서의 말 잔치에 불과했으며, 질문의 요구대로 시정되지 않고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시대의 발전과 민원의 다발화, 집단화에 대처하지 못한 행정이나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탕 질문이 나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입석하신 집행부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북구청에는 건설·건축 민원이 지난해를 차지하고서도 금년 봄부터 유난히도 짜증스럽던 여름을 거쳐 지금까지 북구청사 안에서 연좌 데모 농성으로 인한 행정의 차질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여러 사건들이 거의가 건설·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도시위원회에 답지하는 청원·진정은 오죽합니까, 해결하면 또 생기고 해결하면 또 생기고 하는 민원이 연중 행사처럼 일어나고 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건축에 관한 민원이 본의원의 서랍에 넣어져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민심의 고급화에 기인하면서 민원의 개인화 집단화에 따른 것들이고 보면 관련 부서들의 장이나 계장들의 연구 노력 부족, 감독 불충분,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앞서만 가는 시대나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뒷북만 치고 있으며 사건이 터졌다 하면 전전긍긍하고 행정의 비능률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된 제도나 행정의 개선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말한 건설·건축에 관한 민원을 획기적이고 항구적인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묻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의 청원·진정 건수는 몇 건이며, 개인 미 집단의 농성 항의 데모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해결된 건수와 미해결 건수의 사유를 답하고 오늘 질문의 핵심인 항구적이고 획기적인 민원 방지책을 말해 주시고 연구 결과와 서류 및 도식을 문서화 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핵심만 간추려 간단히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개원이 3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외 및 낙후된 지역과 행정의 무분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행해지고 있는데 광주직할시 차원에서는 사업을 강행하라고 하는 지시는 현 문민정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이 되며, 현 정부에서도 행정용어를 군정시대에는 군 관, 민으로 불렸던 용어가 민, 관, 군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 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음을 본 의회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업주 측에서 모든 자료를 시에 제시했는데 그 자료도 시에 제출자료와 우리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럼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업주 편에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하려는 기계 자체도 검증도 받지 않은 기계인데 알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제31, 32회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건립반대조사특별위원회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조사기간 중 북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특위 이름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은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참석치 않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지역이기주의나 반대 아닌 반대나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절대 이 공장은 건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시에 철회요구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난번 ’94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통과된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 설치키로 한 100억짜리 소각로는 무슨 이유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운동 주민들이 7개월 이상을 생사를 무릅쓰며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며 고생하고 계십니다. 구민이 있고 구가 있는지 구가 있고 구민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운암동 율곡마을 동운3동사무소 뒤편이 80㎜ 강우시에 유수가 범람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또한 대책으로는 200㎜ 하수도관을 매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암동 용산마을 예향주유소 뒷편 하수구에 유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수기에 유수범람과 북구의 관문인 고속도로에서 시내를 들어오는 입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동림동 불공마을 버스승강장 후보지 선정작업을 시행하고도 승강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다음은 운암동 대내마을 노인정 건립계획에 대하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암주공아파트2단지 내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관내 학교주변 환경정리와 유해업소에 대한 정리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에서 주관하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 대행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기존 (주)남도위생에서 광북위생으로 변경하여 기득을 우선으로 다시 모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 대행사업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조에 의하여 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계약내력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나 서구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계약하였는데 본의원이 속해있는 북구청은 1년으로 계약체결을 한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서 30분까지 필요하다니까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령 440년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취가정에 문화재 지정을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있어 국가지정은 문화재 보호법, 시지정은 광주직할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적용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규정에 위하여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취가정은 목조건축물류 중 누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조사와 각종 자료를 검토 심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가정은 광산김씨 문중 소유 건물로 1992년도에 시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 지정을 상정하였으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인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시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를 문화체육부에 등록되면 업체에서 독점해서 지방업자에게 하청을 준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자로 수리하도록」되어 있으며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재보수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93년도에 풍암정 지붕보수공사 등 4건에 3,550만원과 ’94년에 환벽당 기단정비 등 4건에 2,724만 2,000원을 투입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수리업자가 발주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 전국에 52개 중에서 광주시에 소재한 업체는 없고 전남에 소재한 5개 업체 중에서 공사를 수리하여 시행하였으며 하청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공사를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하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시청에서 강행지시를 하는 문제,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 자료가 상이한 문제, 또 철회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시고 제가 특위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류 약 2,000여t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대부분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이것도 앞으로 당초에는 8년 내지 10년 계획이었습니다만 3년 내지 4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조속히 새로운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오염물질이 적은 쓰레기 고체연료화 사업이 어느 곳에서나 장려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체연료화 생산공장시설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소음, 분진, 악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만 가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이 완벽하게 설치되어야 대기 배출시설허가와 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허가할 때에는 철저한 객관적 검증을 거친 다음 공개처리 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의거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민자시설에 어제 10월 4일 강운태 시장님과 시 오종열 의원님과 김재균 의원님 두 분간에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공사 중지를 권유하기로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서 공사유보를 권유한 바 있으나 투자자인 건진미화 측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추천한 환경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사항을 심층분석 검증해 나가면서 위생적인 시설로 설치 운영토록 해서 이제까지의 쓰레기처리 관련시설에 대한 시민의 혐오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시범적인 시설이 되도록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공장은 적법절차에 의거 순수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쓰레기 처리와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사업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없고, 만약 취소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저희들이 배상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우리 고장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애정 있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특위를 불참한 사유는 한해대책 등 당면한 구정업무추진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광주직할시북구의회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출석 답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박순애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그리고 타구청의 예까지 들으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법적용이 안 되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를 하여서 주민의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시면서 좋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저희 구청과 타구청까지도 상세히 확인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 관내에는 ’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 중 현재까지는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만약 이후로라도 편입된 토지가 발견이 될 시에는 우리 구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감조치 하겠으며 그리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이 경감된다는 등의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일간지를 통하여 수차례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주문에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는 반회보나 구보 등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산출체계와 과세 표준이 복잡하므로 해서 관계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이해가 어려우니까 법개정 등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함이 가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지방세정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 및 같은 법 제234조의 15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제14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진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의하여 개정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금후 개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시는 의견을 제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음에 있어서 점용면적 40㎡ 이하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며 40㎡이상 60㎡까지는 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사실상 분양가의 1%를 과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를 성실히 준용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 별장, 골프장과 일반주택으로서 연건평 331㎡ 이상 대지 662㎡ 이상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을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는 인천북구와 같은 세무업무의 비리가 과연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북구청의 일부 공직자들의 상상을 초월한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설자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구의 공무원들은 자정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징제도의 개선과 공직자의 정신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청의 지방세과징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서 7명의 감사관을 파견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94년도분과 ’92년도분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원에서도 지난 9월 28일 2명의 감사관을 파견하여 ’93년도분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영수필통지서를 13종에 12만 5,000매의 지방세 과징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 점검키 위해서 9월 29일 지참 상경하여서 현재 정부 전자계산소에서 점검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는 불미스러운 사항은 통지된 바 없습니다. 주무국장인 저로서는 인천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운암동 대내마을 노인정 건립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을 비롯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운암동 915-1번지, 동운1동입니다. 대내마을에 위치한 황계노인당을 대지 73평에 스레트지붕으로 된 건물 10평을 1956년도에 건축하여 현재까지 노인회원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6일 현재 노인회에서 신축건의가 있어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였던 바 건물이 노후 되어 있으므로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새로 지어서 노인들의 여가 장소로 제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암동 주공아파트 2단지에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운암아파트 2단지 내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복지회관 건립비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건립을 위한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8월 3일자로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준비사항을 시달하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서 징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토록 통지한 바 있으며 대통령령 14352호 금년 8월 3일호로 공동주택과 구 부대시설, 복리시설 행위허가 시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신축, 증축 시에 공동주택입주자 전원의 동의에서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 전달과 함께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의 촉구와 동의서를 운암주공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조속히 징구해서 복지회관 건립에 착오 없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곧 되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북구 관내 학교주변 환경정화와 유해 업소의 정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국민학교를 비롯한 대학교까지 1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 위생업소는 600여 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해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전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위치한 전자 유기장 12개소가 있는데 이는 12월 31일까지 전업이나 이전 등 폐쇄대상업소입니다. 정리대상업소에 대해서 동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가결로 금년 3월 북구청장 명의로 전업이나 이전 등 폐쇄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수시로 직접 업주와 면담, 전업이나 이전 폐쇄할 것을 설득은 물론 집중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환경정화대책으로 특히 심야에 전남캠퍼스 개방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행위 조장 장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남대 후문과 공대 출입문을 밤 12시가 넘으면 폐쇄하도록 학교측과 협조를 얻어 금년 10월 1일부터서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에 그런 유해사항이 조금 덜 있겠다. 또한 심야 슈퍼에서 인도를 점해 가지고 주류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코자 건설과와 협조해서 9월 7일자 합의해가지고 지도단속 중에 있습니다. 유해업소 12개소 전자 유기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 계몽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에서 주관하던 분뇨처리 사업을 구청으로 이관하였는데 주식회사 남도 위생에서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독점하고 있는 경위와 특혜의혹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서구는 3년 계약인데 북구는 1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남도 위생은 직할시에서 1976년부터 1991년까지 5회 반복하여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입니다. 당초 시장의 허가 사항이던 동 청소업이 ’91년 9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된 수 처음 허가사항이 종료됨으로써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주)광북위생에 ’94년 4월 27일자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기존업체인 남도위생은 그동안 광주직할시에서 동·서·북구의 3개 구역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해오던 중 법률 제정으로 동 허가가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변경됨으로써 1개 구를 청소관할 구역으로 하여 구역 내에 청소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동 대행업무를 책임운영을 하기 위하여 독립법인체인 (주)광북위생을 만들어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규업체 허가 선정시 기존업체의 인력, 장비의 보상문제 대행계약시 적정장비나 인력확보 의무이행 등이 제기되고 있고 동 허가 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신규허가 희망자의 다수로 업체선정기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동안 성실한 대행업무수행에 따른 기득권 보호 차원과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 기정업체를 허가함이 타당하였기에 (주)광북위생에 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행업무 수행중 수거상의 민원야기 등 대행계약을 위반하였을 시는 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박순애 의원님 그리고 유문석 의원님, 이승현 의원님 세 분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먼저 박순애 의원님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박순애 의원님께서는 도시의 미관과 오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옥외 광고물이 돌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무단으로 되어 가지고 부당이득금만 부과하므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로 인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오리려 인정을 받아서 되는 사회가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하셨고, 특히 요사이 광고물이 고급화되면서 질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서진 데는 미관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오염을 유발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조치와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현재 우리 도시 주변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상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심도 있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광고물이 지도해 본 결과 금년도 것만 해도 돌출광고물이 1,80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27건입니다. 이 금액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취인 허가를 했으며 앞으로는 이 취인허가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는 법을 위반해서 오히려 혜택을 입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불법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도 매기지만 고발을 전부해서 법의 준엄함과 법을 지키는 국민이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미관도 살릴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오염방지나 미관에 대한 것을 위해서 광고물 허가시에 조건부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과 미관으로 살릴 수 있는 조건을 허가조건으로 부관을 붙여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광고물업자 회의를 열어 가지고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설치 안 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주지를 시켜서 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업자가 그런 광고물을 설치를 안 하도록 제도적인 것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터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이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이 8명이 있고 각 동에 광고물 담당이 26명이 있습니다. 통합 32명을 풀가동해서 지속적으로 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관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에 대한 안내문이나 오염방지 또는 각종 허가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홍보물을 약 3만매 제작해서 계속 뿌리도록 이렇게 해서 업자들에게 경각심과 시민에게 준법정신을 일깨워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문석 의원님의 구구절절하신 우국충정에 불탄 건설, 건축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대단히 가슴아픕니다. 진정코 우리 사회가 건설, 건축 민원이 부리를 돋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단히 잘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또한 여기에 서로 호응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사이 주장하는 님비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그러지 못한 점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철저한 건설, 건축 민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질문했는데 다시 질문한 것은 말로 답변을 하로 실적이 없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도 어렵지만 사실 실천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도 느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태성 있는 답사성 답변보다는 서류로 답변과 아울러서 내주라 오죽하면 여기까지 나오겠는가 짐작이 갑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 의원님의 뜻에 맞춰서 건설, 건축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청원이나 진정건수는 총 몇 건이며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나 또는 항의성 민원은 몇 건이냐 또 이에 대한 해결건수는 몇 건이고 미해결건수는 몇 건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당국은 항구적인 민원대책이 무엇이냐 말로 대답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민원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관련된 민원건수는 총 15건입니다. 이중 3건은 처리되었고 2건은 해당기관에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10건은 미해결 되었습니다. 미해결 10건 중에서도 도시계획선 도로개설을 위한 것이 4건 접수되어서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건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것은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로 편입된 토지보상 요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보상비 과다로 인해서 민원해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솔직하게 많습니다. 또 우리도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보상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재정살림과 또 재정살림뿐만 아니라 항시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감정 나온 대로 틀림없이 합니다만 이것이 주민의 뜻에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5건에 대해서는 육교 설치를 위한 위치 변경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어떤 사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 행정분야에서 민원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종액투자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별도 예산반영을 해서 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보상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적어도 몇 10억, 공사 하나 하려면 최하 30억입니다. 또 아주 적은 것은 불과 몇 십m 하는데 몇 십억입니다. 그래서 공동노력을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건축민원은 진짜 땀흘린 민원입니다. 민원인 자신도 괴롭고 저희들도 참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만 민원에 부흥하지 못한 점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깝게 생각함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민원은 먼저 진정이나 이를테면 집단민원은 총 4건이고 그에 대한 처리건수는 2건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건축업무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이런 것에서 건축민원이 발생하는데 전체 진정이나 이런 청원 건수는 59건에 현재 해결 건수는 52건입니다. 미해결 건수는 지금 7건인데 이중에서 4건은 지하굴착으로 인해서 인접 피해인에 대한 진정입니다. 그리고 1건은 방호벽 설치로 인해서 피해민원이 나와있고 2건은 건축허가에 관한 여관 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이해, 설득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으로 아낌없는 중재를 하면서 특히 건축허가를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이어서 건축법령이나 이에 위반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우리가 조정하도록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타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생활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항시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우리가 민원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에 대한 종합건축 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착공 전에 분쟁의 요인에 대해서 현장 사항을 세밀히 조사해서 상호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굴착을 요하는 대형공사는 착공 전에 공법 등을 사전합의 하거나 지하층 굴착시는 흙막이 또는 구조도면을 제출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적합할 시 최신공법으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교회나 여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두리 지역이 좀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 대한 사업지역이나 기타 용도지역에 따라서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시설들은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 북구의 지역 여건상은 주민의 의견이 대다수가 이런 시설물을 맞지 않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마다 저희들이 용도변경 내지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민원, 여관이나 교회허가도 신청할 때 꼭 건축주를 미리 설득시키면서 종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만약 허가가 되었을지라도 민원 발생시 충분한 대화로써 적극 해결책을 모색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에 대해서도 현장검증과 건축법 위배사항이나 시공 감리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건축 행정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승현 의원님의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건축문제를 더 이야기하다 깜빡했습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타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특히 이승현 의원님은 우리 주변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동운3동사무소 뒤에 율곡마을이 비가 80㎜만 와도 침수가 되는데 여기에 200㎜ 정도의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대한 침수대책에 대해서 구청의 제1호로 잡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우선 침수지역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취임 일순으로 강조했고 제가 현장 갈 때도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가급적 사업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이 지구는 현재 택지개발이 안 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의 자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지역의 도시계획선 도로가 소로 1류 202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장이 380m고 소로 일류이기 때문에 10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양 아파트 뒤에서 대로 1, 2, 6호선이니까, 장성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하고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야 3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걱정이 됩니다만 역시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지역이 개발이 됨과 동시에 우리 중장기 계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투자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도 이런 30억 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금년도 7, 8건을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30억 정도는 시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같이 시에 건의해서 같이 우리와 호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운암동 용산마을의 예향주유소 뒤 하수구에 대해서 유입구가 설치되지 않아서 우수기에 범람하는데 이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시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고 우리들이 필히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즉시 조사해서 4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동림동 불공마을의 시내버스 승강장 후보지 작업을 선정해 놓고도 설치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시민들을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제1회 추경 때 염려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그 동안 설계를 해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 이미 요구가 들어와 있으므로 질문한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취가정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후 공보실 직원이나 실무자께서 현장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확인을 했다면 언제, 어떤 분이 다녀왔으며, 나무의 상태는 어느 정도이고 회생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죽어 가는 나무를 이대로 앉아서 포기하겠습니까? 문화재로 지정 후 관리하신다는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만 먼저 나무라도 회생시켜 보심이 어떠하신지요? 나무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최선을 다해 회생시켜보고 정 안 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북구 관내 대부분 문화재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번개나 재난에 의해 언제 손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 마당에 보수도 중요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피뢰침을 북구 관내 각 문화재에 설치하여, 방치해 큰 재난을 당할 수 있는 문화재를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을 내서라도 청장께서는 우리의 문화재에 보호관리 문제점도 알 겸 꼭 현장을 다녀오셔서 구정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이 고성입니다. 성질 나면 물론 고성이 나오겠죠. 도시국장의 말씀은 또 말의 성찬을 또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말을 또 듣습니다. 어떤 각설이 타령 같습니다. 민원건수는 자료 한 장이면 다 떼어 볼 수 있습니다. 몇 건 해결 되었고 몇 건 안 되었는지 다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본래 질문서를 낼 때 밑에다 덧붙인 말을 했습니다. 연구결과나 제도 및 방지책을 서류나 도식으로 인해서 분명히 질문 전에 책상 위에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낼 때가 지난 27일경입니다. 그러면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국 직원하고 수기한 결과 연구한 결과가 겨우 이것뿐이라는 겁니까? 저는 정치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결과에 있어서 꼭 정치용어가 나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했습니다. 태산이 움직이고 우직거리고 했는데 겨우 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치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할 때 핵심을 두 번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부분이 무엇이냐 민원의 방지책을 얼마나 연구했으며 항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며칠 동안 연구하신 결과가 현장답사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새로운 것입니까, 현장답사 안 합니다. 현장답사 다 하고 있습니다. 케케묵은 이야기입니다. 현대공법도입, 이것은 사회가 선진화되고 기술이 발전되므로 해서 현대 공법은 도입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도입하지 말라고 해도 업자들이 다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결과가 아닙니다. 겨우 제가 얻은 것은 두 마디 흘러간 옛 노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그 답변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못 하시면 나는 도시위원장으로서 도시국장님을 매일 볼 수도 있고 회의 때마다 도시국장님을 면전에서 접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뿌리뽑고 말겠다는 일념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도 불충분하면 내가 애초에 말씀드린 연구결과, 도식, 서류 또는 방지책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획기적인 것을 제가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참 무슨 일을 마무리하려면 꼭 어디에 핑계를 대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식은 흘러가는 행정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듣기에는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2,000여t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량제 실시를 전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량제 실시를 하게 되면 본의원이 속해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알기로는 30여%가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발생이 약 30%정도 절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체연료생산공장이라는 것은 여기 당 구청에서는 허가만 생각하고 행정을 해오기 때문에, 좀더 눈을 크게 뜨고 이것저것을 생각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시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유해성과 모든 적법성과 위법성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까지 조사한 것은 헛것이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시급하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고체연료라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만약 10㎏이 있으면 그것을 1㎏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2,000t이면 200t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소각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시에서 사업을 실시하려 했던 430억 예산 각 구청당 소각장시설 네 군데를 하려는 그것이 어디 갔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느닷없이 고체연료 이것이 나왔어요. 청주와 진해에서 현재 하루에 처리하는 그 양이요. 서류에 내놓기는 20t 내놓고 60t 내놓고 100t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조사한 결과 하루에 1t이나 1.5t입니다. 차에 가연성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 봤자 그 쓰레기가 그대로 다 고체연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큰 박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빼랍니다. 다시 재활용품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그 세금을 t당 매립장으로 넣으면 3,000원입니다. 그 고체연료생산공장에 내게 되면 2만 1,000원씩을 바치면서 갖다줘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며,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만큼 만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날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 활동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시에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 이것이 좋다고 하면 아까 질문서에도 있다시피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반대가 아닙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모르고 이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현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답변서 온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실시를 했다가 이것을 완전 소각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국제화시대를 가자고 하면서 남이 하다만 그것을 좋다고 하고 또 자료도 주었습니다. 건진미화 측에서는 남의 자료를 다 위조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해놓고 그 기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조사했더니 다른 것이에요. 자료에 제출했던 그 기계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 설치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 자료가 이미 남의 것을 빙자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업자한테 할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증결과도 없고 철공소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만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까지 제시해서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생각해서 주민들이 지금 7개월 이상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도 안 나가고, 오늘도 지금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런 사태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가 또 만약에 저희들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이 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 한 번 만나서 착실하게 물어보십시오. 죽음도 불사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지역이기주의 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을 위해서는 나 하나 죽어서 이 공장이 안 서면 국가에 내가 봉사한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손수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이제까지 무려 7개월 이상을 고생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 출석 요구시에 한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어려운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상 루트를 밟아서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의회에서 현재 이런 현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한해대책이라는 것은 일개 핑계에 불과하고 거기 잠깐 와서 어떤 문제를 그때 짚고 넘어가려고 했냐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업주와 시간에 마찰이 빚어져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관계 구청장께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시에 건의를 하고 과거 하향식 행정을 지금 상향식 행정이 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마찬가지로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출석을 못 하실런지 그 질문에 있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궁금한 점을 명확히 듣기 위해서 이승현 의원이 질문한 분뇨수집에 관한 문제를 이승현 의원의 양해에 따라 이신백 의원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이승현 의원께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대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보충질문을 이승현 의원의 양해하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업무대행계약서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본 대행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대행코자 할 때는 “을”은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계약 내용으로 본다면 한 번 계약하면 영구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계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경쟁입찰을 통하여 우수하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한 것은 예산회계2법 제76조제1항 및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특정업자인 광북위생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유리한 계약상으로 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 대행계약서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특혜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계약서상의 운영의 묘를 발휘한 것입니다. 업자가 이 대행업을 하려면 많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또 주차장, 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1년 기간으로 한다면 누가 어떤 업자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서구나 동구는 전부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 1년으로 하여 특혜 의혹을 은폐시키려는 계약서상의 묘를 뿌린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 대행수수료에 관한 조항인데 계약서 제3조를 보면 대행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업자의 대행 수수료는 즉, 분뇨수거료, 정화조 청소비 등으로 충당하고 갑인 구청에는 청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역시 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많은 특혜를 받는 조항입니다. 그 이유는 업자가 얼마를 투자했든지 간에 모든 이익은 그대로 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업자가 1억을 투자하여 2억이나 3억의 이익을 내도 구청은 모른다는 식입니다. 당연히 계약당시 부지 계상을 하여 장비 및 시설투자 그리고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기업이윤은 얼마인가를 산정하여 기업이윤에서 몇 % 정도 아니면 몇 십% 정도를 주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청의 재정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북구 관내 모든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는 광북위생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계약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취약한 상태에서 매우 불리한 계약조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 계약을 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계약기간 단축, 그리고 수치계상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남도위생이 1971년부터 ’91년까지 약 5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1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계약하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놓고 다음에 그 업자한테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왜 경쟁입찰을 안 했느냐, 그러면 신규업체가 난립할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러면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모든 업체는 지금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의하면 전부 다 1,000만원 이상은 용역 같은 것을 도급을 해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 운반, 수거도 정화조 청소대행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에 분명히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업체가 난립하니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쟁입찰계약이라는 자체가 없었을 것이며 법도 제정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경쟁입찰로 인해서 좋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거꾸로 반대로 지금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기득권을 인정했다. 그러면 기득권을 인정했다면 왜 남도위생을 그대로 계약하지 남도위생에서 광복위생으로 회사명의만 바꾸어서 계약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남도위생이 그 동안 ’71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메이커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노하우처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도위생을 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도위생으로 하지 않고 광북위생으로 법인을 다시 바꾸는 것은 남도위생한테 특혜 의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를 명칭으로 바꾸어서 하면 주민이나 의원들이 모를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북구청에서 앞으로 장비, 시설물 이런 것을 시청으로부터 이관 받았을 때 그것을 분명히 남도 위생에서 계속해왔으니까, 기득권을 인정하니까, 그것으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앞뒤가 맞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왜 남도위생은 그 회사, 전혀 다른 업체는 참가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속된말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니까 지금 말을 못 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로비 의혹과 특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은 보면 전부 복지부동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내년 1995년 6월 27일 민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모든 네 가지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하나의 만료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만료가 있습니까? 전부 복지부동 하는데 무슨 영양가 있는 계약이나 이런 것은 아주 빠릅니다. 속된말로 영양가가 없는 것은 절대 복지부동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양가가 있다싶으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 정말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제는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도 공개하고 또 구민한테 알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옛날같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화조 분뇨운반수거, 또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교통공사하고 계약한 견인차 대행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권이 있거나 단위만 크고 사업이 되겠다하면 감쪽같이 계약을 하고 주민한테 어떤 영양가가 없이 가서 괜히 시달리고 이러한 것은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림동 고체연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데서 사실 나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민의를 수렴했는가, 오늘도 방금 들은 것입니다만 주민은 그것을 사수하기 위하여 가서 농성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지금 불상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청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가가지고 민의가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를 긁어 줘야만 주민이 시원하게 생각하겠는가, 이러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탁상행정 절대 안 됩니다. 발로 뛰는 행정, 확인하는 행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도 방금 답변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법령이나 법을 위반했다고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 제76조제1, 2항에는 어떻게 계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못 하고 수의계약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그것은 답변을 할 때 다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제한이 있고 보충질문 하려면 단 1회밖에 못합니다. 나도 어렵게 양해를 받아 가지고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러다 시간이 가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앞으로 정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니까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마음가짐을 자세히 준비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나오고 정말로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우리도 공개행정을 해야 되겠다 정말 마음 한 번 탁 터놓고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정말 훌륭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신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우선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취가정에 대한 현장확인은 언제, 누가, 어떤 분이 했고 나무에 대한 소생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취가정 현장확인은 금년 9월 28일 문화재 계장 외 한 사람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라 하더라도 나무에 대한 소생문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녹지계에서 다시 그 상황을 보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피뢰침 설치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문석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원에 대한 방지책이나 항구적인 해결책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도 이 문제를 어느 시기까지 제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도 좀 알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 고체연료생산공장이라든지, 종량제 실시, 고체연료에 대한 감량문제, 소각에 대한 잔재처리 문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체연료에 대한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 건의하는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송부가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의 지난번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급적이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백 의원님께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첫째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예산회계법 제76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여기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위배된 수의계약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기간 단축 문제, 수지결산문제, 세 가지 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관계법령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은 예산회계법 제76조가 계약의 방법이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가 수의계약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분뇨및정화조청소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가 규정이 됐고 법 또는 시행령, 총리령, 여기에 따라서 대행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튼 대상자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데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한 것입니다. 신청서류나 모든 것이 구비가 되면 허가해 줄 수 있는데 다만 그때 누구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1개 업체만 허가신청해서 허가해주므로 인한 오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만약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 수의계약에 속하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에 대한 허가문제,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신백 의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복지부동 관계를 말씀하시고 허가나 이권에 관계되는 것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느냐를 알아서 우리 공무원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1세기 1등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심각한 것은 행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에 대한 기법도 도입해야 되지만 행정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우리 북구가 타구청에 지지 않도록 열심히 두 번, 세 번 열심히 뛰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가급적이면 밤에라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이 그것을 따라주느냐 안 따라 주느냐는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보충답변 한 데 대해서 국장님의 보충답변을 더 듣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