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양병모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선신 부의장외 5인) 맨위로

김선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패 파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파악 내용은 ‘93년도와 ’94년도 완공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청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와 부실공사 여부를 파악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인지를 파악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태파악을 통해 돌출된 제반 문제점등을 조속히 개선 보완함으로서,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결과 읍면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읍은 신읍리 247군도 (호계～상리) 확포장 공사로 도로표고가 높아져, 기존도로인 신읍1리(율대) 마을 진입로가 경운기 및 일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져, 영농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신읍 241군도(신읍～풍산) 확포장 공사로 도로의 표고가 높아져 큰 새댁이로 진입하는 농로사용이 불가능하여 영농에 차질이 있는바 시정하여야 하며 향후,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주민의 일반통행 및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진입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동면은 도송리교량 (세월교)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및 추락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난간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접속도로는 현 교량 높이보다 낮아, 소량의 홍수에도 침수되어 영농 및 학생 등?하교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현 교량높이만큼 재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하남면은 논미2리 간이상수도 관로부설 공사로 하류주민까지 상수도 보급혜택을 받고 있으나, 집수량이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물 부족 사태로 상류주민 만으로도 식수사용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하류주민도 갈수기 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정시설을 보완하기 바라며, 향후 간이상수도 개발 시 갈수기를 예상한 정확한 채수량 측정으로 관로부설 공사와 새로운 상수원 개발이라는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상서면은 파포2리 노인회관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승인을 하였으며 준공 검사 시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93년 5월 10일 완공한 구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사업완료 후 지하수 용출로 논둑과 배수로가 물러앉아 관개 및 경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하수 용출구간에 대한 배수시설 및 논둑붕괴 방지시설 등 항구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내면의 경우 명월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노면 표면처리 등 전구간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읍면발주 사업시공 시 준공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용담1리와 용담2리 간이급수 시설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는데 준공 처리된 사유를 밝히고, 만일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였다면 설계변경 조서를 징구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재료비 계상을 확실히 하여 도급 금액을 변경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기 바라며 도로포장공사 준공검사를 ‘94년 5월 18일 하루에 9건이나 처리 하므로써 준공검사의 신뢰도가 저하 되었는바, 당일에 9건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유를 밝히고, 향후 사업장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준공처리가 요구되는데 준공검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