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대 의원 발언
동대
이동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가뭄으로 상수와 공업 전체 용수마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협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년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회기는 '94년10월6일 오늘부터 10월13일까지 8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금일 오후 2시 개회식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9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0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이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10월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청 및 교육청소관에 대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13일 오전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해서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회기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과 주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하반기 국내 의원연수문제 등을 감안해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루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은 충분히 토론해서, 또 위원님들을 거친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권오을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을
권오을위원
안건회부현황에 보면 1항, 2항에 '93년도 본청, 교육청 결산승인건이 지금 나와있는데 이 결산승인을 하는 것 별도로 예결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결위원회의 구성도 없이 그냥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의사담당관
예, 되겠습니다. '93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신청 안이 들어와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게 되면 아마 이것은 '95년도 내년도예산을 다룰 예산결산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정기회때 아마 다루는 것으로 작년의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복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예.
동대
이동대위원장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을 해주세요.
태항
엄태항위원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여러번 해서 토의를 했던 것이고, 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을 하세요.
태근
이태근위원
뭐 별다른 의견은 아닙니다만 지금 달성군민 의견조사를 시역확장 문제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일 7일 전부 마감을 해서 내일 저녁에 개표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아마 총체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이것이 '가'나오든 '부'나오든 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다음 회기전에 법률적으로 처리를,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진행이 있으면 아마도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절차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래서 내일 의견수합이 끝이 나면 이 문제를 이번 회기에 이 안을, 결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처에 공문을 어떻게 협조공문이 나왔는지 이 문제를, 의견을 들어보고 이 안건 처리문제는 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9시30분에 그것때문에 왔습니다. 와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10일까지, 10일까지 우리 의회에 넘겨달라, 그러면 11일경에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협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서 여기의 의사일정에는 내일 내무위원회를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만 10일날 받아서 우리가 12, 13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의안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거치려고 하면 내무위원회를 다시 이 문제때문에 소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해서 내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절차상 보아서 저는 내무위원회의 간사입장에서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입장으로 보아서 이것을 다시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까다롭게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집행부에서 바로 제안을 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그것은 내일 내무위원회, 내일 내무위원회가 열리죠? 그때 의논을 해 보시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을……
동대
이동대위원장
적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의사일정을 지금……
성국
강성국위원
상임위 활동이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상임위 활동인데, 내무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시역확장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일까지 넘겨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
동대
이동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이 나오겠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0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를 한 대로 10월6일 에서 10월13일까지 8일 간의 회기로 개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요지서를 기일내에 차질이 없도록 내어 주시고 강도 높은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후반기 집행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처리 및 '93년도 결산검사 처리 등 왕성한 의회 활동상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언제쯤 실시하면 좋을지 여기서 날짜를 잠정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이번 회기중에 작성을 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해 주셔야 제91회 임시회에서 적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감사 대비 이번 회기와 다음 회기중 감사요구자료를 심도있게 요구하여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의 캘린더(calendar)를 보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회가 이번에, 법적으로 11월20일부터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2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월2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 정기회 기간중에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기간중에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가 날짜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중간에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마지막에 할 것인가 날짜를 대략 잡아 주셔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바로 실시할 것인지, 중간에 할 것인지 이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감사계획서가 이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중복되는 것을 다음 회기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정 10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예산심의 확정을 먼저……
오을
권오을위원
일단, 예산은 법정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예산은 법정기한이 다음 회계년도 15일전까지는…… 30일이니까, 17일까지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5일부터 17일까지 예산을……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예산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정적인 일정입니다마는 감사는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하는 것으로 아마 의견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죠? 예, 좋습니다. 1일까지! 12월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맞추어서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타 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