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1994년도 행정사무관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사무감사로서 매우 바쁘실 줄 알지만 그 동안의 경륜과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되게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행정통제는 물론 정책결정의 자료 및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조례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이의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혹 위원님 중에서 무엇을 알고 싶다, 도로건설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서 하는 것이 무슨 하자가 있다 해서 그 건설회사 사장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 싶을 때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 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증인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출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언·감정법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그랬을 적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만약에 각 기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을 때 그 요구서를 어느 시점에서 보내느냐, 내가 알기에는 최소한도 48시간 전에 보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도 그 증인출두요구서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위원장님한테 묻는 것 입니다.

이번 기회가 어떤 것이고 다음 기회가 어떤 것이죠?

이번 회기에 해야만 되는 것이냐 다음 회기에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3일 전에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증인출석을 요청했을 때 3일 전에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전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치든가 본회 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안건 처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일정 아닙니까? 행정감사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만약에 증인이 필요할 적에 3일 전에 증인출두요구서를 내야 되는데 3일이 지나게 되면 증인출석요구서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출두요구서를 첨부해서 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증인출두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라니까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기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최명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일정 중에 감사대상기관과 일시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 기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 이의제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시설관리공단감사를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량과 또 예산,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 이 모든 것을 비춰 보았을 때 그리고 작년 감사에 소요된 시간을 비춰 보았을 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질문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단 하루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건설사업소, 종합 건설본부, 도로국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건설사업소의 경우는 업무량이나 직원들이나 소요되는 예산이나 또 작년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양이나 이런 내용을 따져 볼 때 이틀간 해야 될 만큼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 감사기간이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은 하루로 되어 있고, 건설사업소는 이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관해서 납득할만한 사유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 되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일단 듣고 하지요.

이종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3년 동안 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으로 서 회계감사는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면에서 우리와 예산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예산을 따질 수 있는 이러한 공단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각 사업소는 일 개 그야말로 4급 공무원이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몇 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바로 출납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은 투자기관으로서 자체 내 경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은 정부 위임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그 공사 도 많지 않습니다. 질의는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면에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고 봅니다. 이래서 그것은 하루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안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이종석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예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적법한 행정절차, 정당한 행정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건설사업소를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11월 26일 토요일 감사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11월 25일, 그 다음에 11월 26일 이틀 간 잡고, 11월 25일 예정되어 있는 종합건설본부를 11월 26일로 자리 이동시킨다든지 이 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은 하루 이상의 감사기간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특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동안 3년 줄기차게 투쟁해 온 것이 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부분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 구했고 그것이 일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감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일정에 보면 11월 26일은 감사일정이 잡혀 있지 않는데 작년의 예를 볼 때 저녁 늦게 까지, 가장 늦게까지 끝난 중에 한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또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온 질의도 많이 시간관계상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마찬가지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할 수 있는 질의를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금년은 우리 3대 서울시의원의 마지막 행정감사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 또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최대한도로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최명진위원께서 감사일수를 늘리자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 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감사일수를 늘리자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과 각 사업소와 의 문제에서 사업소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가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루에 끝냈지만 사 업소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사업소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 일수를 줄 이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삭를 늘리자는 데에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다면 저는 수긍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감사를 줄이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선정 및 일정 등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도로국장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개정과 94년 2월 1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와 도로점용 허가수삭과를 징수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 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허가시에 그간 20m이상 도로의 점용허가 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붙였고, 20m미만 도로는 구수입증지를 붙였던 것을 모두 구수입증지로 붙이게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m 이상 도로의 점용시 수입은 1년간 한 500억원 정도였습니다. 둘째는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도 현재 도로폭 20m를 기준 으로 해서 징수하는 도로점용과와 부당이득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도 도로점용과와 부당이득금의 징수비율과 같이 구에서 징수한 시수입 과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에 징수경비로 교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시행되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시정되어서 도로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의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동의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울특별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시의 적절하고 따라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의 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며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한두 가지 궁금한 것 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송전탑 얘기가 나왔는데 송전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압송전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전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압송전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압송전탑이 도로에 점용하고 있거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현안이 있습니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그래요.

서울의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 도로에 관련한 점용료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 도로에는 일체의 송전탑이 철골로 조립해서 짜 올라간 송전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없는 것 같죠, 도로 가운데 있습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로국에서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지하매설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지하매설화 되더라도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매일반일 테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 징수에 증가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점용료와 과태료를 시수입 중에 30%를 징수구에 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를 시에서 징수를 하 는 이러한 조례기준에서 볼 때 그 수입의 증감이 발생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과태료를 아직까지 저희가 부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부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어떤 운영과 관리 과정에서 그러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참고 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오늘 연일 도로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함(안 제10조)" 했는데 20m 이상의 도로와 20m 이하와 도로를 구와 시로 나눈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법에 보게 되면 14m 이하가 구도이고, 14m 이상은 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거 도 없이 20m 이상, 20m 이하 이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생기기 전에 먼저 도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법이 개정되지 않고 20m 미 만, 20m 이상을 시다, 도다 한다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고 위법행위가 아닌지, 또 여태까지 20m이하를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로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유보를 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 놓든가, 시도다 구도다를 확고하게 도로법이나 조례로 제정한 후에 이것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로법에 보면 국도·지방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자치구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20m를 구분해서 도로법 개정요청을 해 놓고 지금 제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한 뒤에 이 법이 생겨야지 아니,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 법이 생긴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애기도 낳지도 않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이름부터 지어놓은 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현재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칙, 지금 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예산에 구에서 집행하는 것, 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현재 20m기준…….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규정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어요. 만약에 일반시민이 이의를 지정할 적에 서울시 규정이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조례 이상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 것이 바로 행정편의입니다, 행정편의주의고. 그런데 근거도 없이 20m이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애기 낳지도 않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이름 져놓는 것이나 마찬 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 도로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건설부령으로 정해 있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동수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보도에 무단적치 점용을 했을 때 저희가 고발조치해봐야 한 1만원, 2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해 봐야 실효가 없으니까 다시 반복되고 해서 이제는 과태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충정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합리성, 타당성 또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력도 없는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시민을 구속하고 일반시민에게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견했으면 진작에 도로법 개정건의를 했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몇 m를 기준으로 해서 시도다 구도다는 관련없이 과태료 받는 것하고 금액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20m이하는 구도다,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한다는 데 문제 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없지만 그러면 이것은 20m 이하, 20m 이상은 이미 시와 구도로 구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법에 의해서 14m 이상을 갖다 얘기를 해 야지 여기 20m 이하, 20m 이상 구분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울시가 20m 기준을 정해서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20m 이하, 20m 이상은 본청에…….

글쎄. 그것이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편의주의만 가지고 얘기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법을 개정했든가, 조례를 제정해 놨어야지.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도로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법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통과시켰으면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맞춰서 하셔야 하는데 도로법 제86조 제2항에 통과료만 징수하기 위해서 1,2,3,4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법 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m든 15m든 현 서울시내 거리에 보면 무단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대부분 정리를 하지만 정리 안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인데도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 치를 할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도로상에서 소방도로인데도 영업행위도 하고, 노점행위도 하는데 사실 소방도로를 과태료도 징수 못하는 상태에서 소방도로상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소방도로가 됐든, 간선도로가 됐든 저희는 도로상에 무단적치로 인해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소방도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데 대비해서 앞으로 철저히 그것도 같이 단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 과태료를 받지 못해야 하는 그런 노점은 철저히 철거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시민의 불편에도 장애를 주지 않는 한은 과태료를 받는 그런 제도의 묘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점상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그 노점상에서는 공공연히 인정을 받은 것으로 떳떳이 하는 상행위가 될까봐 문제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계를 가려서 분명히 노점상이 소방도로상에 없어야 할 것은 과태료도 받을 필요 없고 완전철거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비로 도로를 한 300m를 뚫었는데 20m 도로인데 이것을 가서 보면 노점상, 또 웃기느라고 공장하는 사람들이 앞에다 페인트를 하얗게 칠해서 자동차를 세워놓는 것이에요. 죽 세워놓고 20m 도로인데 차가 한 대가 빠질 정도로 힘들어 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하나 와서 저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법을 암만 만들어놓고 한 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는 안하고 조례만 만 들어 놓으면 뭐하는 것이에요. 저 도로국장은 잘 아실 테지만 성수역에서 뚝섬으로 뚫은 20m 도로 있죠, 아시죠?

네.

그런데 공장하는 사람들이 앞에다 떡하니 자기네 거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 하얀 페인트칠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그러나, 구청에서 그러나 하고 가만히 서서 보니까 그 앞에 공장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 참 몇 백억 들여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저 모양으로 하는구나. 저녁에 보면 또 포장마차가 모여 드는데 보면 이것은 자동거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공무원 하나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붙어다닌다는 것이 관할 파출소 순경들이 와서 약간 세금을 뜯어가는 것 같아. 내가 그것까지 보았다고. 그러고서 무슨 세수만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해야지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공사를 수백억 들여서 했는데, 아마 내가 아는 바로도 재판을 하고 어쩌고 해서 2300 억원이 들어간 줄 압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도 만날 우리가 질문하면 네,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말로만 만날 그러지 무엇을 좀 시행을 하셔야지. 도로국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점을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서 과태료를 구에서 징수를 해서 30%는 구에서 받습니다. 70%는 우리 도로국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줄 텐데 구세의 증대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20m 도로 이내다, 또는 20m 이외다 하는 그러한 징수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조례에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까지 점용면적 허가초과자나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 이때 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또 아까 국장께서는 20m이상 도로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 세수증대 금액이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무단점용 적발건수가 있든지 아니면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1년 정도에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공동구나 전력구, 작업구 등에 대해서도 점용과를 추가를 하는데 이것이 주로 전화국이나 한전 등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한다고 벌써 입법예고가 된 이러한 마당에서 이런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이의제기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과태료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시행령이 없다가 금년 2월 1일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저희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하면 사실상 부당이득금 정도 부과시킨다는 것이 한번 물건 갖다 놓아서 기껏해야 1만원 정도 예를 들면 불당이득금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1만원 물 각오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했던 실적은 나중에 표로 작성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리고 공동구, 전력구, 작업구는 과거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겼기 때문 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립법예고기간에 부과해도…….

다른 뭐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다음은 최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m 미만 도로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과태료 징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독원이 도로국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감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감독이라는 것은 합동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서 어떤 대상 노선에 무단점용한 실태같은 것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다 주의촉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 아파트건설을 할 때 북쪽 도로로부터 2m안으로 들어가서 담을 쌓는다, 그 2m의 공지는 장차 도로확장의 필요, 혹은 소방차 출입을 하는데 대비해서 일부 부지를 도로에 접해서 남겨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로 말하자면 은마아파트 북쪽 미도, 선경 전부 북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m 도로에서부터 2m 공간을 두고 안에 담을 쌓는데 그 2m 공간에 불법노점상이 있을 때에는 그것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가 있느냐…….

그 사항은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일명 세트백이라고 합니다. 후퇴해서 하는데 그것은 소유권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볼 때는 도로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데, 소방도로다 그렇게 얘 기하는데, 소방도로도 우리 시도로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도로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도로가 뒤로 후퇴해 짓고 그 땅을 서울시로 기부채납 했거나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 절차가 복잡하니 까 사실상 기부채납인데, 그러니까 그 기부채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생기니 까 기부채납을 안하고 사유지 형태로 두고 있는데 사실상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공용도로다 하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부채납 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일정거리를 띄어 짓는 것은 간선도로의 경우 말씀드리면 그 간선도로에 있는 건물에서 물건을 내려놓거나 이럴 때 통행에 지장을 줄까봐 그것을 후퇴해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도로국장님도 자세히 알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마다 그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생기느냐 하면 단지의 소 유 땅인데 담을 다시 2m밖으로 6m도로와 경계선에 쌓아야 되겠다 이 주장을 단지마다 지 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쌓았을 때 그러면 그 도로폭이 현재 8m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6m로 줄어버리고 마는데 그것은 도로행정상 장차 자꾸 도로를 넓혀가야 할 마당에서 중대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도로정책상 그 정책을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좋습니다. 연구해 본 사실이 없으면 강남 일대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시키면 되겠죠. 조사시켜서 주민들이 단지의 사유권을 주 장을 해서 2m밖으로 도로 접경까지 쌓을 수 있는 법적 권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규명을 해 주시고, 또 만일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도로를 장차 넓혀가야 할 예비부지로 남겨두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 사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 좀더 심 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으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서 현황과 앞으로 도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등등, 또 그런 장소에 있는 노점상은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냐, 사실 따지고 보면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불법노점상이나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공지에 있는 상인이나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거든요. 상행위에 이익을 보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준해서 과태료를 받는 그 런 제도를 여기에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삼고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수립을 해서 다음에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