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향 의원 발언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7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3/4분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년초 수립한 금년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송실적에 있어서 목표에 비해 92%로 크게 저조합니다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임직원 모두 가 더욱 힘을 기울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지하철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각종 시설과 장비의 정비, 점검, 그리고 보수, 검수에 이르기까지 가일층 긴장하여 한 치의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근래 이렇다 할만한 사고나 장애 없이 정상운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동절기를 앞두고 월동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폭설이나 한파, 화재 등의 예방에 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지하철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 이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책무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사문제에 있어서는 6.24 불법파업에 대한 공사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노조의 파업지도부가 주동이 되어 지난 8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위 재파업을 기도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과 여론의 무관심, 그리고 공사의 철저한 대비로 실현불가능함을 간파한 나머지 철회를 선언하는 등 일단락되어 최근 노사간에는 아무런 분쟁 없이 모처럼만에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 랑과 신뢰는 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번 소개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배석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조개:감사 성진호, 총무이사 김익수, 관리이사 지건홍, 운영이사 홍영규, 기술이사 김제권)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들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한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월한 것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정기회 때 하도록 하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연말까지 전동차 입고가 전량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던데, 그것 될 수 있어요? 우선 그 동안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제작회사들의 노조파업, 또 주요부품의 외국산 입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작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되는지요? 추상적으로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금년에 382량인데 지금 10월 5일 현재 210량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나머지가 될까요? 이것은 전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동차 증차, 혹은 제작을 위해서 저희 공사가 소요판단을 해서 발주를 하면 그것이 조달청에 넘어가서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로부터 제작에 들어가는데 보통 전동차를 제작하는 기간이 최근에 새로운 신조차 VVVF 이런 것은 조금 내 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년반 내외보다 조금 더 걸리 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이러한 형편에 있고 보통 1년 내외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반입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보면 제작사에서 우선 따놓고 시작은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와 여러 가지 불가항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독촉을 하고 불러서 공정을 따지고 이렇게 해도 참 부득이 늦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연 나머지 172량이 연말까지 반입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대로 반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작사의 사정도 있지만 그런 것을 무릅쓰고서, 지금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죽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 도 안한 것이 아니고 하고 있으니까 좀 독촉해서 밤을 새우든지 이렇게 야간작업 같은 것을 통해서 공정을 당기고 하면 연내 반입은 지금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만약 계약날짜에 입고가 안 되면 무슨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품에 DC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지체상금을 물리는데 지체상금이 상당히 커요.

그것이 몇 %지요?

3/1,000인가 그런데요, 그 제작사도 지체상금에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납기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 9월말 이후에 입고된 것이 있어요, 혹시?

네.

몇 량이에요?

30량이 됐어요. 10량이 대략 한 편성인데 10량, 10량, 10량 이 렇게 해서 되는 대로 납품을 합니다.

9월 26일 10량하고, 9월 30일 10량하고, 10월 2일 10량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저께 교통국장은 입고량이 180량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오늘 한사장께서는 210량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30량의 차이가 있어요.

30일하고 오늘이 5일인데 그사이에 뭐가 들어왔나 하고 내가 체크해 본 거 예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시점을 파악하는 시점이 9월 이렇게 했 고, 저희는 10월 5일까지…….

맞습니다. 교통국장한테 이것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202량이라 그랬다 그랬 어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하철공사는 172량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 1일부터 5일 사 이에 뭐가 들어왔나 하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교통국장이 엉터리로 답변한 것 같아서 따져보려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교통국장은 9월 30일자로 보고를 한 것이니까. 두 번째는 교통국에서 출ㆍ퇴근시간, 이것을 시차제 용역을 줬었어요, 연구검토하도록. 만 약에 등교시간이나 출근시간을 시차제를 뒀을 때 교통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러한 용역을 주었을 때 1시간의 편차를 두게 되면 지하철에서는 출근시간에 15%의 혼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왔다고요. 이것은 한사장님께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교통국장이나 관계요로에 협조를 해서 적어도 15%라면 대단한 것이지요, 15% 혼잡도를 낮출 수 있다 하면. 이런 것은 지난번에 교통국에서 나온 용역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연구검토 결과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차제 출근시간 그 자체를 시행하도록 하여간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비스 문제인데 요새 제가 몇 번 지하철을 타고 다녀봤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내가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매표소, 표를 사려고 하니까 내가 남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표 파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좋을 것 같은데 교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운영 면에서도 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시차제 시행관계 이것은 저는 지하철공사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어느 시기에 가서 는 반드시 그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도 출ㆍ퇴근시간대 혼 잡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시차제를 하고 있어요.

많이 하더라구요.

많이 하고 있고, 또 15%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증차도 중요하고 육상교통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시 차를 둠으로써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하게 되면 매 우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매표소 관계 말이지요.

매표소의 매표원 같은 사람들은 여성으로 바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본회의에 가서 의원님들 만나뵐 때마다 그런 말씀 을 하세요. 매표소의 매표창구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 굳이 앉아서 표를 팔아야 되겠느냐. 그것은 부인들도 좋고, 노약자도 좋고 인력을 이렇게 대체하는, 그래서 인력활용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젊은 역무원들로 매표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 문에 그것을 이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 해고시킬 수는 없으니까.

물론이지요.

그래서 점차 그러한 패턴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서비스 문제에서 언젠가 사장께서 이런 답 변을 했어요. 앞으로 서비스개선을 해서 적어도 항공사들의 서비스수준으로 올리겠다 하는 얘기를 언젠 가 하신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네,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항공사서비스가 뭐예요, 택도 없어요. 창구에 가 서 표를 사려니까 나도 남자기 때문에 인상 잘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젊은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표 팔면서 좀 밝고 그러면 표 사는 데도 기분 좋은데, 탁탁 던지고 서비스가 전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실 지 항공사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은 언젠가 하셨는데, 올렸다고는 저는 못 보고, 항공사 서비스가 뭐예요, 전혀 거리가 멀지요. 물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측면에서 그와 같은 것도 여성으로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서비스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여러 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고, 상가임대, 자판기 수입을 약 3억원 정도 늘리겠다, 상향조정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광고, 상술임대, 자판기에서 3억원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금년에 광고계약을 하나요?

광고계약이 금년 말에 3호선하고 1호선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약하지요. 언젠가 보니까 그 계약기간이 있어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몇 군데 하는 것 같이 답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광고수입이 실제 세 가지에서 3억원이 수입되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나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운영하시는 분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광고를 광고업체에다가 일괄 주지요?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네,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년에 목표를 3억원을 증액 수정한 것은 광고계약을 다시 하면서 늘리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자판기의 음료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급커피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커피 이것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러면 자판기수입은 장소임대계약이 아니고, 영업계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가는 만큼 증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현금자동지급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1대를 증설했고 해서 그것을 금년도 운영과정에서 일부 늘린 것에 의해서 수입 증액되는 것이 3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3일 산하 5개 투자기관의 93년도 결산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공사는 수입이 3,581억원에 지출 5,279억원으로 전년보다 11.5% 늘어난 1,698억원의 당 기순손실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자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의 적자 예상액 과 그 이유, 그리고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매번 보고시마다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한다, 인력을 절감한다, 경비를 절감한다, 또한 자동화율을 높인다는 등 자 률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써는 근본적인 지하철경영 적자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주 수입원인 요금이 원가수준에도 미달되고 있고, 건설부채 원리금을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회사 자체에만 미 루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하철 재정문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저희들 운영전반에 대해서, 혹은 재정 문제 전반에 대해서, 또 이제 운영부실이라고 할까 적자장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언젠가는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이 있을 때 한번쯤은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부담 이 될 것 같아서 그 동안에 많이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차제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지하철은 74년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건설 당시 총 건설비가 2조 3,926억원 아주 대단히 그 당시로 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2조 3,900억원 중에 73.6%에 해당하는 1조 7,000억원, 정확히 1조 7,602억원인데 이것을 빚으로, 부채성 자금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역시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원이금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규모가 연평균 한 3,5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8,000억원이라면 약 반에 가까운 것을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 지하철의 주 수입원, 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 수입원이라는 것이 요금입니다, 부대사업도 있지만 한 1년해 봤자 한 백삼사십억원에 불과한 것이고, 역시 한 4,000억 원이 요금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인데 금년 초에 50원이 겨우 올랐습니다. 현재 1구역이 350원, 또 2구역은 450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각종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도 해 주고, 또 사회복사 차원에서 무임혜택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제외시키면 실제 징수요금은 350원이 아니고 276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반면에 수송원가는 374원입니다. 374원이 한사람 수송하는 원가인데 거기에 이것 저것 할인도 해 주고 해서 그나마도 정해진 요금도 못 받고 276원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적자 혹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할인의 경우 어린이는 50% 할인해 주고, 또 정액권은 살 때 10%내지 20%, 학생은 20%, 성인은 10%,또 단체가 이용할 때는 20 내지 30% 할인해 주고, 또 65세 이상 노인은 무임으로 합니다. 또 장애인도 무임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도 무임으로. 저희들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단순 히 수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공익측면에서도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도 혼잡도 말씀 을 했지만 승차난 완화를 위해서 최근 5년간 89년부터 94년, 금년까지 전동차 증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944량이 맥시멈인데 96년까지 그것을 증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2년 정도 앞당겨서 금년말까지 대략 총 소요 1,944량을 전부 반입을 하려고 그래요. 앞당겼기 때문에 증차에 6,2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안전사고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량에 매년 650억원을 우리가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자본투자로 해서 안전운행과 승객서비스, 혼잡도 완화에는 그래도 크게 기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늘었다 이런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철 재정여건은 원리금상환 부담의 과중과, 또 원가미달의 운임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과, 또 자본투자비의 집중 이런 것이 하나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또 매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채를 팔고 사고, 또 신규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이러한 악순환이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자체운영경비를 우선 줄이고,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쇄 신, 경영합리화해도 아직까지 저희들 수준에서 볼 때는 인력을 절감하고, 예산을 줄이고, 비 용을 줄이는 이것이 빼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체운영경비를 줄이고, 또 부대사업 등을 가급적 확대해서 증수가 되도록 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노력, 또 원가 에 미달되는 현 요금을 수송원가 보전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노력, 또 경비절감을 비롯한 자체경영개선은 계속 확대 시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금년의 경우 절감한 액수가 63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은 적자를 줄이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가임대 등 부대사업은 지하역사내 승객 통행 안전을 고려한 일부 한정된 공간만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개발에 한계성 이 있다. 그리고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른 지하철요금의 현실화만이 적자를 해소하는 가장 바직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지하철요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각 도시마다 적용하는 요금제도와 물가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거리개념을 동일하게 놓고 환산해 볼 경우에 서울의 기본요금이 350원인데 반해서 파리는 790원, 뉴욕은 1,026원, 동정은 1,474원으로 저희들 의 350원하고 비하면 거의 1/3내지 1/2, 결국 우리가 그 만큼 싸죠. 우리가 그 요금의 1/3 아니면 1/2, 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소비자물가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각 국가의 담배,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어요. 보통 지하철요금은 담배값하고 맞먹는 다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니까 서울의 요금은 역시 이것도 외국도시 담배값에 비해볼 때 1/3 내지 1/2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하철요금이 350원, 담배값은 900원입니다. 디럭스 한 갑에 900원, 그래서 담배값 900원, 350원이면 39%예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 이 피고 있는 마일드세븐이 1,706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요금이 1,474원 지하철요금이 담 배값의 86%예요. 그리고 파이의 경우는 지하철요금이 790원인데 골로와즈라고 하는 담배값은 1,004원이에 요, 79%. 뉴욕의 요금은 1,026원인데 말보르가 1,642원으로 62%.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 든 비교해 볼 때 저희의 요금은 낮은 수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사의 일방적인 재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가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엄격한 통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지 실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50원 인상이 됐을 때 0.04%입니다. 실제는 별 것이 아니다, 심리적으로는 물론 많이 크죠, 요금이 또 올랐다. 그래서 경제기획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사의 희망 같아서는 만약에 95년도, 내년에 350원 기본요금이 500원으로 조정만 된다면 평균운임이 수송원가의 88%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지 금 현재 74%인데 88%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향후 3,4년 내에, 96ㆍ7년 내에 운영수지 균형은 물론이고 재정자립이 가능합니다. 이경운 위원님께서 가끔 제가 보고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또 2000년이냐 그런 말씀 가끔 하시는데, 이렇게 500원 된다 하더라도 담배값을 비교하든, 외국의 지하철요금하고 비교해도 아직도 낮은 수준인데 그 정도만 조정이 된다면 3,4년 내에 재정자립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요금인상 점시이라고 생각하시는 답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금인상만 현실화되고, 그것이 잘만 된다면 저 희들은 크게 달라집니다. 수입규모도 그렇고 크게 호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참고로 싱가폴, 오사카 지하철의 경우는 요금을 수송원가의 100%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운임이 수송원가에 다소 미달되고 있는 동경, 파리, 뉴욕 등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 형편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사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지하철요금이 국민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해를 얻는 가운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먼지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로3가 역의 하루 평균 먼지 오 염도가 1㎡당 455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 300마이크로그램보다 1.5배나 높았고, 충무로, 제기동, 잠실역 구내도 400마이크로그램 이상 오염도를 나타내는 등 지하철 먼지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김위원님,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안고 있 는 문제 중의 하나가 부채문제, 재정적자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환경간선가 매 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서 저희 지하철 역사 내의 여러 가지 공 기오염이라고 할까 분진, 이런 것이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공기라고 하는 것은 지하공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 고 지상공기가 유입되면서 지하공기화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상공기만 맑으면 지하공기가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공기가 지하로 유입되면서, 또 지하에 서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오염 이런 것을 시키기 때문에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매년 상ㆍ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5월하고 9월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가 한국일보에 지하철 먼지오염심각, 해서 환경처에서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측정하는 항목이 부유분진하고 먼지입니다. 아황산가스, 중금속 등 11개 항목을 하고 있지만 부유분진을 제외한 10개 항목은 기준치이하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유분진만 권고기준치인 300마이크로그램보다 지금현재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는 542마이크로그램, 300에서 상당히 올라갔죠. 그리고 92년도에는 382마이크로그램, 금년도 상반기는 평균 357마이크로그램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몇백 마이크로그램이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래 수동판넬식으로 하던 것을 진공흡입식으로 한다든가 또 전기집진식으로 해서 먼지를 빨아들이고, 줄이고, 없애버리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공기오염도 개선대책으로 2호선 지하역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래식수동판넬형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1호선 9개 역사의 환기시설을 92년말까지 전면 개량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사용한 2호선 시청역 등 33개 역사에 대한 환기닥트 속의 먼지, 이런 것의 내부청소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역사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의 혼탁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터널청소용 분진흡입열차가 발주됐습니다. 조달청에 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크게 먼지를 전부 흡입해서 없애버 리는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기필터 청소주기도 단 축하고 있고, 환기구 개량, 역사 내. 외부물청소 이런 것을 겸용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장애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운전장애 감소표를 보면 앞서 사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0년 전 동거 1,000량 보유시 장애건수가 33건에서 94년 9월말현재 전동차가 1,772량으로 늘어났음에도 장애건수는 19건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그간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 하신 노고를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장애가 한 건도 없는 서울지하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금년에 발생한 장애건수 19건에 대하여 발생원인별 분석 및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자 혹은 당무자로서의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실제 장애건수는 전동차가 자꾸 늘고, 승객인원도 늘고, 모든 규모가 볼륨이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수도 다소 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떻게해서라도 물량이 늘었지만 그런 것 관계없이 하여튼 장애건수는 줄이는 것 이 원칙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89년에 34건, 90년에 33건, 91년 27건, 92 년 25건, 93년 23건, 그렇게 줄여나가다 금년도에는 19건인데 아직도 10월, 11월, 12월 3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과연 우리가 노력을 해서 19건 이상으로 늘리지 말아 야 됩니다. 그래야 감소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해서 19건이 아니고 24, 25건 되면 그 만큼 저희들이 소홀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9건을 원인별로 보면 차량고장이 6건, 신호장치 고장이 2건, 전기고장이 2건, 취급부주의 및 기타가 9건입니다. 특히 취급부주의 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취급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요. 그리고 차량고장이 많은데 이것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대책으로써는 시설장비점검보수, 그리고 정비철저를 통해서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그리고 정비요원 현장실기 교육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신규로 나온 사람들이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응급대처를 못해요. 당황하다 보니까 장애가 커지고 하는데, 정비요원 현장실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사용 시설물 역시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쓰게 되면 고장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사용 시설물을 개량을 해서 안전도를 보강을 하고, 또 응급조치요원 주요역 긴급배치 운용 등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철 각 역에 설치된 자동발매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고 가의 자동발매기를 역당 평균 8내지 9대씩 설치하였으나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저 조하다는데 이용률이 몇 %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또한 상당수의 기계가 걸핏하면 고장이 나서 점검 중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정상작동 중인 기계도 제대로 발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자동발매기가 옆에 있어도 혼잡한 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매표창구에서 표를 구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자동발매기가 고장이 많은 원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간결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 내 여러 가지 자동화된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기 지하철의 경우는 자동화시스템 이것이 저희 1기 지하철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도 자동발매기 이런 것을 많이 갖다 설치했는데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발매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종래 사람이 하던 것을 인력을 덜고 서 자동기계가 이렇게 하도록 이런 취지인데 그것이 만약에 이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결국 이중손해라 할까요. 돈 들였는데 쓸모가 없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여기 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발매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승객이 발매기에서 직접 자기가 돈 넣고 빼는 것이지요. 조 작해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조금 익숙한 사람들은 쉬운데 미숙한 사람은 좀 복잡해요. 또 돈이 안 나오고 하면 짜증스럽고, 그래서 매표소에 그냥 달려갑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얼마라고 하면 돈 내고서 표 받아오는 것이 간단하지요. 그러한 경향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초기에는 14% 정도였는데 현재 보통발매기 500대를 증설한 이후에는 현재 21%로 상향은 되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 경우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무인매표방식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 후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매기 고장이 많은 요인은 발매기는 총 9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당 평균 9대가 현재 운용 중에 있는데 고장은 일 평균 94건으로 역당 0.8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88.8%이므로 이로 인해 승객이 기대하는 등의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권발매기 500대는 최초의 국산화장비로 소프트웨어 적용기간 동안 불가피한 초기고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꾸 익숙해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정비 및 운영숙달기간이 경과가 되면 장애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폐교환기 이런 것도 증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점차로 사람이 하던 것을 자동화된 기계가 이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보나 또는 시민의 사용편의도를 보나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갖다놓은 이상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계속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출ㆍ퇴근시간대에 전동차 배차간격을 더 단축하여 운행 하고, 운행시간도 30분 더 연장하여 주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건의를 본위원은 왕왕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대책이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ㆍ퇴근시 이용시민의 교통변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출ㆍ퇴근 시에 전동차 배차를 1 호선의 경우는 3분대, 2호선은 2.5분 내지 3분대, 3호선은 3.3분 내지 3.5분대, 또 4호선은 2.5분 시격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증차가 완료되는 94년말부터는 2ㆍ3호선의 배차간격을 각각 3초씩 단축을 하고, 또 전 노선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우리 공사소속 전동차의 편성량 수를 10량으로 증편운행하여 지하철수송 수요증대에 따른 이용승객 수송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새벽 5시 30분부터 심야 24시까지 18시간 30분 동안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운영을 하지 않는 5시간 30분 동안은 영업시간 전후 열거의 차량기지출입구 전차선 단전장비운반과 현장작업준비에 2시간 30분을 쓰고 있고 나머지 3시간은 지하철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 전기, 신호, 통신, 선로 등 각종 시설물과 장비의 정상기능 확보를 위한 심야점검 또는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절대 필요한 최소시간이기 때문에 영업운행시간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전동차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수도권전철과 함께 개통된 후 그 때 당시 구입된 전동차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동안 차량노후화와 정비불량 등으로 장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물론 운행 중 점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1호선 노후차량에 대한교체시점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위원의 이와 같은 생각에 공사 사장님의 의견 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호선의 경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동차 수는 160량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기간이 오래된 차량은 74년 8월 개통 당시에 도입했던 60량만이 20년이 지 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동차의 내구연한에 관한 관련근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회계처리 기준상 필요한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정비를 잘하고 또 유지보수 관리를 만약에 잘만 한다면 그때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만 한다면 내구연한은 20년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철도청하고 달리 이런 정비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잘하기 때문에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전동차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4단계 정기검사를 합니다. 사흘에 한 번씩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도 하 고, 2년, 4년 이렇게 단계별로 경정비, 중정비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임시 검사도 하고, 또 영업운행 전후에, 도착시 혹은 출고시 점검 이런 것까지 합하면 일곱 가지 검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체 출입문 등 노후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특별정비를 이렇게 시행 하고 있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노후차량의 교체시점 판단을 위해서 금년 중에 외부기술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뢰한 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당초 제작사에서 정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의 내구연한에 꼭 맞게 쓰도록 하는 그러한 제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한 여유를 둔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점검 속에서 이러한 예방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사파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소상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나 노파심에서 한두 가지만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기조와 연대한 불법 지하철 파업에는 시민 모두가 다 공분공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노조의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첫째로 크게 몇 가지만 대별해 보면 교통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교통혼잡을 야기시켰다. 둘째, 시민의 불안이 전체 국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졌다. 셋째, 지하철이 현재 안고 있는 경영수지의 악화 속에서 적자경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 영수지 손실을 크게 가져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한 세 가지로 대별해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면서 시민에게 불안을 주면서 자행된 노조파업은 어떻게 보면 로사의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다소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 그러나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항을 해서 적법과 정당한 논리로 설득을 했고 당당한 자세로 대처를 해서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선례를 남겨주었습니다. 종래 우리 나라의 노조원들의 인식에는 지나친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할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받자 하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로사쟁의를 이끌어온 것이 현실이 아니었나 했는데 그와 같은 분명한 획을 그어 주었다, 이정표를 하나 마련해 주었다하는 데 높이 저는 평가를 해 줍니다.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노조 측에 울린 경종을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합법적인 쟁의만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장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관행을 정립했다는데 소중한, 또한 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조라고 하는 것은, 또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노사가 함께 적법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존의 틀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집행부와 노조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협력하는 공존의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시고 그나마 그래도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고, 그래도 정상에 가까운 운행을 해 주었다는데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향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서울시 현안문제 중에 교통문제만큼 시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고통과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은 날로 시도 때도 없이 임금투쟁, 노사협상 결렬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아까도 사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금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선진국을 많이 비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도 많은 속임과 놀림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요금을 올리면 서비스가 좋다라든가, 또 서비스가 좋다라고 해서 택시요금을 올려주니까 또 오늘날 서비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책임 없고 어떠한 시민의식, 주인의식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금만 올려주면 모든 서 비스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몸짓으로 하는 친절,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는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재원부족이라든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반 버스 라든가 그런 경우와 같이 요금은 인상했는데 서비스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서비스측면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태도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면에도 치중을 해서 반드시 저희 경영형편이 좋아지면 서비스의 질도 나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잘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믿고 한말씀을 더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하철파업으로 구속, 또 파면, 해직 및 인사조치된 노조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조합비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사후 어떻게 되었고, 파업으로 인한 운행수입 손실금 40억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원 총수가 파업당시에 한 8,700명 됐습니다. 8,7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번에 6월 24일의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따가운 눈초리도 이렇게 받았고, 또 시민의 정서라든가 여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자 성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과연 파업을 해서 지하철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냉철하게 비판도 하고 서로 자성도 한 결과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 정도가 탈퇴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8,7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이렇게 조합원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 조합원 중에서 시한 내에 복귀해서 빨리 자기 직에 복귀하라 이렇게 우리가 지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시한 내 복귀를 하였습니다, 시한 내라고 하는 것이 6월 26일, 6월 28일 두 차례 시한을 정해서 복귀하라. 그래서 시한 내 복귀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복귀하지 않는 사람이 2,872명이었어요. 2,87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2,757명은 불문처리했고 파면, 정직, 또 직권면직 그렇게 조치된 사람이 53명입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 른 의미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은 그렇고요,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계는 현재 진 행 중에 있고, 또 조합비 가압류문제도 물으셨지요?

네.

조합비는 아직까지 가압류 장태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노사협정에 의해서 또 모든 것을 취하하실 것인지?

모든 것을 취하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청구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또 조합비 가압류문제도 채권 보존 수단으로서 저희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합비 가압류문제는 앞으로 있을 로사협의 과정에서 다소 서로의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장께서는 지금 지하철의 사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주인이 누 구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이 주인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의 로사가 자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 가지고 쟁의가 일어나서는 전혀 안 되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 사장께서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운영의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운영의 손실을 보면서 요금만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인 것은 요금을 올려야겠지만 몇 달씩이나 공백을 줘 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 가면서 현상유지를 못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로사나 관리인, 모든 인원을 좀 감원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그 동안에 많은 경험과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백 명 정도는 줄 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가급적 자동화한다든가, 시스템화해서 나가는 것이 현대기업의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왕에 썼던 사람도 필요에 따라 서는 용역을 줌으로써 줄인다든가 이렇게도 할 것이고, 또 처음부터 불필요한 사람을 쓰지 않고 최소한도의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을 전부 해고시킨다든가 그럴 수는 없지만 맡아서 하고 있던 일을 용역에 맡김으로써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이것을 뽑지 않고 그리로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 가면서 하고, 현재도 5% 절감을 해서 5%를 채우지 않고 절감하면서 지금 운영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0명 정도를 용역화함으로써 줄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용역을 일부 맡겨서 전문분야 를 줘서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따라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납품을 받은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어떤 회사 제품이 제일 낫다고 사 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주 고장이 안 나고 수리가 좀 덜 되는 경우…….

그런데 지금 회사를 놓고 대우중공업하고 현대정공하고 한진중공업 세 군데가 제작사인데 세 군데 제작사로부터 제작된 전동차를 획일적으로 어느 회사 것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요.

곤란하고 부분적으로 대우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 어떤 부품이 조금 좋지 않다든가, 또 고장이 자주 생긴다든가 이런 통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럴 수 없습니다만 자주 고장이 나서 경영상, 또 정비불량이 많이 나와서 많은 지출이 있다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시고, 부정승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24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몇 명 정도나 되고, 금액으로 생각하면 얼마정도가 됩니까?

금년 8월 현재 무임승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463건에 그로 인해서 징수된 금액은 32만 9,212원.

그럼 무임승차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무임승차한 사람은 종래에는 두 배를 더 받았지요, 벌금으로. 벌금으로 두 배를 더 했는데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30배를 더 받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에서 자기가 표를 사지 않고 이렇게 타게 됐다고 미리 가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표만 사도록 하면 되고, 결국 끝끝내 무임으로 타려고 했던 사람이 적발되면 30배를 부과합니다, 벌금을 말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30배씩 내고 있는 승객이 있습니까?

그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 않고 지금 계몽도 그 동안에 많이 했고, 또 사전에 무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표만 사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무임으로 덮어놓고 타려고 하는 경향은 많이 줄었어요. 왜, 30배를 내야 되니까.

역시 벌금이 과중하니까 좀 줄었다 그 말씀이지요?

네.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어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그전에 한 4,500건 되던 것이 지금 41건으로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몇 백원 내던 것을 1만 800원 그렇게 내게 되니까 이제는 철도법이 개정되고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에게 과중한 벌을 주는 것 같은데도, 앞으로는 정상 적으로 모든 것을 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고가 나지요?

네, 사고 납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생각이 납니다만 사고가 난 승객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아직까지는 하고 계신지요?

본인의 부주의든, 하여튼 원인을 묻지 않고 만약에 사상사고가 생길 때는 24시간 내 응급치료 이런 것을 저희 공사가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사상 정도가 크다든가, 사람이 죽거나 부상이 크고 한 것 이런 것 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소송으로 가거든요. 보상해 달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살피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재판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귀책사유가 공사한테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이 보상도 해 주고, 또 배상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판단을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하는데, 만약에 사망했을 때에는 경찰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해명을 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이웃에 계신 분이 지하철을 타다가 바바리코트를 입었는데 술을 조금 드시기는 드셨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데 그냥 지하철이 가면서 바바리코트를 감아 채면서 바로 사고가 나서 아마 누구하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 본인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역장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떨어지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역장이라고 하면 자기 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별 로 증인으로서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제3자, 목격자를 경찰이 찾아냅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하고 하는데 지난 번의 그런 경우 는 그것이 지금 아마 따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승객이 다 타고, 승객이 다 내리고 난 후에 발거해야 되는데 승객이 바바리코트가 물렸는데 그냥 출발했다든가…….

아니, 바바리코트가 물린 것이 아니에요, 바바리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휙 오면서 바바리코트가 날리면서 그냥 채면서 달려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뇌진탕으로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것도 아마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것 은 재판과정에서 다 원인이 밝혀집니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글쎄 원인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 그 이전에 항상 책임소재가 죽은 사람은 해명할 길이 없고, 또 보험관계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막상 팔이 하나 절단되었다든지, 다리가 하나 절단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책사유를 따져서 만약에 공사책임이 있다면…….

아니, 따지기 이전에 그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는 전부 합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비 다 대주고 그랬다 가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면 다시 이제……. 24시간 내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치료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입원시켜서 치료는 다 해 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상쇄하는 것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전혀 도의적 책임도 없이 그냥 재판판결에 따라서 그냥, 어떠한 사 전에 무슨 응급치료는 해 주십니까?

그것은 다 해 주지요. 응급치료도 다 해 주고, 입원시켜 치료비는 다 대 주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상쇄하는 것이지요.

사장께서 그러면 보험제도를 한번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쉽지 않더군요, 그 것이. 그냥 보통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하고 달라서, 또 무슨 종업원이 일으키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시민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연 보험료가 어떻게 성립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일단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알아본 즉 공사에서 말하는 것하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왜 그렇게 차이, 금액이 달라지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는,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 보험회사 가 삼성생명하고 대한화재, 두 군데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배상보험에 공사의 과오가 있을 때 그때 지불하는 액수가 삼성생명의 경우는 3억원이라고 했고, 대한화재가 최근에 새로 운 상품을 개발을 해서 제시한 선은 1억 8,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1억 8,000억원이에요?

아니지요, 연간 보험료가. 3억, 1억 8,000만원 이렇게 보험료가 꽤 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귀책사유관계 없이 상해보험으로 하는 것은 삼성생명이 제시 한 선이 1년에 보험료가 13억원이고, 또 대한화재에서는 9억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응급치료하면서 사고를 내어서 그 동안에 판결에 따라서 지출 한 비용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훨씬 밑돌지요, 연간 2,000만원.

그래도 공사라고 하니까 웬만큼 사소한 것은 그냥 자체에서 치료를 받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실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지 보험제도가 되었다라고 하 면 다 아마 치료를 받았을 텐데, 개인 개인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지 보험금이 적어졌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그 만큼 불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보험제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지하철파업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기관사 국가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제도 를 실시할 경우 현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사의 대우와 앞으로 충원에 있어서 어떤 변화 가 생기는지, 또한 지난 파업 때 군에서 기관사교육을 시켜 일시 투입한 적이 있는데 전역 장병을 상대로 기관사교육을 시켜 자격을 발급한 후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할당으로 강제배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공사 사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희 공사가 그동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기관사도 국가가 주는 자격을 부여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자격증도 주고 그래서 문호를 개방한다고 할까요, 자격제에 대한.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이 자격제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 기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난 번에 군대를 투입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했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다른 업종, 직종과 같이 그런 자격제도를 해서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주고, 시험을 보게 하고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사에서 현재 일하고 기관사 그분들의 대우에 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지난해 말 자본금이 1조 8,376억원이며, 적자누적액 즉, 결손금이 1조 7,930억원으로 446억원의 자본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도 벌써 당기순손실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가지 손실액은 어느 정도이며, 금년본까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왜 자본잠식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경영개선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테두리로 봐서는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내용, 그런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정 때문에,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본잠식도 그렇고, 적자발생도 그런 것인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바로 밝히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래 현재까지의 손실예상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가결산을 해 봐야 파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측을 저희들이 못해봤고요. 금년 말까지의 예상 손실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가결산 결과가 나와야 알겠는데 자본잠식이 작년이나 그 이전보다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자본출연을 받은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600억원, 이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1,2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가다가 작년에 400억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자금출자 자체가 줄게 되니까 자본결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본잠식을 그 이전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자본출자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메꾸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폭적으로 서울시의 자본출자가 감소되다 보니까 자본잠식은 상당히 큰 폭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결과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적자자본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손실액하고 금년 말까지의 손실액은 서면으로 일주일 내 에 답변해 주시고요.

네.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이것 저것 그냥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인력을 덜 쓴다든지, 용역화한다든지 대충 그런 것은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먼지오염도를 본위원이 본회의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바 사장께서는 그때마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처 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6곳 중 13곳이 기준치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처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서울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공기오염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동안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의 16개 역을 대상으로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이 중 13개 역 구내의 먼지오염도가 환경기준 권고치를 크게 넘었고, 노선별로 보면 1호선이 414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으며, 3호선이 375마이크로그램, 2호선이 349마이크로그램, 4호선이 372마이크로그램으로 각각 기록, 모든 노선의 지하철역 먼지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역 가운데는 종로3가역이 하루 평균 먼지농도가 455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 300마이크로그램의 1.5배에 달했으며, 충무로역 437마이크로그램 등으로 기준치를 상회했고, 남대문 지하상가의 하루평균 오염도는 567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의 1.9배에 달했는데 사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자갈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치고 궤도를 장대화해서 오염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염도가 이와 같이 심각한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솔직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가지 측정하는 항목 중에서 열 가지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부유분진, 지금 한국일보에 난 먼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300마이크로그램이 기준권고치인데 그것을 초과하고 있고, 또 매년 이러 이러한 방식을 통 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까도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서 일시에 지하의 공기가 맑아질 수는 없고, 점점 장비도 들여오고, 우리가 청소도 하고, 또 먼지를 없애는 방식도 바 꾸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었고, 그 분 진을 제외한 10개 항목은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기준에 미달입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사장님께서는 자갈을 다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바르고, 또 궤도도 장대화해 가지고 먼지오염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데 지금 여기 환경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1.5배의 오염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먼지의 경우는 그렇다 이거예요, 딴 것은 괜찮고요. 먼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 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사장 이하 공직자 여 러분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하철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20년간 지하철을 운영해 왔으나 현재 업무보고에 항상 듣다시피 적자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잘 들었고 날로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그래서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적자운영이 염려가 되어서 운영상태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장선거가 끝나고 요금인상이 된다면 적자폭 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선거가 끝나면 요금인상이 중앙정부의 간 섭없이 인상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외국의 파리나 기타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서 소상한 지하철 요금에 대한 통계를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은 3만달러 내지 2만달러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로써 그 지하철요금이 우리나라의 배 이상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서는 GNP 국민소득은 불과 7,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어째서 지하철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원 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아까 한사장께서는 소상한 통계를 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은 1구간이 350원, 2구간이 450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자 내지 할인자 등등을 빼면 276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원가는 374 원이 소요되었는데 적자가 100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장사꾼이 적자보는 장사는 할 수가 없다는데 원가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한사장께서 지하철요금을 50원 정도 인상한다면 몇 년 후에는 적자운영이 메꾸어지고 원활한 지하철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 하철요금을 이렇게 인상을 받게끔 중앙정부와 우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기 이전이라도 절충을 해서, 바람직한 얘기였고, 또 우리가 통계상 다 과학적 근거를 대서 이야기한다면 중앙정부도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래서 앞날의 2세를 위해서 부채를 안겨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인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전망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장 선거가 래년에 실시가 되고 그 후에 요금결정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어떻게 될지 잘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요금인 상을 필요로 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교통부에 가게 되면 교통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물가간제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경제기획원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소득이 좀 낮고 하니까 그래도 50원이라든가 100원 올리는 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생활에 주름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각종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지만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해서 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공사 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에 교통방송본부와 도시철도공사의 93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또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도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한 질문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조합입니다.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조합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배상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원이라고 할까요, 돈이 조합비밖에 없어요. 조합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조합비를 우리가 압류도 했고 조합비를 통해서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업을 일으킨 노조원들 상대가 아니고 그 조합에 갹출되어 있는 조합비를 대상으로 해서 청구소송을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합원의 조합비가 지금 청구소송이 한 40억원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한 달에 8,200만원이에요.

한 달에요?

네, 8,200만원의 조합비가 조합 측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40억원이면 약 대충 따져서 한 5년간에 예치된 금액이라는 얘기 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청구소송금액이.

40억 4,000만원이니까 그것을 전부 조합비를 가지고 배상을 한 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요.

사실상 이것이 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재판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기는 곤란하고요, 역시 재판결과에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손해가 생겼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이지요.

기록상에는 사실상 개인소유재산 가압류도 했다가 해제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고, 또 퇴직금 및 급여가압류도 해제검토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상대로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상대 소송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40억원 손해난 데 대한 것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느껴지겠네요?

재판과정에서 대략 선이 그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차간격,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도 러시아워 시간에도 많이 해소가 되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요즘 출ㆍ퇴근을 전철로 하고 있습니다, 1호선. 석계역에서 시청역까지 항시 의회 개회 때는 출ㆍ퇴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출ㆍ퇴근시간은 사실상 콩나물시루나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출ㆍ퇴근시간을 조금 벗어나면 사실 너무 한가하더라고요. 전동차 1수당 많이 타야 한 20명, 적게는 한 10여 명 타는 이런 경우도 사실 있는데 이 배차간격을 출ㆍ퇴근시간에는 몇 분 배차고 평상시에는 몇 분 배차하는지?

1호선은 3분 시격, 2호선은 2분 30초.

평상시에, 러시아워 출ㆍ퇴근때 말고?

5,6분기입니다. 다르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출ㆍ퇴근 때에는 예를 들어서 1호선 같은 경우는 2 분 30초단축을 해 주시고, 평상시에는 사실 오후에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집에서 1시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너무나 차가 한가하다 보니까 6분 배차하는데, 차라 리 그런 시간에는 시간을 늘려서 10분배차를 하든가 이런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현재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술적으로 따져 보니까 그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전동차량은 전기기관거가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품이 라고 할까 기능이 분산돼 있어요. 칸칸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배차간격을 6분에 하던 것을 낮 시간에, 한가한 시 간에는 10분 배차하고, 출ㆍ퇴근시간에는 조금 단축을 해서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 입니다.

평상시에는 5,6분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너무 10분, 20공하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5,6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현 체제가 적당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마치고요. 지금 전동차에 노약자 지정석이라고 표시가 전동차의 1량당 앞뒤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 타 보면 노약자 지정석이 아니라 그것은 평상시 지정좌석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나이 얼마 안됐지만 7ㆍ80된 노인들이 타는데도 앉아 있는 젊 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자는 척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가는 실태를 사실 많 이 봤습니다. 이래서 현 사회가 인성교육이나 인간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개선방안이 없는지 사장께서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은 가끔 하고 있는데 결국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고, 절대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또 그 지정석에 그런 홍보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계몽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약자 지정석이라고 글자 써 있는 것이 조그맣더라고요, 어떻게 보 면 눈 나쁜 사람 잘 못 보겠어요. 그것 좀 크게 쓰고 방송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노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 지정좌석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또 앉아있 는 사람이 젊은 세대들이라면 미안해서 일어날 수 있게끔 자극을 주는 그런 방송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원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출ㆍ퇴근시에 지하철 혼잡역이 몇 개나 되며, 그 혼잡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고, 2호선 33개 역사 중에 11개 역사를 공기여과장치 즉, 진공흡입식, 전기집진식으로 개량한다고 하셨는데 설치위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승객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보다 하부에서 진공흡입식, 전기집진식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천장에 설치해서 사람호흡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설치를 할 방침인지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어느 위치에 할 것 인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치위치는 천장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기장치가 있는데, 건강하고 관계없이 기계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환기장치 속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환기장치가 우리가 역사를 걷다 보면 그 장치가 우리 인체 상단부에 있으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사람 코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장치가 인체보다 하부에 있어야 공기 가 위로 올라와서 인체에 해롭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돼 있으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술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에 시설돼 있는 환기구는 기계실에 바람을 불어내는 기계와 빨아들이는 기계 두 가지로 급기와 배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트 는 일반 건물에 배렬된 것과 마찬가지로 천장내부로 닥트가 거쳐가서 닥트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빨아들이고 불어내고 이런 장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판넬형이다, 전기집진장치다 하는 것은 ,역사 내로 공기를 불어들이는 쪽에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거기를 걸러서 먼지가 한번 걸러진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역사로 불어 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역시 바람이 나오는 위치는 역사 내부의 천장에서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그러면 전기집진식이든지, 판넬 형이든지 하는 데에 필터를 집어넣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들은 1차적으로 판넬을 통 과하면서 거쳐서 강제환기에 의해서 천장에 있는 닥트를 통해서 역사 내로 바람이 들어오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흡입구가 인체 하단부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이냐?

천장에 돼 있습니다.

천장에 되어 있으면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천장으로 빨려 올라가면서…….

일반적으로 환기시스템 구조는 건물이든 지하철이든 모든 것이 바닥을 이용해서 먼지를 외부로 흡입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지를 위로 빨아들이면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데 안 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면.

부유분진이라는 것은 중량이 무겁게 되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기에 타 서 다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빨아내는 쪽에만 부유분진이 떠다니는 것은 아니라 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계공학 쪽에서도 대개 환기닥트는 다 천장으로 통과되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환기닥트가 바닥 쪽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흑은 외국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히 적고요, 플랫폼은 플랫폼 밑을 이용해서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얘기입니다. 나쁜 분진이고 이런 것은 밑으로 빨아서 닥트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플랫폼 시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냐.

그러나 대합실 것은 일반 건물과 같이 전부 천창으로 다 빨아들이는 시 설이 돼 있습니다.

천장에서 빨아들인다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오히려 더 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부유분진은 물론 환기닥트 끄트머리 부분의 것이 우선적으로 빨려나가겠습니다만 부유분진이라는 것은 항상 공기 내에 떠다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보고.

과거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천장에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바닥으로 하게 되면 굵은 먼지, 부유분진이 아닌 이런 것은 가라앉는 것은 다소 강제적으로 빨려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부유분진을 빨아내는 것은 바닥에 해놓는 것보다는 천장에 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송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역의 민원이 있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군자기지 출고선, 방향전환선 신설이라고 해서 용답동국민학교 있는 데서 군자기지로 가는 레일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천호안공사랄지 벽공사는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하천복개구조물 490m하고, 교량구조 40m, 지상 250m는 완공 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 갔더니 사실 용답동 하면 기지촌으로 오인을 많이 받는다. 사실 군자기지는 사실 법정동은 군자동이지만 행정동 은 용답동입니다. 그래서 용답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차가 입고가 되는 과정에서 급정차를 하고, 소음이 들려서 잠을 깊이 못 이룬다는 그런 얘기를 누차 간담회라도 있고, 본위원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 다른 것은 다 됐고 전철주 설치공사만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있고, 방음벽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군자기지 방향전환선 신설공사는 연내에 전부 정료가 됩니다.

군자기지 방음벽 설치를 해도 그것이 진동이 있어서 결국에 바로 인접한 주 택가는 잠을 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단 방음벽뿐 만 아니고 또 무슨 선로 밑에다 장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하철공사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는 못할망정, 사 실 지역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좀더 연구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하철공사사장, 임직원 여러분이 노조 재파업을 잘 해결한 데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상벌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상벌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이 총무부장이고, 각 부의 부 장들 한 5,6명으로 해서 상벌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그 위에는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총무이사가 위원장이고, 각 임원들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기분이 언짢을는지 모르지만 이번 로사가 해결되기까지는 지난 제72회 우리 상임위원회 때만 해도 본위원이 우리 한사장님한테 95년도 도시철도공사가 다시 우리 서울시에 탄생을 하는 만큼 전례를 남기지 말고 우리 지하철공사 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이런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40억원에 대한 보상문제도 그것 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지금 재산압류했던 것을 해제를 한다고 봤을 때 원래 그 재산권을 압류할 당시에는 개인적인 재산의 압류당시에 모든 40억원에 대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파업이 이루어졌으니 만큼 그 재산압류를 해제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노조라고 법적인 노조라고 만들어 놓았지, 이것이 1만명이 넘는 숫자가 합해서 조합 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원이 없는 이상 어떻게 조합이 구성이 됐겠어요. 그 런데 거기에 조합원들은 다 풀어버리고 노조에다가 재판을 걸어서 재판한다고 봤을 때 그 노조원들이 8,000만원이라는 것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은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노조도 파산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지금 한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노조를 없앤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합비는 조합원 각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 일괄 공제해서 공사가 조합계좌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기 때문에 우선 노동조합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비가 전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채권보존 수단으로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소송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라고 보고, 또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들, 불법파업을 결정하고 한 그 사람들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서 처음에는 개인재산까지도 압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개인재산을 묶은 것은 해제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을 묶고 손을 묶었어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기네들이 파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의 상벌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전례를 남기지 말고 말입니다, 절대 이것 을 해제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 받아놓고 해제를 해 줘도 해 주세요. 분명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이행하시겠지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 제가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경청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공사의 입장, 또 로사관계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해서 개인의 재산까지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개인재산 부분만은 해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충분히 그 뜻을 제가 새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40억원 보상 받아놓고 해제를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박위원님, 거기다 내가 보충발언을 한번…….

하세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라면 개인적인 것하고 우리가 지금 법인하고는 분리가 됐지요?

네.

분리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노조활동에 지원금이 있지요, 공사에 서?

조합비란 것이 있지요.

그것을 몇 년까지 환수해도 됩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아까 개인의 재산에 압류를 못했을 경우 해제해 줬다고 봤을 때 노조비로 나가는 돈은 몇 십년이고, 몇 백년이 고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판결이 나올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과정에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으니 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것이. 40억 4,000만원인가 그것을 전부 배상하라고 나올지 말 이지요, 또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그 판결내용에 따라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지켜봐야지요.

판결이야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분리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우 리 공사에서 로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년이라도 이렇게 회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한 것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개인적으로 압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조합비를 연중으로 압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럼?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한테 발생된 손해 전액을 배상받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판결과정에서 저희 생각대로 되 지는 않더군요.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손해배상 액이 얼마로 될지 하는 것은 두고봐야지요.

그 책임은 누가 져도 좀 졌으면 좋겠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간단히 줄이면서 내가 끝을 내렵니다.

박위원님, 내가 보충질의 한마디만 딱 물어볼게요.

또 하십시오.

발언권은 위원장한테 얻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좀 주세요.

양해해 주십니까?

네, 양해합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아까 운영이사 불러서 뭘 물어봤는데 박영식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금세 체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40억원 정도 받아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조비는 일괄 공사에서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노조비라는 것도 월급에 몇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비를 자꾸만 공사에서 재판해서 뺏어간다고 할 때는 노조원들은 월급에서 떼어주는 것이라고 결과는, 조합비라는 것이 공사에서 목돈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월급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기 월급에서 떼는 것이니까, 나 노조 탈퇴하겠다 해 버리면 실지는 노조는 파산되고 돈 받을 데는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한사장께서 키포인트 목적은 이제 노조 너희 더 이상 파업하지 말아라 하는데 아마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답변 얘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사실은 노조비 전부 내 월급에서 떼 갔는데 우리 노조활동에는 아무 보탬도 없고 공사에서 다 차압해 가 버리면 탈퇴해 버리지요. 그러면 그 때는 받을 데가 없다고요. 아까 박영식 위원님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의미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누가 또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전동차를 수리, 관리를 하는 분은 누굽니까?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관리하는 분은 누구냐고요?

운영이사입니다.

그 분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 우리 공사를 상대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4호선, 2 호선, 1호선 세 군데를 갈아타면서 운행 도중에 우리 전동차에 결함사항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세 군데를 갈아타 봤습니다. 그런데 4호선, 제가 대지극장 미아삼거리에서 탔는데 당고개로 가는 차는 시간이 아까 2 분, 3분으로 해서 가는데, 종로 쪽으로 내려오는 차는 약 6분, 7분이 걸리는 시간도 있는 가운데 제가 오고가는 것을 봤는데 다섯 번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에 세 번 가는 전동차는 꿀떡, 삑, 꿀떡, 삑 이러한 아주 듣기 나쁜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한번 운행, 두 번 운행, 세 번 운행. 다섯 번 중에서 두 번 운행하는 것은 똑같은 속도고, 똑같은 전동차가 가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세 번 운행한 것만이 그러한 소리를 내고 가는 것은 뭔가 정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빨리 수리를 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승차하러 모는 사람들이 아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위원이 느꼈을 때 다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유달리 보기 위해서 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좀 매끄럽게 보수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실감 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동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대체적으로 선로가 장대화 되었고, 차량정비를 원만히 해가지고 소리 안 나게 운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타신 차 중에서 소리가 많이 났던 것은 전동차는 아시다시피 제동이 바퀴를 잡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잡게 되면 궤도하고 바퀴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차바퀴에 찰상이 생기게 됩니다. 바퀴가 갈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다보면 그것이 굴러가면서 완전한 원형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가 일단 입고되면 그것이 심한 차량부터 바퀴를 수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견학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근래에 생긴 것으로써 그것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수리해서 운행하도록 하십시오.

박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갖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저희 교통방송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힘을 얻어서 90년 개국초기의 부족함이 많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시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93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하여 주신 예산을 저희 직원들은 최대의 노력으로 수입은 목표를 초과조성하였고, 세출은 아껴서 알뜰하게 집행하는데 노럭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93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1993회계연도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뒤에 실음) 이상 개괄적인 보고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소관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 방송본부 직원일동은 합심하여 교통방송이 시민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1993회계연도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방송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입 예산액보다 초과달성한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세계잉여금 29억 4,100만원은 94년도에 이월시키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잡수입 1억 4,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1억 4,700만원은 대부분 저희가 수용했던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정식수입은 협찬수입밖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출액이 많습 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용액은 저희가 애초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10% 절감시책이 정부시책으로 되어 있었고, 자체가 13% 절감시책을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는 저희가 차입금으로써 그 수입을 충당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은 최대한도로 해서 150%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협찬수입을 늘렸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해서 빚으로 인한 부채를 회사가 될 수 있는 대로 무게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 적인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입찰차액이 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직원이 T/O보다 네 사람 적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생긴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산 10% 절감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시 아예 10%를 굳이 더 해서 절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저희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 기관 관서에 예산절감운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응을 해서 집행했었습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야지요. 괜히 예산편성에 더 올려서 절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가족 백일장시상금 및 개국행사 기념품 등 보상금 예산현액 1,109만원 중 무 려 86%인 952만 2,50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된 행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본청 지시가 될 수 있는 대로 행사는 간소 하고, 예산은 절감시키면서 보상금은 본청예산과에서 법정비용만 지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집행규모를 줄여서 적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86%나 안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집행한 사항인데 당시에 의료보험부담금,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법정비용만 지출하라는 본청 지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축소집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문민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민정부에서도 본청 지소만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민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 지시를 따른 다는 것보다도 저희는 그래도 서울시 산하기관이고 해서, 저희가 본청이라는 뜻은 저희 상급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의논들을 하고 협의해서 주었을 텐데 주어놓고 쓰지 말라, 또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쓰고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일은 그 만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불용액이 지금 13억원이 발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교통방송의 전체 예산지출 기조가 94년도부터는 기채로써 자체 독자적인 자생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출을 억제하고, 같은 규모지만 행사 는 하면서 실제로 예산절감을 해서 법정비용만 지출한 그런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용액 처리가 많은 항목들은 다음 년도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조 정가능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 줘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기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올해로 27억원으로 협찬수입을 정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3/4분기까지 40억원을 지금 계약액으로 해서 13억원을 초과달성한 형태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수입예산을 늘리는 분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에 대한 부담금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상당히 사실상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 희가 올해는 33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협찬수입이 40억원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채신청을 지난달에 20억원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채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조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33억원씩 기채를 하고 공 사가 되지 않을 경우 3년이면 100억원에 해당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심리적인 부담과 이 자부담금은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회사 자구책으로서 했던 것이고, 명년도 예산에서 불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방송 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서울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 방송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 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수치에 대한 얘기는 떠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조금 전에 본부장의 답변내용에 기채를 억제하고, 운영을 위한 자구책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은 각도를 조금 달리합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약간의 빚을 지더라도 진짜 시민이 바라는 높은 수준의 방송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의 편성도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또 예산의 절감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서 절감이 되어야 되지, 쓸 것을 쓰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건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해서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또 청취자에게 부응하는 그러한 고도의 방송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 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건전한 예산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 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13억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규모를 줄여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교통방송의 지금 당면한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욕을 가지고 질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5년도 예산을 사실상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번에 1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95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거기 얘기가 너무 의욕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이면 지금 얘기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송개선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의 얘기를 해서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 높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장 저희들의 기본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의 교통방송을 놓고 볼 적에 자타가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청취율이 높다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교통방송이 만족할만한 방송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업무보고에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나누어드 린 청취율 및 시민의 교통방송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부 수록해서 이것이 사실 94년도예산 에 청취율 조사라든지, 청취자 의식조사라든지, 교통방송에 대한 연구조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공보관실에 의뢰해서 서울시본청 예산으로 이번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반 청취율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59%에서 60%사이, 그 리고 운전 중이 아닌 평소에도 34% 정도로 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이 교통방송에 대한 청취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상당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사실 청취율 59%, 60%라는 얘기는 지금 9개 채널이 방송되고 있는 데서 우리 것을 제외 한 다른 타 8개 방송사가 나머지 40%를 나누어서 지금 듣고 있다는 그런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아니, 좋은데 질문의 요지가 현재 하고 있는 방송체제로써 방송의 질이 만족스러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 질문할게 나중에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 보고의 내용을 보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청취자에게 부응할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 또는 방송편성위원회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방송국의 모든 질을 높이고, 또 그러한 속에서 고도의 방송을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정책적 산실의 기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시스템을 놓고도, 예산을 가지고도 예산의 일부가 불용처리된다, 또 이 기구가 가동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마 방송의 자만에서 보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질 높은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의 뜻에 부응하는 그러한 방송, 또 모든 국민의식의 고장 속 에서 교통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금년도의 편성은 이러한 오차가 나 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속에서 편성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지금 전부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럼 3/4분기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중요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손종석입니다. 제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준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하루 하루 심해져가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로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가 발족한 지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간 공사의 모든 직원 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창설에 따른 공사 기본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각종 사규제정을 비롯해서 조직 및 운영체계의 확립 등에 주력하는 한편, 내년도 1 단계 개통에 대비한 철저한 인수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는 내년 개통에 대비한 운영요원확보를 위해서 경력직 충원 외에 1,800여 명의 신규공채를 실시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9월 5일부터 직렬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 및 실무교육을 끝마친 후에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지하철을 이용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창설 기간요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저희 공사는 내년도 개통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 지하철 운임제도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인력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민간용역의 범위확대를 위해서 주요대상 분야에 대한 원가조사 등 사전준비를 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내년 상반기 1단계 개통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평소 도시철도공사에 보내 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료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신규간부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 경리반장 기세형, 영업반장 김규찬, 노동복지반장 유상길, 차량반장 박용수, 시설관리반장 김공, 홍보준비반장 이영옥) 이상 부장급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소관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정기회하고 관계 없습니다.

인력충원문제 가지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구경찰병원 거기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경찰병원 자리에다가 성동구가 분구가 되었을 때 구경찰병원 자리로 구청 자리를 임시청사로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청하고 협의사항은 없었습니까?

구청하고는 협의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그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 문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경찰병원을 그대로 교육원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드렸고 협의를 했는데, 구청 자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쪽으로 지금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장동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 사옥 자리로요. 구청하고 내용적으로는 협의 가 있었군요?

그쪽으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추진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아직 교육원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썼으면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대충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이리 옳기고 저리 옮겨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성동구청하고 사전 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