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3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7일 김종규 의원외 7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94년 9월 30일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서 '94년 10월 4일 김종규 의원외 5인으로부터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손병관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형만의원외 5인으로부터 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광양군수로부터 9월 27일 광양군 보건소운영지원 협의회 폐지 조례안과 의원 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4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94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건설분야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규의원외 5인 발의)

입니다.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위원수는 8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김종규 의원, 간사는 허형만 의원, 위원에는 조광래·주진현·김진호·남기호·손병관·배타관의원으로 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사업은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시적이며, 사업의 특성상 시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난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92년 7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시행한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의원 차원에서 일제 점검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문제점이나 모순된 부분을 소상히 밝혀 이를 시정·개선하므로써 각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거들 수 있도록 촉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공개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첨 조사 계획서와 같이 조사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조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9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입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는 '92년 7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시행한 본청·사업소 및 읍면의 모든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서류 및 현지 확인조사, 그리고 조사와 관련된 사항 보고청취, 서류제출, 관계인 및 증인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 김종규 의원, 간사에 허형만의원, 위원에 조광래·주진현·긴진호·남기호·손병관·배타관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제1반에 김종규·조광래·남기호·배타관의원 그리고 제2반에는 허형만·주진현·김진호·손병관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착안 사항입니다. 공사 물량확보, 두께·폭·넓이·면적 등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요자재 전량 투입 여부, 준공후 사후관리 실태 조사, 하자보수의 적정성 조사, 부실시공업자 계약 여부, 특정업자 공사수주 편중여부, 조잡시공 여부 및 사후조치사항,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타당성·정당성 확보 여부,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중점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읍면 조사 일정입니다. 총 일정은 '9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입니다. 조사 기간은 '94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결과 보고서 작성은 '94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조사 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은 봉강면·옥룡면·광양읍을 담당하고, 제2반은 다압·진상·진월·옥곡 4개 면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봉강면은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옥룡면은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광양읍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압면은 10월 7일부터 배월 8일까기, 진상면은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월면은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옥곡면은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상기업체에 따라 설계도서등 관계 서류를 지참하여 충실한 현장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초리코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손병관의원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