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자로 회부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가지 최연장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제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 역할을 다해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안중에서 각종 보조사업과 경미한 사항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사항만 예산안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서 5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공통추진여비 2,520만원인데 당초예산 한도액내에서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1,000만원으로서 의원해외연수시 행정공무원 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보조는 기준액 1억1,000만원중에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한해백서 발간 금년도 날씨가 가물은 해로서 한해백서발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년내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예산운영에 지방예산실무편람 제작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맨밑에 소송패소에 따르는 소송비용에 53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댜.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용 수첩 1,0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처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공무원하고 이장까지 다 배부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보실소관 일반수용비로서 군보발간 3개월분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군보를 발간해서 지방자치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보시면은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지역안정으로 경찰서 민생치안 수사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사업소, 읍면 난방기 설치비에 1억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14개소에 3억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청소사업비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로서 쓰레기수거 달력제작에 1,800만원, 관급봉투 판매소 지정표제작에 600만원, 홍보용교재제작에 400만원, 주민홍보물제작 240만원 등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투구입은 내년도 3개월분이 되겠으며 3종에 4,200만원, 보상금은 쓰레기종량제교육참석자 급식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에 한해대책 소방차량에 대한 유류대 지원에 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206개소에 2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산 죽전지구 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왜관시가지 우회도로 포장 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일주유소에서 군청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입니다. 소송에 따른 도로편입부지 매입비 8,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면적은 140평이 되겠습니다. 대성자동차 정비공장앞 입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면 금화리 교통신호기설치 1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경북 아마츄어 레슬링협회 운영보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회계와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중 중요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중에 주요사업은 석적면 반계제 보수 1억, 기산면 평복제 보수2억, 북삼면 금곡소하천 개수에 8,000만원, 약목면 내야소하천 개수에 6,000만원,동명면 송산소하천 하상보호공 설치에 2,000만원, 지천면 송정제 개수에 1,000만원,가산 석우 아사천 하상보호공 설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쓸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면부를 돌면서 내년에는 냉방기를 사야되겠다는 우리들끼리 여론이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고 나니까 1억2,000만원 온풍기를 계상해 놨습니다. 사실 여름에 가보니까 농협이나 우체국은 시원하게 해놓고 있는데 면사무소만 찜통같은데서 근무를 해야되느냐 또 민원인이 와도 땀을 식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온풍기가 나옵니다. 집행기관에서 선수를 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는 잘몰라도 우리 가산 같은데는 사무실에 난로 2개 있고 면장실은 면장실대로 작년에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말로는 고장시 예비로 둔다고 그러지만 이런 물품은 두해만 안쓰면 예비로 쓸 물품이 못됩니다. 작년에 다른 읍면도 그렇게 구입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풍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냉방기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김교민 지금 구입하고자하는 냉난방용은 여름이 되면 냉방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도록 겸용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예, 정정하겠습니다. 시설에 따라 겸용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 에어콘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기존구입된 물품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비로 쓴다는데 쓰다가 그냥 놔두면 그건 고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만 자꾸 투자하려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안사도 작년에나 저작년에 구입한 것은 한 두해라도 더 쓸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비를 내 재산처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괄 구입계획은 안내놓은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 보수 왜관만 보수하고 다른 면에는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 야단입니다.

예, 167페이지입니다. 왜관가로등 시가지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1,2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공단하고 주요도로변에만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인 면부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정비계획을 예산을 받아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약목면 사무소앞 포장 감된 내용은 어떤겁니까

예, 약목면사무소 진입로포장 잔액은 남계리 하수구 정비하고 약목면 복성리 하수도 정비로 되었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하다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1독해 후 실과장님들에게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기정예산 626억9,400만원의 11.2%가 증액된 706억1,600만원이고, 신장율은 13%이며 재정자립도는 40.3%입니다. 회계별로서는 일반회계가 55억8,100만원 증액되어 528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17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항목의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3억3,400만원, 세외수입 16억8,800만원, 지방교부세 2억8,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2억7,300만원(국고 2억1,600만원, 도비 10억5,700만원)특히 지방채가 20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주요세출편성 내역을 보면 용도지정사업 43억3,200만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5,600만원, 기준경비 7,800만원, 경상사업비 4억1,200만원, 자체투자사업은 15건으로서 9억1,900만원 등이며, 특히 기정예산전용 2억1,9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상비 및 소모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배제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저수지준설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추곡수매용 포대구입비 지원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되었으며,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상비에 있어서는 과다계상, 그리고 홍보용 제작 등은 과연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세입은 사용료수입 5,800만원으로서 세입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세출의 주요편성내역으로 관리비 1,000만원, 사업비 4,700만원으로서 그중 배수관신설공사에 중점투자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세입·세출 2억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세입은 '93순세계 잉여금 300만원 감하고, 세출에서는 일반수용비 100만원, 예비비를 400만원 감시켜 편성되었는바 이는 관계공무원이 세입판단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으로서 세입, 세출 1억2,6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 관리비,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치수사업입니다. 세입 19억6,000만원중 골재판매수입 15억825만원, 징수교부금 전입금 3억5,221만원,하천개수 도비보조금 1억원이며 세출로서는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12억9,919만원,특히 하천개수사업 8개소 5억354만원으로서, 면간 고루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