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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용헌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06

이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노

이기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함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1일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자체심의를 한바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요령은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아시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관계 실과소장이 설명하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4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실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기획실 공무수행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정회

용헌

이용헌위원

나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고 그러죠? ○
수기

정수기예산계장

계획에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가지요. 도 계획이 있는데 4명 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산업과하고 지도소라고 그랬어요? ○
수기

정수기예산계장

산업과하고 수도계하고
윤표

윤표위원

산업과는 어느계가 갑니까? ○
수기

정수기예산계장

농어촌개발계, 수도계하고 나머지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바로 갑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내무과장 부를랍니까?
윤표

윤표위원

기획실 먼저 ○
풍호

김풍호사무과장

본 예산에서 삭감한 액이, 요구액이 다시 올라온것이 무엇인가를 따져 보니까 내무과 새마을기 구입보급이 삭감액이 22만원이었는데 전액 깎였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고, 산업과 농수산계획, 농어촌관리, 벼직파기 공급이 770만원인데 이번에 750만원 올라와 있고, 사회진흥과 체육대회에서 도민생활 체육대회, 당초예산액이 798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600만원 해줬는데 다시 450만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깎으실때 불요불급에 의해서 이것은 못쓰겠다 해서 깎았으면 추경에 올라올때도 깎아야되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해서 추경에 세워 주라고 하면 세워줘야되고 그런사항이니까 중복 된것이 3가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윤표

윤표위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본예산에 798만원 올라왔는데199만원을 깎았는데 450을 올려 버렸군요. --- 장내소란 ---
기노

이기노위원장

24페이지 추경예산 설명을 내무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보상과 민원업무 편람 --- ○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장해급여 보상관계는 지급 1,607만6,67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이전에 보고할때 엄다에서 배석진이라는 무안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판결에 의해서 1,600만원을 해주고 지급 배석진이라는 사람이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진하고 당초 가해자하고 현재 형사문제가 되어가지고 복역중에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배석진이가 가해자에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행사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안군청에다 재산조회를 했고, 그것이 안넘어와서 직접 실무자가 가서 가해자인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해서 해줄라고 보상비를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민원업무 편람관계,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원 편람이라 해가지고 250종에 달하는 민원업무를 제목별로 신청에서부터 교부시까지 알기쉽게 표기를 해서 각읍면이나 각실과소 또 민원실 이렇게 1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1,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편집은 다끝났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발간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 아니죠? 당초에 1,000만원 이었는데 깎아버렸다 그말씀이지요? ○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아니죠, 이것이 전혀없던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200만원 있었는데 100부를 할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들어서 ---
윤표

윤표위원

장해자 보상 그문제에 대해서 배석진씨 한테 재산도 은닉하고 그랬다는데 법으로해서 다스릴수 있는 길이 잇는거예요? ○
병순

정병순내무과장

제가 와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셔서 공문을 무안에다 때렸어요. 그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주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안와요. 그래서 저희직원을 시켜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파악으로서는 어느정도 보상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절차문제도 있고, 그사람도 복역중에 있고 민사문제라서 상당히 오래끌 사항이어서 우선 이것을 해주고 ---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1,607만6,670원만 주어버리면 박재규가 끝나버린 것이예요? ○
그러면 1,600을 월급주는 형식으로 매달 나누어서 준다는 그말씀인가요? ○
결과적으로는 돈만 있었으면 진작 지불했어야 되는데 지불못했다 그말씀입니까? ○
앞으로 이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모든 박재규씨건이 끝이 나버립니까? ○
용헌

이용헌위원

이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1,600만원의 돈을 지출하고 안하고는 하여간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주게되면 끝난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로 종합할때 미리줄수는 없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후 조사한 실마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별일 있어도 줘야되는가, 아까 법으로 따져가지고 하는것이 마칠려고 하는것인가 이것 좀 알고 싶어요. ○
윤표

윤표위원

고용주는 먼저줄 의무가 있고, 가해자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말씀이시지요? 알았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지역특산물 공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저희군에는 별도로 지역 특산물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특산물이 3가지 입니다. 손불 엽삭젓하고 간척지쌀, 해보, 월야 돗자리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알리기위해서 200만원씩 5회 해가지고 신문밑에 4부로 게재할까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어떻게 공고한다는 것입니까?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우리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
윤표

윤표위원

5회가 아니라 5개 신문사에 넣는다 그말이지요? ○
세영

박세영문화공보실장

예, 제대로 낼려면 1번 내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다만 200만원씩 해가지고 5회할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다음은 24페이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새마을문고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390만원, 군비가 91만8천원 입니다. 문고 육성하기 위해서 공히 각읍면에 500만원씩 국비나 도비나 전액 와있는데 군비는 91만8천원이 지금 못되어 있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각읍면에 3개면에 500만원씩
용헌

이용헌위원

군비 지원해야 이것 사용한다 그말씀이지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390만원, 군비가 91만8천원입니다. 그것 해주시면 전액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90만원 요구한것 아래에 22만원 일반수용비 새마을기 구입비 있지요. 도비 36만원, 군비 36만원, 군비 22만원 부담이 안되었어요. 사실 그 기는 도비는 와있는데 군비 22만원이 같이 맞춘거예요. 그밑에 보면 농로이전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도저히 사람하나 가지고는, 행정계에서 사람하나 쓰고있어요. 이전하고 측량해서 소속절차 밟아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 기간은 특별한 배려가 없었어요.
용헌

이용헌위원

과장님 그문제는 말씀안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
기노

이기노위원장

신광면 청소년 수련실 예절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수련대회 홍보기금 126만원, 거기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100만원 깎아서 다시 청소년 수련실 비품구입 100만원으로 바꿔진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가서 180만원, 110만원, 112만6천원 기금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그밑에 신광면 청소년 수련실 예절교실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예절교실, 수련실을 지었기 때문에 전액 기금으로 해서 예절교실하고, 거기 훈장들 보수주고 책값도 주고,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두번 나누어서 줍니다.
윤표

윤표위원

전액 기금이예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예, 신광면에 우리가 예절교실을 지었어요.
기노

이기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
수기

정수기예산계장

참고적으로 군수님이,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예, 2회 추경 추가금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1억씩해서 3억짜리 3개나 하는데 타 시군에서 예산관계상 못한데가 있어서 함평에 1억을 줄란다 그래서 금년 보조금이 4,16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로 군수님이 실무과장님들 생각하고 준다해가지고 4,160만원 지역개발 사업으로, 그런데 군비를 5,750만원 부담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 주무계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생각하고 이돈을 지역개발하라고 준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올리면 어쩌냐 계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산은 다짜졌는데 올라와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이것이 도비가 오기때문에 그렇게 않으면 우리돈으로 지역개발사업 하던것인데
윤표

윤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선정이 된거예요, 안된거예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청사 전기누전 방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몇페이지요?
기노

이기노위원장

28페이지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청사 전기누전 방지 보수공사 250만원은 저희 본청에 5개소가 되는데 전기가 누전이 되고 있습니다. 4층 대 회의실이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것은 연 1회씩 군 읍면사무소 전기 안전진단을 했는데 읍면은 노후된 시설이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450만원을 가지고 전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본청은 지은지가 얼마 안돼서 그때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한결과 5개과가 지금 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을 방지를 할려고 25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본 건물은 지은지도 얼마안되고 전기공사 한지도 얼마안되고 그럴것인데 공사업자가 다시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
예,
기노

이기노위원장

예, 그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불우이웃돕기 위문성금과 ---
용헌

이용헌위원

사회과장 안나오셨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포크레인 유지비 또 소규모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포크레인 유지비는 쓰레기 매립장에 마대라든가 포크레인 재료대 유류대같은것 그런 유지비 입니다. 소규모 위생매립장 설치관계는 기 수호리에 했던것을 감해가지고 다시 장년리라든지 학교나 대동이나 타지역에 했습니다. 기 수호리에 했던것을 감해가지고 다시 장년리라든가 학교나 대동이나 수호리치를 내용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은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에 전액 국비로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1억 2,800국비로, 군비는 금년에는 안들어가고 내년에 본 사업을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물어볼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용헌

이용헌위원

포크레인 운영 관계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말씀 하시는데 포크레인 기계가 작동됩니까? 어떻게 되어서 말하자면 기술자 운전수가 원만을 기해서 되었는가 여기 인건비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계획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포크레인을 저희군에서 전체기사들을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군 본청에 근무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중장비 면허를 따라고 희망있는사람, 마침 대동에 사는 한분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사항을 재무과하고 내무과에다 합격증 면허증 사본을 줬습니다. 중장비 면허라는것이 일반 면허증 가지고는 안되고 특수면허증을 별도로 따야되기 때문에 그건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여기서 예산에 되어있는 운전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역시 보험같은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고 ---
용헌

이용헌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용하는것이 아니지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인건비도 예산에 계상해놔야돼요, 안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움직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용할것을 전제를 하고 ---
윤표

윤표위원

이제 금방 대동면 직원이 땄다고 그랬지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다행히 그직원이 공채가 되면 되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바로 안된다고 하면 다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라도 일용으로 써서 해야되겠다 그런데 다행히 대동면 직원이 지금 와버린다면 ---
경호

김경호위원

행정직 직원이예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기능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능직이 자격증 딴사람이 있다?
윤표

윤표위원

기능직이 운전수예요? 차량운전수? 이 포크레인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예를들면 건설과에도 사용하고 그러지요? 이 관리과가 환경보호과가 합니까?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관리과만 환경보호과이고 어차피 쓰레기장 복토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안되므로 예를들면 금년 한해때라도, 또 내년에 여러가지 같이 사용할수도 있고 그럽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대동보건지소 담장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대동보건지소 당장설치비 예산안입니다. 과거에 92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담장설치 한것을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다시 측량을해서 해본결과 기존 60미터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1,4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랬는데 가격재원도 감정가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꼭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것은 전부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당시 문중땅이었는데 최근데 기어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또 해야되겠고, 또 저희들 관청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것을 안해주면 안되겠고 어찌할수 없이 보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해놓았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담장이 100미터만 쌓으면 빙둘러 완전히 쌓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돈이 2,000만원이면 1미터에 얼마씩 입니까? 2만원씩입니까? 지금 무엇을 쌓는다는 얘깁니까? 블록을 쌓을것입니까? 벽돌로 쌓을것입니까?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돌담으로 곁을쌓고 옹벽을
경호

김경호위원

옹벽까지?
윤표

윤표위원

20만원씩 입니까?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옹벽은 뒤편을, 담장을 앞면만 ---
용헌

이용헌위원

앞면만 하는것이 100미터예요?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예,
기노

이기노위원장

그럼 옹벽은 따른 ---
윤표

윤표위원

아니지요, 포함됐겠지요.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포함되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미터당 20만원씩 합니까?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이것은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한다든지 해서 ---
기노

이기노위원장

예, 다음은 지도소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청사집기 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38페이지 입니다. ○
용헌

이용헌위원

인제 집을 새로 지었으니까 전부다 새것으로 해주라 그말씀아니예요?
영관

김영관위원

본청사에서 사용하던 집기가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것이 아니라 사용할수도 있는것들이 있겠지요? 가스같은것은 옮겨만 가면 가스만 배달받으면 될것아니냐, 우리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
용헌

이용헌위원

하나를 더살란다는 그말씀입니까? 이것 못쓰겠으니까 ○
수기

정수기예산계장

이것은 뭐냐면 과장님 관사에다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관사에 내야되는데 없으니까 추가로 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관사로 들어가니까 예, 알았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다음은 29페이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지원과 모자만남의시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지원은 기금사업니다. 그래서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 마늘, 깨등을 준비해가지고 겨울내 먹을수 있도록 가을에 한번있고 봄에 한번 있는데 이 부식비는 기금사업으로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부담을 하는것으로 그런것입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은 몇갑절로 더옵니까?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거기서 50%대주고, 저희가 50%대고, 이것은 해년마다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된장, 고추장, 마늘, 깨, 이런것들을 기부해야, 그리고 모자 만남의시간 운영은 저희가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목을 변경해서 방학동안에 혼자사는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모자세대가 15세대있고 우리 일반 세대가 영세모자세대가 85세대 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럼 85세대중에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한사람들은 안하고, 꼭 해주십시요.
기노

이기노위원장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불우이웃돕기 위문성금과 나산식수 관정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29페이지 저소득 371만2천원 이내용은 도 지침에 의해서 세입 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위생관리에 가서 1,800만원 증액내역은 나산면에서 식수 관정개발 건의에 따라서 개소당 600만원씩 3공, 지금은 나산수하 1리에 이문3리에 삼축1리에 공사를 3개 공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 사항이 되니까
영관

김영관위원

기정 상수도를 보수 했단말입니까? 새로 해주었단 말입니까?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이것이 기존에 시설이 있던것을 취수지역 관로를 보수하는 그런내용의 사업 ---
윤표

윤표위원

아! 물은 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물이 없어요?
용헌

이용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것하고 틀린데요? 왜냐면 관정개발로해서 마련이 되어있는데 물이 있는데 보수한다 그러면 안되고 분명히 여기 물이 없으니까 간이상수도도 물이없고 하니까 관정을 파서 한다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하고 있어요? 안했어요?
기노

이기노위원장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지하수 개발이지,
윤표

윤표위원

주무과장님이 보수라는데 ---
기노

이기노위원장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한거예요. ○
수기

정수기예산계장

나산 3개공, 이것은 생수가 고갈이 되어가지고 현재 물을 못먹는 상태여서 타 지역에서 갖다먹는 이런 처지로 소방차로 공급해주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는 못파니까 민간인에게 자금을 세워줘가지고 그돈을 보조해 줘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되더라도 더 보태서 판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
용헌

이용헌위원

지금 샘을 팔것이지요? 그렇게 말이 나와야지 ---
윤표

윤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금년에 큰 가뭄으로해서 식수문제가 여러군데 많이 있었을텐데 식수개발해주라고 요청한데가 몇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금년도에 가뭄극복 시설이 7개소 확정이 돼가지고, 그 읍면에 사업시행에 되고있고, 건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산면 삼축리 학교옆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새마을 사업비에서 7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산에서 방금 예산계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린 관정개발 600만원씩 금년도에는 ---
윤표

윤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금년이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우리 함평군 마을마다 식수가 부족했을것 아니냐 그러면 식수를 개발해 주십시요하고 도에다 건의한곳은 3곳뿐이 아니냐, 3곳뿐입니까?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데 말고 나산만 했지,
기노

이기노위원장

나산 식수관정개발 사업을 기 실시했지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 급수시설 업무 전반이 지난9월초에 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과에서 이 사항은 예산요구를 안했는데 예산계에서 사회과로 편성을 하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관계는 내가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사회과장님하고 타협이 안됐군요?
경호

김경호위원

사회과장님은 모르고 있고,
기노

이기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한면에다가 3공이나 시공해주는데 다른면도 이런식수 고갈이 있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윤표

윤표위원

과장님! 식수관정개발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도시과 입니까?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예,
윤표

윤표위원

이것을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일같은데 사회과장한테, 예, 알았습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건설과 부분의 환지청산금 미납자 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
계춘

이계춘기반조성계장

지금 우리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80년도부터 93년까지 함평에 2개지구, 손불에 3개지구, 신광에 1개지구, 학교1개지구, 대동1개지구, 나산이 4개지구, 해보에 1개지구, 월야에 1개지구 해서 14개 지구에서 청산금 총액이 21억4,400인데 징수액이 17억 2,300만원 징수받았습니다. 징수가 못된것이 4억2,000만원인데 이것이 대부분 부재지주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력히 해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토지를 압류를 시킬라고 합니다. 필지를 한건당 5만원씩해서, 그래서 총필지수가 384필지입니다.
윤표

윤표위원

그러면 이 수속비까지 다 받는거예요? ○
계춘

이계춘기반조성계장

예, 그러지요 압류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풀어갈려면 힘들지요, 면에서 독촉장을 계속 냈습니다. 군에서도 한번 내봤습니만 그런데 반려가 온것이 50%돼요, 그중에 있는 사람들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잘못됐다, 무엇이 무엇이 잘못됐다 불만이 있어요, 돈을 다 거두어 들이기가 힘들어요.
용헌

이용헌위원

별 방법을 다 쓰더라도 해야됩니다. 이것이 한해, 두해가 아닙니다. ○
계춘

이계춘기반조성계장

예, 우선 못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두

윤종두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농업은 잘아시겠지만 환경보전적인 농업을 해나가는것이 국제적인 추세고, 우리도 그런 차원으로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유효미생물 농법을 보급을 해보자해서 사업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또 경제작물, 벼농사 이렇게해서 해봤는데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고, 농가도 반응이 좋고해서 이 사업을 당분간은 지원사업으로 해나가는것이 일정한기간 농가가 완전히 인식할때까지는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올리면 전체 예산 소요액이 754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EM 발효제입니다. 유효미생물균인데요, 그것하고 당밀하고 또 발효퇴비사료, 이렇게 해서 754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벼하고, 밀 이렇게 4개소에 3헥타를, 그리고 경제작물 분야로서 시설채소, 노지채소, 과수, 음식물찌꺼기 이렇게 해가지고 9개소에 약 4.6헥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도소 바로 지역 농업개발센타 옆에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하는데 퇴비장 여기가 16평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별도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를해서 보내게 되면 거기에 처리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것, 그다음에 양돈하고 양계, 이렇게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그사업비를 계상해주시면 저희가 95년도에 가서는 벼하고 밀하고 경제작물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우 농가라든지 양계농가 이것을 해봤는데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우선 악취가 제거되니까 참 좋다고 합니다. 현저하게 악취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까실까실하고해서 호흡기 질병도 많이 발생이 안되고, 그래서 결국 생산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성과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지원해 주시면 아까 말씀 올렸던 환경보전농업이 진일보해서 농가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것으로 확신하면서 말씀 올렸습니다. ○
기노

이기노위원장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넣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의결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결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