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1994년도 문화공보실 군정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청송민속 박물관 건립 □ 청소년 윤리교육 강화 □ 향토문화대학 운영 □ 『조상의 얼』기리기 사업추진 □ 문화재 보존관리 □ 관 광 진 흥 1. 청송민속박물관건립 ─건 입 목 적 ─ ᄋ 조상들의 얼이담긴 고유의향토민속 자료수집전시 ᄋ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후세들의 산교육장화 ᄋ 전국유일의 명소로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활용 21 세기를 대비한 문화욕구수요 충족 [사업개요] ᄋ 위 치 : 청송읍 금곡리 (현 체육공원인근) ᄋ 규 모 : 총부지 5,000여평 확보 . 건 평 ⇒ 350 평, - 본 관 ─ 150 - 특별 전시관 ─ 200 . 야외전시관 ─ 1,000 평 . 기타조경 및휴식공간 등 ᄋ 사 업 비 : 16 억원 . 부지매입 5. 건물 5. 전시구조물 2. 조경 및 기타 4 ※ 기 투자 3억5천 금후투자 12억5천 ※ '95 상반기중 개관 예정 [전시공간 구성] ᄋ 본 관 : 150 평 . 귀중자료 및 문중전시실 ᄋ 특별전시관 : 300 평 . 생 산 관 : 베틀, 물레, 농기구 등 생산도구 . 생 활 관 : 복장, 장구, 철재, 도기류등 생활관련 자료 . 문화유적관 : 고서화 등 조상들의 얼이 담긴 유품 ᄋ 야외전시관 : 1,000 평 . 향수가 깃든 시설 배치 - 초가, 서당, 장독대, 원두막, 방앗간,싸리울타리등 . 청송상징 소나무숲 및 야생화 식재 - 야외수목원으로 조성 [그간의 추진실적] ᄋ 전시자료 수집 . 현재 1,357 여종(3,206 여점) 확보 . 문중별 기증자료는 현재 목록작성중 (약 3,000 여점) ᄋ 예산확보 ─ 3 억 5 천만원 . 건립부지확보 : 5천여평 - 군유 1,343. 도유지 임대 2,727 ─ 5 억원 - 건물 1동 ─ 3 억 2 천만원 - 기타 ─ 3 천만원 [금후 추진계획] ᄋ 수집자료 이송 및 정비 보수작업 ━ '94. 10 월 ᄋ 시설설계완료 및 착공 ━ '94. 10 월 ᄋ 청송상징목(소나무) 헌수운동 전개 . 재경 향우회 주관으로 출향인사 적극 참여권장 . 소나무 숲조성 (100 그루 헌수예정) 2. 청소년 윤리교육 강화 ─ 실 적 ─ ᄋ 충, 효 교실 운영 . 초,중고,대학생 ─ 200 명 . 사업비 ─ 4,000 천원 ᄋ 명륜서당 운영 . 초,중,고 학생 ─ 60 명 . 사업비 ─ 3,000 천원 □ 성 과 ᄋ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충,효 교실과 명륜서당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 정립및 도덕심 앙양 □ 향후대책 ᄋ 충효 교실, 명륜서당 참여기회 확대 ᄋ 외래강사 초빙 교육의 질 향상 3. 『향토 문화대학』 운영 선현들이 걸어온 일상생활 문화와 인문학적 역사관을 재조명하고 청송의 희망찬 미래를 우리 군민의 가슴마다에 심어줌으로서 향토문화발전과 군민화합을 다지는 정신교육 도장으로 활용 □ 내 용 ᄋ 문화교육 . 민속학,판소리,탈춤 등 ᄋ 문화유적지 답사 . 군 관내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 현지답사 □ 대 상 ᄋ 청소년, 일반인, 주부 등 - 400명 정도 □ 향후대책 ᄋ '94 문화재 보수사업 마무리 후 ᄋ 관내 문화재 현지 탐방 ─ 10 월말경 ᄋ 문화교육 ─ 외래강사 초빙교육 4. 『조상의 얼』기리기 사업추진 ─ 실 적 ─ □ 내 용 ᄋ성씨별 입향시조 발굴사업 ─35개성씨 49파조 발굴, 원고집필완료, 교정중 ─입향시조록 500부 발간 예정('94. 12월중) ᄋ효열행각 안내판 설치 ─대상 : 19개소 ─추진 : 문안감수 완료, 안내판 제작중 □ 효 과 전통가치관을 잃어가고 있는 후손들에게 뿌리를 알게 하여 충효정신을 고취시켜 줌으로서 군민들에게 우리것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청송의 고유문화를 보존 전승시키는데 기여 □ 향후계획 ᄋ 입향시조록 발간사업은 자료의 미비등으로 수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문중의 요구가 있을시 증보판 발간계획 ᄋ 효열행각 발굴사업은 퇴락된 비각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수예산 확보 향토유적 보존관리차원에서 보수 5. 문화재보존관리 ─ 실 적 ─ □ 내 용 ᄋ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 3개소 83,142천원 - 대상 : 관리 왕버들, 낙금당, 심부자댁 - 추진상황 : 번와보수, 부식재 교체,외과수술 ᄋ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 4개소 - 73,000천원 - 대상 : 송학.병암서당,청송향교, 이하현 의사비 - 추진상황 : 동재건립, 담장설치, 성토 및 재건 ᄋ 문화재 신규지정 : 2개소(기곡재사풍호정) 완료 ᄋ 문화재전기안전점검 : 15개소 완료 ᄋ 문화재현상변갱허가신청 : 2개소 □ 효 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얼이 담긴 전통문화재를 보수, 보존하여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하고 군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군민화합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 □ 향후대책 - 문화재 보수예산 대부분 국.도비 의존 - 국.도비 지원 확대요청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존관리 6. 관광진흥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 확충하므로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왕산권 개발을 앞당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아 2000연대 관광 청송으로 변모시키고자 함 □ 신판관광안내책자 발간 ᄋ 사진촬영 및 영문번역 추진중 ᄋ 편집 및 인쇄 : '95연도 예산반영 인쇄배부 □ 청운관광지 조성사업 ᄋ 추진상황 - 토지매입 : 29필지(5,921평) 이전등기 완료 - 숙박시설지구내 도로용폐를 위한 동의서 징구중 - 콘도건축지구미매입필지(5필지) 매입협상중 ᄋ 향후계획 - 숙박시설지구내 토지매입 및 도노용폐 동의서 징구 적극 추진 - 조성계획변갱 신중히 검토('94. 10월중) ᄋ 문제점 - 주차장 및 숙박지구 토지소유자의 토지매도 비협조 - 도로용폐 동의서 징구 난항 일부 주민의 사소한 반대로 사업추진 지연 ᄋ 대 책 - 관광개발만이 21세기 청송이 지향하여야 할 산업임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협조 요망 - 도로용폐시 대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 관광지 조성후 현지주민 우선고용등의 확약으로 협조 유도 ᄋ 효 과 - 고용증대 및 특산물 판매등으로 인한 소득증대 그리고 콘도유치로 군세수증대등 파급효과 기대 - 청운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주왕산인접지에 외지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무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문화공보실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관광진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주왕산이라든지 약수탕 발전회라는 모임단체 사단체가 있지요?

예!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 있지요?

예!

그 번영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제가 외람되게 답변을 드려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관광지 약수탕․주왕산 상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들 상업번영회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 민간단체하고의 어떤 밀접한 교류가 사실상 조금 미흡해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활용을 사실 최대한 못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양반들 가만히 보니깐 약수탕이라든지 주왕산을 왕왕가보면 이게 내역거리만 있지 볼거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지요?

예!

왜냐 그러며는 인제 수십만 관광객이 오는데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없다 이말이라... 그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 살기위한 저것만 하고 또 투자는 전혀 안하는것 같애 가만 보니까 주위환경이 불쾌스럽고 발전회라 하는게 자기네들 먹는것만 자꾸 주장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요점을 유의해 가지고 실장께서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선도하는 그것도 있고 홍보하는 그것도 있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억인데 지금 기히 하마 투자된 금액이 3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기히 3억5,000만원 투자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지금 투자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은 기 투자액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왜냐하면 전번에 교부세 신청이라든가 도에 내지 내무부에 가서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 일부 사업을 추진한양 해서 보고를 내다 보니까 이래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기 투자금액 3억5,000만원은 예산으로서 확보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로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과정 하에서 지금 기 투자로 사실상 보고서에 넣어 놨습니다.

사실 투자 안되었는데...

예!

이중에 예산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래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저희들 보고 할 때 기 투자액으로 사실은 그래 받...

그런데 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의원들 있는데 보고하는거는 이런식으로 안해도 되지 싶은데 어디 상부에 가서 예산 따올 자리에 가가지고는 이런 방법을 쓸지...써야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는 이래까지 보고 안해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사실 투자된 금액만 말씀해 주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고요!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았고... 기 예산이 3억5,000이 확보가 되었다는 이제 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뒷장에 보며는 기히 이거 확보예산이 8억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8억5,000만원 예산확보가 8억5,000만원 되어 있다 이말이래요!

예산확보가 3억5,000만원...

그뒤에 보면 그래되어 있어요!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

예산확보가 8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래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3억5,000입니다. 건물 1동 3억2,000만원, 기타 3,000만원해서 3억5,000입니다.

건물 1동 3억2,000만원, 기타 3,000만원 해서 3억5,000만원 인데...

예!

그러면 이래 8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가 이것 질문이 안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저게 이거 보고할 때는 한번 이래 좀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해 줘야지 서면으로 이래 놔 놓으니 자꾸 헷갈려 가지골라 질문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된거는 3억5,000만원입니까?

예! 3억5,000만 원 예산내용은 저들 시설비로서 예산확보 된게 3억2,000에 다가...

예!

교부세 신청 1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 1억이 곧 내려옵니다. 그래서 3억2,000하고 시상금 1,000만원, 그다음에 보수비 1,000만원, 그다음 저희들선진지 시찰비 300만원, 부대시설비 120만원 이래서 사실상은 3억4,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500만원은 더한걸로 이렇게 저희들 3억5,000으로 맞춰 놨습니다.

예! 그리고 위치선정은 확실히 위치선정 된겁니까? 지금 금곡동에...

예! 위치선정은 집행부에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3개소인데 3개소 이거 지금 사업추진현황이 어떻... 추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왕버들은 기히 하마 저희들이 6월달에 마무리 지웠고...

예!

낙금당 보수사업도 본체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마무리가 되었는데 담장 23m가 설계보수... 저 설계변경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년말까지 아마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심부자댁 별채보수 요거도 거의한 90%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공보실장 있는데 묻겠습니다. 군정추진상황보고 금년에 하는 것은 다 보고서에 다 들었지요? 할일까지 더 들어 있지요?

일부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뭐...예산 100만원 뭐 요런거는 조금 저희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저희들이...

예산이 적고 크고 이게 상당히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것은 주요한 업무라든가 주요하지 않더... 않는 보고라도 의원들이 알 부분은 알아야 안되느냐 이래보는데 금년도는 이거 뭐 군민상 없습니까?

문화상시상 심의는 저희들이 벌써 끝냈습니다. 4일날 저... 올해 문화상 시상 지금 심사는 하마 전번주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거 상당히 주요한 부분을 돈이 큰거지요? 과오를 말고 이 중요한 업무를 보고서에 빠뜨렸다하는 것은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는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요! 그걸 빠뜨렸다면 안되지요? 청송군민이 추앙할만한 인물에게 상을 주는 것을 빠뜨렸다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를 미리 챙기다보니까...

그러면 저게 금년도 문화상대상... 군민의... 군민상 대상자는 어떠어떠한 분입니까? 어떤부분에 어떤분야를 준다하는 것은 요번 이거 군정보고에 해 주는게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해 주는게 좋다고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송문화상은 사실상 저희들 연례 연중에 조례에 의해서 심사의결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87년도 청송문화상조례가 개정된 이래 지금 수상부분은 개발부분, 소득증대부분, 사회문화부분 3개부분으로 해서 수상하도록 결정을 해서 시상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청송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문화제라든가 그다음 체육대회 이런 장소에서 문화상 시상을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도 그 조례에 의해서 94년도 8월 24일날 저희들이 각읍면 내지 각기관에 다가 문화상 대상자를 갖다가 추천을 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9월 30일날 저희들이 문화상 대상자 추천이 총 몇명 되었으냐 하며는 개발부분에 대구 재구향우회에 몸을 담고 있는 윤희직씨와 권홍인씨 개발부분에 윤희직씨는 지도소에서 추천이 들어 왔고 권홍인씨는 산업과에서 일부 직원들 하고 해서 9명이 개인별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증대 부분은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홍진석씨와 그다음 현동면에 손계용씨가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사회부분은 진보면 김영기씨와 청송군 현동면 창량리 조용필씨 이렇게 두분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묘하게도 추천이 저희들이 복수로 다들어 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들어온 사람을 저희들이 심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여섯분이 묘하게도 각부분별로 두사람씩 복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절차라든가 저희들이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9월 30일날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결정난 것이 개발부문에 윤희직씨, 소득증대 부문에 손계용씨, 사회문화 부문에 조용필씨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상과 함께 저희들이 체육대회 장소에서 수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지요?

예! 조례는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은 15인 이하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하지요?

심사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 의원 여덟이...의장 이하 우리 일곱사람 하고 여덟이가 다 심사위원에 들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빠졌어요! 그거 왜 빠졌는지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뭐 어떤 근거가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어떤...한사람이 자기 뜻대로 기분 나는대로 추천... 그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도 조례가 있어야 안되느냐 이거라...그 조례도 있을거 아닙니까? 뭐 어떠어떠... 어떠한 관계가 되는 사람이 된다.

그거는 특별한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여기 조례중에서 제가 한번...제6조2항에 보며는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기관단체장 또는 관계 인사중에서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나름대로는 인제 작년에도 의원님들 여덟분이 심사위원으로 사실상 위촉이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방면으로 관계인원을 갖다가 위원으로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덜 들어볼 수도 있다 이래 싶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 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이래 가지고 대표로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전부 다 한번 망라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갖다가 위촉을 하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저 현재 공보실장 본적이 청송이지요?

예!

청송군이지요?

예!

청송군 문화상 주는데 군수님은 당연히 위원장에 들어가서도 됩니다

예!

다른사람 청송인도 아닌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청송문화상을 줬을 때 결과가 어떤게 온다고 봅니까? 그거 실장이 되면서 업무가 바쁘니까 그걸 못챙겼겠지마는 조례를 받을 때 그 분야는 이상만은 위원장은 군수를 하되 청송사람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주소가 여기라 해서 기관장이라 해서 줘서 무리가 안있겠느냐 저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본의원이나 우리 의원 전체가 그...심사를 했을 때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송인이 줘야될 문화상이지 청송에 있는 기관장님들이 상을 주는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야 여기서 발령나면 종이한장에 의해서 다른데도 갈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 제도상으로 공보실에 그런게 추천이 왔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공보실에서 걸러야 할 부분은 걸러야 됩니다. 상이라 하는 것은 잘못 줬을 때 사회파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보면 상당히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상에 조용필씨는 추천은 어느기관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교육청에...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무슨일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거기 공보실장은 상당히 그 부분은 좀 냄새를 맡아야 될건데요?

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문화상에 대해서는 저나름대로 아직... 참 실장으로서 제직분을 좀 소홀히 한거는 사실이라고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필씨는 무슨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분야에 표창을 줘야 됩니까?

공적사항을 대충

공적사항...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필씨 공적사항은 저희들 요약을 하자며는 45년간 교직생활에서 한 5,000여명의 제자배출된 사항과 그다음에 70명의 효행자선발시상, 그다음 85년도 반상회 참석이후에 계속 문제아선도 81... 88년에서 91년도 화분 50개씩 시가지에 자기나름대로 자비를 조금씩 충당해서 시가지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89년도 향리인 창양리 속칭 가두마을 아니 가두들에 마을안길 한 50m 포장을 하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돈의 약간의 사업비를 투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사택 그다음 교육환경개선 이런데 일익을 담당했고 그다음에 동계, 하계방학중에 청소년 인간교육에 대한 그걸 지도해 왔고 그다음 91년도 현동 테니스장 부지 2,000평을 희사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적극 권장을 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도교육위원에 당선되었어 지금 현재 교육행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교직원사택을 사비로 지었습니까?

사비로 지은거는 아닙니다.

조용필씨 사비로 지었습니까? 교육환경개선 하는데 자기 사비를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그많은 학생을 가르키는데 보수를 안받고 교육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실장!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청송에 많다고 봅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면서 자기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실장의 소견을 솔직히 해주세요! 이사람보다 사회분야에 줄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줘야 되는지 알고 넘어 가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심사의 추천된 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은 충분히 몇년간을 추천하면서 저사람 이사람 우리 고향에 살면서 물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이 공문이 시달된 후에 저들이 막상 시간을 빨리 재촉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읍면이라든가 각기관에서 관심이 사실 좀 부족했던 탓이 었는지 추천된 것이 이래 밖에 들어오지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서 누구를 추천하라 소리를 할 수고 또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저들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분을 추천하라 했다가 심사에 만약에 누락이 된다며는 그때는 거의 저희 집행부에서 과연 더 할 말이 없어 질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들어온 사람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은 심사에 붙혔던 것입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교육장이 추천을 했다면 자기 산하에 교직원 중에서 이전국민학교에 자기 사재를 떨어가면서 붓글씨 선생...가르치는 선생이 있다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가서 자랑을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사람 또 주왕산국민학교 같은데서 악기를 잠자는 시간까지도 빼내어서 다뤘던 이런사람들 그... 이상 자체가 교육장이 올렸다면 이거는 아첨입니다. 아첨 그래서 실장이 교육장에게 시켜 가지고 이 조용필씨에 대한 상을 본인이 반려하도록 좀 하세요!

의원님들 저는 뭐 이자리에서서 의원님들께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기히 하마 심사위원들이 한 15명이 동의된 자리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교육장 장본인이 본인에게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사실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며는 요번 기회에 채찍으로 삼고 저희들이 다음회부터는 절대 이런사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업무상 충분한 경험과.. 못이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도 하셨고 하니까 정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금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해부터는 반드시 시정하고 고치고 사전에 많은걸 숙지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정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야 양해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야 다 양해가 되지마는 그 발굴하는 방법이 실장이 했는거는 아닙니다. 그 업무를 맡았다니까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거지 여기에서 교육장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하라고요! 당신 그밑에 사람들도 더 훌륭한 인재가 많다는데 이걸해라 그러면 아첨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청송땅에서 그런소리를 안듣고 갈려거든 아첨하지 말고 좀 본인도 용태하라고 이거 권하라 그래요! 나는 이거 조용필씨가 이소리를 들으면 좀 안좋...서운할지 모르지마는 자기가 교육위원이 아닌거 같으면 저는 말안해요! 그리고 교육장이 추천안했다면 저는 말안합니다. 본의원은 절대 말안합니다. 그 마을에서 추천했거나 면장이 추천했다면 저는 말안합니다. 교육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아첨을 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문민시대에 이런 아첨자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추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겠습니다. 이사항은 바로 제가 교육장님에게 충분한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충실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정의원님께서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문화상 시상문제 기히 하마 선정 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의문심이 나는 것은 심사위원을 선정과정이 말입니다.

예!

재삼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결국 심사위원 선정은 과장이 하는거 아니고 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거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군수가 현재 참석 안하고 부군수가 참석했기 때문에 부실해 한다고 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청송군은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 너무합니다. 이거 작년만 해도 이거 심사를 엄격히 우리는 청송군민의 대표 면민의 대표입니다. 누구보다도 청송군 문제나 자기 출신구면문제는 누구보다 더 잘압니다. 군수, 부군수 보다 더 잘압니다. 현재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기관단체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료의원 정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마는 외지에서 오는 기관단체장님들은 종이 한쪼가리에 갑니다. 또 이 관내파악도 못합니다. 교육장, 농협지부장 뭐 어예라고 한다 말입니까? 공적조서를 대충 들었는데 그사람 공직에 있을 적에 월급 타먹고 했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사회문화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땀흘려 가며 자기 농사지어 가며 우리향토를 애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돈을 몇천만원, 몇백만원, 몇억을 투자해가만이 시상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민헌장비 제막식에 시상을 한다라고 듣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 군체육회에 시상한다 이거 변동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 시상계획을 갖다가 기히 하마 3주전에 군민헌장비 제막식때 주도록 저희들이 한번 올려 봤습니다. 올려 봤는데 이거를 좀 더 체육회나 문화제 행사가 올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다수많이 운집해 있는 장소에서 주는 것이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결정을 체육대회로 사실상은 그때 시안당시에 하마 결정했던 겁니다.

일자변경이야 과장이 하는게 아니겠지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좀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말썽이 되니까 말이야 하루 당겨 가지고 시상해 치워버리자는 그거 아닙니까?

윤상필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도상이나 조례상 잘못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사계장, 과장 있는데 검토를 하라 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례개정 또...조례개정도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런거를 사전에 제시 안하면 조례개정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질문이 들어갑니다.

짚고 넘어갈거는 짚고 넘어 가셔야 되겠지만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례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거도 깨우쳐 지는거고 하니까 요문제에 대해서 그만 더 거론을 하시지 마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선정이 원만하게 되었더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작년만해도 위원선정을 그래 안했는데 유독히 요번에 온 군수께서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관절...

그러니까 저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군수님께서 위원을 위촉한 것이 사실은 위원위촉을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뭐 위원이 어느분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또 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군에 부임하여 의욕적으로 군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 극심한 한해대책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각 저수지 대, 중, 소 저수지에 물이 어느정도로 담수되어 있습니까? 몇%가 됩니까?

지금 평균 저수률이 23%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중에 고갈저수지가 15개소 발생된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가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상급부서로 대책을 요구중이라고 하니까 반갑습니다마는 꼭 실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군민들이 식생활용수라든지 식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본군 휴양림관계 때문에 말이 조금 있었는데 한해 대책용을 어떻게 해서 휴양림에 몇구멍 물을 팠다면서요?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휴양림에 저희들 한해 지난번에 도에서 배정된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할 당시에 도에서 예산배정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9,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군비 1,500만원을 부담을 했고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를 하고 농진장비로 휴양림에 뚫은 것은 옛날 제가 도에 있을 때 지하수부서에 책임부서장이 저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은 한푼도 투자없이 저희들이 저가 요청을 해서 그거는 무료로 저가 철수하는 단계에서 1공을 뚫어서 150m를 뚫어서 지금 채수량이 350톤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해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군에 이왕 장비가 들어 왔을 때 하나 뚫어 주고 간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산림과장 보고는 안 그렇던 데 3공을 뚫었는데 1공은 협찬을 받았으면 과장의 좋은 저거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도 3구멍은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본의회에서 2차로 추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3공은 뚫었다는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그...

산림과장은 자기 사업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 있으면 그거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보지마는 상수도 관정이라든가 건설과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휴양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그 소관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투자했는 것은 건설과장이 업무소관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건설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제가 농진장비를 활용을 해서 저 삼자현휴게소 밑에 뚫어 주었는 그사항만 추진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가 관여를 했습니다.

다른사항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으나 그러나 극심하게 식수난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서는 그런데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급수난 관계는 저가 근간에 도와 협상을 해서...

건설과장! 사전에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바로 이야기 해 보이소

알고는 저가 있었습니다. 그사항은 저가 의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마는 저가 답변은 산림과 업무소관을 저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한해대책은 주무부서가 건설과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관내 대중규모 건설사업 본의회가 현지 시찰한적 있지요? 확인한 적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가?

지난 의회 특위에서 시설공사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현장을 조사현장이 22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사항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현지에 저가 또 직접가서 의원님들 하고 상세한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시공상 일부 결함도 저가 뒤에서 인정을 했고 또 그렇게 발견된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하자보수라든지 재시공이 필요한 때 보식이라든지 이런거는 지난 완료를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은 또 유난히 혹서가 왔기 때문에 사실 사람도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근간에 제가 출장가는 기회에 또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고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다시 가을에 비가오면 재보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돌망태 조약돌의 규격미달 문제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증산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시공물량에 대해서 군 예산사정상 운반거리를 예를 들어 1km 보았던걸 완전히 규격 돌을 쓸려면 3km ~ 4km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목표 물량을 달성 못하는 그런 우려 지구가 있기 때문에 준공되었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거울을 삼아서 앞으로는 양보다 질 위주로 예산이 좀 더 들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호안공법 자체도 청송에도 이제 돌망태 쓸 돌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들드라도 콘크리트 호안블럭이라든지 이런 공법으로 대체를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돌망태 공법으로 한다면 품셈에 규정한 돌로는 청송지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저들 추경때나 예산이 또 다른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을 연계해서 마무리토록 하고 떼 보식이라든지 현장에 끝마무리 정리가 안되었는 부분은 일부 시정은 했습니다만 다시 가을에 떼 보식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또 전부 보완조치르 하겠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요철부분이 생긴거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에서도 그래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지금와서 교량문제라든지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포장을 할 적에 저가 그런문제는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의 답변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4월달에 확인한 사업지구 21개지구 결과보고가 없었다 이 말이예요! 완전히 보완하겠다고 했으니까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습니까?

예! 보고서는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문서로 통보를 하며는 되는 걸로 알고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회의 간담회에서나 보고를 드려야 되는 데 문서로 회신을 하면 의원님들 한테 배표가 되는 걸로 알고 제가 그걸 미처 못생각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정리 되는대로 다음 간담회때나 저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유도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페천부지 양여매각 추진인데요! 이거 저 우리 경영지구 사업 몇년도에 했습니까?

'92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93년도 상반기에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했지요? 그죠?

예!

했는데 이거 아직 매각 안됐는 것은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가 얼맙니까? 총 사업비가요?

총사업비가 4억5,00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융자갚을게 2억5,000만원

현재 우리가 '92년도 시작해 가지고 '93년도에 마쳤는데 사업을 마쳤는데 이때까지 3개지구가 이거 저 미매각됐다 했을때는 문제가 안생깁니까? 그죠? 이거를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적극 추진하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때 송생지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해결이 됩니다. 되고 구천․홍원지구는 도에서 양여승인 내려오는대로 조속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로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구천․홍원지구는 연내로 조금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아까 평당가격까지 과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정도 가격이 비싸다 했을 때 이사람들 계속 안할거아닙니까? 그죠? 자꾸 1년 1년 자꾸 넘어가면 몇년 넘어갑니다. 넘어 갔을 적에 막대한 돈 수억 투자해 가지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이거 예산상 큰차질이 안생깁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빨리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가뭄대책추진 문젠대요 참 가뭄대책 때문에 과장께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동료의원이... 거론 됐는데 다시 말하기는 안됐습니다만 부남 휴양림 4공중 1공은 농진공에서 과장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1공을 협찬을 받았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전의원이 찬양하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3공은 군비투자 군수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직접 산림과 문제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거 사전에 알았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3공이 문제다 말입니다. 군수에게 건의해 가지고 식수난이 곤란하니까 휴양림에 물도 풀장도 좋지마는 현재 우리 관내 가뭄 때문에 식수난이 어예됩니까? 현재 식수가 안나오는 동이 몇개동입니까? 우리 군내에 몇개리 입니까?

지금 44개 자연부락 단위로 44개 마을입니다.

44개 마을 같으면 물먹는 사람의 인구는몇이 될까요? 사람숫자는 상당히 많지요? 그죠?

한 2,000명...

한 2,000명 안되겠습니까? 그죠? 이 원성을 어떻게 들을랍니까? 일은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은 건설과장은 모른다 했을 때 말이죠 우리 44개부락 2,000여명 주민들이 부남 휴양림에 쓸데 없는 물구멍 세군데 파놓고 말이야 물을 못먹어 가지고 애를 먹고 우리 물탱크를 군에 사가지고 소방차 동원해 가지고 계속 물실어 나르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민이 들었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과 소관이니 아니니 제쳐놓고...

그 사항은 윤의원께서 휴양림에 3공을 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과가 농진에 협찬을 받아 하는것 1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1공 150m를 뚤어서 350톤 나옵니다. 나오고 산림과가 주관했는 예산은 어디서 염출해서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라고 노력도 안했고 또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3공이 아니고 1공을 실지로 성공은 1공 밖에 뿐입니다. 뚫다가 자꾸 폐공이 되어서 2공은 폐공이 되어 있고 실지로 물이 나오는 구멍은 1공 밖에 뿐입니다. 적정량이 나오는 구멍은 저는 업무를 그래 알고 있습니다. 3공을 뚫기는 3공을 뚫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적정량이 나오는 거는 한구멍 밖에 뿐입니다. 2공은 거의 폐공이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산림과장 있는데 보고 받을 때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 없어요! 4공 다 물이 펑펑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

거기 한구멍이 안나온다고 그래...

아닙니다. 제가 적정량이라 하는 거는 지하수는 저희들 기준에 한구멍당 200톤 이상이 되야 적정공이고 그이하로 나올때는 저희들 기준에서는 그거는 폐공입니다. 그래서 그공은 다른지구도 우리 밭기반 정비하는데도 그거는 전부 모래를 채워 가지고 콘크리트로 전부 해가 완전히 밀봉을 시켜 버립니다.

1공 밖에 지금 물이 안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오는 우리 건설과에 협찬받은 한공하고 산림과에 개발 했는 1공하고 2공이 성공 공인걸로 알고 있고 2공은 폐공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면 아는데 현재 가뭄대책은 농업용수도 시급합니다. 시급하지마는 현재 농업용수는 내년도 농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 어쨌든 과장께서 식수난에 대한 관심을 좀 두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나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현재 44개부락 2,000여명 우리 주민들이 식수난에 곤란이 안가겠끔 식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우리 식수가 문제니까 과장께서는 많이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체)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건수가 몇건이 됩니다. 하니까 질문하는 본의원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간단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농어촌가로등 정비가 2,160등입니다. 이거 금년도에 신설입니까? 보수도 있습니까?

보수도 있습니다. 등하고 등갈아 넣고 스위치 갈아 넣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하고 합해서 2,160건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 농어촌에 아직 이거 가로등 미설치된 곳이 많습니까?

아직도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농어촌가로등만 여기 되어 있고 도시가로등은 제외되어 있지요? 도시가로등은 여기 포함된 것 아니지요?

요거는 도시가로등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도시가로등은 어느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지금 보니까 농어촌 가로등, 도시가로등 이거 업무 한계가 모호하게 됐는데 그거는 앞으로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농촌... 농어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하고 구분하지 말고 일괄해 가지고 한군데서 이거 좀 해 주며는 뭔가 이거 사업추진에 능률이 안오르겠나 효과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는 농촌가로 등이 사실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과에 왔기 때문에 이왕 농어촌가로등이 저희들과에서 할 바에는 지 금 도시가로등도 사업소관부서를 따지지 않고 제가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하느냐 하면은 지금 요번 사업에는 도시가로등사업이 포함이 안돼 있어 1건도 들어온게 없어 그래서 시내는 가로등이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하며는 한군데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경지정리...경지정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지정리 9개지구에서 농조에 얼맙니까? 농조에 몇지구...

농조가 4개지구 농조가 5개지구 군이 4개지구...

농조가 4개지구 군이 5개지구 그래 되어 있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전체 4개지역이 누락이 되고 5개지역만 금년도에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누락시키는 4개지구 농조 3개지구 하고 군 1개지구 하고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들 기준이 아직 도하고 설계를 해서 협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중에 올해 9개지구중에 각읍면 별로 분석을 해보면 한읍면에 2개 3개지구 갔는데 읍면은 안빠주고 2개3개 한읍면에 1개지구만 하면 5개 지구가 됩니다.

예! 글쎄 그래도 4개 지구가 누락이 안됩니까?

누락되는게 한면에 두개지구나 세개지구 있는걸 그걸 빼고 한읍면에 한개지구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상황을 어디에 누락될지 모르지요?

예! 그거는 실시설계 나오면 그걸 전부 분석을 해가 도하고 절충을 해서 군비부담 능력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읍면에 한개지구하면 경지정리 대상지구가 금년도에 5개읍면입니다 5개읍면에 한읍면에 한개지구만 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래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도로표시판 정비비 차선도색비 예산 미확보로 정비가 아주 어렵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도로표시판은 모르겠습니다만 차선도색비도 우리 군예산으로 도색합니까?

군도는 우리 군에서합니다.

군도...

예! 이건 군도 얘깁니다. 표지판도 군도 표지판 차선도색비도 군도시가지도 도색비...

국도는 국도관리청...

예! 그렇습니다. 소관청별로 국도 그다음 도가 따로 하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이거 부곡휴양단지입니다 이거 뭐 수차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했는데 지금 산업과소관으로 있다가 아래산업과장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아직 사업을 시행 안하고 있지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시기는 언제쯤 시행을 합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거 사토량만 받았지 예산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한푼도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예산이거 지금 3억이죠? 소요예산이...

예!

3억예산을 언제 어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조성을 하고 예산은 없고 지금 마무리 할 사업만 저희들 인계를 받았으니까 제생각으로는 3억 예산조치를 받고 지금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정지하고자 하는 면적이 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지를 하고 관광휴양단지로 하면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앞으로 민속박물관을 지으면 저건너하든지 어디 하든지 간에 그 부지가 성토가 되야 합니다. 어차피 토취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예산들여서 이번 추경때 저희들 건설과로서는 예산조치를 받아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일한지가 금년이 몇년쨉니까? 3년쨉니까? 4년쨉니까? 이래 되는데 아직이거 마무리를 못짓고 있고 또 첫째 뭐가 흉악하냐 하면 지금 거기 물론 안전조치상으로서 갑바를 덮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외관상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하마 몇 개월째 저래 놓고 있는데 기 사업을 시행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하니까 어떤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조금 빨리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치해 줘야되는데 잔토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본의원도 협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라도 협조를 해 줄테니까 이것 좀 빨리 마무리 짓고 시행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배정이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저 약수탕 집단시설 오수관로하고 주왕산관내 하천정비하고 주왕산탐방로 정비하고 이 세가지 사업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부 국비예산입니다.

국비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시행만 우리가 해줍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위탁시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립공원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은 우리 군으로 내려줍니까?

이거 위탁해가 우리군부는 저희들 군으로 내려옵니다.

예! 앞으로 보고할 때 표시를 좀 해주시며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편입 사유짖보상 민원이 다발하다 이랬는데 필지수가 71필지인데 이게 도시계획선이 지금 진보하고 청송하고 도시계획 되어 있지 다른데는 계획된데 없지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에 편입을 안시키고 제외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법제업무기 때문에 도로망을 어차피 계획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도로망을 이 토지를 편입 안시키고는 안됩니다. 길가운데 이 토지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복다방 앞에 거기 예를 들자면 복다방 앞에 차대는 삼각부분에 거기 바로 사유지입니다.

예! 그런데가 한군데 두군데 아니지요? 많지요? 많은데...

진보도 지금 태양장 앞에 소방도로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법상 도로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지금 지정을 해놓은 거지 사실 필요로 해서 지금 도로․소방도로라든지 계획해 놓은 거는 지금 청송시내로 볼때는 별로 없는것 같애요!

아닙니다. 이사항은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는 중에 아주 도로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있는겁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고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상되는 71필지 약 1,100평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 사항을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새마을사업 하든지 취락개발 할 적에 집튀어 나오는거 본인승락만 받고 집 뜯어가 안으로 넣고 파베뜨하고 앞에 기중세우고 이래 할적에 전혀 보상을 안줬는것이 지금 와서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등기부를 떼보고 내 소유니까 보상을 해내라 전부 이런 토지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지주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관계부처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당시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가는 올라 갈데로 올라간 상황속에서 지금와서 보상조치를 해줄라 하니 이 예산이 엄청나게 몇배이상 예산이 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못해주고 있는 이유가 이거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못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문제아닙니까? 당초에 전부 처리가 되어야 되는걸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 군세가 약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는 못하고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래 해결해서 이 민원도 저 생각으로는 뭐 해소를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해줘야지 안해주고 베길 무슨 그런 힘이 있다면 안해주고 베기지마는 안해주고 어예됩니까? 민원인데 그래 전부 개인사토 가지고 전부다 그래 놨는데 보상을 안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다 해 줘야지요! 그 보상문제도 보상문젠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소방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한가지 두가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시행을 해버리던지 아니며는 보상조치를 해주던지 두가지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사업시행도 개설도 안하고 지정만 해놓고 있고 또 보상도 안해주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권리․재산․권리행사를 못하는거 지금...

예!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자체가 뭐 저가 이런말씀 드리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사유권을 제한하는게 사실 도시계획법은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도시계획선은 앞으로 그 도시가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는 선을 그어 놓으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손실에 대한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살림살이가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는 안되고 앞으로 되시의 면모는 갖추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유권을 사실 제한을 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소유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뭐 어차피 지역의 문제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는 뭐 의원들이 양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 안해 주는데 사실상 이거 내가 직접 본인이라도 말을 안할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불이익 당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있는데 예! 뭐 됐습니다. 됐고 도시계획 변경기한이 5년씩 되어 있지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할 수가 있지요? 다음 재정비 할 년도는 몇년도입니까?

''''97년 되어 있습니다. 올해 3년째...

97년도라고요?

예! 아직 한 2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했던 또 앞으로 97년도 같으면 본의원이 이 자리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은 어디 가시더라도 건설과장으로 정년퇴임까지 할거 아닙니까? 하니까 청송현상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디 가시더라도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지역주민들 있는데 좀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가지 의원님 한테 저가 여기와서 그 내용을 주민불편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관계 법규를 찾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본인 소유토지일 경우에 우선 내가 생활에 어떤 불편이 있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기거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자진 철거를 하던지 협의보상에 응하겠다는 조건하에 우선 가건물 허가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그거는 허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나마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 잠재울려고 저 나름대로 그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진보하고, 청송읍 의원님들께서 혹시 그런 주변의 민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도는 허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전체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해 달라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거생활에 가건물은 크게 안많지 싶습니다. 혹시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창고를 짓는것이 아니고 식구가 많아서 방도 적고 하니까 우선 기거를 하기 위한 방한칸 더 도로부지에 들어가는걸 가건물 짓겠다 하는것은 그런거는 허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무조건 과장 노력 잘해 가지고 발전시켜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지루한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불량주택 개량이 114동입니다. 본예산에 내려온거 하고 두번 내려온 것이 마구 현재까지 114동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배정된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된 것이 있고 읍면별로 신청된 것이 있지요?

예! 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과장이 한분있지요?

예!

면에 면장이 한분이지요?

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이 둘있고 셋있고 건설과에 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년초에 신청했는 것에 따라서 비율에 다시 배정합니까? 면세나 인구세에 따라서 배정을 했느냐 이런...

금년도 배정계획은 과거에 읍면에서 신청했는 물량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가와서 보니까 93년도 주택 개량사업물량이 읍면별로 굉장히 진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사실 불합리한 점이 일부 있어서 전체 배정동수에 50%는 읍면별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0%는 신청물량에 또 가증배분 비율로 했고 일정 한도액을 넘는 한도물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잘라서 배분물량이 적은 읍면에 가서 읍면 공히 인구나 그다음 주택개량 수요 동수나 이런것을 비교해서 좌우로 조금 형평성이 유지가 되도록 그래 올해는 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1년에 한번 받았을때 그다음에 추가로 또 들어오면 또 배정신청 받고 또 추가가 들어오면 신청받고 그럼 지금 금년에 마지막 추가 내려온 것은 몇동입니까?

22동입니다.

22동 지금 정부나 도가 지금 주택을 짓는 계절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습니다.

늦지마는 지을 수는 있지요?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배정하는 거지요?

지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조금 시한 급합니다.

건설과장! 사적인 면에서 이야기 되는 겁니다. 면장 있는데 확인하고 하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타 읍면에 공히 면장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장이 몇인지 면장이 몇인지 좀 알고 싶다 이말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난번에 냉해로 공무원의 실수로써 많은 피해를 가지고 왔지요? 아직까지 공직에 기강이 안선다면 그 공직자에게 청송군에 놓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의 소견을 견해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말 안듣는 공무원을 놓아 두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 소관은 사실 제가 면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면장하고 대화를 다 못했는거는 제불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행정은 공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장이 부재중일 때는 다음 차기에 있는 시한은 바쁘기 때문에 부면장이나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고 꼭 면장이 부재중이면 그면의 행정이나 모든 군전체의 군정을 지금 그 한두개의 면 때문에 홀링을 시켜놓을 방법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모든것은 공문서로 하지요! 구두로 해서는 안되지요? 공문서로 해서...건설과장! 내말 잘 들어 보세요!

예!

공문서로 하는것 같으면 지금 지어도 될 집을 바로 내일 전쟁이 나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가뭄도 신가뭄이 있고 신재해가 있는데 이런용어를 다분하게 써 놓으면 밑에 사람 혼란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할 수 있으면 면장부재 중이면 부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장중이거나 교육중이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날 당일시간에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가져 왔을 때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공문서는 공문서로 Fax로 보내 가지고 내일 몇시까지 보내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두로 전화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날 건설과장 한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몇이냐 면장이 몇이냐 앞으로 이런 병폐는 막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기 일어난 사항은 끝났다 하더라도 이런일은 막아야 안되겠느냐 건설과장! 그거는 막아야 안되겠습니까? 이런게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뒤에서 욕얻어 먹는게 바로 이겁니다.

정의원님! 그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공문서로 그냥하는면 되는데 그 공문서를 보니까 읍면별로 엄청난 진폭이 있습니다. 어떤면에는 면장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어떤면에는 그 물량을 그 가증치대로 주면 년말까지 추진을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좀 여물게 다지기 위해서 면장한테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면장이 부재중이면 부면장이나 산업계장하고 통화를 했는 내용이고 그게 면장이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재차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문제가 생긴것이지 그 어떤 면장이 10동을 달라고 한다고 10동을 준 경우도 없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예!

지금 내가 묻는것은 지금 농촌에 농번기이지요?

예!

한가하게 방안에 앉아서 잠자는 사람 없습니다. 건설과장은 말하기 좋아서 밑에 차 하급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면의 직원이나 면장은 10개 마을이 있으면 10개 마을에 다 다녀야 되고 거기에 가서 그사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항상 공문을 내라서 그날 저녁에 면서기가 잠을 안자던지 확인을 해서 배정해 달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화를 해서 받아라 공문을 갔는지 안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런일은 어떤 병폐를 없애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배정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장이 요구하는데 대해서 공문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장이 안죽을려면 거짓말을 안할것 아닙니까?

예!

이런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집을 짓을 계절이 아니며는 정부가 융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절이기 때문에 내려 왔습니다. 내야 내머리에서 건설과장 있는데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계절이기 때문에 집을 짓도록 내려 왔는거지 계절이 아닌데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집을 지어라 하지는 안합니다. 지금 동지달이고 섣달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좀 여유시한을 주어야 그사람들도 확인할 시간도 있고 또 확인해서 보고할 시간이 있지 그런 시간을 안주었을 때이런 병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들이 면에 공문시달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공문을 받았고 받았는 취합과정에 몇 개면이 늦게 들어와서 최종 면이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면에 확인을 했는 겁니다. 충분한... 1개월이상 시간을 주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문하고 당초에 배정 신청했는것 하고 읍면 배정되었는 양, 오늘 1시까지 본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거는 전부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1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 1994년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진료부 운영 현황 2.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3. 예방 보건사업 4. 보건 의료기반 확충 5. 특수 시책 추진 ᄋ '94. 진료수입 전망 : 600 백만원 ('94. 목표대 121%) ᄋ 1일평균 진료인원 : 외래 183명 입원 9명 ᄋ 수 술 : 11건 ᄋ 분 만 : 22건 ᄋ 무료진료 : 139명, 1,477천원 □ 문 제 점 ᄋ 의료인력 불족으로 야간 공휴일 정상진료 불가(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ᄋ 의료장비 노후 (X-선촬영기등)로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 ᄋ 위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무성의, 불친절이 증폭 □ 대 책 ᄋ 의료원 정원조정, 불족인력 확보 조치건의 ᄋ 노후의료장비의 교체 ᄋ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분위기 정착에 대한 지속적 노력 ᄋ 안동소재 종합병원 수준 인력, 시설, 장비확보에 대한 지속적 노력 □ 보건진료소 운영 ᄋ 14개소 : 거대, 신점, 내룡, 상의, 구천, 거성, 수락, 월정, 덕성, 지소, 덕천, 중평, 신기, 신촌 ᄋ 총진료인원 : 15,911명 일평균 : 6.3명 (수락 1.6명~신촌 ᄋ 연휴기간중비상근무:11개소, 12일 3. 예방보건사업 나. 방역활동강화 □ 방역활동조직 ᄋ 방역기동반 : 9개반 편성운영(의료원, 각읍면) ᄋ 연막 및 분무소독반 . 의료원 및 각읍면 9개반(운전수, 소독수 각1명) . 주민 자율방역반 18개반 . 차량용 연막소독기 '95연까지 전읍면 배치 ( '95. 추가배치 및 교체 : 부동, 파천, 진보) ᄋ 질병 모니터요원 위촉운영 : 87명 ᄋ 설사환자신고센타 설치운영 : 22개소 □ 활동내용 ᄋ 연막 및 분무소독 . 기 간 : 5. 1 ~ 9. 30 . 실시회수 : 의료원 99회 ᄋ 보균자 색출검사 : 1,613명(위생업소종사자,급수시설관리자) ᄋ 집단환자 발생관리 . 홍역환자 발생 - 부동면 이전리 중심 54명환자 발생보고 - 원인균검사, 예방접종(5,080명, 5,000천원) 개인위생수칙준수 홍보를 통한관리 - '94.3.2. 발생보고,'94.4. 이후 신환자발생보고 없음 . 설사환자발생 - 현서면 화목국민학교 중심 57명 환자발생보고 - 원인균검사, 환자조기발견 조기치료, 개인위생수칙, 주방기구세척, 청결등 가구단위 위생수칙준수,홍보, 가구 단위소독등 집중 방역활동전개(연인원 50여명 참여) - '94.9.12 발생보고, '94. 9. 21이후 신환자발생보고 없음 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 관내 의약업소 현황 ᄋ 의원5, 치과의원4, 한의원3, 약국8, 약업사6, 한약업사5, 매약상1 □ 의약업소 지도단속 : 연2회실시, 하반기 합동단속 11월중 실시 □ 앵속 및 야생대마초 밀경작 단속 ᄋ 6~7월중 12일간단속 : 야생대마초 1,596본 (80kg)수거폐기 ᄋ 매년 5월경 주민홍보대책마련 4. 보건의료기반확충 □ 공해방지시설공사 ᄋ 사업기간 : 1994. 1. 3 ~ 1. 4 ᄋ 사 업 비 : 6,450천원 ᄋ 사업내역 : 집진기 설치 □ 병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설치 ᄋ 사업기간 : 1994. 6. 4 ~ 6. 13 ᄋ 사 업 양 : PC 486 1대, PC 386 10대(칼라3, 흑백7), 병원용 프로그램 1식 ᄋ 사 업 비 : 29,500천원 ᄋ 사업내역 : 원무업무, 전산체계 및 각부서사무자동화 추진 □ 원내 전화시설 교체공사 ᄋ 사업기간 : 1994. 7. 19 ~ 7. 25 ᄋ 사 업 비 : 11,600천원 ᄋ 사업내역 : 의료원 키폰전화기설치(GDK-162외 10종) □ 전기 승압공사 ᄋ 사업기간 : 1994. 8. 22 ~ 9. 15 ᄋ 사 업 비 : 21,995천원 ᄋ 사업내역 : 저압82kw-고압150kw □ 노후장비 교체 및 신형장비 보강 ᄋ 장비명 : 삼색식별기, 자동파우더기, 진공흡입기, 전해질분석기, AIDS 검사장비, 생화학분석기, X-선촬영기 ᄋ 금액 : 140,300천원, 이중 군비 44,550천원 미확보 ᄋ 3차추갱시 군비 확보후 일괄구매 예정 □ 보건지소 보수 (진보 보건지소) ᄋ 내 용 : 화장실보수, 정원 보도 블럭깔기, 진료실 내부구조변갱 ᄋ 금 액 : 3,500천원 ᄋ 기 간 : '94. 8. 20 ~ 8.. 30 5. 특수시책 추진 □ 무의탁고령자 봉사센타 운영 ᄋ 봉사센타 설치 : 8개소(의료원 및 각보건지소) ᄋ 요보호대상자 : 58명(남14, 여44) ᄋ 추진실적 . 자원봉사자53명 발굴 및 무의탁 고령자와 자매결연 실시 . 생진을 맞이하는 무의탁 노인에게 군수 축전 및 선물 전달 . 생진상 차려주기 50명(9월말 현재) . 생진 당일 방문, 무료건강진단 실시 - 건강상담, 혈압측정 및 투약 . 가옥주변 방역실시, 잡초제거 ᄋ 효 과 . 사회보호를 요하는 무의탁 노인에게 각종 서어비스를 제공하여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보여줌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수있는 계기마련 ᄋ 문제점 . 자원봉사자 모집결과 대부분 지역내 부녀회원으로 농번기에는 활동이 어려움 . 생진상차려주기는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나 매년 실시 할 경우 경제적 부담 초래 ᄋ 향후대책 .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적극실시 : 봉사활동 우수자 표창 . 봉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주관을 가정복지과로 이관 □ 어린이 놀이방 설치사업 ᄋ 일시, 장소 : '94. 1. 4. 2층소아과외래진료실옆 4평 정도의 입원실공간 ᄋ 놀이기구 : 어린이 완구외 26종 (1,300천원) ᄋ 효 과 : 내원하는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안정감 있는 진료분위기 조성 (8월말 현재 990명 이용) ᄋ 향후계획 : 신형 놀이기구를 계속 보완하므로 자주찾는 어린이에게 공포심과 지루함을 덜어주므로 진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 □ 진료환자 교통편의 제공 ᄋ 운행일시 : 1994. 1. 4 ᄋ 승차대상 : 의료원 이용자중 노약자, 소아동행자, 거동 불편자 등 ᄋ 운행차량 : 9인승, 승합차량 1대 (경북5마 4199) ᄋ 운행기간 : 하절기 : 6 ~ 8월 동절기 12 ~ 2월 ᄋ 운행결과 ┌ 회수 : 1일 3회 (오전2, 오후1) └ 실적 : '94. 6 ~ 8월 이용자수 28명 ᄋ 이용환자 불족으로 8월부터 운행중단

보건의료원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문제입니다. 예방활동 강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막소독문제입니다. 연막소독은 본의원이 보니까 주로 읍면소재지 위주로 살포하는 것으로 많이 보았는데 물론 우리 부동같은 경우에는 살포하는 차가 아직 배치안되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겠지만도 면소재지를 벗어나서 좀 뭐발병...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살포할 수는 없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차량용 연막소독의 효과는 모기입니다. 모기이고 분무소독의 효과 그러니까 차량의 연막소독은 주로 밤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무소독, 연막 같은 기계로 합니다마는 분모소독은 쓰레기 하차장이나 다른 위생해출을 제거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이다. 활용이 되는데 읍면소재지 위주 살포가 주 활동내용인데 저희들이 자율방역반이나 자율방역반이라고 그래서 그런 떨어진 어떤 독립가구나 이런지역에는 읍면에서 자체내에서 분무소독을 하도록 저희가 약품이나 이런지역에는 읍면에서 자체내에서 분무소독을 하도록 저희가 약품이나 이런것을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활동의 방향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연막 및 분무소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최소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같으면 동단위에도 리․동 단위에도 오물하치장이 있어요!

예!

면소재 읍․면소재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무소독을 하던지 아니면 연막소독을 하던지 이걸 현재는 계절이 자꾸 바뀌어 집니다마는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오물처리장에는 소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여기 현황에는...보고에는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또 직접 본그런 상황인 몇가지를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원의 직원이 다수의 직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 결원문제에 대해서 충원이 다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원문제에 대한 충원은 인제 올해말까지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충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렸을 때 결원외에 정원자체가 부족한 문제 이제 그 증원을 하는 문제는 이제 곧 하겠다고 말씀을 이제...건의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일 저희가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다 만들었는데 오늘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도에 건의해서 어떤선까지 그게 될지 올해내로 방향이 아마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년말까지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동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어떤 방법도 없고 하니까 년말이 지나며는 충원을 시킬 그런 방법을 하고 어떠...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이 현재 충원이 다 되었다 치더라도 증원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원장께서는 충원은 몰론이지마는 증원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히 좀 보고를 해서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연막소독을 시내에... 다른데도 읍면...면부로도 물론 하겠지마는 본의원이 느낀것은 이 연막을 살포하는 시간이 꼭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식사 시간 그래서 이 연막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식사시간에 연막을 살포를 하니까 밥먹다가도 문을 닫고 문을 닫아도 냄새가 들어오고 이런...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인체에 피해가 있든 없든 우선기분상 좋은 현상은 못되니까 이 시간을 어예 좀 식사시간을 피해서 연막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들 이동시간이 이제 언제 제일 많으냐 그러면 일몰후 2시간 이내에 제일 많습니다. 일몰후 2시간 이내에 제일 많은데 이제 넓은지역을 하게 되다 보며는 일몰전부터부터 한 30분전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시행을 하는데 일몰후 2시간 이후까지... 일몰후 2시간 이내에 모기가 이제 숲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이동시간이...이동이 제일 많은데 그시간만하며는 아주 좁은 지역밖에 못하기 때문에 30분전 또는 한 3시간, 4시간후까지 하게 됩니다.

예!

한데...그건 글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럼 그 연막살포 하는게 우리 인체에 직접적 피해는 없습니까? 이거 뭐 조금... 식사시간에 날아 들어오고 해도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가능하며는 피해 주시면 좋고 부득이 하다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게 방송을 들어 보며는 여러가지 전염병이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아니면 페스트 또 콜레라 이런 아주 급...급속적으로 전염이 되는 그런 전염병이 많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나 또 나아가서 우리국내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요런 전염병이 발생된지...된 곳이 있는지 그거 아시는데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 발생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국내발생이 없고 현재 방송에서 보시는 바 처럼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격리시켜서 5일간...5일에서 7일간 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귀가조치를 하고 있고...

예!

콜레라나 이런... 이런게 발생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기내화장실에서 검사를 합니다.

예!

검사를 해서 만일 그기내화장실에서 콜레라 균이 검출되었다거나 이러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전부 지시가 내려옵니다. 계속 추후검사를 하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송군만 해도 주로 이런 국내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전염병은 이제 외국에서 침입을 하는데 청송군내에서도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가서 대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단이 이제 공항에서부터 쭉 이제저희 군단위까지 다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송군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드문 경우가 되고 몇년동안은 이제 1명내지 2명정도 발생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있는데 저는 아직 여기와서 발생한 환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게 페스트라든지 콜레라 같은 이런거는 뭐 참 국제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마는 유행성출혈열 같은 거는 우리 청송에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라도 발생이 되었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첫번째로 예방접종을 전주민이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생을 했다 그러며는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사람에서 사람한테로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저게...

들쥐...

예! 사람이 앓고 있다 그래도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한테 전염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 하는 경우 밖에...방법 밖에는 없고요! 가장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홍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설사같은 경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발생보고가 있으며는 나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껏...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입니다. 현서면 화목국민학교 학생 57명이 설사환자가 있었다는데 연 50여명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설사병명도... 병명하고 거기 어째서 설사가 났는지 그 원인을 원장이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병이 있다고 진단을 하는데는 원인균을 확실히 밝히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장티프스를 앓고 있다고 그랬을 때 장티프스 원인균을 확인하는 방법 이제 여기... 여기 혈액을 배양을 합니다. 세균배양을 해서 혈액에서 배양되는 세균을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장티프스라고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세균배양에서 확인할 확률이 배양될 확률이 약 한 30%에서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인균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찾지 못할때는 유사증상이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라고 해서 결핵환자가 뱉는 가래에 객... 그 객담에 결핵균이 모두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X-레이 라든가 흉부 X-레이사진이라든가 다른걸 증상을 보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요번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세균배양을 못했습니다. 세균배양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2차발생이 있으며는 저희가 이제 도에 환경보건연구소에까지 보낼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첫환자가 발생되고 중앙에서 보고 안왔다 그래 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 그쪽에서는 인제 이런 집단환자 발생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는 첫번째로 이질이 아니겠느냐 세균성이질 그다음 두번째로 세균성 이질이 아닌 그냥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아니겠느냐 급성장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으로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두가지중에 한가지가 되겠죠? 그래 집단환자가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조치하는 내용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똑같이 더이상 확산방지를 위해서 조치하는 절차나 내용이 큰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인균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왜 그렇냐 하면 작년 93년도에 현동에도 있었지요?

예!

현동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 원인을 못찾았는거 아닙니까? 원인을 몰랐지요? 설사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학교측에서는 간이상수도가 나빠서 그렇다 또 면에서 너거 물탱크가 문제가 있어 그렇다 이래가 여러가지 그렇게 의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병명을 그때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올... 금년에도 현서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거 병명을 또 모른다 어예 됩니까? 이거 앞으로 또 뭐 어떤 환자가 또 발생할런지 또 모른다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설... 홍역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행히 홍역확인을 했습니다. 증상으로 홍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제 저기 혈청검사에서도 홍역으로 확인을 했는데 설사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시골에 이런 설사환자가 잔존해 있습니다. 앓지는 안아도 균을 보균한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민을 다 보균검사는 하지 못하고 특히 여기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 한테 대해서 콜레라나 장티프스, 이질에 대해서 이제 보균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보균검사자 1,617명 한게 인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주민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현서 경우에 의심을 한거는 식당에서 발생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들의 병력이나 대변검사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지 청송 현서면내에 그런 환자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균의 배출이 많아 지면서 학교내의 애들한테 옮긴게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애들이 집으로 가서 가족들 한테 옮긴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가족중에 어른이 다른지역에서 그런 병을 묻혀 가지고 와서 애들한데 옮겨 가지고 다시 학교에서 퍼진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간이상수도 이런 상수도에 염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이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 원인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이 집단적으로 이런 설사환자나 이런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원장께서는 7개 보건진료소 년간 업무차나 감독차 년간 몇번 순회합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11월에 왔는데 모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적어도 1회씩은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

예!

그다음 현서같은 경우는 요번사건도 있고 해서 10번쯤 나가 봤고 그다음 부동같은데도 제가 5번이상을 나갔습니다. 나가고...

예!

진보같은데는 제가 5회 나갔을 겁니다. 거기도 그다음 다른 지소도 2 ~ 3회씩 다 나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10페이지에 진료소 내부구조 변경이 일부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즈음 각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들이 보건진료소 통합근무 하고 있지요?

예!

거저 7개읍면에 보건지소가 공히 내부를 뜯어 고쳐야 되겠습디다.

예!

왜 그렇냐 하며는 진료소장들이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거저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들이 어디 집무할 때가 없어요? 좁아서 반평되는 그 집무실에 책상 2개 놓으니까 의자 놓을 때가 없어요! 요거 다음에...다음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촌 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군정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벼농사 2. 고추생산 3. 사과품질향상 4. 고냉지여름느타리버섯 5. 수달래증식시험 6. 지역특화시범사업추진 7. 톱밥토양축산폐수정화 8. 농가경영상담자료조사 9. 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 10. 종합검정실설치운영 11. 농기계순회수리지도 12. 전문기술교육 13. 농민조직체육성 14. 농촌생활환경개선 1. 벼농사 ─ 실 적 ─ □ 식부면적 : 2,100ha(1모작 2,065, 2모작 35) ᄋ 예상수량(탈곡현장실수량조사) : 479Kg/10a . 목표대비 : 111% . 평년대비 : 109% □ 건답직파 ᄋ 면적 : 45ha┌집단:4개소 38.8ha └개별:18호 6.2 " ᄋ 예상수량:444Kg/10a(중묘기계이앙대비 93%) □ 병충해예찰 및 방제 ᄋ 병해 : 발생필지비율 0.3% (전년대비 75%) ᄋ 충해 : 발생필지비율 7.9% (전년대비 359%) ※ 벼물바구미 방제:4읍면 21개리 614ha □ 효과 ᄋ 건답직파 재배기술 정립 ᄋ 조령,상주,진부벼 지역적응 확인 □ 향후계획 ᄋ 직파재배 잡초약 체계처리 보완연구 ᄋ 직파재배시 휴립세조파 면적확대 ᄋ 미질좋은 신품종 계속 확대보급 2. 고추생산 ─ 실 적 ─ □ 재배면적:2,501ha(전년대비 96.2%) □ 작황 ᄋ 7월부터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착과및 과비대불량 ᄋ 지역에 따라 30~50% 감수예상(평연단수 212Kg) ᄋ 병해충발생 . 역 병 : 21.4ha (전년대비ᅀ30%) . 탄저병 : 10.6ha (전년대비ᅀ66%) □ 새기술 도입 ᄋ 비가림재배 : 13ha ᄋ 역병상습지 은행잎 퇴비시용 시 험 : 0.2ha □ 효과 ᄋ 비가림재배 : 품질향상,풋고추 및 홍고추 분산출하 ᄋ 점적급수:57.4ha(병해감소,관수효과극대화,경비절감) ᄋ 은행잎퇴비시용시험 : 대비구보다 역병발생 15%감소 □ 문제점(비가림재배) ᄋ 환기시설 불완전으로 고온피해심 - 도장 및 착과불량 ᄋ 사업착수 시기가 늦음 - 자금배정 지연 □ 향후계획 ᄋ 비가림재배 환기시설 개선 - 환풍기 및 개폐장치보완 ᄋ 가뭄대비 점적급수시설 확대 3. 사과품질향상 ─ 실 적 ─ □ 재배면적 : 2,047ha(전년대비 115%) □ 작황분석 ᄋ 조중생종 : 쓰가루,홍월,세계 1 . 전지역 착과상태 양호 . 가뭄과 고온으로 과실비대 다소불량 생산량은 평년작 수준임 ᄋ 만생종 : 후지 . 일부지역 착과불량(현서,부남, 안덕) . 과실비대가 불량하나 약간 회복되고 있음 □ 새기술도입 시범포 ᄋ 사과관비혼합기시범포 2ha, 고품 질과실 안정생산 시범 1ha □ 효과 ᄋ 시범포 : 시비로동력절감 50%, 시 비량 1/3감소, 과실비대 20%증 □ 문제점 ᄋ 착과불량:수분수불족, 방화곤충생식밀도저하, 수세불안정 ᄋ 품질저하:일부지역 늦서리 내습으로 측과 및 액화아착과 ᄋ 하천부지과원 토양척박 □ 향후계획 ᄋ 방화곤충(머리뿔가위벌) 증식농가 확대보급 ᄋ 늦서리피해방지시설(방상휀) 시범 : 국비75,000천원 확보 ᄋ 근본적인 과원토양개량 - 적토,암거배수,폭기식토양 파쇄,유기물증시 4. 고냉지 여름느타리버섯 □ 실적 ᄋ 11호 22동 1,346평 (상면적) ᄋ 표고 400m이상 지역(현서면 월정, 사촌이)단지화 ᄋ 시범사업 - 7호 14동 830평 - 자금지원 : 24,000천원 □ 효과 ᄋ 평균소득 : 3,500천원/50평 ─ ─ . 농 가 : 현서면 월정리 김일환 . 재배규모 : 2동 110평 . 출 하 : 7.20 ~ 10.5 (경주 건천농협공판장) . 소 득 : 11,000천원/110평 . 성공요인 : 폐면살균 및 후발효 □ 문제점 ᄋ 일부농가 단계별 온도조절 실패로 균사생장불량 수량 감소 ᄋ 시설 및 규모가 영세함 □ 향후계획 ᄋ 농가적정 규모로 재배사 확대 : 호당 200평이상 ᄋ 시설 및 기구자동화로 노동력절감 ᄋ 포장재 디자인개선 및 판로개척 5. 수달래 증식시험 □ 목적 ᄋ 청송지역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수달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이를 증식 식재함으로서 관광지 면모쇄신 ᄋ 수달래에 관한 문헌 및 시험성적이 없어 자체시험으로 증식 및 재배법을 연구 규명코자 함 ᄋ '93연도 1차시험에 이은 2차년도시험 □ 실적 ᄋ 종자발아시험 : 3. 28일 . 파종량 : 0.2ℓ . 발아율 : 65% ᄋ 녹지삽목시험 . 삽목본수 : 5,000본 . 발근율 : 42% □ 효과 ᄋ 종자발아 향상을 위한 처리규명 - 수태두께(0.5m) 저온처리(3~5℃ 에서 20일간) ᄋ 발근율향상 - IBA(50%)루톤F(34%) □ 문제점 ᄋ 시설미비로 환경조절에 따른 발아 및 발근율 미규명 □ 향후계획 ᄋ 증식된 묘목, 분재 및 분화재배로 청송특산물로 개발 ᄋ 주왕산등 관광지에 식재 6. 지역특화 시범사업추진 □ 자동화하우스 설치시범 ᄋ 장소 : 부남면 감연1이(이정우) ᄋ 규모 : 600평(지원 24,000천원) ᄋ 추진내용 . 하우스설치(3연동식 2동) : 5.25완료 . 기자재 : 종합콘트롤, 점적관수 온풍기,CO₂발생기,자동커텐 등 . 작물재배 : 수박(5. 27정식),오이(8. 12정식) ※ 오이수확 9.5 ~ '95.3.30 예상조수입 20,000천원 ᄋ 효과 : 자동환경조절에 의한 전천후 농업도입및겨울철 유휴 노동력활용 농가소득증대 □ 단경기 고품질 과실안정생산시범 ᄋ 장소 : 진보면 월전이(송상섭 외 2명) ᄋ 규모 : 사과 1.5ha ᄋ 추진내용 . 저온저장고 20평 . 방울물비료주기, 특수봉지, 반 사필름 1.5ha, 선과기, SS분무기 1대 □ 효과 ᄋ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청송사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ᄋ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추진으로 각종 경비절감 7. 토종닭 산지방사 ─ 실 적 ─ □ 토종닭 구입 : 1,800수(경상북도 종축장산) ᄋ 장소 : 진보면 이촌이, 부동면, 이전리 □ 계사신축 : 2동 40평(원치커튼 장치하우스 계사) □ 산지방사장및울타리설치 : 1,200평 □ 예방접종실시 : 뉴케슬외 3종 2회 ※ 현재체중 : 1.1Kg/3개월령 □ 효과 ᄋ 산지 토종닭 방사로 양질닭고기 및 자연란 생산 ᄋ 질병 사전방제로 육성율향상:98% ᄋ 유휴로동력활용 새로운소득원개발 □ 향후계획 ᄋ 병아리 가부화로 생산비절감 및 병아리 판매 ᄋ 생닭 및 토종닭 요리 판매화 능력 증대 ᄋ 사육농가 확대 : 10호 10,000수 7. 톱밥토양 축산폐수 정화 ─ 실 적 ─ □ 톱밥토양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 2개소 34평 ᄋ 장소 : 파천면 신흥1이, 부동면 부일 2리 □ 재료 : FRP (4단정화) ᄋ 정화단계 : 1단계 - 톱밥, 2~4단, 계 - 흙 + 모래 □ 정화가능량 : 돼지1,000두(축산폐수 1일 4M/T) ※ 8월 10일 정화시설 □ 효과 ᄋ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ᄋ 농민교육장으로 활용 ᄋ 톱밥토양 여과시설의 정화효과 우수 □ 향후계획 ᄋ 상수원 보호구역내 우선설치 ᄋ 월동기하우스 설치로 정화능력 증대 ᄋ 계속적인 정화시설 관리지도 ᄋ 양축농가 확대보급 8. 농가경영 상담자료 조사 ─ 실 적 ─ □ 조사농가수 : 6,355호 □ 조사기간 : '94. 2. 28 ~ 6. 4 □ 조사요원 : 지도소 전직원 □ 조사방법 ᄋ 농가명부 작성을 위한 읍면장,이장,협조공문발송('94. 2. 24) ᄋ 조사요원교육 : 직원 36명, 협조요원 141명 ᄋ 조사반 : 8개조(조당 3 ~ 4명)로읍면별 개별방문 청취조사 □ 조사내용 ᄋ 영농활동사항, 가축, 농기계현황 작목별재배면적 앞으로의 영농계 획등 20개항목 □ 효과 ᄋ 군내 전농가의 영농현황과 희망사 항을 파악 농가가 개별체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경영상담 자료로활용 ᄋ 정부의 경영구조개선 사업의 추진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ᄋ 전농가 현황을 전산입력 자료분석 활용시스템 개발 ᄋ 매년 농가자료 보완조사후 경영상 담자료로 활용 9.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 ─ 실 적 ─ □ 시험포장 조성 : 3,000평 ᄋ위치 : 청송읍 송생리 720번지 ᄋ기반정비 사업 : 객토,배수구정비 ᄋ관리사 및 농기계창고 건축 : 50평 (10월예정) ᄋ자동화하우스 : 300평 (10월예정) □ 효과 ᄋ 개방화에 부응한 첨단과학영농 실용화기술개발 촉진 ᄋ 경쟁력 높은 특화작목 자체개발과 새기술 보급 ᄋ 보고,배우고,실행하는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 향후계획 ᄋ 시험포 조성 : 사과,채소,특작,약초, 자생화시험포 분재소재증식포 ('95계획) ᄋ 농기계공작실 : 농기계수리, 조작기술교육('95계획) ᄋ 조직배양실 : 무균종구, 종서생산보급 ᄋ 가축질병진단실 : 가축질병의 정확한 원인진단 ᄋ 생활과학실습실 : 농촌 부녀자의 새기술습득및능력개발 ※ ''''97년 조성완료 계획 10. 종합검정실 설치운영 ─ 실 적 ─ □ 검정실면적 : 기존건물내 22평 □ 종합검정실 기본장비 구입 ᄋ 염광분석기외 20종 □ 검정실적(200점) ᄋ 토양분석(K, Ca, Na, B, Ni검정) - 185점 ᄋ 식물체분석(N,P,Mg,Ca,Mn분석) - 15점 □ 검정결과 활용 ᄋ 토양검정실시로 적정시비→품질향상, 경영비절감 ᄋ 토성에 따른 적기적작목 보급 ᄋ 식물체 분석으로 영양, 생리장해진단 및 처방 □ 효과 ᄋ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제고 ᄋ 환경조화형농업 정착으로 농업을 공해없는 환경경쟁화 산업으로 발전 □ 향후계획 ᄋ 연간 검정점수를 400점이상 추진 ᄋ 검정결과는 처방서를 작성배부 (PC프로그램활용) ᄋ 비료와 농약 40~50%절감으로 안정 성 제고 □ 추진내용 ᄋ 수리점과 먼 오지부락중심 : 50개부락 ᄋ 영농기이전 경운기로타리날 교환: 100조 ᄋ 당면영농교육과 병행실시 ᄋ 농기계 거점수리센타 운영 . 대상부락 : 안덕면 지소리 외 3개리(219호) . 지원 : 필수공구 및 기본부품 . 수리실적 : 64대(경운기외 3종) □ 효과 ᄋ 오지농민 수리불편해소 ᄋ 신속한 기동수리로 시한영농에 기여 ᄋ 수리비절감으로 농가경제혜택 부여 □ 문제점 ᄋ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안전사고 우여 □ 향후계획 ᄋ 위험수당 지급이 필요 □ 효과 ᄋ 경제, 기술종합교육으로 수입개방 대응 자신감고취 ᄋ 주요작목의 생육단계별 재배기술 습득 ᄋ 당면한 군정 및 농정시책홍보 ᄋ 실기실습 및 대화식교육으로 지역 영농문제 해결 ᄋ 농작물 재배현황및시장정보 제공 □ 향후계획 ᄋ 환경보존형 기술농업교육으로 농산물안정생산 ᄋ 새소득작목개발 재배기술교육 ᄋ 정예교관 및 외래전문가 초빙으로 교육의질 향상 ᄋ 국제화, 상업화의 대응능력 향상 13. 농민조직체 육성 4-H(151)→농민후계자(263)→농촌지도자(436) □ 농촌지도자 활성화 ᄋ 명예농촌지도사 임명 : 135명 (2.15) ᄋ 조직자립활동 기금조성:5,000천원 ᄋ 우수회원 해외연수 : 1명 ᄋ UR대응교육 및 체육대회 . 시기 : 10월하순 . 장소 : 실내체육관 . 인원 : 160명 . 내용 : 외래강사초빙교육 체육행사(줄다리기외 4종) ᄋ 소득작목 재배기술 교육 . 시기 : 11월 하순 . 장소 : 농촌지도소 . 인원 : 270명 . 내용 : 사과 재배기술 ※ 전문강사초빙 교육 □ 농민후계자 육성 ᄋ '94 농민후계자 선정 . 신청인원 : 167명 → 선정 35명 (복합8,축산12 과수11,채소1 특작3) . 선정과정 선 발 대 상 '93.3월말까지 신청된 자 인원 : 167명 ↓ 읍 면 심 의 회 기간 : 4.6 ~ 8 주관 : 읍면장 내용 : 영농정착의욕평가 ↓ 추 천 명 단 작 성 기간 : 4.13 ~ 15 주관 : 농촌지도소 ↓ 군 산 업 과 통 보 일시 : 4. 16 내용 : 대상자전원 ↓ 군 발 전 심 의 회 개 최 일시 : 4. 27 주관 : 군수 선발 : 35명 확정 ※ 평가기준(600점) : 영농정착의욕 100, 학력 및 교육훈련150, 영농경력100, 영농기반 150,영농사업계획100 ᄋ 신규농민후계자 교육 . 기간 : 9. 7 ~ 9 . 장소 : 농촌지도소 . 인원 : 35명 . 내용 :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실천계획외 7과목 ※ 외래강사 6명 초빙 □ 전업농가 육성 ᄋ'94 전업농가 선정 . 신청인원 : 6명 → 4명 . 선발과정 신 청 접 수 기간 : 3.22 ~ 4.7 접수 : 농촌지도소 인원 : 6명 현 지 확 인 기간 : 4. 12 ~ 13 대상 : 신청자 전원 확인 : 청소년계장 등 내용 : 영농기반 등 우 선 순 위 통 보 일시 : 4. 16 통보 : 군산업과 인원 : 6명 군 발 전 심 의 회 개 최 일시 : 4. 27 주관 : 군수 선발 : 4명 ※ 평가기준(600점) : 학력및교육훈련100, 영농경력100, 영농기반 150, 농장시설 및 지역농업선도능역 150, 영농사업계획 100 □ 4-H회 육성 ᄋ 회원확보 : 151명(영농57,학교94) ᄋ 학교4-H회조직 : 5개 (3월) ᄋ 학교4-H회원 장학금지급 : 6명 (1,150천원) ᄋ 주요행사실적 . 청소년의달 행사 : 5.20 문경새재등반 및 유리온실견학 (70명) 14. 농촌생활환경개선 ─ 실 적 ─ □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ᄋ 장소 : 4개소( 청송읍, 부동면, 현서면, 진보면 ) ᄋ 내용 : 평상,의자,탁자,체육기구 등 □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ᄋ 장소 : 1개소 (부동면 상평) ᄋ 내용 : 피로회복기구, 체력단련 기구,건강관리기구등13종 □ 농가주거환경개선 ᄋ 부엌개량 및 목욕실설치 : 29호 □ 농촌녀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ᄋ 인원 : 184명 ᄋ 내용 : 건강과 식생활외 4개과정 □ 유휴지활용 약호박생산 ᄋ 면적 : 4개소 1,200평 ᄋ 생산량 : 500개 ᄋ 생활개선부기금조성 : 1,500천원 □ 효과 ᄋ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정착의지 고취 ᄋ 농부증예방 및 피로회복으로 건강한 농촌생활 영위 ᄋ 새로운 생활개선과제의 확산보급 □ 향후계획 ᄋ 사물놀이 정기강좌 운영으로 건전생활 및 정서함양 ᄋ 부업기술교육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농촌지도소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건답직파 재배기술 좋은게 여기 나와 있네요! 요즘 농촌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본의원 자신이 금년도에 건답직파를 하였습니다. 해본결과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단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도소에 자문도 많이하고 지도를 받았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좀 실지 그시기에 현장에 나와 가지고 지도가 아주 아쉬운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파재배후 잡초제거 문제입니다. 현재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직파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잡초제거가 하나도 안되요! 약을 칠적에 반드시 농촌지도소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습디다. 현재 면단위에 지도소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나 지금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동면에 자주 갑니다. 부동면과 지도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면에서 명단을 하는지 저거를 하는지 몰라도 농촌지도소 직원이 누군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떤 면과 농촌지도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면도 면장이하 전직원이 면민을 위해서 행정내지는 농촌소득증대에 대한 연구 내지는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소장이하 마찬가지입니다. 면사무소나 농촌지도소는 유대를 해가지고 농촌지도를 원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종자문제 인데요! 현재 종자를 보면 조령, 상주, 진부벼 지역에 적응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4년도 벼수확이 끝났습니다만도 벼종자를 신청을 못해 가지고 도복 우려가 상당히 많습디다. 금년도는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어느해 태풍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종자로부터 시행해 가지고 건답직파 재배기술 또는 잡초제거가 아주 시급한 문제입디다. 어찌했던 내년도에는 잡초약을 사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많은 보급해 주시고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건답재배를 많이 하도록 권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금년도 벼수확통계가 아직 못 나오지요? 통계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통계출장소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지도소에서는 대충이거 통계가 안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탈곡현장에 가서 수확한 물건을 가지고 추산을 하는 겁니다.

예! 본의원도 몇일전에 관내를 한번 돌아 봤는데 탈곡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기가 금년도에 정부가 한해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이 감소가 될 줄 알았는데 실지 탈곡을 해 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한 10%로 정도는 증가가 된다 이야기를 거의가 다 같이 합디다. 하면서 이야기가 벼 농사는 금년에 풍작이니까 어찌했던 추곡수매시에 전량 100%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도 날 가뭄보다는 벼수확량이 많이 나온다는거는 흐뭇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지역에 요전에 보도된 사항을 볼 때 평년작에 미달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상북도 전체 한해가 극심한 영일․의성․안동 이런지구 포함에서 전체 평년작보다 약간 밑돌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관내로서는 평년작 보다는 약 10% 정도는 증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봤는데 다른면부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싶어요! 그러니까 소장의 권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마찬가지로 추곡수매시에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100% 수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수달래증식시험이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수달래는 주왕산에 번식을 하고 있는 일종의 꽃인데 이거 몇년전부터 지도소에서 수달래 때문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것 같은데 수달래를 증식시험을 하고 묘포장을 만들어놔 놓고 전부 기술을 거기다가 투입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효과가 뭐있는지 효과에 대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문헌이라대든지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으니까 수달래는 삽목이 안된다 또 옮겨 심으면 안된다 또 종자파종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발아가 안된다 전부 이런말씀 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 작년 93년도에 저희들 기술진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해 보자 이래서 종자발아 시험을 저희들 I․B․A라는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발아시험을 했는 결과 65%까지 종자발아가 됐습니다. 또 녹지삽목 삽목이 전혀 안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삽목은 42%까지 삽목을...

소장!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기술을 투자를 해가지골라 재배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제발..재배를 했으며는 나중에 재배된 수달래 가지골라 어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수익면으로 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질문입니다.

예!

그거 아무거도...아무것도 아닌것 꽃하나 키워 가지고 저거 할라골라 그렇게 까지 기술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거 이래 할 필요가 뭐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93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실생묘 5,000본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삽목 2,000, 갱주 200 이래가 7,200본을 지금 묘포장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인제 내년도에는 분재소재로 지금 개발을...

예!

삽목했는거 하고 실생묘는 금년도 다시 또 해가지고 주왕산국립공원에다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가 주왕산에다 심도록 나무를 넘겨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사업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7,200본을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4-H육성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4-H육성 그러며는 그 회원을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원과 또 학교 학생회원 그렇지요?

예!

다른 뭐 또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거 있는데 물론 일반회원들은 육성을 시켜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학생들을 학생 4-H조직을 운영해 본결과 그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본의원 생각에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해가면서 굳이 4-H회원을 조직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4-H회...학생 4-H회원을 조직해가지골라 운영해본 결과 그 효과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학교 학생 4-H회원은 일주일에 한번씩 특활시간이 있습니다.

특활시간 학교 수업시간이 특활시간이 있다 말이지요?

특활시간에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민주...민주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차원에서 국화묘도 저희들이 재배하는거를 가르켜 주고 이게 또 4-H 담당선생님이 있습니다. 특활담당...

예!

그래서 어제 진로 지도교육을 지금 영주직업안정훈련소에 지금 선생님들과 같이 어제 영주를 갔습니다마는도 이게 학교 학생 4-H회원들은 주로 진로지도교육을 해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것이냐 취학을 할 것이냐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예! 그게 분석이 되어야지요?

예! 직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번에 같이 구미직업훈련소에 견학을 해가 거기서 하고 영농을 할 학생 같으면 기반조성을 해 주고 이래서 학교 4-H회원들 저희들 지도는 상당히 보람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다며는 당연히 장려가 되어야 될거로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거저 지도소장은 우리 농민들 지도에 대해서 전력을 쏟아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리피해방지기구입 7,500만원 이거 확보되었습니까?

예! 지금 서류가 다 올라가서 결재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는 언제합니까?

설치는...

금년에 됩니까? 이거...

예! 금년 저 기온역정층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 낮은 온도 높은온도가 부닥치는 그 지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내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서리가 오기전에 설치가 됩니까?

봄... 예! 봄 늦서리때...

개화기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민교육이 있는데요!

예!

농민교육은 이거 금년에 있습니까? 4단계...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 하반기에...

11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1월달부터 시작해서 2월달까지 금년에는 없고요!

이걸 내가 왜 저...질문하나 하며는 지금 우리 도로상에 보며는 농기계 경운기라든가 SS기 이런거 자동차하고 충돌사고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예!

지금 다른 사고는 없고 전부 우리 농기계하고 자동차하고만 사고납니다.

예!

이래가 피해보상도 될 때가 없고 검사... 사고난 현장에 가보며는 우리농기계가 전부 다 지고 있습니다. 차가이기고 농기계는 다 집니다. 그러니 차에 대한 피해보상을 못받고 겨우 받는다 해 봐야 치료비 밖에 못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교육때 교통법규에 대한걸 경찰...치안에 다가 협조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나가서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까?

이번에 특별교육으로 8개작목으로 해서 한 1,000명정도 군민회관에서 교육을 할 그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목별로 사과, 고추 뭐 양계, 한우 이런 파트로 나눠 가지고 7개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통계에 연락을 해서 강의가 되도록 시간을 넣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농기계가 사전에 교통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은 3단계로 합니까? 한자리에 합니까?

한자리에 요 자리에 합니다. 안은 1안, 2안 두군데 안 중에 한군데 적지로 판단했는데 1안은 이 산밑에 갖다 설치하는게 앞으로 토지이용도도 좋고 주민들한테 이게 사실 냄새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들 가운데 갖다 놓으면...

그렇지요!

그거는 군의원들 있는데 물어가 안되겠구마는 해당지역 주민들 있는데 협의거쳐야 되겠구만...

진보는 제2안입니다. 광덕 뒤에 거기보면

청송읍민들은 좋다 할거고 파천면민들은 좋다 할거고...

어예 그런데 이걸 그저 근본적으로 과장 아까도 우리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야...어데 하든지간에 해야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군비를 10원도 보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없느냐 하면 그걸 임하댐 상수수원지 위인데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딴데 사람 물좋게 먹도록 우리가 그래 할 필요성은 없어요! 재정이 없는데 그 계획자체는 좋은 계획이나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비로서 청송․진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이런 계획에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아주 1원도 우리 군비를 보태가 하수종말처리장 할 필요성이 없어요! 임하댐이나 청송이나 우리 진보나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우리 군민이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내용...예! 맞습니다.

그 사업자체적으로 국비로 할 수 있으며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돈도 없는 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딴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가 우리 군비를 보탤 계획만 자꾸 해가 와가지고 그런 주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지한 계획에 사업계획이 국가에서 국비로서 전액으로 해 줄라 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논란대상이 되지마는 감사할 뿐더러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우리가 돈이 뭐 100억 드는데 우리 청송군이 25억을 보태야 되고 하는 이게 25원도 보탤 필요성이 없어요! 우리 지역민들의 도움이 안되는 일을 뭐 하는데 자꾸 이런 사업계획을...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현재...

가만 놔두며는 저대로 답답으면 국비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거는...

다른지방에서 오물을 자꾸

거저 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금 임하댐하고도 협의할라고 지금 자료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너무 시급하게 서둘지 말고 이제 진보 김준원의원 말처럼 당장 시설하는데 25억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앞으로 향후 관리... 관리 유지비도 우리군에서는 낼 수 없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거를 임하댐이나 수혜자 저쪽에 부산이나 대구․울산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또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이걸 제도적으로 고쳐서 청송군의 예산은 한푼도 안들고 또 인건비도 안들고 단지 청송인력만 사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란대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니까 우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입장은 아니잖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일단은 임하댐하고 이문제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절충도 해보고 그래해서 저쪽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얘기 있은 뒤에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일단 계획이 계획이나 규모가 결정이 져야 거기에 따른 사업비나 부담비율은 그때가서 착공은 우리가 군비부담을 들여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일단 위치를 결정을 해 줘야 이 하수처리장의 규모와 거기에 드는 소요 예산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까지만 해놔 놓고 나중에 착공단계에 가야 우리 군비도 지금 법으로 양여금 55%, 지방비 45%를 투자를 해가 시설을 하라 하는 것이지 기본계획 하는 단계에는 저들 군비들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와 예산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는 이 시설을 못하겠다고 착공기간을 연기를 해돌라든지 안그러면 부담을 수자원공사가 하던지 안그러면 정부가 해돌라 하는 요구를 하고 그거를 안될 경우에 우리가 착공을 거부는 할수 있어도 계획은 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은 저들군에서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입지선정은 사전에 거론하지 말고 예산을 전액부담 해 준다며는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거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회피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제시할 거도 아니고 안그래요!

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이제 건설과장으로부터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여기 적극 반대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본의원 생각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건사회부소관이지요?

환경처소관입니다.

예! 환경처소관인데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이니까 사업계획을 할라 그러며는 우선 계획을 해야 뭐 예산... 저 뒤에 예산문제는 뒤에 다루는 문제이니까 예산이 어디 예산을 하던지 우리 군비를 1전이라도 부담을 못한다 그러며는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란지도 모르니까 일단 계획을 세워 놓으... 놔야 될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진보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송에서는 계획안에 우선 본의원도 1안을 선택하겠습니다. 1안을 선택해 가지골라 일단 계획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 놔 놓고...

1안을...저가 얘기 잠깐하겠습니다. 1안을 선택하는 거는 청송읍에서 함부로 선택못합니다. 청송읍에서 함부로 선택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거는 내 본의원의 의견이고 하니까 하고 안하고...

그렇다 그러더라도 1안을 청송에 선택한다 그러는걸 그래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 있는데 묻습니까?

이 위치가 어디 가느냐 파천에 내려 가는데 파천에 물어 봐야되지 어예 청송에서 1안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과장이거 누구 있는데 묻는 겁니까? 의원들 있는데 묻는거 아닙니까?

의원들 있는데 설령 물어도 이 위치가 파천땅에 간다는 거를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 파천에 공청회를 한번 열어 봐야 됩니다.

파천땅이 아니고 파천하고 청송하고 경계선...경계가 아닙니까?

경계가 아닙니다. 파천땅에 내려 간다고 지금 1안은 파천땅이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어째 청송군의원이 청송읍 의원이 1안을 하겠습니다 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못하는거는 못하더라도 내본의원의 생각에는 1안을 택한다 그겁니다. 누가 거기다 꼭 하라 그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걸 파천 주민들하고 청송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1안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님! 그거 이 협의안이 오늘 결정져야 됩니까? 결정 안져도 되지요?

환경처에서 이걸 조속히 지구를 정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돌라 하는 공문을 하마 받은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시에...

이거 저 건설과장...

예!

일단 사실 이게 종말처리를 해야 되는거는 청송읍 오․폐수입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은 파천에 가서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게 심사를 할 수 없고 파천면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되고 오늘 이거 심사보류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파천면민들 하고 수의를 하되 이거는 국비로서 사업을 시행하지 우리 군비로서는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 둡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의장!

예!

앞으로 운영과정에도 상당한 이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두군데를 운영할 수 있는 군자립도가 되느냐 안되느냐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거지 이게 뭐 어데 환경처에서 해준다 알고 있기로는 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보사환경처에 부탁을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두군데 하는걸로 돼있는데 그러나 그게 단순히 사업을 하는게 그게 돈 100억원에 대한 사업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거는 아닙니다. 임하댐 물론 파천이든 청송이든 진보든간에 전부 그 물자체가 저쪽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가능하면은 건설과장께서 우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되 국비로서 전면 우리 지역에 이런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 저 의원님들 양해가 계셨으니까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제반문제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로 하고 심사보류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가 계셨으니까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