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번영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외람되게 답변을 드려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관광지 약수탕․주왕산 상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들 상업번영회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 민간단체하고의 어떤 밀접한 교류가 사실상 조금 미흡해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활용을 사실 최대한 못해 왔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균 저수률이 23% 정도가 됩니다.

예! 아닙니다. 그중에 고갈저수지가 15개소 발생된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휴양림에 저희들 한해 지난번에 도에서 배정된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할 당시에 도에서 예산배정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9,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군비 1,500만원을 부담을 했고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를 하고 농진장비로 휴양림에 뚫은 것은 옛날 제가 도에 있을 때 지하수부서에 책임부서장이 저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은 한푼도 투자없이 저희들이 저가 요청을 해서 그거는 무료로 저가 철수하는 단계에서 1공을 뚫어서 150m를 뚫어서 지금 채수량이 350톤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해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군에 이왕 장비가 들어 왔을 때 하나 뚫어 주고 간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했는 사업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휴양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그 소관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투자했는 것은 건설과장이 업무소관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농진장비를 활용을 해서 저 삼자현휴게소 밑에 뚫어 주었는 그사항만 추진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난 관계는 저가 근간에 도와 협상을 해서...

알고는 저가 있었습니다. 그사항은 저가 의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마는 저가 답변은 산림과 업무소관을 저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난 의회 특위에서 시설공사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현장을 조사현장이 22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사항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현지에 저가 또 직접가서 의원님들 하고 상세한 내용을 점검을 해 보니까 시공상 일부 결함도 저가 뒤에서 인정을 했고 또 그렇게 발견된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하자보수라든지 재시공이 필요한 때 보식이라든지 이런거는 지난 완료를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은 또 유난히 혹서가 왔기 때문에 사실 사람도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근간에 제가 출장가는 기회에 또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고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다시 가을에 비가오면 재보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돌망태 조약돌의 규격미달 문제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증산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시공물량에 대해서 군 예산사정상 운반거리를 예를 들어 1km 보았던걸 완전히 규격 돌을 쓸려면 3km ~ 4km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목표 물량을 달성 못하는 그런 우려 지구가 있기 때문에 준공되었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거울을 삼아서 앞으로는 양보다 질 위주로 예산이 좀 더 들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호안공법 자체도 청송에도 이제 돌망태 쓸 돌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들드라도 콘크리트 호안블럭이라든지 이런 공법으로 대체를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돌망태 공법으로 한다면 품셈에 규정한 돌로는 청송지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저들 추경때나 예산이 또 다른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을 연계해서 마무리토록 하고 떼 보식이라든지 현장에 끝마무리 정리가 안되었는 부분은 일부 시정은 했습니다만 다시 가을에 떼 보식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또 전부 보완조치르 하겠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요철부분이 생긴거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에서도 그래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지금와서 교량문제라든지 보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포장을 할 적에 저가 그런문제는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고서는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문서로 통보를 하며는 되는 걸로 알고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회의 간담회에서나 보고를 드려야 되는 데 문서로 회신을 하면 의원님들 한테 배표가 되는 걸로 알고 제가 그걸 미처 못생각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정리 되는대로 다음 간담회때나 저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적정량이라 하는 거는 지하수는 저희들 기준에 한구멍당 200톤 이상이 되야 적정공이고 그이하로 나올때는 저희들 기준에서는 그거는 폐공입니다. 그래서 그공은 다른지구도 우리 밭기반 정비하는데도 그거는 전부 모래를 채워 가지고 콘크리트로 전부 해가 완전히 밀봉을 시켜 버립니다.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11월에 왔는데 모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적어도 1회씩은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현서같은 경우는 요번사건도 있고 해서 10번쯤 나가 봤고 그다음 부동같은데도 제가 5번이상을 나갔습니다. 나가고...

진보같은데는 제가 5회 나갔을 겁니다. 거기도 그다음 다른 지소도 2 ~ 3회씩 다 나가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촌 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군정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벼농사 2. 고추생산 3. 사과품질향상 4. 고냉지여름느타리버섯 5. 수달래증식시험 6. 지역특화시범사업추진 7. 톱밥토양축산폐수정화 8. 농가경영상담자료조사 9. 지역농업개발센타육성 10. 종합검정실설치운영 11. 농기계순회수리지도 12. 전문기술교육 13. 농민조직체육성 14. 농촌생활환경개선 1. 벼농사 ─ 실 적 ─ □ 식부면적 : 2,100ha(1모작 2,065, 2모작 35) ᄋ 예상수량(탈곡현장실수량조사) : 479Kg/10a . 목표대비 : 111% . 평년대비 : 109% □ 건답직파 ᄋ 면적 : 45ha┌집단:4개소 38.8ha └개별:18호 6.2 " ᄋ 예상수량:444Kg/10a(중묘기계이앙대비 93%) □ 병충해예찰 및 방제 ᄋ 병해 : 발생필지비율 0.3% (전년대비 75%) ᄋ 충해 : 발생필지비율 7.9% (전년대비 359%) ※ 벼물바구미 방제:4읍면 21개리 614ha □ 효과 ᄋ 건답직파 재배기술 정립 ᄋ 조령,상주,진부벼 지역적응 확인 □ 향후계획 ᄋ 직파재배 잡초약 체계처리 보완연구 ᄋ 직파재배시 휴립세조파 면적확대 ᄋ 미질좋은 신품종 계속 확대보급 2. 고추생산 ─ 실 적 ─ □ 재배면적:2,501ha(전년대비 96.2%) □ 작황 ᄋ 7월부터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착과및 과비대불량 ᄋ 지역에 따라 30~50% 감수예상(평연단수 212Kg) ᄋ 병해충발생 . 역 병 : 21.4ha (전년대비ᅀ30%) . 탄저병 : 10.6ha (전년대비ᅀ66%) □ 새기술 도입 ᄋ 비가림재배 : 13ha ᄋ 역병상습지 은행잎 퇴비시용 시 험 : 0.2ha □ 효과 ᄋ 비가림재배 : 품질향상,풋고추 및 홍고추 분산출하 ᄋ 점적급수:57.4ha(병해감소,관수효과극대화,경비절감) ᄋ 은행잎퇴비시용시험 : 대비구보다 역병발생 15%감소 □ 문제점(비가림재배) ᄋ 환기시설 불완전으로 고온피해심 - 도장 및 착과불량 ᄋ 사업착수 시기가 늦음 - 자금배정 지연 □ 향후계획 ᄋ 비가림재배 환기시설 개선 - 환풍기 및 개폐장치보완 ᄋ 가뭄대비 점적급수시설 확대 3. 사과품질향상 ─ 실 적 ─ □ 재배면적 : 2,047ha(전년대비 115%) □ 작황분석 ᄋ 조중생종 : 쓰가루,홍월,세계 1 . 전지역 착과상태 양호 . 가뭄과 고온으로 과실비대 다소불량 생산량은 평년작 수준임 ᄋ 만생종 : 후지 . 일부지역 착과불량(현서,부남, 안덕) . 과실비대가 불량하나 약간 회복되고 있음 □ 새기술도입 시범포 ᄋ 사과관비혼합기시범포 2ha, 고품 질과실 안정생산 시범 1ha □ 효과 ᄋ 시범포 : 시비로동력절감 50%, 시 비량 1/3감소, 과실비대 20%증 □ 문제점 ᄋ 착과불량:수분수불족, 방화곤충생식밀도저하, 수세불안정 ᄋ 품질저하:일부지역 늦서리 내습으로 측과 및 액화아착과 ᄋ 하천부지과원 토양척박 □ 향후계획 ᄋ 방화곤충(머리뿔가위벌) 증식농가 확대보급 ᄋ 늦서리피해방지시설(방상휀) 시범 : 국비75,000천원 확보 ᄋ 근본적인 과원토양개량 - 적토,암거배수,폭기식토양 파쇄,유기물증시 4. 고냉지 여름느타리버섯 □ 실적 ᄋ 11호 22동 1,346평 (상면적) ᄋ 표고 400m이상 지역(현서면 월정, 사촌이)단지화 ᄋ 시범사업 - 7호 14동 830평 - 자금지원 : 24,000천원 □ 효과 ᄋ 평균소득 : 3,500천원/50평 ─ ─ . 농 가 : 현서면 월정리 김일환 . 재배규모 : 2동 110평 . 출 하 : 7.20 ~ 10.5 (경주 건천농협공판장) . 소 득 : 11,000천원/110평 . 성공요인 : 폐면살균 및 후발효 □ 문제점 ᄋ 일부농가 단계별 온도조절 실패로 균사생장불량 수량 감소 ᄋ 시설 및 규모가 영세함 □ 향후계획 ᄋ 농가적정 규모로 재배사 확대 : 호당 200평이상 ᄋ 시설 및 기구자동화로 노동력절감 ᄋ 포장재 디자인개선 및 판로개척 5. 수달래 증식시험 □ 목적 ᄋ 청송지역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수달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이를 증식 식재함으로서 관광지 면모쇄신 ᄋ 수달래에 관한 문헌 및 시험성적이 없어 자체시험으로 증식 및 재배법을 연구 규명코자 함 ᄋ '93연도 1차시험에 이은 2차년도시험 □ 실적 ᄋ 종자발아시험 : 3. 28일 . 파종량 : 0.2ℓ . 발아율 : 65% ᄋ 녹지삽목시험 . 삽목본수 : 5,000본 . 발근율 : 42% □ 효과 ᄋ 종자발아 향상을 위한 처리규명 - 수태두께(0.5m) 저온처리(3~5℃ 에서 20일간) ᄋ 발근율향상 - IBA(50%)루톤F(34%) □ 문제점 ᄋ 시설미비로 환경조절에 따른 발아 및 발근율 미규명 □ 향후계획 ᄋ 증식된 묘목, 분재 및 분화재배로 청송특산물로 개발 ᄋ 주왕산등 관광지에 식재 6. 지역특화 시범사업추진 □ 자동화하우스 설치시범 ᄋ 장소 : 부남면 감연1이(이정우) ᄋ 규모 : 600평(지원 24,000천원) ᄋ 추진내용 . 하우스설치(3연동식 2동) : 5.25완료 . 기자재 : 종합콘트롤, 점적관수 온풍기,CO₂발생기,자동커텐 등 . 작물재배 : 수박(5. 27정식),오이(8. 12정식) ※ 오이수확 9.5 ~ '95.3.30 예상조수입 20,000천원 ᄋ 효과 : 자동환경조절에 의한 전천후 농업도입및겨울철 유휴 노동력활용 농가소득증대 □ 단경기 고품질 과실안정생산시범 ᄋ 장소 : 진보면 월전이(송상섭 외 2명) ᄋ 규모 : 사과 1.5ha ᄋ 추진내용 . 저온저장고 20평 . 방울물비료주기, 특수봉지, 반 사필름 1.5ha, 선과기, SS분무기 1대 □ 효과 ᄋ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청송사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ᄋ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추진으로 각종 경비절감 7. 토종닭 산지방사 ─ 실 적 ─ □ 토종닭 구입 : 1,800수(경상북도 종축장산) ᄋ 장소 : 진보면 이촌이, 부동면, 이전리 □ 계사신축 : 2동 40평(원치커튼 장치하우스 계사) □ 산지방사장및울타리설치 : 1,200평 □ 예방접종실시 : 뉴케슬외 3종 2회 ※ 현재체중 : 1.1Kg/3개월령 □ 효과 ᄋ 산지 토종닭 방사로 양질닭고기 및 자연란 생산 ᄋ 질병 사전방제로 육성율향상:98% ᄋ 유휴로동력활용 새로운소득원개발 □ 향후계획 ᄋ 병아리 가부화로 생산비절감 및 병아리 판매 ᄋ 생닭 및 토종닭 요리 판매화 능력 증대 ᄋ 사육농가 확대 : 10호 10,000수 7. 톱밥토양 축산폐수 정화 ─ 실 적 ─ □ 톱밥토양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 2개소 34평 ᄋ 장소 : 파천면 신흥1이, 부동면 부일 2리 □ 재료 : FRP (4단정화) ᄋ 정화단계 : 1단계 - 톱밥, 2~4단, 계 - 흙 + 모래 □ 정화가능량 : 돼지1,000두(축산폐수 1일 4M/T) ※ 8월 10일 정화시설 □ 효과 ᄋ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ᄋ 농민교육장으로 활용 ᄋ 톱밥토양 여과시설의 정화효과 우수 □ 향후계획 ᄋ 상수원 보호구역내 우선설치 ᄋ 월동기하우스 설치로 정화능력 증대 ᄋ 계속적인 정화시설 관리지도 ᄋ 양축농가 확대보급 8. 농가경영 상담자료 조사 ─ 실 적 ─ □ 조사농가수 : 6,355호 □ 조사기간 : '94. 2. 28 ~ 6. 4 □ 조사요원 : 지도소 전직원 □ 조사방법 ᄋ 농가명부 작성을 위한 읍면장,이장,협조공문발송('94. 2. 24) ᄋ 조사요원교육 : 직원 36명, 협조요원 141명 ᄋ 조사반 : 8개조(조당 3 ~ 4명)로읍면별 개별방문 청취조사 □ 조사내용 ᄋ 영농활동사항, 가축, 농기계현황 작목별재배면적 앞으로의 영농계 획등 20개항목 □ 효과 ᄋ 군내 전농가의 영농현황과 희망사 항을 파악 농가가 개별체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경영상담 자료로활용 ᄋ 정부의 경영구조개선 사업의 추진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ᄋ 전농가 현황을 전산입력 자료분석 활용시스템 개발 ᄋ 매년 농가자료 보완조사후 경영상 담자료로 활용 9.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 ─ 실 적 ─ □ 시험포장 조성 : 3,000평 ᄋ위치 : 청송읍 송생리 720번지 ᄋ기반정비 사업 : 객토,배수구정비 ᄋ관리사 및 농기계창고 건축 : 50평 (10월예정) ᄋ자동화하우스 : 300평 (10월예정) □ 효과 ᄋ 개방화에 부응한 첨단과학영농 실용화기술개발 촉진 ᄋ 경쟁력 높은 특화작목 자체개발과 새기술 보급 ᄋ 보고,배우고,실행하는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 향후계획 ᄋ 시험포 조성 : 사과,채소,특작,약초, 자생화시험포 분재소재증식포 ('95계획) ᄋ 농기계공작실 : 농기계수리, 조작기술교육('95계획) ᄋ 조직배양실 : 무균종구, 종서생산보급 ᄋ 가축질병진단실 : 가축질병의 정확한 원인진단 ᄋ 생활과학실습실 : 농촌 부녀자의 새기술습득및능력개발 ※ ''''97년 조성완료 계획 10. 종합검정실 설치운영 ─ 실 적 ─ □ 검정실면적 : 기존건물내 22평 □ 종합검정실 기본장비 구입 ᄋ 염광분석기외 20종 □ 검정실적(200점) ᄋ 토양분석(K, Ca, Na, B, Ni검정) - 185점 ᄋ 식물체분석(N,P,Mg,Ca,Mn분석) - 15점 □ 검정결과 활용 ᄋ 토양검정실시로 적정시비→품질향상, 경영비절감 ᄋ 토성에 따른 적기적작목 보급 ᄋ 식물체 분석으로 영양, 생리장해진단 및 처방 □ 효과 ᄋ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제고 ᄋ 환경조화형농업 정착으로 농업을 공해없는 환경경쟁화 산업으로 발전 □ 향후계획 ᄋ 연간 검정점수를 400점이상 추진 ᄋ 검정결과는 처방서를 작성배부 (PC프로그램활용) ᄋ 비료와 농약 40~50%절감으로 안정 성 제고 □ 추진내용 ᄋ 수리점과 먼 오지부락중심 : 50개부락 ᄋ 영농기이전 경운기로타리날 교환: 100조 ᄋ 당면영농교육과 병행실시 ᄋ 농기계 거점수리센타 운영 . 대상부락 : 안덕면 지소리 외 3개리(219호) . 지원 : 필수공구 및 기본부품 . 수리실적 : 64대(경운기외 3종) □ 효과 ᄋ 오지농민 수리불편해소 ᄋ 신속한 기동수리로 시한영농에 기여 ᄋ 수리비절감으로 농가경제혜택 부여 □ 문제점 ᄋ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안전사고 우여 □ 향후계획 ᄋ 위험수당 지급이 필요 □ 효과 ᄋ 경제, 기술종합교육으로 수입개방 대응 자신감고취 ᄋ 주요작목의 생육단계별 재배기술 습득 ᄋ 당면한 군정 및 농정시책홍보 ᄋ 실기실습 및 대화식교육으로 지역 영농문제 해결 ᄋ 농작물 재배현황및시장정보 제공 □ 향후계획 ᄋ 환경보존형 기술농업교육으로 농산물안정생산 ᄋ 새소득작목개발 재배기술교육 ᄋ 정예교관 및 외래전문가 초빙으로 교육의질 향상 ᄋ 국제화, 상업화의 대응능력 향상 13. 농민조직체 육성 4-H(151)→농민후계자(263)→농촌지도자(436) □ 농촌지도자 활성화 ᄋ 명예농촌지도사 임명 : 135명 (2.15) ᄋ 조직자립활동 기금조성:5,000천원 ᄋ 우수회원 해외연수 : 1명 ᄋ UR대응교육 및 체육대회 . 시기 : 10월하순 . 장소 : 실내체육관 . 인원 : 160명 . 내용 : 외래강사초빙교육 체육행사(줄다리기외 4종) ᄋ 소득작목 재배기술 교육 . 시기 : 11월 하순 . 장소 : 농촌지도소 . 인원 : 270명 . 내용 : 사과 재배기술 ※ 전문강사초빙 교육 □ 농민후계자 육성 ᄋ '94 농민후계자 선정 . 신청인원 : 167명 → 선정 35명 (복합8,축산12 과수11,채소1 특작3) . 선정과정 선 발 대 상 '93.3월말까지 신청된 자 인원 : 167명 ↓ 읍 면 심 의 회 기간 : 4.6 ~ 8 주관 : 읍면장 내용 : 영농정착의욕평가 ↓ 추 천 명 단 작 성 기간 : 4.13 ~ 15 주관 : 농촌지도소 ↓ 군 산 업 과 통 보 일시 : 4. 16 내용 : 대상자전원 ↓ 군 발 전 심 의 회 개 최 일시 : 4. 27 주관 : 군수 선발 : 35명 확정 ※ 평가기준(600점) : 영농정착의욕 100, 학력 및 교육훈련150, 영농경력100, 영농기반 150,영농사업계획100 ᄋ 신규농민후계자 교육 . 기간 : 9. 7 ~ 9 . 장소 : 농촌지도소 . 인원 : 35명 . 내용 :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실천계획외 7과목 ※ 외래강사 6명 초빙 □ 전업농가 육성 ᄋ'94 전업농가 선정 . 신청인원 : 6명 → 4명 . 선발과정 신 청 접 수 기간 : 3.22 ~ 4.7 접수 : 농촌지도소 인원 : 6명 현 지 확 인 기간 : 4. 12 ~ 13 대상 : 신청자 전원 확인 : 청소년계장 등 내용 : 영농기반 등 우 선 순 위 통 보 일시 : 4. 16 통보 : 군산업과 인원 : 6명 군 발 전 심 의 회 개 최 일시 : 4. 27 주관 : 군수 선발 : 4명 ※ 평가기준(600점) : 학력및교육훈련100, 영농경력100, 영농기반 150, 농장시설 및 지역농업선도능역 150, 영농사업계획 100 □ 4-H회 육성 ᄋ 회원확보 : 151명(영농57,학교94) ᄋ 학교4-H회조직 : 5개 (3월) ᄋ 학교4-H회원 장학금지급 : 6명 (1,150천원) ᄋ 주요행사실적 . 청소년의달 행사 : 5.20 문경새재등반 및 유리온실견학 (70명) 14. 농촌생활환경개선 ─ 실 적 ─ □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ᄋ 장소 : 4개소( 청송읍, 부동면, 현서면, 진보면 ) ᄋ 내용 : 평상,의자,탁자,체육기구 등 □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ᄋ 장소 : 1개소 (부동면 상평) ᄋ 내용 : 피로회복기구, 체력단련 기구,건강관리기구등13종 □ 농가주거환경개선 ᄋ 부엌개량 및 목욕실설치 : 29호 □ 농촌녀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ᄋ 인원 : 184명 ᄋ 내용 : 건강과 식생활외 4개과정 □ 유휴지활용 약호박생산 ᄋ 면적 : 4개소 1,200평 ᄋ 생산량 : 500개 ᄋ 생활개선부기금조성 : 1,500천원 □ 효과 ᄋ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농촌정착의지 고취 ᄋ 농부증예방 및 피로회복으로 건강한 농촌생활 영위 ᄋ 새로운 생활개선과제의 확산보급 □ 향후계획 ᄋ 사물놀이 정기강좌 운영으로 건전생활 및 정서함양 ᄋ 부업기술교육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농촌지도소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는 제2안입니다. 광덕 뒤에 거기보면

거저 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금 임하댐하고도 협의할라고 지금 자료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너무 시급하게 서둘지 말고 이제 진보 김준원의원 말처럼 당장 시설하는데 25억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앞으로 향후 관리... 관리 유지비도 우리군에서는 낼 수 없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거를 임하댐이나 수혜자 저쪽에 부산이나 대구․울산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또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이걸 제도적으로 고쳐서 청송군의 예산은 한푼도 안들고 또 인건비도 안들고 단지 청송인력만 사용하겠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논란대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니까 우리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입장은 아니잖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일단은 임하댐하고 이문제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절충도 해보고 그래해서 저쪽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얘기 있은 뒤에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일단 계획이 계획이나 규모가 결정이 져야 거기에 따른 사업비나 부담비율은 그때가서 착공은 우리가 군비부담을 들여서 못하겠다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일단 위치를 결정을 해 줘야 이 하수처리장의 규모와 거기에 드는 소요 예산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까지만 해놔 놓고 나중에 착공단계에 가야 우리 군비도 지금 법으로 양여금 55%, 지방비 45%를 투자를 해가 시설을 하라 하는 것이지 기본계획 하는 단계에는 저들 군비들이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와 예산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는 이 시설을 못하겠다고 착공기간을 연기를 해돌라든지 안그러면 부담을 수자원공사가 하던지 안그러면 정부가 해돌라 하는 요구를 하고 그거를 안될 경우에 우리가 착공을 거부는 할수 있어도 계획은 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은 저들군에서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환경처에서 이걸 조속히 지구를 정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돌라 하는 공문을 하마 받은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시에...

이거 저 건설과장...

예!

일단 사실 이게 종말처리를 해야 되는거는 청송읍 오․폐수입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은 파천에 가서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게 심사를 할 수 없고 파천면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되고 오늘 이거 심사보류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