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 휴회의건

서산동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일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북구 행정을 중간 점검하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주민위주, 주민우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광주권 4개 구청 중 특히 북구관내에 직원의 수가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적은 이유를 묻습니다. 별첨 참고자료(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구는 인구수 16만 7,400명에 총직원 779명 중 동사무소에 320명 근무하고 있고 서구는 인구수 45만 6,597명 총직원 1,037명 중 동사무소에 533명 근무하고 있으며 광산구는 인구수 20만 1,561명에 총직원 746명 중 동사무소에 328명인데 비해 우리 북구는 인구수 44만 3,724명에 총직원 928명 중 동사무소에 436명으로 광주시 4개 구청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전체 직원평균 직원 1인당 주민 350명, 동사무소 직원 평균은 직원 1인당 주민 752명인데 비해 우리 북구는 전체 직원 1인당 주민 478명으로 평균치보다 128명이 많고 동사무소 직원은 1인당 주민 1,017명으로 평균치보다 265명이 많아 업무 과다로 인하여 능률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대민 관계에도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되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직원의 수를 확보할 대책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북구 관내 각 동사무소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 1인당 차지하는 주민의 수가 최하 113명인데 비해 최고는 1,749명으로 열 다섯 배 이상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둘째, 최근 우리 북구 관내의 4개 동이 분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동준비는 어느 동이며 분동의 필요성에 반하여 별첨 참고자료(2)에서 제사한바와 같이 각 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불균형이 너무 심해 상당한 부분에서 통합을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셋째,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동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경계선의 과감한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 별첨 참고자료(3) 북구관내 지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치동과 용봉동이 호남·남해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이질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이와 유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지역경계선을 세밀히 파악하여 재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북구관내의 자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부개혁에 따라서 실시된다고 얘기들 합니다만 참고로 전라북도의 예를 들면 9개 시·군, 22개 지역이 지역주민의 원에 따라, 11월부터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계획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이미 230개 중앙사무를 지방자치에 이양한데 이어 다시 도시계획과 문화재보호 관리 등 280개의 국가기능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방자치에 이양할 계획에 있다는데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으며, 현재 구정업무 중 주민편의를 위해 상당부문을 각 동사무소에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떠한 몇 종이나 이양할 것인지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업무용 행정전산망 설치는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전산망의 관리를 이유로 8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가 발급시 거주지에서는 종전과 같은 6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교부신청시는 열 배나 되는 600원을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도 종전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열 배나 인상한 것은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취지가 크게 어긋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동 수수료 등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습니다. 지난 7월 27일 광주직할시 하수처리 사업소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 북부지역을 끼고 흐르는 서산천과 용봉천이 합류한 광주천 우안은 참고자료(4)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탁도가 160, BOD가 150.1, COD가 58.2, SS가 157PPM으로 광주천 지류 가운데 가장 불결한 불명예스러운 상태이며, 다음으로 서방, 용봉천으로 나타나 있는데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때, 왜 우리 북구 관내를 끼고 흐르는 서산천, 용봉천, 서방천만이 제일 많이 썩어 있는지 그에 대한 주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단속소홀 및 묵인은 같은 지역민들에 대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당국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는 바, 지금까지 각 동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는지를 묻고, 조사가 되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이미 건축된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진신고 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양성화하여 과표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다가올 4대 선거를 앞두고 불법 건축물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바 그 단속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게 하기를 바라며 오직 주민위주, 주민우선,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으로 명랑하고 모범된 북구발전에 다함께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각급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를 혼탁과 대혼란으로 몰고 간 지존파 일당의 잔인무도한 인간 도살사건과 힘이 약한 여성만을 골라 마음대로 사냥한 온보현사건을 비롯하여, 구가의 녹을 먹고사는 공직자가 국민들의 세금을 중간에서 갈취하여 상하간에 나누어먹은 인천북구 세도사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군의 초급간부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군무지를 이탈하는 사건들은 우리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런 사건들로써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까지는 우리사회에 내재되어있는 가진 자들의 횡포와 부도덕한 놀음에 피해의식을 갖은 소외층의 누적된 불만스런 원인들이 잠재되었다가 폭발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원인들이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1회 임시회시 구성된 동운동 고체연료생산공장 특위위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확인코자 집행권자인 시장을 방문했으나 면담마저 거부했던 것은 행정책임자로서의 책임의식보다 힘있는 자의 횡포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적인 권위의식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행정관서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지배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공직자간에도 하급공직자는 상급공직자에 대한 지배적 권위의식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맡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한 책임수행자로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차상급자나 차차상급자의 지도 감독이 지나칠 때는 간섭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상급자의 지배의식으로 보여 화합은 깨어지고 업무가 소홀이 되어 능률이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자 묻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북구 관내 고속도로 주변 문흥동, 서산동, 용봉동 일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난 여름의 찜통더위에도 문을 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해결책과 앞으로 일곡지구에도 35m 도로가 신설되게 되는데 소음방음대책을 아울러 알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구청 단위로 의료보험조합이 구성되었으며 북구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직원 65명에 연간 세입 84억원에 달하며 조합원은 북구민의 절반인 20여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 관계로 주민과 마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북구청에서는 일체의 지도 감독의 권한이 없습니다. 의료보험법 제81조제1항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권한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무를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예산승인 및 결산검사, 운영, 지도감독을 시청에서 하고 있으나 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는 바 감독권한이 당연히 자치구까지 위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위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용봉동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방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자료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자료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이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기 의원님께서는 저희 국·과장에 대한 해야 할 일들, 우리 직원들의 불평의 소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위시해서 전간부들, 또는 직원들이 상하간에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성심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 관내의 도시계획변경이나 폐지가 긴요한 곳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편에 서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득할 시는 도시계획도로가 변경, 또는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도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한 아파트 도로로 편입된 도로는 폐지되고 아파트 부지 외에 남아있는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관내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하고 나머지 7개 노선 178m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곡 폐지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통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가 먼저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공람공고, 지적고시,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관내직원이 타구청에 비해서 적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구 관내 직원의 정원은 951명으로 직원 절대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인구 대 공무원의 비율이 타구청에 비해서 적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행정지구는 그대로인데 동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잇고 서구와 북구는 유입인구가 많아 인구가 증가해가고 있으며, 광산구는 9개 출장소로서 옛날 면사무소 체제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94년에 서산동을 서산·오치동으로 분동 하였고 ’95년에 용봉동, 우산동, 문화동, 두암1동이 분동 되면 주민과 공무원의 비율도 조정될 전망이고 앞으로 분석, 검토해서 타구청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동이 시급한 동과 통합이 필요한 동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구 및 면적이 과대한 동을 나누거나 반대로 과소한 동을 통합하는 것은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내무부의 인구 3만 이상 과대동 신청지시에 따라서 5월 11일자로 서산동, 문화동, 두암1동, 용봉동, 우산동을 신청하여 1차로 금년 7월 1일자 서산동이 분동이 되었고, 나머지 동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분동시기는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자로 분동이 된 오치동이 9월 30일 현재 3만 2,697명이 넘고 있고 문흥동이 4만 3,000명이 되는데 추가지침이 시달되면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에 재분동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인구, 면적이 행정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여론 수렴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간, 자치구간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여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호적, 주민등록 등기 업무 등 각종 공부처리 주민의 이해관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자 두암지구와 4월 28일자 문흥지구 경계조정 실태조사서를 중앙에 건의하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계를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의 불식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의료보험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위한 대민행정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먼저 저희들은 권위주의를 불식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처리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있으며 공무원의 자세변화를 위하여 백화점 견학실시, 정례조회,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실과소 동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 위하여 주차장과 예식장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개방하였고 민원실에 생활정보 단말기, 은행과 우체국을 설치하여 생활종합정보센터화 하였습니다. 민원행정 혁신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민원의 「가·부」 우선통보제와 민원 갱신사항을 사전 예고하는 등 주민 편익시책을 계속 발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주민들로부터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공무원을 권위주의적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주민들을 받드는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께서는 지방자치제 본격적 실시를 앞두고 중앙사무를 추가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으로 아는데 수용할 준비는 되었는가?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구 업무를 상당부분 동 이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31현재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사무를 시·도에 위임하여 다시 구청에 재위임한 사무는 총 184건이었으며, ’94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권한 등 23건이 재위임 되어 해당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로서는 주민복지행정, 지역개발 기능, 도시개발 기능, 도로. 하수도 행정, 주택 행정, 소비자보호 행정, 지역상공업 진흥, 지역관광 진흥, 하천관리, 주민 보건관리, 오물청소 행정, 공해 행정, 지방 문화창달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가 단순화 또는 표준화되어 있는 사무부터 우선 위임되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무 위임시를 대비하고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구청 사무 중에서 사무처리의 경제성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직할시북구사무위임조례와 규정으로 위임 또는 재위임을 해오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도 구청 사무 중에서 동에 이양될 사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동에 위임할 수임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양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타지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와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었는데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은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89년도부터 정부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등·초본발급 업무가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정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읍·명·동, 등·초본발급 수수료를 1면당 600원으로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간 민원서류에 등·초본을 첨부하는 대신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대체토록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과태료 등을 전액 면제토록 하여 영세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수수료 인상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이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주민등록증 보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분실에 대한 과태료 성격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한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법령 수수료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인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주민에게 가급적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민원서류 제출시 등·초본대신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시는 전산조회로 확인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등록 중 분실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건수는 4,596건으로서 ’93년도 같은 기간 5,966건 대비해서 23% 감소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간곡히 주문하신 주민등록관계 수수료 인하 건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시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시는 의원님의 주문에 따라 본 사항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서산천과 용봉천이 합류한 광주천 우안은 광주천 지류 가운데 가장 불결한 상태이며, 다음으로 서방, 용봉천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북구 관내를 끼고 흐르는 서산천, 용봉천, 서방천만이 제일 많이 썩어 있는지 그에 대한 주된 원인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광주천에서 투망질하고 낚시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므로 인한 부작용으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관내 서산천, 용봉천, 서방천이 합류하는 광주천 우안은 연중 평균 오염도가 BOD 120～130ppm으로 다른 하천에 비해 오염도가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오염도가 높은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가 이들 하천 상류에 해당하는 일곡동 택지개발지구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90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광주시의 쓰레기를 매립하였던 쓰레기 매립장으로 약 42만㎡가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택지개발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금호건설이 시 청소과와 토지개발공사간 협의에 의하여 ’94년 8월 5일부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로 이송하고 있고 ’94년 11월말까지 전량을 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립장 쓰레기가 전량 이송되면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오염은 해결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염원으로는 이들 하천주변에 대단위 주택단지들이 밀집되어 생활하수 발생량이 어느 하천보다도 많은데 있고 여기에 젖소 1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일곡동 축산농가가 있어 하천오염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이들 하천의 생활하수 등은 최종적으로 무등경기장 앞 하수처리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여기서 넘쳐 월류된 하수는 다시 보훈회관 뒤편 하수처리 차집관거로 합류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 10～20ppm으로 처리하여 영산강으로 방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들 하천오염의 원인에 대하여는 계속 점검하여 하천오염도 저감 대책을 마련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태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가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권한이 직할시까지 위임되어 있으나 감독이 소홀하므로 자치구까지 위임을 건의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면서 구청장님께 물으셨는데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시 사회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독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사항을 감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주직할시직제규칙에 규정하여 의료보험조합 운영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는 의료보험체납처분 승인을 의료보험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94조 광주직할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제1494호 (’90. 5. 1)에 의거 처리하고 있고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선출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출하게 되어 본 관내 30명의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89. 9. 27 조례 제139호)에 의거해서 의료보험조합 지소 설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전출입신고시 지소 경유협조, 통반장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 자격확인 업무 등을 지원, 동장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위촉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장관, 시장, 감독 권한을 자치구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를 시에 건의한 결과 의료보험법 제81조 동법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시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반반한 초석 위에 놓여지면 점차 권한이 위임, 위탁될 것으로 믿고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윤태 의원님께서 용봉동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내 어린이놀이방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폐쇄 이유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어쩔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북구 관내 용봉동 1254-4번지에 위치한 용봉놀이방은 용봉복지회관 지하 1층이며 면적은 112.25㎡로 31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1992년 광주직할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용봉놀이방을 포함한 사랑의 놀이방을 2개소 북구 내에 설치하여 시비, 구비 각 50%씩 운영비를 지원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1개소는 일반 놀이방으로 전환하고 용봉놀이방은 위탁운영자의 원에 의하여 ’94년 8월 27일 폐지의사를 표명하여 신규 놀이방 희망자에게 권장하는 등 운영자를 물색하던 중 사회복지법인 수완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을 신청하였으므로 재정비하여 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연일 질문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용철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산재해 있어 그 실태는 어떻게 되며, 향후 단속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이것이 현재까지 불법건물을 양성화를 해줄 용의는 없는가 또 이행 강제금만 받고 있는데 과표를 삼을 용의는 없는가, 이어서 내년 4대 선거에 아무래도 무허가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별도로 없는가,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무허가를 적발해서 단속을 합니다. 금년에도 무려 44건이 당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단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건축물을 일일이 점검해가지고 그것을 사전 순회를 해가지고 예방행정을 강화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더욱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와 동의 인력, 저희 구 4명과 동 26명 합계 30명이 계속 가동을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 4회 시와 저희 구가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1일 1회 이상 순찰해서 사전예방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불법건물을 양성화 해줄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불법건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과거 ’82년 4월부터 ’85년 5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건축물의 심의규정에 따라서 보면 적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상 적법하면 고발과 동시에 고발이 끝나면 추인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추인허가가 불가한 무허가가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는 계속 단속하고 고발하고 철거함으로써 법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본다 이러한 사회정의 차원에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를 과표로 삼을 법적근거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서 정리화해서 그것을 과표로 매겨버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제이행징수금을 더욱 강화해서 부과토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4대 선거의 무질서와 무허가 발생 빈도가 높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한 3, 4개 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나 구의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특별전단을 5만매 이상 발행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각 가정의 홍보와 동시에 대대적으로 반상회를 통하고 또 행정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아울러서 매스컴에도 무허가 지으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요지로 간략하게 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예방 매스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차로 주민신고센터 운영을 26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차로는 철거장비가 미흡합니다. 미흡한 바이브레터 등 몇 개 장비를 보강해서 강제철거도 때에 따라서는 강화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렇게만 해서 근절이 안 될 경우는 고발도 더욱 강화하면서 무허가를 지으면 불이익처분을 받는다는 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법·질서 차원에서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윤태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소음으로 문흥지구 내의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시면서 일곡지구도 신설도로가 35m가 들어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한 소음공해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야흐로 도시생활이 소음공해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되겠는가 하고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참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 하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으로 이해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작게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아파트가 중흥건설에서 한 것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건설에서 한 것 있고 라인건설에서 한 것 있고 대주건설에서 한 것 있고 중흥건설에서 한 것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 위치가 하나는 문흥육교에서 도동고개로 올라가는 고가입니다. 경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쪽을 볼 것 같으면 이 쪽도 역시 도로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하고 여기가 불리한 여건으로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이격거리로 50m하고 65㏈ 이하면 되게 그 규정에는 맞춰져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55.8m입니다. 50m 초과했고 그 다음에 제일건설은 60m 넘었습니다. 라인건설은 72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쪽으로 와서 대주건설은 51m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중흥건설에서 한 것이 문화예식장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68m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경사를 오르려면 아무래도 작동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음공해가 훨씬 더 커집니다. 당초에 여기에 이 선인 빨간선은 방음벽선입니다. 방음벽이 4.5m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음은 그보다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저희 구로서 이런 방침을 정해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음저감대책 대안제시안으로 첫째 여기 속도를 보니까 시속 약 100㎞입니다. 그래서 전남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100㎞가 유지되도록 안을 제시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경사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쪽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려 9%, 9.5% 합니다. 그래서 이 쪽도 역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5개 업체에서 전액부담해서 하도록 결정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제3번입니다. 방음벽이 이렇게 녹지대 옆에 설치돼 있는데 녹지대에서 고속도로변으로 이설 설치를 공해대책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방음벽이 옮겨져야 하고, 또 시설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이것이 왜소합니다. 대목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높이를 높이면 방음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선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우리 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에서 당초 허가를 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시가 주관해서 심도 있게 관계 업자와 토개공과 진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곡지구 신설도로 35m에 대한 소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흥지구 아파트에서 소음공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미리 여기도 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미 토개공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 10m에 방음언덕을 3m 해가지고 수림대 조성을 아파트 건설을 건물과 아울러서 경계선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이격거리로 60m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들 얘기는 도로 방향하고 즉각 배치하도록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9월 28일 정식 공문으로 토지개발공사에 공문을 저희 구에서 띄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소음저감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았는데 그 중 한 가지는 현재 35m도로 노폭 쪽으로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이 낮은 것, 예를 들어서 18층이나, 120층, 20층 이렇게 하면 소음공해가 높을수록 더 나기 때문에 5층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극적이면 단독주택용지를 재활용 해봐라,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줘야겠다. 이런 안을 내고, 둘째로는 35m 도로와 시설녹지 경계선에 8m 이상 방음벽 설치를 해주라는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서 안충 녹지하고 언덕배기의 수림대가 설계보다는 대목으로 해서 방음효과가 있는 나무를 식재해서, 소음공해에 노출되어서 집단민원이 고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사업승인시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윤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입니다. 보편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만 미약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장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북구 슬로건이 앞서가는 북구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보다 일이 늦어진다는 것은 앞서가는 북구행정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전라북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전주시, 이리시, 정주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 이렇게 시·도·농을 총망라해서 7개시군 22개 지역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앞서가는 우리 북구 행정이 그러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늦어지고 이제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은 상당히 성실치 못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가기에 앞서가는 북구행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면 하루속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풍향동 어느 지역에서는 한집에 경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쪽은 다른 동이요. 또 한 쪽은 다른 동입니다.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은 무사안일의 행정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광주천 우안이 제일 썩어있는 이유 중의 첫째가 일곡동 쓰레기 매립지의 썩은 물이 원인이라고 이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운정동으로 옮기고 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그 하천들의 썩은 원인이라면 그 하천 근처에 지하수를 파서 먹고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본적이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또 그 하천이 광주에서 제일 썩을 만큼의 오염도라면 그 주변의 지하수는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삼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이윤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에 대한 공직 근무자세에 대해서 재차 강조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앞으로 말씀드린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95년도 상반기라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만 확실한 일자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5분전에, 1초 전에 일어날 일들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상반기까지인데 내년 초도 좋고 3월도 좋고 상반기 안에는 가급적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용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구에 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쯤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군데는 자치구간, 동간 경계 조정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해야 합니다. 또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있죠. 그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에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긴급히 필요한 두건은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나머지 건도 아울러서 처리하겠다는 건의 말씀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방천, 용봉천 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패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의원 발언요구)

여기에서는 일문일답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단히 염려를 하시면서 다시 보충질문까지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이윤기 의원께서 방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

북동의원 정만택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과 북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삼 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1994년 7월 22일에 환벽당과 풍암정을 현장조사 한 바에 의한다면 환벽당은 493년 전에 건축하였고, 풍암정 또한 423년 전에 건축하여 환벽당은 1972년 1월 29일에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1989년 국비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 들여서 변와로 지붕을 기수하였고 또 1990년 시비 2,800만원 들여 담장 73m를 석축하고 1993년 시비 405만원을 들여서 층계단 62단개를 설치하였고 1994년 구비 624만원이 소요되어 완공하였으나 역사학자를 비롯해 이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관리인과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화장실 1개소와 관리인 1인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충장사에는 6급 공무원이 1인, 청원경찰 2인, 10등급 1인, 일용인부 1인이 있으며, 경열사도 6급 공무원이 1인, 기능 10등급 1인, 일용인부 1인이 있는데 막대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완공하였으나 관리인이 없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풍암정 또한 1990년 11월 21일에 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1993년에 국비 500만원, 시비 1,250만원, 구비 250만원을 들여 지붕해체 공사를 완공하였고, 1994년 구비 267만원을 들여서 기단공사를 하였으나 여기도 관리인이 없어서 행락객의 취사장과 놀이터로 변하였는데 관리인 1인 정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년 말 현재 광주시의 자동차 대수가 16만 1,000대 넘어서 매일 96대씩 증가되어 현재 약 16만 4,000대가 되어 있으나 정비공장이 광주시에 1급 62개소이며, 2급이 32개소로 정비공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경정비업소(카센터)가 시 전체 92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에 400여개소로 난립하여서 10배가 넘는 불법정비업소가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면 주민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앞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한다면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3급 정비공장으로 허가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폐차장 시설에 있어 5만대에 1개소의 폐차장이 있어야 하나, 현재 16만 4,000대라 3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2개소뿐이므로 불편하고 폐차장에서 필히 계근하여 ㎏당 50원씩 지출하여야 하는데 눈짐작으로 폐차 값을 계산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만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님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김두철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차량소통이 잘되어야 할텐데 망월동에서 문화동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이나 휴일, 명절 눈올 때 또한 큰 행사나 조그마한 교통사고만 있어도 차가 밀려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기쁜 마음으로 광주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므로 망월사거리에서 4수원지까지 도로 확장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차량을 분산시켜서 교통란을 해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히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실 텐데 구정발전과 의원활동의 지도와 격려를 위해 방청해주신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동 양홍근 의원입니다. 문화동 문흥지구의 개발은 하도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시가 개발동으로 인구가 많이 입주해서 살고있으며 교통의 요충지로써 불편사항이 많기에 몇 가지 청장님이나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의원님의 질문이 고창옥 도시국장의 사항이 대부분인데 자리가 요직이 되다보면 일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되어 자부심을 갖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동일실업고등학교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과 문흥지구 명지아파트 앞 승강장 사이에 걸리는 약 1,070m입니다. 그 사이에 문화식당 앞 승강장이 설치되었는데 반대편 승강장이 없어 절름발이 승강장이 되어서 이루 불편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승강장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동의 인구는 5만 8,000여명, 문흥지구의 인구는 2만 2,000여 명입니다. 유동인구하면 더 이상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52번 333번은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전대, 북구청 앞으로 12번은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두암동, 산수동으로 53번은 오치와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두암동으로 다니는데 문흥지구에서 말바위, 서방시장, 계림동, 현재 예식장 즉 중앙통으로 통과한 시내버스가 없어 노선변경이나 증차할 수는 없으십니까? 세 번째 문흥지구 외에서 지구 내로 걸어서 보행으로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인도 박스가 두 개 있는데 문화횡단 육교 밑 인도 박스도 높이가 2m 미만이 되어 사람이 다니고 있으나, 소형 1t 트럭이나 봉고차량이 모르고 통과하다 위에 달린 방범등이 깨져 깜깜할 뿐 아니라 보수비도 많이 들고 차가 박스에 박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웃어넘기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양쪽 인도 박스 입구 중간에 말뚝이라도 박아놓고 안전표시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하나는 문흥지구 근린공원 즉 중흥3단지 아파트에서 우성, 현대아파트를 통과한 도로의 폭이 4m 이하입니다. 당초 인도인데도 차량이 양쪽으로 통행하여 인명사고 및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일명 살인도로라 하여 사람들이 통행을 꺼려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민이 일어나 불편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대책으로는 차량은 일방통행 시키고 인도표시를 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인도 박스를 배로 넓히고 길은 시설녹지를 매입하여 2차선으로 마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번째 문흥지구 내 30m, 25m, 20m 도로와 보도사이에는 무단으로 교회 및 상품광고 이정표 간판걸이가 4～50개가 보도를 파헤쳐서 설치함으로써 보도도 파손될 뿐 아니라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1994년 9월 10일 6시경 문흥지구 내 문흥동 1002-4번지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하2층 흙을 12m 정도 파다가 수도관 600m가 폭삭 내려앉아 물이 2시간 동안 쏟아져 물난리가 났습니다. 건축과장 송 과장이 밤늦게까지 선두지휘를 해 안전대책을 세워서 무사했습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옆에 지하도가 설치되었는데 많은 물이 쏟아져 땅이 침해되어 지하도로 시설물이 안전한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섯 번째 문흥지구 내 문흥중학교의 담벽이 7m 정도 높이로 쌓았는데 벽이 금이 밑 부분까지 7～8군데 금이 가서 주민이 벽이 무너질까 불안하다고 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조사, 집행부에 시정토록 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고친다는 것이 금이 가는 곳을 본드로 접착하였습니다. 아직도 인근 주민은 본드접착 정도로는 불안하다는데 안전하게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우리 북구는 미개발지구가 많습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찾아 주민에게 일상생활이나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도본에 소방도나 기타 폭이 정하여졌는데 도로를 개인이 건물이나 담벽으로 침범하여 폭이 좁아서 불편사항이 많으니 측량비를 예산에 넉넉히 세워서 민원이 이&;#50437; 시는 즉시 측량해서 길을 찾아 해결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흥지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가 오치에서 동광주로 뚫려 문흥지구에서 동일실고 담양선 일대가 차량소통에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 답변이 광주교도소 뒤 30m 도로가 뚫리면 해소될 것이라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금년 6월말까지 준공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있어야 하는데 도로에 편입된 땅값이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주들의 반발로 순수해결은 못 보고 중토위의 재결에 따라 강제집행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도 반발이 예상되어 언제 공사가 완료될지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적정 보상을 하도록 사업자 측에 의견을 강력 제시하여 분쟁이 없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교통소통 대책의견은 오치 굴다리에 31사단 헌병보초가 있어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6공정부 때 시나 구의회에서 누차 건의하였지만 안 되었습니다만 바야흐로 시대가 바뀌어 문민정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문민정부는 민, 관, 군, 따로 없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금년 5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와 한 해를 군, 관, 민과 모든 장비를 투입해 하나가 되어 한해를 이겨냈습니다. 하물며 길을 따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치 굴다리 진입을 한시적으로나마 광주교도소 뒤 30m가 뚫릴 때까지만 차량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협의할 수 없으십니까? 이상 감사합니다.

양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북구 관내에 위치한 민자당사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한국건설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그 위용도 당당히 집권한 민자당의 당사가 어찌하여 자랑스럽지 못하고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는 본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프게는 생각합니다만 오죽 정치를 잘못하였으면 이렇게 국민에게 지탄받고 흉물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렸는지는 민자당사를 주야창창 중무장한 전경들로 하여금 철통같은 경계태세로 인의 장막을 치고 있는 상태를 보면 감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주야로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전경들을 탓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집권당사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고충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좁은 주택가 골목에 커다란 전경버스를 주차시키면서 야기되는 차량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주변 주택가 대문 앞까지 전경들의 근무지로 할애하면서까지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어차피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민자당사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생각으로는 주변의 주민이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밖에 설치된 바리케이트 및 전경 버스와 전경들은 마땅히 당사 안으로 들어가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북구청의 민원인의 주차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제2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왜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냐면 저번에 답변을 국장께서 하셔가지고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구청 내의 주차공간은 많이 잡아야 약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약 140대, 관용차량 46대, 그리고 동료의원 및 기타 차량 약 20대 정도, 그래서 대략 200대의 차량이 되는데 여기서 차량 10부제로 20대 정도가 빠진다 해도 약 18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구청의 주차공간은 실질적으로 북구청에서 발생되는 차량의 주차공간조차도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 북구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 차량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의 주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한 민원을 보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주차를 하지 못해 주차장 입구에서 몇 십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물론 노상에 서 있으므로 위험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청장님께서는 북구청의 주차 공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숙지하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흥1동의 숙원사업이면서 이제는 북구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되어버린 중흥6거리 부근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걸쳐 본의원이 중흥6거리 부근의 폐엔진 및 공업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하였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을 공단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것인데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 제28회 구정질문 답변시 최선의 방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일대를 정비하고 당장 상근 청경을 상주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청경들은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으리라 믿고 상근 청경들이 배치돼서 근무한 결과 어떠한 근무실적이 있었는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근 청경들이 근무하였는지는 몰라도 중흥동 695-10번지에 있는 160번 시내버스의 차고지에서는 차량의 정비는 물론 각종 오일을 교환하고 있는데 환경 정화 시설 및 폐유 처리신고를 필하여서 그러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출신 기영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일어난 인천직할시 북구청 세무공무원의 세금횡령사건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사건, 그리고 인간이기를 거부한 지존파일당의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러 형태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요즘입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 공직사회의 부패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며 인간의 심성이 이렇게까지 포악해 질 수 있게 되었는가, 사후 약방문격으로 여러 훌륭하신 님들의 그럴듯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진단과 처방에 모든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 자신은 옳고 다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나빠서 이 나라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교통법규를 밥먹듯 어기고, 새치기하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서 남이 하는 것은 잘도 나무랍니다. 자신은 양담배 피우고, 양주 마시며, 값싸고 질 좋다고 외제품을 선호하면서 무역적자가 어떻고, 국민성이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와 부유층의 사치와 낭비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욕하고 매도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못해 안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스스로 병들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정치를 탓하고 교육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이 사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하나 하나가 깨우쳐 변하지 않고서는 끔찍하고 파렴치한 범죄가 그칠 수도 없고 개혁의 성공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형태는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양심과 도덕성을 반추하는 거울이라고 볼 때, 요즈음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범죄는 우리 모두가 그런 범죄가 자랄 수 있는 텃밭 구실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의식과 발상의 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인체의 중추신경과 같은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고서는 일반국빈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솔직히 실망감이 앞설 뿐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2개월여 동안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조사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을 무시, 또는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려면 주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행해지던 관료주의, 밀실행정, 탁상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유물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동림동 고체연료공장의 허가과정에서는 과거의 이런 못된 행정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실패했거나 현재 시험 중에 불과한 쓰레기 처리 공장으로서의 고체연료 처리방식을 마치 최첨단 기법인양 미화하고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광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주민을 속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광주시장과 사업자간에 미리 결정해 놓고 이후 요식 행위로써 거쳤을 뿐입니다. 많은 특혜적 의혹과 문제점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실증을 통해 제기하고, 광주시의 개청 이후 처음인 1만 727명이 연서명으로 동 공장 허가의 취소 요구를 하며 현지 주민이 7개월 동안 투쟁하면서 때로는 애원하고 읍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말로는 시민을 위한 시민 위주의 행정이라고 미화합니다. 참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RDF시설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특위 활동 기간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문과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 등의 문건을 통해 동 공장허가와 관련한 특혜성 의혹, 위법성, 그 외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승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의 답변은 집행부의 잘못을 조금도 시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듣기에 따라 동 공장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로서 어느 곳에서나 장려할 만하며 공해도 없고 정당한 절차와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 행위인데 마치 주민과 의회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조사특위에서는 RDF시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경제성도 효율성도 없고, 생산된 연료를 사용했을 때 환경 오염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의 잘못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이 들어설 지역의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뒤에 안보이시더라도 양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굵은 사인펜으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과 바로 다음에 있는 선이 60m 계획선 도로입니다. 이 60m 계획선 도로는 광천동에서 첨단과학단지로 연결되는 중요한 산업도로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당초에는 25m의 계획선을 광주시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해서 35m를 더 확보 해가지고 60m 계획선을 확보한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이 60m 계획선에도 부지가 보시다시피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약 380m에 걸쳐서 맞물려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장이 들어설 지역의 남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서쪽은 영산강의 상류인 하천입니다. 동쪽은 공원입니다. 이 공장이 들어설 부지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2,5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반경 1㎞ 이내에 10만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행정을 10년 앞만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폐기물 처리공장을 유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남공단이나 평동 공단 같은 곳에 이런 공장을 세운다면 누가 시비하겠습니까, 광주시 외곽으로 눈을 돌려 보면 5,000평 정도의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공업지역이 아니고서는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나 발생되더라도 보다 적게 발생될 지역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묻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을 우리 북구 관내에만 집중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광산구 넓은 땅은 무엇에 쓰려고 아껴 두고, 공원묘지며 쓰레기매립장에 화장장과 교도소도 부족해서 이런 폐기물 처리 공장까지 이곳에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해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폐품 재활용을 하자는 데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서의 고체연료 생산 방법은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구성과 의문투성이인 사업자 측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대변해 주고 주민과 의회의 합리적 주장은 외면만 합니까?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광주시는 동 공장 허가를 마땅히 취소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을 속여온 (주)건진미화를 사직당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승현 의원께서 누누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성능검사도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기계를 공해 발생이 없는 최첨단 기계라고 속인 것만 가지고도 고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주민, 관계전문가, 의회, 집행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광주직할시 쓰레기 처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찾아보고 그래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 RDF 시설만이 효과적이라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동림동 고체연료생산시설 추진에 대한 위법사항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는 11일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때 증빙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입니다. 조사특위에서는 당초 지난 4일 동 고발 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광주시장의 교체로 새로 오신 시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1일자로 일정을 연기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새로 오신 시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었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강영기 전 시장도 우리의 면담요구를 거절하더니 강운태 현 시장도 우리의 면담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광주시장이 시의원도 아닌 기초의원의 면담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하는 아마 이런 이유로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공직사회의 관료주의, 또는 권위주의가 얼마나 뿌리깊게 몸에 배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런 의식 속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란 것은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청장 이하 과연 문민 시대에 걸맞게 자기 혁신을 다하고 있는지 크게 반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태국의 “짬렁”전 방콕 시장이나 이회창 전 국무총리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공직자로서의 정신 자세를 본받기 위한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큰 깨달음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북구청 세무 직원들의 세금 횡령사건 등 전국에서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의회, 집행부가 수평적인 유대 관계 속에 상호신뢰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심지 철도 이설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선 이설과 함께 북부선도 동시에 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 광주역에서 송정리역까지 철로가 관통되는 동 중 현재는 신안동, 운암동, 신가동만 도시화되어 있으나 머지 않아 동림동, 운남동, 신촌동, 월곡동, 우산동 등도 도시화되어 철도 이설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철로를 이설하고 동 부지를 지상은 도심지 고속화 도로로 이용하고 지하에는 지하철을 개설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광주시 교통체계가 될 것입니다. 셋째, 철로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사고와 교통체증이 원활하게 해소 될 것입니다. 넷째, 철로가 통과되는 해당 동들이 도심지화된 연후에 그리고 남부선과 시점을 달리해서 이설하게 되면 많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본의원은 현 광주역을 송정리로 보내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모든 철로를 동시에 이설하는 백년대계의 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남부선만의 이설은 명실상부한 도심지 철도 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통된 광암교를 운암동 주동2단지 내 도로와 연계하여 동운고가도로 상의 교통부담을 분산시켜 주고 시민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시간 절약과 편의를 위해 시작한 FAX민원이 오히려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계 및 흐름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동림동 고체연료건은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철 의원님께서 망월사거리에서 청옥동 4수원지간 도로 확장 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망월동에서 석곡 4수원지까지 도로현황은 총 길이가 6㎞이며, 노푹은 현재 5m로 시내버스 25번과 25-1번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춰서 12m로 확장하는 소요사업비가 약 4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공사비는 25억원, 보상비는 약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 구비만 가지고서는 개설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께서 문흥지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문흥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광주교도소 뒤 도로 소통 시까지만이라도 오치 굴다리에서 고속도로로 한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차량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재협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의원님께서 중흥동 민자당사 주변 전경들의 상시 배치로 각종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주택가에 있는 병력을 다시 재배치할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의 학생집회 시위 양태는 지난 3월 전남대 총학생회측의 비폭력 선언 이후 학생 및 경찰당국의 상호자제는 물론 시민의 뒷받침에 힘입어 시위 양태가 괄목할 만큼 평화적 방법으로 전개됨으로써 학원가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해서 일부 과격학생들의 민자당사 등 공공기관의 기습시위와 화염병 투척 등에 맞서서 경찰의 안녕질서 유지와 공공의 복리차원에서 부득이 저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자당사 주변은 저희들이 최루탄이라든가 화염병, 돌멩이 등 시위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고 북구청에서는 시가지 환경조성과 또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위가 있을 때에는 종료 즉시 구 행정력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의뢰해서 화염병 잔재물이라든지 돌멩이들 이런 시위용품을 즉시 제거하고 소방차량 살수 실시로 최루탄 냄새 등을 완화하고 또 교통이라든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당사 인근 주택가의 병력 배치 문제인데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일련의 모든 집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정의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법 폭력 시위에 대비해서 민자당사 내나 당사 인근 골목에 최소의 병력만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 경찰력 배치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흥6거리 부근의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실제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6거리에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상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해 문제라든지 단속문제, 이것은 저도 한번 과거에 구청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암동에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17만 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 집배송단지가 한 5만평 정도, 그리고 기계 공구상업 협동조합이 약 5만평 정도 그래서 한 450개 업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판매업 협동조합이 2만평인데 시내에 있는 93개 업체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 3만평, 제2화물터미널이 2만평으로 17만평을 거기다 조성을 하는데 우선 금년 말까지 해서 당초 10월까지였습니다만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설비 관계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말까지 끝난다고 하면 ’97년 정도 되면 조성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조성된다고 하면 저희들 중흥6거리 자동차 부품상도 그리 옮겨가지 않겠느냐 또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기왕에 전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환경문제라든지 단속 문제는 상시 배치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시 단속을 해서 또 그분들을 지도하고 그 분들한테 계몽을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추진이 잘 안되었던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김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가 시간상 여기에서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150면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50면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각종 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50면 정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용봉동 이쪽에 복개한 데가 있습니다. 앞에 유료주차장 있고 좀더 가면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직원용 주차장을 그 쪽으로 옮기는 방안,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지금 현재 보건소 바로 옆에 건물을 철거하면 바닥이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민원인 전용을 하고 또 우리 구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차장을 한계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은 누가 되었든지 거기는 민원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50면 정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 부족하다든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철골로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제가 우리 이승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그 중에 저희들이 성의보다도 특위에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거나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에 대해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저희들 직무교육과 또 사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 북구청 지방세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건축이래 전무후무한 이런 사건으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원과 시에서 감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과징업무를 내년 3월까지는 전면전산화해서 공정한 부과가 되도록 하고 모든 세금을 받음표에 의해서 현금 수납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하도록 해서 단 한 건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산하 전 공직자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각오로 깨끗하고 공정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부정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의식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 의회, 집행부 수평적인 유대관계 속에 상호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기영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상호 신뢰하면서 구정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수시로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또 간담회 개최, 각종 자료제출 등을 통해서 의회를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또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호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운영에도 최대한의 협조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정만택 의원님께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환벽당과 풍암정의 관리가 소홀하므로 관리인을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환벽당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벽당과 풍암정의 관리인 배치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재 일제 점검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과 문화재별 관리자들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풍암정은 충효동사무소에서 280일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환벽당은 취로인부를 사역 계절별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하는데 있어 미흡하다는 실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95년도에 계절인부 예산을 반영하여서라도 풍암정과 환벽당 등 일대에 관리인을 배치하여서 산재되어 있는 전 문화재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음 환벽당의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문화재는 1972년 1월 29일 시 지정 기념물 제1호로 정면 3칸, 측면 3칸 팔각지붕 목조와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 문화재는 광주직할시보호조례를 적용 받고 있으므로 어떠한 주변의 형상을 변경할 시에는 동 조례 제25조제2호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조례 제4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문화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95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직할시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 등 전국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정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 후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 윗물맑기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트게 제고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인천직할시 북구청의 지방세 횡령사건은 문민정부의 도덕성 회복 노력과 그 동안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일으킨 일대 충격적인 사건으로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리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해당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대한 인식부족과 구태의연한 행정형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복합적으로는 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노력이 극히 미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금을 일체 취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수납하도록 하여 한 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징업무를 조기에 전산화하는 계획을 우리 직할시 차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은 행정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한 구조적인 추방을 위해서는 공직내부의 자성은 물론이고, 수납기관, 법무사 등 세무관련 부서와 전체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지방세 과징업무 관련자는 국민에게 속죄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해서 개혁의 선봉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영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FAX 중계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FAX 중계민원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발급하는 호적등본 등 13종의 제증명을 FAX 중계를 통하여 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93년 7월 8일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FAX 설치는 구청에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등 3대가 있고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총 30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기계상태는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94년 9월 30일 현재 총 1만 1,174통의 제증명을 발급함으로써 1일 평균 54통을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 처리시간은 15분부터 4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FAX 중계민원 처리의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만 호적 및 지적민원 등 창구 민원이 많을 때에는 우선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민원을 우선 처리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다소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FAX 중계민원이 폭주할 때에는 창구 담당직원 외에 타업무 담당직원까지라도 담당하도록 하여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김상혁 의원님께서 중흥동에 위치한 160번 버스차고지의 위치문제와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구 중흥1동 695-10번지 160번 노선버스 차고지는 ’90년 7월 10일 광신여객주식회사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 및 정비수선 시설로 폐수배출 시설설치 허가를 득하여 조업하여 오다가 ’93년 3월 8일 당시 서구 농성동 460번지 20으로 이전해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번 버스 39대중 5대의 차량이 현 장소에서 노숙하였다가 운행하고 있으며 동 번지에서 간이 정비를 하면서 발행하는 폐유는 폐드럼통에 모아두었다가 2개월에 한 번씩 약 400ℓ되는 두 드럼분을 폐유처리업체인 삼정정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실이 서구 농성동에 있음으로 인해서 중흥1동 지역의 환경관리가 미흡함을 관계회사 환경과 직원 양회석에게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동지역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수시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먼저 정만택 의원님께서 광주직할시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불법정비업소가 난립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이런 대책으로써 향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3급 정비공장을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느냐, 또 5만대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된 폐차장이 현재 16만대가 넘기 때문에 2개소보다 한 개를 더 추가로 허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개소를 증설해서 해줄 필요는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눈짐작으로 폐차가를 측정해서 계산하므로 해서 원성이 있고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3가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3급 정비업소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3조에 의거 자동차 정비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은 시 교통과에서 하게 이렇게 소관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허가된 자동차 정비업소는 현재 광주시내에 87개소가 있고, 우리 구에만 해도 2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2개소가 계속 영업 중에 있으며 이 허가는 현재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허가가 되어서 추진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3급 자동차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동법 개정이 있을 시 3급 정비허가 의견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폐차업소 1개소를 증설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자동차관리사업법 허가기준고시에 보면 시 교통과에 대한 소관 업무 내용 중에서 5만 대중에 대당 1개소로 이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업소의 폐차능력이 1일 50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대수는 대개 10에서 15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암공단이나 하남공단에 있는 폐차장을 이용하는데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관리 법령의 입법예고에 의해서 폐차업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동법이 만약 개정이 된 후에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시 차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고 눈짐작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폐차가를 계산함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시 폐차장에 설치된 중량기로 계량하여 폐차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장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출고시의 자동차 형식 승인된 차량 중량을 적용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폐차가액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중량기 계량이 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께서 문흥지구에 대한 질의를 10개항을 하셨습니다. 그 쪽 출신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의 민원을 받을 때마다 성실히 처리하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개항 중에서 5개항은 도면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5개항은 다시 연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도면 작성) (등단) 질문 6항은 문흥동 1000-2번지상의 지하굴착시 수도관이 파손되어서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는데 바로 옆 지하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실제 허가는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허가가 작년 12월 12일경에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지하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이 터짐으로 해서 지하수위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당연히 의뢰해서 그 답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사항은 분석해 본 결과 그것까지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사굴착이나 공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기는 지하 구조물을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이 구조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계 부서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조안전진단 요청을 요구할 시 저희들이 바로 건축주나 시공자로 하여금 공인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7항은 문흥택지 개발지구내에 문흥중학교 축대균열 및 축대배수구를 통한 토사유출로 운동장 함몰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문흥중학교 옹벽에 대해서는 금년 9월 6일 동시설물 관리부서인 광주직할시 동부교육청에서 조치하도록 통보하여 지금 9월 13일자로 동부교육청에서 동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시공회사인 라인건설로 하여금 주변 배수로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금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수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 운동장에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옹벽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조치했습니다. 공인기관에 구조안전진단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공사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공사 완료 후에 이행토록 촉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계획도로를 개인이 침범하여 불편이 많으므로 측량비 예산을 확보 민원접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상에 건축행위로 인한 지적선을 침범한 경우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해결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상에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로침범의 경우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9항은 문흥동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가가 너무 낮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은 어제 우리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어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항은 문흥지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치 굴다리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한시적으로 이것은 바로 교도소 뒤에 25m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되면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우리 양홍근 의원님께서 그 기간까지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작년에도 질문이 된 사항입니다만 도로공사나 30사단 측하고 협의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저는 생략하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영종 의원님께서는 도심철도 이설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남부선 이설과 동시에 북구선 이설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부연해서 철도 지상은 철거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하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지하도로 활용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예산을 사전에 낭비하는 것을 예방할 수 도 있고 장차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그 많은 동들이 있는데 이 쪽에서 이것을 철거해 주라는 민원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민원유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어서 함께 철거를 해주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지금 광주 도심철도 이설사업은 도심을 통과하는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는 지금 약 10.8㎞의 철도를 철거하고 효천역에서 서석역을 경유 송정리역에 이르는 11㎞의 철도를 설치해서 도시개발의 저해 등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8년 9월 6일 호남선 복선 준공시장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오셔서 건의되어 관계 기관장에게 사업추진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설사업이 현재 부진했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는 공군부대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보호구역이 있음으로 해서 국방부 또는 철도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쪽에 국방부의 부동의로 지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3월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서 도심철도 이설 노선이 군사보호구역주변을 통과하기 때문에 공부부대에 협의 없이 추진하라는 통보에 의거 효천역에서 서석역을 경유해서 통보에 의거해서 효천역에서 서석역을 경유해서 송정역까지 11㎞의 이설노선을 확정하였으며 본 이설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다음에 도시계획 제반절차를 밟아서 ’95년도에 이설공사를 착공 예정으로 시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부선,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의 이설문제는 광주역 이설과 함께 추진할 사업으로서 광주역을 시 외곽으로 이설시 철도수입의 적자로 철도청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구선 이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님께서 제3광천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광천교 명칭이 광암교입니다. 광천동이라고 해서 “광”자하고 운암동이라고 해서 “암”자를 따서 광암교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암교로 명명을 해서 답변드리렵니다. 광암교에서 운암주공아파트 2단지도로와 연결방법은 없는가, 하남공단로 및 철도건널목에 대한 입체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암교에서 운암주공아파트 간의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도로는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광주 인터체인지간을 연결하는 교통량이 매우 많이 예상되는 그런 통과도로입니다. 광암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에 24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8월 말경에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하남로와 연결되어 북부지역 교통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광암교 주변 일대 연결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건의하였더니 앞으로 하남공단로 및 철도횡단을 위한 입체교차지점 시설까지 광암교에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광암교 위를 가보시면 시점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 곤란하니까 가운데에다가 자잘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만 제거하고 공사를 단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나가면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하남공단로와 호남선 철로 위를 통과하는 교량, 즉 입체교량이 되겠습니다만 이 연장은 약 400m가 되겠습니다. 395㎡인데 폭원은 20m이고 소요예산이 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사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