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 리는 정말로 착잡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료의원이시며 민자당 초 대 협의회장을 역임하신 이영호의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함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변화는 전례 없이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또 깊습니다. 내년초 출범하는 WTO체제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주류가 무한 경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정도 600년이 되는 올해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서울 600년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관련사업들을 착실히 집행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예결위 결산심사는 서울시와 교육청을 분리하여 10월 7일과 10일에 각각 별도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중복이 되어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임 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예산의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였는가 하는 확인과 결산내용을 검토하여 얻은 경험을 토대로 다가오는 정기회시 9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하여 책임을 같이한다는 공인의식을 갖고 전문적인 식견과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내실 있는 질의로 생산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시 재정은 더욱더 건전하고 알차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시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 와 입장에서 심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 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병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상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은 서울시 본청 집행부만 참석했고 교육청은 국감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결산검사보고를 교육청 것은 제외하시고 본청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상일 위원으로부터 오늘 교육청 집행부가 참석을 못했으니까 우선 본청사무만 보고해 달라는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대표위원님, 지금 심상일 위원께서 제의하신 집행부 업무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199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서안에 대해서 동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맡아왔던 검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검사위원 일동은 지난 8월 16일부터 30일 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서안을 심의를 했고, 10일 동안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9월 24일 서울시장에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의견서 내용은 서울시에선 37건의 지적 내지는 시정, 개선권고사항 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적사항의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검사위원 일동은 91, 92회계연도 감사원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동시에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는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적시사항이 37건에 그쳤지만 저희 검사위원들의 검사 잣대가 적법성이라고 하는 소위 합법성 기준 잣대를 엄격히 적용했더라면 보다 더 많은 지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검사위원들의 시각은 결산검사의 목적이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그 결과 지적된 사항들을 평소 행정에 감안을 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참고를 한다는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합법성도 중 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집행부를 이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임장에서 제외시켰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저희 의견서 35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1호로 저희가 직영공기업의 결산검사대상제외라는 제하의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92년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승인해 준 서울시예산은 일반회계 3조 2,000억원, 특별회계 4조원 이렇게 해서 7조 2,000억원을 승인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금액은 약 2조 2,000억원이 제외된 4조 9,730억원에 그쳤습니다. 약 2조 2,000억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이유를 따졌더니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회계법인의 별도 외부감사에 갈음을 해서 결산검사에서는 이 공기업 회계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저희 검사위원회의 시각은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냐, 물론 집행부는 실정법에 근거를 해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결산검사의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의 일방적인 자의해석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 검사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공인회계사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고, 회사채를 모집을 하고 혹은 증권시장에 증권 을 상장해서 유통을 시켰을 때 적자법인이 재무구조를 조작을 해서 흑자법인으로 결산공고 를 해서 그로 인한 선의의 제3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정부에서 그런 목적에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공인회계사 의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잣대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그 기준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1억 5,000에 집행을 해도 외부감사의 기준은 지출행위 즉, 영수증만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으면 그것이 적정의견이라면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사의 잣대입니다. 우리 위원의 검사제도 기준은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외부감사로 해서 결산검사 영역이 제외된다고 하면 그 공기업 회계부분은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결산검사가 착수하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서 부산직할시 1 년 예산규모와 거의 맞먹는1조 7,000억원의 예산이 미시행됐다 하는 기사가 대서특필된 바 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검사위원 일동은 서울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 게 발생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분석기사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1 조 7,000억원이 미집행으로 발생됐다고 하는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사고이월 6,525억원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1조 7,000억원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수하게 1조 970억원이 미집행으로 남게 됩니다. 이 1조 970억원 중에서 다시 원인별로 불용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집행부에 의해서 순수하게 고통분담 등 예산을 아끼자는 의지에서 절약된 부분이 856 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 입찰제도상의 문제로서 낙찰차액이 1,941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책정되었던 715억원이 역시 하나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이월된 것입 니다. 이 금액이 전체 3,513억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1조 970억원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본집행 부분은 7,45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 역시 세입결함으로 인한 97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은 전체 예산의 8.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허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8.4%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 검사위원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조원의 가용재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예산집행 효율상 문제가 있는 것 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의견을 저희가 집행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안이 결산추경제도를 도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7ㆍ8월을 지나고 나면 예산집행 의 중간, 소위 가결산 형식으로 분석을 하면 미집행 이월이 얼마쯤 되겠다 하는 것을 조기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취합을 해서 추경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하나 사고 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검사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예산총칙에, 예산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헌법과 같은 것인데 1항에서 9항까지 뭐뭐뭐 이외는 집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월이나 전용을 못한 다, 명시이월도 못한다, 사고이월도, 계속사업비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엄격하게 예산집행에 통제를 해놓고 있는 총칙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의 권위만을 생각하는 것인지 전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검사위원들의 견해는 보다 집행부에게 재량권을 좀 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병수 위원님께서는 말입니다…….

잠시 조용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사항 중에는…….

보고사항이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제안설명만 하지 이것은 무슨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 간단히 결산검사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함께 논의를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서 29페이지에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기조에 대한 방향제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지방화로 가는 길목에서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중기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기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론 의를 해 보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의견을 지적사항에 넣지 않고 결산검사의견 기본사항 말미에다 함께 이것을 일부러 적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은 공공성의 논리 위주로 편성을 하고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경영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공공성도 좋지만 기업경영의 논리에서 그 목적과 취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벌여 놓고 있는 2기 지하철확대, 도시고속도로사업 계속추진, 기타 복지시설 등등을 감안할 때 93년말 현재 서울시 부채가, 물론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만 약 3조 5,900억원, 1년에 원리금 상환이 4,000 기백 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세원의 한계 때문에 이 세수는 세출 규모를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방 안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10여 가지를 적시를 하고, 이것을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역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의 개진을 마치기로 하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수검자세, 자료제시, 협조 등 여러 가지 성실하게 임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결산검사 승인 이 자체는 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다가올 95년도 예산편성 심의 때는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넓은 안목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위원님, 그간 40일 동안의 검사기간 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각 사업소에 대한 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무국장 박형석입니다. 오늘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설명드림에 앞서 지난 '93회계연도 서울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 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30여 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목표아래 정치적으로는 구태를 일소하는 개혁정치와 작 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구의 축소 개편 등 행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 등 소득과 분배의 정의를 위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였고, 경제활 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노사관계 정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누적되던 무역적자가 점점 축소되는 등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격동과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장황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지방화시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한 시정을 펼치고 자 각 분야에서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시도 환경녹지국 폐지 등 조직축소개편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절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시정쇄신과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시 산하 전 직원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경륜과 지도에 힘입어 당면한 교통난 완화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서민생활의 복지증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는 무엇보다 시급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 여 제2기 지하철 중 기존노선의 연장과 신규노선인 5, 7, 8호선의 건설공사에 박차를 가하 여, 제2기 지하철 160km 건설인 완성되는 1997년에는 지하철수송분담률을 50%까지 올려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도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고속화도로, 방사선 연결도로, 간선 및 이면도로 정비 및 지하철역세권 주차장의 확충등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맑은 물, 맑은 공기 등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수장확장 및 정수처리 현대화, 한강저수로 정비 및 오니토제거 등 한강정화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 송ㆍ배수관 교체 등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원인인 연탄사용을 줄 고, 경유사용차량을 억제하며,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쓰레기 처리간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수집운반체계의 기계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탁아원, 공부방, 노인정 등의 증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자, 불우노인 및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불우 시민층도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복지시정 구현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의 기반조성과 시민의 정서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 등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경희궁등 전통문화 유적지 부원,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지역단위의 특색있는 문화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2000년대를 향한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탄생시 키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행사의 간소화, 행정사무 용품의 절약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새로운 의식과 접근 방식으로 참신한 시 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1천만시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보람찬 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친 199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ㆍ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2,606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9,628억원으로 2,978억원의 현금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1,753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213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93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3조 2,606 억원으로 예산액 3조 2,061억원의 1.7%인 54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보면, 시세에서 6,956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조 8,796억원의 6.3%인 1,840억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서 5,175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765억원의 87.1%인 2,41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424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38억원의 3.2%인 14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수증감 내용은 시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193억원, 등록세 155억원, 자동차 증가율 둔화로 자동차세 126억원, 국세신장 둔화로 주민세 658억원, 담배소비량 감소로 담 배소비세 184억원, 다가구주택 과표인하 조정으로 도시계획세 60억원ㆍ소방공동시설세 13 억원 들이 부족 징수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의 6.3%인 1,840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나, 전년 도 징수실적 3조 1,799억원보다는 2.5%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ㆍ사업장 수입등 경상적 수입에서 125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며, 과년도 재산 수입ㆍ전년도 이월금 등 임시적 수입에서 2,353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예산액 2,765억원의 87.4% 인 2,418억원이 초과된 5,175억원이 징수되었으나, 전년도 징수실적 7,147억원보다는 1,97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38억원에 424억원이 수입되어 3.2%인 14억원이 감소되었던 바, 그 사유는 사회복지비 보조금 14억원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세액 3조 4,584억원의 85.6%인 2조 9,62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 882억 등 1조 9,100억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직접 예행하지 않은 지원경비는 1조 528억원으로 3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에 대 한 교부금 6,313억원,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 2,710억원, 지방공사 출자금 1,505억원 등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세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77억원의 90.9%인 70억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162억원의 74.3%인 864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 복지비는 4,227억원의 74.5%인 3,14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954억원의 94.0%인 897억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개발비는 1조 5,687억원의 85.8%인 1조 3,46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는 3,713억원의 94.2%인 3,5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102억원의 87.9%인 968억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62억원 의 87.6%인 6,714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5,372억원, 세출결산액 은 1조 2,184억원으로 3,188억원의 현금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564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624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7,677억원의 73.6% 인 1조 5,372억원이 수입되었고 미수입액은 872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비 6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20억원, 유료 도로비 29억원, 교통사업비 156억인, 교통방송사업비 16억원 등 589억원이 예산액보다 초 과 수입된 반면, 주택재개발비 183억원, 의료보호기금사업비 29억원, 도시개발사업비 2,29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69억원, 하수처리장비 120억원 등 2,834억원이 예산액보 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8,377억원의 66.3%인 1조 2,18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주택비는 1,029억원의 89.1%인 918억원, 주택재개발비는 948억원의 27.1%인 257억원, 토지구획정리비는 2,498억원의 75.9%인 1,897억원, 하수처리장비는 2,363억원의 69.1%인 1,634억원, 유료도로비는 197 억원의 67.2%인 132억원, 의료보호기금은 424억원의 91.2%인 387억원, 교통사업비는 1,288억원의 68.1%인 878억원, 도시개발사업비는 8,989억원의 64.3%인 5,787억원, 주거 환경개선사업비는 564억원의 40.8%인 230억원, 교통방송사업비는 77억원의 82.9%인 64 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총 지출액 1조 3,945억원보다 1,760억원이 감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사업, 수도사업, 병원운영사업 그리고 통합공과금 등 4개 공기업 특별회 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회계 운영 방식으로 관리 및 결산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으나, 편의상 재정 수지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수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조 2,640억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조 1,078억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조 4,985억원에 대하여 결산액 1조 8,636억원으로서, 현금이월액은 2,44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 재산장태는 자산이 5조 2,152억원, 부채가 1조 6,294억원, 자본이 3조 5,858억원이었으며, 이를 '92년도말 현재의 재산상태와 비교해 보면 자산은 1조 9,669억원, 부채가 6,406억원, 자본은 1조 3,263억원 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본 수익상황은 총수익이 3,314억원이고 총비용이 3,261억원으로 53억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86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9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66억원이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소방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43억원, 시정종합정보센터 개설에 따른 소요경비 2억원, 부당이득 반환금지급 21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44억 8천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8,5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7,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주택개량지구 주민 입주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치비용으로 7,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의 일반회계 채권총액은 82억원이고, 전년도말에 비해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액은 98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금 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1993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조 3,555억원으로 전년대비 4,0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 등 12개 기금의 '93년도 총수입액은 5,667억원이며, 총지출액은 5,252억원으로 415억원이 증가되어 1993년도말 현재기금 총 보유액은 1,50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조 6,339억원으로 행정재산 4조 937억원, 보존재산 1,074억원, 잡종재산 4,328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6,397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5,243억원이 감소되어 '92년도에 비해 1,1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3년도말 현재액은 14,608건에 762억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1,045건에 161억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3,563건에 161억원이었으 며,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으로 2,259건에 684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양여 등 처분으로 1,169건에 46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 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9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의심이 나거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 방법, 질의 절차 등을 논의하고 질의를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경험한 의회 절차 와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또한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 다. 방금 말씀드린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고 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할 때도 일괄답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보충질의 등으로 심 도 있고 진지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행적인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성실한 자세와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모범음식점 선정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규정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모범음식점은 전통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맥주집, 피자집 까지 모범음식점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한 가지 왜 이런 문제를 예산심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사용료 등 감액을 해서 상수도세원에 엄청난 징수 결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수도본부는 도로굴착비를 갖다 변상 못해서 체납하고 있는 형편인데, 또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식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상수도요금을 감액해 준다면 이것은 세수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정과 그 상수도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적정한 부채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현재 서울시의 부채가 양키 본드를 합해 가지고 약 7조 5.000억원의 72%가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키본드를 포 함해서. 그러면 예산의 72%가 부채라면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서울시 부채비율이 예산의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 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불용액, 불용액 하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불용액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만 이월금액, 불용액, 사업중지액 돈을 합치면 약 2조원이 됩니다. 왜 이것이 성 년 반복해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는 법에 모순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안일 한 태도, 바로 4무 행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무책임, 무정책, 무계획, 무소신, 상부의 눈치 나 보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예산을 깎게 되면 큰 난리라도 나는 것마냥 그 난리를 치 면서 막상 예산을 편성해 주게 되면 불용액, 사업중지,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2조원이라는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시민들은 서울시 예산집행을 어떻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용액을 금년도 예산에, 재편성해서 이월금, 사업중지된 금액, 불용액 등을 재편성해서 남는 예산을 부채에 이월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부당이득금 과태료 고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93년도에?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려 350만건이 나 됩니다. 그러면 350만건이라면 과태료 부당이득금 고발건수가 350만건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을 제외한다면 국민 1입당 한건씩 전부 행정처분을 받았든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 면 선진국 대렬에 선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성인 네 사람이 살면 네 사람이다 범법자예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민의식이 잘못되었는가, 너무나 과도한 행정인가, 여기에 대 해서 연구검토해 보셨는지. 그리고 벌금액도 엄청난 벌금액이다, 국민 1인당 3만원에서 5만 원씩이에요, 이 돈이 자그마치 몇 백억인지 아십니까? 이 돈이 자그마치 1,500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고발한 금액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고발은 검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과태료 부당이득금 등으로 낸 것이 1,500억원, 이것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행정편의적으로 단속위주로 해서 서울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얼마이며, 서울시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결손처분금액은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는 지, 그리고 결손된 처분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결손된 처분금액은 누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돈을 잘 내는 시민만 피해를 보고 체납한 분만 득을 보게 되면 형평 에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성남구간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당초 약속했다가 위반한 450억 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돈을 받아 왔는지, 못 받아 왔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액이 4/4분기에 57.5%, 12월에 들어서 41.5%나 되는 이러한 편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기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난 번 북한 핵문제로 양키본드 발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악화는 해외시장에서의 부채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편중하는 것보다는 해외기채 발행을 다각화하며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상환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결산을 맡으신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 이병수 위원님, 아까 설명은 잘해 주셨습니다. 성의껏 해 주셨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공기업의 경우에 우리가 외부감사를 하고 우리 자체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바로 우리 검사위원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진행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공기업에 관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심사에 관한 것이라든가 거기에 자료를 최소한 우리한테 내 놓아야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가장 빠르게 우리한테 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 현장검증도 가서 확인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서류상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현장 확인과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지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서류상만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의 적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경영은 아시겠습니다만 흑자로 가는 하나의 극대화 개념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서울시의 경우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경우에는 예산의 1%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보통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사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심히 따진 바가 있습니다. 따졌더니 통상적으로 5%에서 15%사이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우 수치의 차이가 남을 생각하고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의 의지와 또 거기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아까 전체는 1 조 7,000억원 됩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의 과정으로 다 뺀 7,457억, 이 돈이 전체예산의 약 8.4%가 됩니다. 그런데 이 8.4%도 중앙정부 예산불용액의 1%의 범위에 비한다면 8배 내지 9배의 개념이고 이런 것이 항목별로 방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세세하게 우리 집행부에 서는 다음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지침이 되고자 해서 모든 불용액에 대한 상세 한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불용액의 경우에 94년도는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는 과연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 푼을 어렵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타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정책효과를 위해서 잘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코트 프레싱의 차원에서 골고루 분배가 잘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집행의지랄까 철학이라 할까 또 계획 시점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적인 하자가 있는 기획을 함으로써 이런 것이 쉬 나오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실 때에 이 점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영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몇 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출예산 가운데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불용액은 어쩔 수 없는 사업변경, 취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이 볼 때 적어도 전체예산의 16.7%에 해당하는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당신들은 단기적 예측도 못하냐, 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이런 얘 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불용 액 금액 중 적어도 1, 2, 3세 가지 정도의 큰 어떤 사업변경이나 취소가 있었는지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의 이체,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산총칙에는 나와 있다고 하나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이 자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개 보면 보상금이나 운영비 등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된 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체는 좋습니다. 이용및 전용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큰 것부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말 예산전용은 예산담당관이 그 각 국에서 또는 본부에서 임의로 이런 것을 요청해 온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용과 전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 실상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비출연금 617억원과 기금수입액 440억원의 차액이 207억원이 결산서상 누락된 부분, 저도 작년에 의회 본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총계 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누락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것을 해왔다는 이야 기를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그 동안 해 왔다는 어떤 편법을 불식하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결산상의 오류가 없도록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비비야 우리 위원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의 비율이 사실상 몇 %씩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비근한 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지적 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초과 지출에 소위 소방본부에서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지출이 있었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염려스러워 하냐면 지금 관악에 소방서가 금년 중 준공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인원과 장비구입에 있어서 예산을 얘기하면 이것도 지금 들리는 바로는 아직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비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푼 안 되는 예산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려고,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를 소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기획관리실이나 우리 재무국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두려운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간단한 소위 예측가능한 것은 예비비로 돌리려고 그 동안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 금액이 다소 적다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충분한 것은 그해에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도 보 면 예비비 지출이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몇 가지에 대해서 그 동안 수고도 많으십니다만 간단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한번 보니 까 저희 천백만시민이 1입당 지고 있는 빚이 대강 4조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확실한 금액은 3조 9,000얼마라고 하는데 하여튼 약 4조로 따져본다면 천백만 시민이 1인당 4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우리가 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 많은 빚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어떠한 큰 타격을 볼지 모르는 이러한 우려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 시 살림을 어떻게 이런 빚 을 안 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듣고 합시다.

아니,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답변 듣고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 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서울시 방대한 예산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40여 일 동안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 예산절감으로 1,57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내용에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바로 기관에세 이러한 정책 차원에서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절감한 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좀더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는가 구체적인 내용에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세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비로 4,227억원에서 74.5%인 3,148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과연 복지시설을 할 수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74.5%만 지출을 했는지, 예산을 우선 따놓 고 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받아 놨는지, 다른 일반행정비나 지역개발비나 교통비, 문화비에서 다 제대로 100%를 활용 못하고 이월금으로. 많이 이월하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나라처럼 복지시설이 열악한 나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25.5%나 이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당초 운전자금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구 조개선자금 627억원 해서 647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3년도 결산서에서 수입계정을 보면 운전자금 20억원에다 구조개선자금 420억원으로 440억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 억원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는 이유하고, 과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회사의 지원 총액이 얼마만큼씩 지원을 했으며, 또 따라서 원만히 회수가 돼서 누적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중 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회사가 서류가 까다롭거나 심사의 규정이 까다로 와서 소외당하 는 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놀이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 재무국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비가 27%밖에 집행을 못했습 니다. 또 그 밑에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40.8%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개량사업에 임시조치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좀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잔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문제가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부진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진한 이유를 알아서 빨리 사업이 집행되어서 아직도 주거환경이 아주 취약한, 특히 강북에, 강남ㆍ북의 불균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취약한 주거환경을 빨리 해소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렇게 부진한지 그 원인을 살펴 주시고, 이제 두 번째로 강남ㆍ북의 불균형에 대해 서 다시 언급을 할까합니다. 그 동안에 강북의 모든 서울시민이 혈세를 모아서 강남의 발전 을 일궈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강남의 땅값을 올려서 그 많은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재미를 보았습니다. 이제 강북에 좀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을 대폭적으로 배정을 해서 강북이 좀더 질 높은 생활환경을 가지고 강남과 똑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세와 구세를 조정을 해서 강북을 대폭적으로, 파격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울러서 제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 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입니다. 우선 4ㆍ19묘역 성역화사업 80억원이 애초 예산편성 때부터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실 토지 매입비가 50억원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억원을 조성공사로 전용하여 집행했는데 그때 그 전용이 부당함을 보사위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께서서도 서울시는 토지매입비만 지출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전용한 20억원을 국가로부터 반납받을 수 있고, 또 꼭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째서 아직도 서울시는 받아내지 못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산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합목적성도 물론 중시하지만 그보다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적법성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불 당한 예산전용 사례를 지적합니다. 문화관광비의 경상사업비에서 12억 6,885만원을 서울시 정도600년자료전 및 서울21세기 구상 위탁금으로 전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서울21세기 구상용역은 문화관광비가 아닌 도시 계획국 용역비에서 집행되어야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21세기 구상용역은 문화관광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최근에 발표된 5개 거점개발구상 같은 국제첨단정보단지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성격이기 때문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21세기 구상내용을 보면, 21세기 기초조사, 21세기 관계문헌조사, 또 21세기 시정부분별 정책구상 등 그 내용이 문화관광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관광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명분이나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21세기 구상용역이 문화관광국 성격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이 문화관광비에서 집행될 수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당한 사고이월처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적 사항이므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 결산서 사고이월을 검토해 보면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든 사용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 때문에 사고이월취급지침까지 위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4/4분기 계약행위나 이월을 전제로 불합리하게 연도말에 착공이나 계약행위를 하여 예산확보책으로 이용한 부당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93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건설로 93년말 진도율이 0%였고, 93년 10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제기고가거도 설치는 93년말 진도율이 5%에 불과하였고, 93년 12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당로터리 고가차도 건설은 93년말 진도율이 0%였고, 93년 12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남산1호터널 개수공사는 93년말 진도율이 0%, 93년 12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한강오니토 제거공사는 93년말 진도율이 5%, 93년 12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난지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공사는 93 년말 진도율이 7%에 불과하는 등 부당한 사고이월 처리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고이월취급지침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 도적인 개선조치 즉, 명시이월 예산편성방식등을 취급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관계법에 의하면 중ㆍ고등학교 선생님의 급료를 서울시는 100% 지방세에 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나, 직할시의 경우는 50%는 국가가 지급 50%는 지방세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일에 지금과 같이 서울시장이 지방세로 국가공무원에게 월급을 준다면 세가는 곳에 관리권과 인사의 권한이 할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서울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우리 서울시의 부채가 늘어간다고 하면 2000년대에 가서는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출범하는 민선시장은 아무도 시 살림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안고 있는 이런 장황 속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다보면, 불용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자 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저히 우리 시 살림을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각오가 서있지 않다 하는 표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어떻게 적정하게 쓰는가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에 있어서 통상 기금은 설치된 목적으로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관리비 같은 것은 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또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기금에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관리비를 지출한 근거는 무엇이며, 도대체 관리비의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운용되는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법 제21조, 동법시행령제 20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가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50%인 196억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금액인데도 결산내 역을 보면 153억원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3억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데요, 93년도 결산보고를 보니까 무려 3,501억원 상당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해서 미수납비율 자체도 11.5%에 달하고, 또 91년도, 92년도보다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법상 공평과세의 대원칙은 부과에 있어서는 물론 징수에 있어서도 실현되어야 명실공히 공평과세의 원리이 실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징수상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 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면서요, 국세처럼 압류된 장태에서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법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매라든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 장애인자녀 학비보조사업에서 93년도 예산이 1억 4,9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5,600여 만원으로서 미집행액이 무려 예산액의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의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장애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검토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복지사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총사업비의 36%를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했으나 국고지원액의 13.35%를 집행잔액으로 반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수령액 0.86%만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는 데 그 반납된 집행잔액 중에 유아복지사업 반납액이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은 물론 예산이 과다신청된 경우도 있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대상 기준에 지나치게 엄격한데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병수 동료위원께서 간단히 언급이 있었지만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간략하게나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가 따 로 하도록 우리 시의회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물론 법에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을 떠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 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서는 공기업회계도 다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는 그런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불용액이나 전용액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부 서가 예산을 타서 제일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어느 부서는 예산을 타서 불용액으로 제일 적게 남기는지 그 내용과 각각 그 부서를 두 개씩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용액도 똑같습니다. 어느 부서가 전용을 다른 데다 돈을 썼는지, 어느 부서가 전용을 하 지 않고 제대로 예산대로 썼는지 각각 두 개씩 국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획관리실과 사업본부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예산을 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께서 제업설명한 가운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9페이지에 보면, 세입 내역에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비가 있습니다. 교통전업비가 156억원인데 교통사업비가 주 거비만 받아서 그런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님 질의해시 주십시오.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우리한테는 참 거북스럽고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에서 집행부에서 불합리하게 불용액을 유발시킨 부서의 부서장 내지 거기 담당관을 징 계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용액과 이월금액 이게 엄청나게 한 2조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자료에 의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우선 예산회계법부터 상부에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이월금액이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말에 무더기로 발생해서 이월되는 것, 그러니까 계속비를 인정해 주는 예산심의가, 또 예산편성 예산회계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10년, 15년, 3년, 4년 작업을 하면서 계속비를 인정해 주는 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제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회계연도가 달라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12월말까지고, 지금 현행 집행부는 내년도 2월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이월금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실천 안 하는 것이 무소신,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답만하고 왜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력히 법 개정을 건의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대시민의 자세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세수결함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왜 세수결함이 생기느냐, 지방세는 등록세 인데 현재 서울시내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집채가 몇 채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시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미등록된 집수가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50만 채에서 약 70만 채 정도입니다. 거기에 미등록분 징수결함이 200억원 정도 돼요. 이런 것을 대책 을 세워서 그냥 불법건물이라면 과감히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덮어놓고 방치만 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등록이 안 된 2년 이상된 집만 해도 30만채입니다. 이런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고서 무슨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국민복지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이 시 집행부로서 할 일이 아니냐, 받을 돈 받지 못하고 줄 돈만 주고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 그 살림 거덜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종석 위원님 외 11분의 아주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보고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점심식사 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후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어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종석위원님께서 93결산결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미집행액이 1조가 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아울러 이왕열 위원님, 또 이영춘 위원님, 리기열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문과 아울러서 추가로 조금씩 강조해야 될 사항, 또 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같이 답변을 드리고, 추가내용을 추가로 같이 첨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조 7,947억 중에 6조 6,976억원이 집행돼서 1조 971억원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건의 변동도 있습니다만 14%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3,203억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계약과정에서 대개 낙찰차액이, 100% 낙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대개 95%, 96%선에 낙찰이 되는데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이 무려 662억원이 발생했고, 또 저희가 일반경상비를 절약하고 해서 예산을 소모적인 경비는 5%씩을 일단은 줄여서 집행을 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394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예비비가 217억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치면 약 1,768억원이 저희가 노력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아껴 쓴 결과로써의 나머지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순수불용액이 1,530억원 상당 됩니다만 그것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도봉과 강동에 자원회수시설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책정했던 것을 사업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된 그런 것들을 합쳐서 1,53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내용을 설명드리면 7,768억원이 미집행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역시 7,768억원 중에도 낙찰차액이 1,279억원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절감이 463억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 499억원이 발생해서 2,241억원이 이러한 절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불용액은 소송진행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가양 하천편입토지보상금이 1,4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상환금 연기가 889억원 등 합쳐서 약 3,65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이 부서별로 많은 데와 적은 데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질문이 있으셔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사유로 봤을 때 주택개량과가 주택재개발 신설공사 등 관리처분 지연으로 인한 것이 발생했고,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소송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고, 가장 이러한 미집행액이 적은 부서라고 하면 상공과, 교통기획과 같은 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의 말씀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이러한 것은 하여간 최소화돼야 될 것이고, 또 시민이 낸 세금이 쓰지 아니하고 불용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에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부채상환기금으로도 전용을 해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에 전용해서 쓰는 그 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아울러 이러한 미집행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극단의 노력을 경주할 뿐더러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좀더 철저히 해서 금년 이후에는 이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획 세울 때에는 어떠한 목적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어떤 목적에 서 취소돼서 불용액이 됐느냐 이것이에요. 이 돈이 자그마치 25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계획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정말로다가 서울시 행정을 집행함 에 있어 원대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집행할 적에 이것은 국민이 낸 혈세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따 놓고 이것이 중간에 가서 취소돼서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아무 답변이 없고, 여기에 대한 시정안이 없고, 덮어놓고 무슨 합리적인 이러한 말씀만 하시면 이것은 회의할 의의가 없어요. 바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딴 그 계획이 중간에서 취소됐거나 아니면 지연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계획자체를 세웠다가 그 계획자체가 취소된 것은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계획한 것 아니요. 내가 아까 4무라고 그랬어요. 무계획, 무정책, 무 사안일, 무책임, 바로 여기서 소산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 에 설명드리는 중에, 당초 계획은 93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강동과 도봉에 세우려고 했던 것은 그해 분명히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과 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에서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소송수행 중에 이것이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해 충분히 소송이 끝나면 바로 보상 을 주었어야 될 가양 하천편입 토지보상같은 것 1,400억원이 그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가 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하는 몇 가지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예시가 잘 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하여간 없도록 정확한 예측과 또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앞으로 기해서 최대한 이월금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이 몇 가지 예시 이외에 각 부서별로 전부 세분 화해가지고 책이 한 권 되든 우리 다음 예산심의할 때 약 1주일 전까지 이것은 반드시 우리 손에 들어와서 그것이 왜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야 했던가 라는 사유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단위, 본부단위, 그 다음에 공사단위 등등 같은 서울시 본청, 또 산하 기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집대성을 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확 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자료로써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또는 예비 비라든가 또는 낙찰차액 같은 것은 자료로 지금 제공해 드릴 수가 무척 힘들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단위사업으로써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이 아니 되고 불용으로 이월된 사업은 정 리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상세하게 단가 곱하기 해서까지라도 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보다는 그것을 받아야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 같아요. 내 개인 돈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애써가면서 받아야 되느냐하는 그런, 정신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제가 봐서 그런 것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실무선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된다고.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는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결국 서울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인데 이랬다 가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선에서 실무책임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선 보충질문이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으니 까 다 들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문구 위원님 제가 질의하시는 것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실 것 중에서 현재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한 8조원 가까이 되는 데 그 8조원 중에서 부채비율이 몇 %정도이어야만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 정도이어야 적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용액의 부채전용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확고한 대답을 해 주세요. 또, 모범음식점 선정문제의 법적근거와 상수도료 감면문제에 대한 법적근거, 그리고 현재 총 감면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었고, 또 다음으로 예산회계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또한 이월금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연도가 다르고, 또 계속비를 인정해 주는 이런 제 도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아니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와 서울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도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아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재무국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으로써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부동산이 전산에 입력되면서 바로 부동산과 관련되는 일체 체납액을 무려 500만 건을 체납고지서를 발부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은행에서 오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것, 세금은 냈는데 영수증이 없다 하는 그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에도 이제 자동차세를 저희가 지난 2/4분기, 3/4분기에 자동거세 고지서가 이렇게 나가면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납세필증 발부 안 됩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체납을 전부 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동차 거래관계에서 명의가 바뀌어졌는데 체납으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주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가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자동차, 주민등록 등 모두 전산화되면서 주소지가 제주도에 가도 바로바로 확인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체납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 그런 비민주시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저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체납액은 많이 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오늘도 위원님이 이렇게 크게 지적해 주신 내용도 다시 반영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배전의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이 수도, 한전 이것이 분리가 됨으로써 사실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에 하수도료와 수도료를 합쳐서 이제 금년 것의 두 달 분만을 지금 계상 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큰 예산상의 차질을 가져오는 것을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자료로써 문제가,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금년에는 현재 공과금특별회계 잔액 가지고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부채비율 등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것은 저희 재정기획관이 바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고 다만, 끝으로 예산회계법의 내용에 보면 이제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월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부분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제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기 우리 관계관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발전 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회계연도를 결산정리기간을 2월 말까지 두고 있고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12월 말까지 모든 원인행위는 일단 끝이 나야 됩니다. 원인행위자 끝 난 사항에 대해서 지출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집행 자 체를 2월 본까지 지연시킬 수는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취지나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는 경우도 시점을 12월말로 정한다, 또는 2월 말로 정한다는 차이인데 그것은 2월 말로 정해도 역시 2월 말이 또 지나는 사고이월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시점 을 정해 놨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법을 꼭 개정을 해야 된다 하고 건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사실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실무적인 정리기간 동안에 사업집행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과 강정석 위원님,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고무를 받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공간에서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질의 변경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질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도 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되는 것은 물론임과 동시에, 또한 생활에 따른 환경,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가 많고 저희들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러한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복지시책, 환경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차입재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부채는 93년도말 현재 총 3조 5,30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 자체, 그러니까 일반회계상의 부채입니다만,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합인 시 자체부채는 1조 2,107억입니다. 그리고 투자기관, 주로 지하철공사가 되겠습니다, 투자기관이 시 전체의 약 65%인 2조 2,917억원으로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도입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미 운행 중인 1호선과 4호선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남아 있는 빚이 2조 2,917억원 그리고 지금현재 지하철 5ㆍ8호선 건설을 위한 돈이 93년말 현재 7,816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서 2,870억원,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것이 1,045억원, 교통시설확충 또 주택개발사업 등을 위해서 278억원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규모에 대비할 때 시 자체의 부채비는 외형상으로는 약 15%를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시에서 도입한 부채는 전부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짧으면 5년, 아니면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빚이 대부분은 4% 내지 8%, 시중금리 13%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장기 저이의 채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세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일반세입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상ㆍ하수도 등을 사용료나 수수료 요금 등에 의 해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94년도, 올해 상환하는 원금은 우리 시 자체 것으로는 456억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 전체 예산의 0.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하철공사가 약 2,200억원, 공사 수입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부채는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은 중앙부처 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자치단체가 연도별 부채를 도입할 때 그 지방재정의 건전도를 평가해서 채무비율 2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본의 경우도 20%가 넘으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20%를 대개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최근 4년간의 일반 재원의 수입액 분의 최근 4년간의 상환할 평균액, 채무액입니다, 채무액의, 비율이기 때문에 실지 가장 중 요한 것은 상환액이 얼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저희들 현재 채무화는 3.5%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채무비율이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일성 사후 어려운 시절에도 양키본드, 소위 미국시장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건전한 재정으로 평가해서 해외기채 발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채규모의 축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부 채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채규모를 줄이고 또 장기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채 발행 심사기준을 강화시켜서 해당사업,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상수도같은 사업 수입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심사가 돼야 됩니다. 상환할 수 있다고 할 때 부채를 도입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신조이고, 지금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단기 고이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저이로 대환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방안을 관할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예산투쟁을 해서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위 수수료 또 요금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부채상환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목표이고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지금 도로나 지하철, 상ㆍ하수도 시설 등 기존 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약 99년까지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분야에만 약 14조 960억원의 부채를 들여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환하면서 들여오고, 또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구간 관거시설 등 하수분야에서도 약 1조 1,118억원, 또 상수도시설현대화 등 상수도 분야에도 약 1조 949억원 등 약 99년까지도 상당한 부채를 도입을 하면서 상환 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일단 시 자체재원으로써는 상당히 충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득이 차입재원은 계속적으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량 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채라고 해서 이것이 전체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부채를 도입해서 하는 시설은 거의 장기적인 소위 세대간 분담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차세대도 이용하는 시설이고, 세대간까지 분담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또 장기저이의 부채를 저희들이 계속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민을 위한 8호총 성남구간 지하철 건설에서 융자 부분, 맞습니다. 450억원을 저희들이 93년도에 융자분을 가져왔습니다. 성남선 복정부터 성남 간은 약 3,3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100% 정부 국고지원사업이다 해서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시정 건의공문만 기획원, 교통부에 한 것이 6회에 걸쳤었고, 관계기관 방문해서 한 것도 약 7회, 공식적인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갚아야 될 것이다, 우선 국가 재정 때문에 융자금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고, 95년도에는 심지어는 저희들이 450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하고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거기에서도 이것을 계수조정 이라든지 등등 해서 좀 고려해 주도록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95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면 95년도에는 성남선이 끝납니다. 끝나면 결국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면 여러 가지 성남 그 구간은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지 공사투자비하고 우리가 국고받아온 것의 차액도 생길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정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융자를 보조로 완전히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과 이선희 위원님이 사고이월, 이선희 위원님은 특히 사고이월에서 연말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당행위 아니냐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회계연도의 사고이월금액이 총 예산 7조 2,343억원 중에서 8.4%인 6,52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53억원, 특별회계가 4,77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원인별로 보면 아까 재무국장님도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상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계획공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지연 으로 된 것이 약 33.7%, 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약 21% 또 유관공사와의 연관, 그러니까 유관공사가 예를 들면 가스, 하수도면 먼저,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관공사 지연으로 인하거나 건축자재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약 515건으로서 이것이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고이월을 줄여 나가야 되겠는데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사고이월이 불법은 아닙니다. 법상 허용은 됐지만 사실상 이선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원인행위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시부터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절차가 합의 안 된 것은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한다든지 또 민원소지가 나서 협의가 안 된 것을 아예 편성 자체부터 안하는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도 설계와 보상 등이 필요한 것은 겨울철, 공사를 할 수 없는 시기부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을 해서 해동시부터는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절차가 전혀 안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95년 예산부터는 편성 자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이러한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계속비 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사길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속비 제도는 인정 이 되고 있습니다, 제33조에. 다만, 이 계속비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잘 못하는 이유가 소요경비 총액, 또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공사설계가 완벽해 야 됩니다. 지하철건설에도 공사설계가 완벽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물가가 안정돼서 예를 들면 통화가 안정되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공사로 해 놓고 매년 그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고 바꿀 때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계속비 제도는 법상에는 되어 있는데도 이 법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엄격하게 하고 있는 한은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나 현재로써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설계의 정확성 또 물가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예측 이 거의 맞아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측을 고려해서라도 계속비를 많이 활용하려고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한 핵 등 요인으로 향후 양키본드 발행의 어려움,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도 발행할 수 있고, 유럽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일본에서 안한 것은, 엔고가 되면 환차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일본을 이번에 안 했던 것이고, 그래도 달러가 유이할 것 같아서 해가지고 사실상 좋은 우량채권을 발행해 왔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가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세계 각국 글로벌 본드라고 해서 전세계를 상대로 한 장기저이 채권 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고려해서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왕열 위원님,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또 지방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나 공단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정부기관은 정부 부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통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도 공공성은 있습니다.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덧붙인 것이 그 사람들의 기업성 또 자율성 이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차원에서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이 하고 자율성을 될 수 있으면 양성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록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전용과 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또 장문구 위원님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전용과 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 예산이 예를 들면 금년에 확정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도 요즘 생활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주민이나 또는 도시 여러 가지 구 조 등으로 인해서 예산성립 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성립 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큰 예산은 전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부득이 시 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부득이 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전 용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전용 절차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전용은 소위 행정과목인 세, 항, 목간전용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고, 이용은 이것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다만, 총칙에서 저희들에게 재량을 준 것이 있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위원님들이 소위 인건비 등 극히 미미한 것은 집행부에서 재량을 하도록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영춘 위원께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돼야 함에도 특히 소방관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93년도의 경우에는 92년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93년도 것을 짭니다. 그러니까 약 8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짜다 보니까 사실 소방부서가 결정은 된다지만 거기서 인원이 얼마가 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기구조정 등등 해서 이것이 변동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 부득이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예비비에 넣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저희들은 가능한 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편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총체적인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도 강남만큼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제가 옛날 도시 계획과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초에 강북, 강남 균형개발을 위해서 강남에 상당히 중 점을 뒀었는데 오히려 강남이 토지상승을 해서 우위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강북이 또 푸대접받는 이런 결과가 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이드에서는 균형개발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로 서 각 구가 내년에 완전 자치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투자를 지역여건 이 어려운 부분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통분담 차원의 예산절감 약 1,275억원에 대해서 정인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은 전부 경상비입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줄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별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장문구 위원과 이선희 위원께서 중앙과 서울이 추진하는 복합적인 사업, 또 어떤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될 사항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많다, 사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구분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에 일방적으로 시킨 것도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오나 전혀 정착 되지 안은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하여튼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실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는 법령개정, 대개 부담사항이 법령에 많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금도 개별적으로는 건의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서울시에는 양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무부에 강력 한 항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참석해서 각서까지도 받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고쳐주겠다, 또 지방교부금제도에서 왜 기초자치단체를 안 넣느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했었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중ㆍ고등학교 교원 인건비,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인 중ㆍ고등학교 교원을 왜 서울시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느냐인데 이것도 사실 잘못 되어서 저희들이 건의도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으로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개선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좀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 보편적으로 소상하게 솔직히 말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저 정도 답변은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부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기획관께서는 부채가 3조 몇 천억원이라 했는데 양키본드는 부채가 아닌지, 양키본드도 부채라 하면 93년도분만을 얘 기했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부채의 개념이 공직사회에서 달라져 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공기업의 부채든 그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라는데 부채는 공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4%, 15%, 16%가 나오느냐, 내가 계산해 보기에는 양키본드를 포함해서 5조가 되는데 8조원 예산에 5조원이라면 7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 20% 이 부채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부채라는 것은 공기업이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시민이 부담해야 할 돈은 서울시로 봐서는 똑같은 부채로 인정해야 된다, 어떻게 부채의 개념이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희박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모든 양키본드를 포함한 모든 부채가 75%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이하가 적정선이라면 72%라면 이것은 3배가 넘는 엄청난 부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4/4분기 57.5%, 또 12월에 가서 41.5%가 된다는 데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데에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반기에 별로 일을 안하고 있다가 후반기에 들어가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고 이월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었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시 민으로 하여금 변이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도 전반기에 서는 별 일을 안 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돈이 남아도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될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바꿔치우고 경계석이나 바꿔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교통체증이나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키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성남구간 450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그 돈을 못 받아왔다고 하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서 받아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사를 우리 위원들이 중지하라고도 몇 번씩 요구를 했고, 또 왜 받아오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공사는 하고 있어요. 남의 시에 우리 서울시민이 낸 돈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마 다음 민선 시장한테 이것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 시장이 있을 때 이것 빨리 개통하기 전에 받아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재정기획관께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고이월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정이 지연하는 내용이 약 33.7%인가 된다 하고, 또 하나는 유관공사 지연과 건축자재분 부족 등으로 인해서 45%에 가까운 것이 이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설계변경이나 공정지연, 기타 취소 이 런 것으로 해서 40몇 %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관공사 지연으로 인 해서,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가 한 번 본회의에서 누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우리 천백만 시민이 한 사람당 40만원으로 본다면 근 4조원이 되니까 그 많은 부채를 어떻게 졌으며, 어떻게 금년에는 뭘 갚고 또 넘어가는 것인지, 만약 몇 년 가서 부채가 그런 액수가 늘어난 것인지, 현재 지고 있는 부채는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그대 로 간다면 나중에 서울시 땅을 전부 팔아서 부채를 갚는지 이런 또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것 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쉽게 상세하게 말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현재 4조원이나 된다는데 그것을 올해 갚느냐, 못 갚느냐 그것도 염려가 되고, 갚는다면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는지, 또 그렇게 그냥 놔두고 넘어간다면 또 내년에 그렇게 진다면 다음 어떻게 우리 서울시민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또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일괄 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채의 개념인데 지금 총액은 저희들이 약 4조원 된다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은 제가 정확히 는 모릅니다만 한 4조원 됐을 때는 약 3조 2,000억원 원리금 상환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라고 하면 부채의 개념은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양키본드 도 물론 부채이고, 지하철공채 그것도 상환해야 될 부채입니다. 심지어는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다 넣어가지고 지하철 건설해 주는 것이 있습니 다. 그것도 부채입니다,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OECF의 차관, 그것도 빚이고 또 은행에서 빌리는 상수도공채 같은 것은 공채발행해서 은행에 매입하도록 해서 한 것, 모 든 것이 전부 빚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그것을 투자한 것 외에는 원리금 주는 것은 빚이고, 또 그 빚의 상환은 전부 예를 들면, 5년 거치 15년 상환, 7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년후 일시상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키본드는 93년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94년도말에는 빚을 약 총액규모는 4조 3,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원리금 상환은 약 3,500억원 이 정도 보고 있습니 다. 이래서 지금 대충 저희들이 설명하면 99년까지 저희들이 장기 투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말에는 빚 총계로는 약 3조 5,000억원 94년도에는 4조 3,000억원, 95 년도에는 5조 1,000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빚은 늘어갑니다. 늘어감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액도 2,000억원, 3,000억원 해 갖고 99년도가면 약 원리금 상환액이 1조원 가까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 하면 저희들 이 1기 지하철공사를 거의 부채로 지었는데 공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수익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해서 지금 현재 갚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하철공사가 적자를 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포함 안 하면 적자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기 지하철이 되면 또 도시 철도공사에서 건설부까지 포함해서 넘겨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갚으면서 다만 도저히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약간 자본금 출자를 늘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수도도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원리금 상환만 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빚은 약간 늘어나면 원리금상환이 더 늘어날 것이고, 사실 평균부채는 원리금가환율 을 가지고 부채율을 따집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제적인 공통입니다. 그래서 본드시장, 소위 채권시장에 가면 전부 부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A+, 상당해 좋은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이외에는 양키본드는 까다로워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아무나 진출하는 것 이 아니고, 뭐냐 하면 그만큼 신용도가 좋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약 2개월간 조사를 해 갑니다, 서울시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신용도가 좋나 해서 A+등급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본드같이 국제시장 어디나 갈 수 있는 이런 신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실 것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빚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는 문제도 안 되고, 다만 특별회계는 제가 말씀드려서 사업상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공사에 들어간 것을 수익금 받아서 자꾸 갚는다, 그것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후세대까지 세대간에 빚을 갚는 것 아니냐, 소위 기업의 경영개념이나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영 위원께서 사고이월 내용은 잘못되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류로 서면보고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남구간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국고보조로 받아옵니다. 집행부서를 믿으시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옳겨 주세요.

네, 나중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춘 위원의 설계변경되었냐는 것은 서류로 드리고, 김기영 위원님 사고이월 의 구체적 내용을 대한 답변, 이것도 제가 여서 확실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한 가 지 말씀은 연말에 한 것은 사실 법상은 문제가 없지만 집행부로서는 솔직히 잘못된 것이라 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또 강정석 위원께서 원리금 상환방법, 대책,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재정기획관, 아까 당당하게 설계변경, 유관공사 지연 %를 얘기 했는데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고 뭐…….

지금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상의 설계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공정이 지연된 경우가 145건에 2,198억원, 33.7% 또 보상협의 지연 95건으로 인해서 1,433억원, 21.9%, 유관공사의 지연 및 자재공급의 지연 등 515건으로 인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2,894억원, 44.4% 이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기획관께서는 지금 이영춘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틀림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사유와 정확한 숫자를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공무로 미 국에 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 주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등 각종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일부 호프집과 피자집이 모범음식점으로 잘못 지정되는 등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선정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한 상수도요금 감면근거와 계속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 규범업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첫째는 그 식품접객업소가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종업원의 서비스가 다른 업소보다도 월등하게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맛이 좋을 뿐만 아니가 좋은 식단제, 다시 말씀 올려서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키는 그런 좋은 식단제를 반드시 이행을 해 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업주의 신청으로 음식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할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매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감시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저희 식품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정한 일부 모범음식점이 시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게 일반호프집이라든가 피자집이 지정된 사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7월에 일제히 지정한 모범 업소 중에서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호프집, 피자집 등이 일부 지정된 것이 저희들이 보고 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전 구청에 대해서 1,892개소의 전 모범업소에 대해서 전부 재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38개소의 부적격업체를 발견을 하고 이를 지정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요금의 감면근거는 과소비 억제와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국무총리지시에 의거, 내무부지침으로 현재 시행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급수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 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최초 93년 1월부터 실시를 해서 93년도에는 2,833개소 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지원실적은 2,562개소 에 1억 5,800만원입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혹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개선방업을 찾아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의 답변에 대 한 보충질의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19묘역 성역화사업으로 예산이 전용된 20억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 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사항만 보고말씀을 올리고 보건사회국 업무 중에서 사회과소관사 항은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과소관을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ㆍ19묘역 성역화사업비 중 시비 20억원을 국고로 부담하여야 할 시설비로 전용하고 국고에서 아직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4ㆍ19묘역 성역화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총 15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국비로써 80억원, 토지매입비가 시비로써 7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사는 93년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93년도에 국고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우선 시비보상금에서 남는 20억원을 가지고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71%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 정부의 약속을 받아서 시비 20억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 후 금년도 2월에 50억원, 금년 9월에 30억원, 총 80억원을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전액 받아서 그 중 60억원은 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억원 전용 한 것은 지금 시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호법 및 사법시행령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50%를 받아야 되는데 93년도에 국고보조금 196억 4,900만원 중 153억 3,000만원만 지원 받고 나머지 43억 1,900만원은 못 받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사업비는 의료보호법과 진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에 의해서 지불하는 의무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지출되는 진료비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의 경직성으로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43억 1,900만원을 93년도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문 3회, 전화 또 방문해서 수차 례 나머지도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문 또는 공문요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소현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장애인자녀학비 93년 예산 중 미집행액이 많은데 그 이유를 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책정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 그 책정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자녀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 중 가구당 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18만원 이하인 자 로서 가구주가 1ㆍ3등급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1내지 3등급 장애인인 경우 중학생에 한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장애인자녀 보조금을 책정할 때 그 기준을 92년도 1월 중에 국민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청별로 중학교 진학자녀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편성을 하니까 장애동의 경우 수학능력 문제 로, 진학률이 매우 낮고 사실상 중학교 입학금이 조사 시점보다 상당히 감원됐습니다. 그래 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TV, 일간지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반상회보, 홍보책자 제작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소관 답변에 대한 여러 위원 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토지 매입비만 서울시가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를 뺀 나머지 시설비가 국가에 서 얼마를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시비가 70억원입니다. 70억원인데 현재 아직 재결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50억원 쓰고 2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국가에서 시설비로 쓰기로 했던 예산 이 80억원이죠, 그 예산이 온 것이지 저희가 시비가 나갔던 70억원 중에 남은 20억원, 저 희가 쓴 20억원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아직 받지를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은 또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국가에서 저희한테 시설비 줄 것이 80억원인데요, 그것이 다 왔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안 왔기 때문에 시비 20억원 남은 것, 그것을 꾸어서 쓴 것입니다, 이 쪽에 다. 80억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 거기에서 20억원을 도로 우리가 받고 60억원을 시설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은 또 받을 것이라는 얘기신가요?

아니, 받을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80억원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150억원인데요 공사비가, 그래서 것은 아니지 보상비가 70억원인데 저희가 2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공사를 93년부터 해야 되는데 국고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착공할 돈이 없기 때문에 20억원 가지고 공사 착공하고 80억원을 다 받았으니까 그 중에 20억원이 온 것입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총 150억원 중에서요, 70억원을 빼면 80억원이죠. 80억 원이 지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그 80억원, 그것은 당연해야 할 돈이고요, 이미 우리가 전용해서 20억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20억원이 그 80억원 중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꿔준 것 이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총 150억원인데요 위원님 국고…….

총 150억원 중에서 저희가 70억원은 쓰기로 되어 있었죠?

네.

그것은 빼놓고요, 그것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80억원은 원래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80억원을 지금 받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20억원이 80억원 중에 들어가죠. 공사비 80억원인데요, 우리가 20억원을 꿔 주었다가 80억원 받으니까 도로다 받은 거죠,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 데……

이선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여러 분야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선희 위원께서 양 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사회과장께서 추후에 이선희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해 주시거나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의는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상임위 때도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150억원 중에서 80억원이 왔고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이 아직 덜 왔다는 얘기인데도 우리 과장님은 계속해서 20억원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이 질의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역시 똑같이 우리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인지, 제가 더 답답하지 만 아무튼 20억원이 분명히 안 왔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문도 가지고 왔어요, 먼젓번에 질문하신 위원님 해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논의가 됐던 문제, 여기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추후에라도 사회과장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지금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주무과장이신 가정복지과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4급 주무과장입니다.

4급이라면 시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3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 승인도 없이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고 발언대에 섭니까?

이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전에 상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회의를 처음하는 회의이고 또 하다 보니까…….

처음 아니고 마지막이고 열 번을 했어도 우리 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라든 가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으로부터 법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겠어요.

이 위원님, 저희들 가정복지국장께서 3개월 전에 다리가 절단되어 가지고 지금 기브스 중에 있어서 제가…….

그러면 과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재무국장이 대신 대답하세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한 것도 같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아까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 나 회의진행 중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의진행하다 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이 지금 병가 중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주무과장으로부터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국장 그분이 무척 몸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무슨 이유로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과장들이 나 오셔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분도 빠져 버리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산 이것 그냥 앉아서 우리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 같고 말예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 보류해 버립시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는 사실 우리 132명의 의 원이 우리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장은 국감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처음에 나왔다가 비운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할 줄 알았더니 오후에도 참석 안한 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미 시작한 결산위원회를 중단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요,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추사 전정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겸손할 줄 알아라 하는데 우리 과장들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과장님, 과장님 했는데 아까 재정기획관 말예요, 김기영 위원, 이영춘 위원 말을 그 따위로 하면서 지금 결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통계에 밝고 그러면 말을 함부로 그 따위로 하고 말예요, 아까 수치도 다르게 얘기하고 말예요. 기획관리실장도 안 나오고 국장도 네 분씩이나 안 나오고,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먼저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경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지금 깔보는 것입니까, 뭡니까?

결산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가스누출차단기 구입하시는 소비자 분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35만원에 구입했다 는 분이 계신가 하면 7만원에 구입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가스를 놔 주신 분들이 그 업자를 아예 데리고 와서 마치 이것을 안 놓으면 잘못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같이 협조를 하세요. 전화를 해 봤더니 정말 이분도 이 업체가 공정업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정업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승인받은 업체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상세하게 살펴보고, 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권순직 위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러한 중요한 회의인데 사전에 회의 일정을 조정을 해서 관계공무원 모두가 참석을 하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 자리에 주무국장이신 재무국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권순직 위원 님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구제남 위원님께서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는 27%만 집행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는 40%만 집행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집행이 부진해서 미집행액이 많은 데 대해 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 주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매입비 320억원이 당초 11개 구역에 4,597가구의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 4개 구역 832가구만 매입이 되고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들 간에 이해상충 등으로 관리처분이 지연되었거나, 공사진행이 지연된 7개 구역 3,765가구가 계약이 되지 못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64억원인데 건축부진으로 주민들의 융자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 청산교부금은 150억원인데 재개발구역내 환지확정처분이 지연되어서 집행 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공사비는 36억 7,000만원인데 도로 낼 곳에 지장물 정리 가 지연된 관계로 미집행되었고, 예비비 50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 니다. 그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사업지구내 공공시설공사자 199억원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거나, 또 취소,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되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임대주택건립 출자금 70억원은 세입재원 부족으로 미출자가 되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19억원이나 예비비 3억원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 또 집행잔액으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재개발조합이나 또는 주민들이 추진하는 관계로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들의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상 건축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도로 등 이런 공공시설 설치를 한 다음에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어떤 건물이나 토지주의 보상협의가 잘 안 되거나 또 사업계획변경 등 이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실제 사업에 있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사전에 사업시행자인 조합도 불러서 긴밀히 사업추진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수요 예측에 정확을 기하도록 해서 예산집행이 원활히 집 행돼서 미집행이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왜, 내가 질문한 답변은 안 해요?

아니, 보충질문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주무국장이 답변이 미진하거나 또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이 없으면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국장 답변이 끝났으니까 지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미등록된 가구수가 몇 가구냐, 미등록된 것이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미등록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50만 채에서 60만 채다, 여기에서 세수결함이 200억원이다, 이 세수결함을 어떻게 메울 것이며, 미등록된 이 가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이것이 만약에 법이 오버됐다면 과감히 헐든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든가,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세수를 징수하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이상된 것만 해도 30만 채예요.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은 이중의 범법자가 돼요. 건축법 을 위반해서 등록이 안 돼서 한번 범법자가 되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불법건물에 들어가서 사니까 범법자가 되고, 이중의 범법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한두 채가 아니라 50만 채에서 60 만 채, 때에 따라 100만 채가 된다 이것입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 세수결함도 200억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보충질문이 다 끝난 후에 일괄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도 부진한 것이지만 서울시 주거환경의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취지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빨리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그 주위에 살던 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안 된다 이것입니다. 빨리 안 되는데 대한 모순점, 문제점을 전부 발췌해서 그 모순점, 문제점을 필요한 각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보충을 해서 빨리 서울의 취약지구를 재개발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전체 서울시민이 좀더 골고루 환경이 좋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하는데 제 질문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점, 보완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부로부터 또는 서울시에서 필요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장기저이로 해서 지원을 해 줘서 오랜 동안 조금씩 적은 부담으로 갚아간다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서울시 전체의 주택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이런 재개발사업 이것을 한번 벌이면 근 5년 이상 10년 가야 겨우 건설되니 언제 우리가 바라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느냐 하는 뜻에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지금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공유지 불하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에 있어서는 금년 4월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점유국유 지에 대해서는 10년내에 한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유지나 구유지가 되겠지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재난 9월에 개정이 돼서 점유부분에 대해서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에 게 무상양여가 돼서 거기에 현지개량을 만약 하는 주민에게는 20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점유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사업지행자가 공공시설 이런 데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실지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건의를 해서,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주민들이 서로 하는데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드리면 주민 일부가 반대자가 있고, 자기 이해관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또는 매입자의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 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는데 이것을 조합이나 주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대가를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자기들의 개인 이기주의에 의한 반대를 위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무척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어떤 공탁금을 걸더라도 어떤 기간이 흐른 다음에 또는 어떤 약속된 금액을 제시한 다음에 안 될 때에는 강제철거라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소수보다 많은 대다수의 주민이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생 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저는 이것이 세수결함이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미준공된 건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등록된 가구수가 560만 가구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중에 91년말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년 9개월 전이 되겠지요. 그것 중에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미준공된 건축물을 각 구별로 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총 동수가 3,410동입니다. 그 위반내용을 보면 면적이 증가된 것, 또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것, 일조권 위반, 주차장 위반, 지하층 위반, 그 다음 옥탑에다가 이렇게 늘려지은 것, 그 다음에 사전 입주한 것 등등이 3,41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법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짓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어떤 미준공이다 해서 강제로 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의 어떤 자금사정 이런 것에 의해서도 공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건축주보고 빨리 하도록 하는데 어떤 이러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주를 고발한라든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것이 필요에 있어서는 대집행 등 해서 철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 가 보면 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위반이 있어서 드러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3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 이상 된 것만 해도 14만 채로 자료가 왔어요. 무슨 얘기 입니까, 3,000몇 백 채라는 것이? 2년 이상 된 것만 해도 13만 채인데 그러면 3개월, 워낙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상이면 이것이 구등록 아닙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50 만 채에서 60만 채가 된다고 보는데 3,000몇 백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한 테 제공한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년간 실지 가구수로 보면 10만가구가 넘습니다, 매년. 거기에 보면 70% 이상 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매년 허가가 나가는 건수고 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은 91년말 이전에 그러니까 2년 9개월 전에 허가를 받 아서 공사해서 건물은 거의 다 됐는데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받지 못한 건물이 3,410 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10만 동 이상 건이 허가 나갔는데 그 건물을 전부 다 장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건물들은 그 사이 에 준공도 나가서 전부 등기를 내서 등록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93년도에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미등록 된 동수 2년 이상 된 것이 서울시에 몇 동이냐, 각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각 구청별로 올라 왔어요. 이것이 자그마치 약 13만 채입니다, 2년 이상 된 것인.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 한 3,400이라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이 3,400채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때 당시에 2년 이상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미등록된 것이 13만 채라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든가 둘 중 에 하나 잘못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것도.

그것이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그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그 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세수결함이 만약에 그것이 2년 이상 된 자료가 그렇다면 3개월이 넘어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을 합한다면 엄청난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 이상 것만 내가 요구했어요, 그때. 또 그 자료도 집이 완공이 된 후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준공검사가 안 나서 등록되지 않은 현황을 제출해 달라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알았어요.

이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건물과 즉 그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 즉 통계에 안 오른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낸다면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 건수가 맞는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미준공이라는 것은 건축법이 위반이 되어가지고 기타 진정 내지 법령에 위반돼가지고 준공검사가 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다시피 고발 후 과태료를 물리고 거기서부터 이행강제금도 물릴 수가 있고, 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인 현 건축행정에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과거에 우리 서울시 건축행정이 존재 되고부터 특정건축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72년도에서부터 또 83년도에 특정건축물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무허가로 집을 지은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양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계상 그것이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특정건축물로 허가를 내 주어서 우리 서울시 수입도 하고 또 부채도 탕감하자는 이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수결함이 자그마치 200억원 생긴다는 것 말도 안 되잖아요. 재무국장님도 이런 것을 타협을 해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위법을 했는데 더 위법한 사람은 어떻게 적당히 해가지고 등록이 돼요. 조금 덜 위반한 사람은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미결로 남아, 이런 것이 오늘날 서울시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중의 범법자를 만드는가 하면 이중의 불의를 만들고 있어요. 200억원이 말이 200억원이지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빚더미에 앉아 있고 돈 쓸 일이 많다면서 이런 것 거두어들일 생각을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곳이 사람이 현재 살고 있다면 헐을 수 없다면 이곳을 그야말로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그야말로 합법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또 이춘수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을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저희 가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은 81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5공화국 당시에 제 정이 되어가지고 8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그때 구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제를 할 때에 타인 토지상, 남의 땅에 집을 지었다든가 또는 도로 등 다른 어떤 공공부분에다가 짓거나 이렇게 된 것들은 그것은 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양성화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약 10만여 동이 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한 7만 동 가까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계속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 무허가건물들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 기존 무허가건물은 유허가건물이나 똑같은 자 격을, 그러니까 보상도 주고 어떤 재개발아파트 입주할 때도 똑같은 그런 권한을 주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허가건물을 국공유지상에 있거나 또 이런 무허 가건물을 바로 어떤 유허가로 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등기를 내 줄 수는 없고 대신 무 허가건물 관리대장에다가 등재를 해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도로 이런 도시계획사업할 때에 그렇게 해서 전부 구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고삼아서 이런 장기 미준공건물이 될 수 있는 대로 감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서울시 지하철건설, 순환도로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지방재원확보를 위해서 교통범칙금을 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신호위반등 범칙행위자에 대해서 관전 경찰서장이 부과 징수하는 세입으로서 93년까지는 사법시설등 조성법에 의해서 사법시설특별회계 수입으로 징수하여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관계법령폐지로 인해서 현재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지방재원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계속해서 여론화되고 저희들은 또 계속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재원이 빠른 시간 내에 지방재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내용 9페이지에 예산액보다 초과수입된 교통사업비 156억원 은 주차장사용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초과수입된 156억원은 주차장사용료 수입도 있고 교통사업특별 회계 일부 세입이 예산액보다 초과 세입된 여러 부분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과수납된 세입은 주차장사용료 수입으로 31억 9.400만원, 기타 운수과징금 15억 2,700만원, 주거계정에 계상되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151억 7,000만원이 초과세입되었고, 감소된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10억원, 견인수수료 27억 1,700만원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56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운수과징금 15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운수과징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버스나 택시의 불법운행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깁니다. 규정 에 의거해서 몇 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매기고 있는데 보통 운전업체 들이 요새 경영불실로 인해 가지고 징수율이 그렇게 100% 되지 않고 상당한 수가 지금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집계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잘하시겠습니다만 교통사업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운수과징금을 마구 거둬들이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서울600년자료전, 21세기구상에 필요한 사업비를 왜 관계없는 문화관광국의 예산에서 전용을 했느냐, 오히려 도시계획사업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문화부분 예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서울600년자료전사업을 위해서 4억 7,600만원 그리고 21세기구상사업을 위해서 7억 9,258만원을 합해서 12억 6,885만원을 목간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600년자료전과 21세기구상사업은 문화관광국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 93 년도 예산편성시에 600년사업은 그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쪽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문화관광국과 가장 유사 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600년 관련 사업예산비 44억원을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편의상 여 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다 보니까 마치 문화관광국 예산이 도시계획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같이 보였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사업 연구성과는 그 집행단계에서는 분명히 각 소관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구상사업은 단순히 공간적 개념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뿐만 아니고 이 사업 은 시정 전 부문에 대한 정책구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 용역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장기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600년사업에 포함이 되었고, 또한 그것이 문화관광국 예산사업으로 편의상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선회계와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의 있으십니까? 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쓰고 난 돈 지금 와가지고 의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단서를 붙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년도에는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이월금이 최소한도 예산의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것을 단서로 붙여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결산승인은 해 주되 다음부터는 5%가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단서를 붙이자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1995년 예산을 우리가 또 심의하게 됩니다. 그 예산심의 때 다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정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음년도에 이러한 엄청난 불용액이, 무려 2조원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두약속이라도 의사록에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록에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틀림없이 앞으로는 그러한 불용액 발생이 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국장이신 재무국장이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 고 다음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 불용액이 1조가 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무척 근심을 해 주셨는데 제 자신도 사실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마음에 무척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전 직원이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예측과 또 사업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약속 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서울시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염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 다. 그 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특히 서울시 재정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같이 이렇게 근심해 주시고, 또 많은 대안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점 시정 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새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안건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급변하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재정 을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교육청 결산심사를 위한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 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