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은 우리 전 도민에게 무척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3백만 도민들의 가슴을 조이던 따가운 햇살도 이젠 시들고 어느덧 들판에는 우리의 땀을 먹고 자란 황금의 알알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계에도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산업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각계의 노력으로 지역경제가 생동감을 더해 가고 있다는 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실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밝고 유리하게만 펼쳐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각국, 특히 선진제국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보호 차원을 넘어서 공격적인 개방정책을 펼 것이므로 우리도 이러한 신국제질서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국제질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관·산·학계의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도 국제화 관련시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9월27일 나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박람회를 참관하고 경북도관 관계관 및 참가업체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3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 국제화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상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이제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국제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세계각국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의 교통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교류를 국가간의 외교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국제교류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확대는 지역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의 경험이 일천한 지방정부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제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관·산·학계의 인사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협의회로 하여금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 등 국제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의 국제화 관련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제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관·산·학계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조례안은 소위원회구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경상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도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경상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기이 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첫째, 국제화추진과제발굴을 한다, 또 지역주재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이러한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전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특히 영어는 이제 보편화되어서, 대중화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 중국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이러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드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먼저 갖추어 두고 난 뒤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무엇이 우선인지 이 조례안이 우선인지, 행정적으로 이러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이 우선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원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인희위원님!

봉화의 류인희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선종위원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과연 수출촉진센터나 정보센터나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그 성능, 기능이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설상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면 15인 이내로 하고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북에 수출을 하는 산업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면 우리 산업위원 중에 15인 중에 당연직으로 한 2명 정도는 조례를 하는데 넣을 수는 없는지 말이지요, 참여할 수 없는지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실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도에 다른 유사한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국제화 관계는 또 국제화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지난번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중앙정부의 의존없이 국제교류가 확대되고 해외여행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지방단위에서도 국제화시책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시책 발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을 협의회를 조례로써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정부의 국제화 마인드를 형성하고 또 인력을 육성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정보센터라든지, 지역경제수출촉진협의회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수출촉진협의회는 그것은 아마 지역경제국에서 수출에 관한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하고 국제화협의회하고는 물론 비슷한 국제화하는데 있어서도 수출문제를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제화협의회는 좀 더 폭넓은 국제교류관계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 지금 만들어 놓고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정보센터는 여기 상설되어 있는 하나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선종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위원선정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아무런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데 우리 도의원 산업위원께서 당연직으로 된다고 그러면 조례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여기 조례에 보면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지사가 민·관·산·학계」이래 놓았는데 민이라고 그러면 우리 산업위원님 중에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산업위원은 당연직으로 뭐 2명이면 2명, 참여할 수 있다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통과시켜 놓고 묻는다고 그러면 효력이 없는 얘기인데.

예,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에 이제 준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 시·도에 원래 금년 2월달에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에도 많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도 위원님 한 분 내지 두 분의 시·도 의원들이 국제교류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는 왜냐하면, 나중에 도지사 자문기구로써 도지사가 국제화교류에 관한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도 있도록 이렇게 자문을 받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학계, 관계 또 도의원님들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위원을 선정할 때 협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원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전문직 요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 있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T/O를 8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사람이 충원되어 있고 지금 네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은 완전히 시험을 쳐 가지고 지금 채용을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곧 계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아직까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대학에다가 추천을 지금 의뢰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 전문직 요원들은 대개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국제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충원하고 조직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시마네현 같은데도 우리 도직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총무처 계획으로 중국 북경대학에도 우리 도의 직원이 한 사람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직 요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곁들여 가지고 국제화교류협의회도 만들어져야 좀 더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류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저희들이 사실 내무부 준칙에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각 시·도에 보니까 대개 부시장,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자꾸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해서 당연직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산업위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인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구성요건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한대로 부지사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은 부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도지사가 이제 민·관·산·학계에 유망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방금 후속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참고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말이 안 되니까 이 조례에 당연직이 부지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타 도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으로 위원으로 넣어 조례에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삽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로 봐서는 통과되면 지사한테 우리가 위임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여기 보니까 민·관 있잖아요? 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원들 무슨 자기 하겠다고 그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참고해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넣도록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예,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넣을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회 안이나 아니면 예산때 꼭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이것을 미리 있으면 산업위에 자문을 받고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 외국 책자라도 좀 가지고 와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쟁쟁한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괜히 이것 만들어 놓고 크게 실력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냥 뭐 세월이나 보내고, 외국나들이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 진짜 이거 세금만,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 없애는 겁니다.

최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이 인원이 지금 한 20여명 되는데 지금 매일야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말이죠, 국제통상을 해 가지고 수출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만들어 주고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우리 기업하는 분들한테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사실은 되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인력보강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할 것 없어요?

정회를 한 10분 해 가지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