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 이하 각 실과 소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소의 질문을 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 전반적인 발전과 시를 위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자료 요구하여 9월 15일자로 제출 받은 바 있는 김천시 양천동 33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삼아유지에서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으므로 관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원료와 공해유발 요인 및 피해정도를 조사, 자료제출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자료내용 중 주원료는 우지와 돈지를 1일 5「톤」씩 사용하며 납품처는 축협중앙회 배합사료공장(청주, 안동, 횡성)으로 가서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고 했으며 정화시설도 되어 있고, 또한 정화처리도 잘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악취들이 완전제거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거래처의 구입 및 납품에 대한 관계 공부확인 등 실제조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답변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폐수가 유독성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수질검사는 해 보았는지,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이한 실정이니 정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고과장 김원기입니다. 방금 이재탁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천동 335-1번지의 (주)삼아유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실거래처의 구입 및 납품에 대한 관계 공부확인 등 실제조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취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허가를 득한 업소로서 악취 및 폐수가 발생되는 업소입니다. 악취의 정의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며 이 업소의 악취는 유지부패향(Musky odor)으로 판단됩니다. 악취발생 이유는 사료원료 제조용으로 우지와 돈지의 투입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후각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 5명 이상으로 구상한 후 측정 당시의 지역, 풍향, 지형을 고려해서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악취발생 현장의 부지경계선에서 관능적인 측정방법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인 악취도 2도 이하로써 93년 3월 도보건환경연구원의 판정을 받은 업소입니다.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된다 하더라도 악취가 완전 제거되지 않는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준치내의 악취는 허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오염 공정시험법상 6개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악취도는 2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의 인접한 주변에 2~3가구의 주택과 한능제사, 그리고 정미소가 분포되어 있으나 계절과 풍향에 따라 직접적인 악취요소가 발생된다고 보며 하절기에는 풍속 등 기후조건에 거의 희석되어 주변 마을까지 취기가 감지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거래처의 구입 및 납품에 관한 관계 공부확인 및 실제조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구입처는 김천시 평화동에 소재한 황악산업과 구미 도축장 등에서 우지, 돈지 등의 생지를 수집, 운반 후에 분리, 증기로 가열시키는 증자, 압축시설에 투입하여 동물사료 원료를 생산하여 축협 청주 사료공장, 횡성 사료공장, 안동 사료공장에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월평균 생지 280「톤」을 사용하여 240「톤」정도의 사료 원료가 납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40「톤」정도는 증자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서 폐수처리장에서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허가시 수질검사결과 적합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또한 2회에 걸친 지도.단속결과에 의한 폐수의 검사결과도 기준 적합으로 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납품에 관한 축협산하 공장은 현지 확인을 하지 못하였으나 원료구입, 납품에 관한 세금 계산서, 원료구입대장, 계산서 등에 대한 공부는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의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운반차량을 냉동차로 교체하는 방안과 악취 중화제 살포 등으로 악취발생 저감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로써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위치가 상수도 보호구역권이고 해서 공단이나 이런 입지여건이 맞는 적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확인을 했다 했으며 축협으로 기름을 납품한 것은 확인을 못했다는데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일단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본은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군데의 사료공장으로 납품을 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볼 때는 다른 데로까지 납품한다는데 좀더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는 냉동차로 교체토록 하면 좋은데 냉동차를 사도록 서면질의를 해 놨습니까?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안 해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공장에 확인점검을 가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때문에 냉동차 구입도 얘기를 했고, 10월달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단지역으로의 이전관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폐수가 오후 5시만 되면 냇가로 배출된다고 하는데 그 물을 떠다가 수질 검사 의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시라든지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년2회 하고, 민원야기시에 하는데 항시라도 그 시간에 떠라고 하면 수질에 이상이 있으면 떠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관장 업체입니다.

배출되는 물이 아주 더러운데 정화시설도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실지 정화시설을 설치했는지, 또 그것이 확실히 가동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정화시설을 가동하는데 이재탁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너무 가물고 갈수기가 되어서 이것이 희석되어서 씻겨 내려가면 덜한데 고여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많고 옛날에 경천유지 때와 마찬가지로 냄새가 똑같다고 하는데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오후 5시면 물이 나온다니까 한 병 떠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수시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풍문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공단에 있는 삼화유량에 납품을 해서 그것을 식용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유량은 등겨에 의하여 식용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물성이 들어가면 일찍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식용유로는 사실 불가능하므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주, 횡성, 안동의 사료공장 외에도 납품이 되는지 서면 공부상 확인을 해 주시고 물도 떠서 검사의뢰를 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원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상수원 대책 및 농경지 한해대책 등에 수고다 많으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의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산하 공직자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지역 발전을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의 발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보다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의 책임과 임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 준공된 평화육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육교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되고 나서 담당 실과에서는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지요?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각종 쓰레기 먼지, 껌 등으로 벌써부터 얼룩이 지고 있는데 시민의 질서의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원기입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 주변 가로환경미화원과 80번지 일대 골목미화원 2명이 교대로 육교에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80번지를 책임지고 있는 미화원과 역 주변 가로환경 미화원이 종전의 책임구역 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책임감 결여로 인하여 다소 불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소감독 통하여, 또 직접확인을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이며 평화육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을 증원하여 고정 배치하여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형편이 허락된다면 `95년부터 인원을 확보하여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화원이 동 미화원인데 평화동 사무소에 지새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육교가 되도록 하고 1일 교대로 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의식도 정착이 되고 나면 좀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물론 미화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시 관계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서 독려하셨다면 이렇게 시민이 불편을 느끼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하루에 수 백 명이 오고가는데 그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심지어는 담배꽁초 같은 것이 너저분하게 있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공무원이 가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의여중고 3학년 학생들이 불만이라 할까 건의라 할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주로 학업을 마치고 육교를 가자면 불량배들이 항시 몇 사람 씩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이 혼자는 행동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4, 5명 씩 기다렸다가 5명 내지 10여 명 씩 한꺼번에 가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생각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쓰레기는 주로 주간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버리고, 야간에 술 먹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더 지저분하고 그 때는 미화원이 계속 근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침 일찍 청소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야간 수업을 하고 가기가 무섭다는데 이 사항은 관계동의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반장, 방범대원을 통해서 하고, 관계 관서하고도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거기에 나와서 대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사항은 시에서 하고, 그 외 전경대라든지 배치하는 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화의원입니다. 극심한 한발이 계속되고 있는 금년도에 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관내 몇 군데의 TV난 시청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청료 감면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KBS시청료와 유선방송 시청료를 이중 부담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봐 왔습니다. 이 주민들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하여 `92년도 본회의에서도 질문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당시 공보실장님 답변은 KBS구미출장소와 협의해서 금산동을 비롯하여 몇 군데 난시청지역을 조사한 바 난 시청지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셨고 시청료 징수법에 따라 20% 감면혜택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옥입니다. 박광화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수신료 감액기준이 있으나 난시청지역의 범위와 수신료 감액은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구미출장소에서는 시청자가 직접 난시청지역 여부를 조사의뢰가 있을 경우만 기술진을 현장에 파견해서 조사하게 됨에 따라서 당 시에서 `92년 7월 시 전역에 TV난 시청지역 실태조사를 실시, 10월에 한국방송공사 김천중계소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구미출장소에 독촉하고 KBS방송국 자체 조사로 금산동일대 203세대에 대해 `93년 3월 1일 난시청지역으로 공보처 승인을 얻어 1세대 당 1,000원씩 감면해오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전액 면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 외 난시청지역으로 조사중인 부곡동일대 1,075세대, 미곡동 179세대, 지좌동 293세대는 KBS 기술진에 의거 측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대상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TV시청료를 전기 사용료와 합산 징수한다는 보도가 있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난시청지역 조사를 해줄 것을 KBS대구방송총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에 `92년 7월 우리시 전역에 KBS가 출장와서 난시청 지역이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조사시에 당시 공보실장께서는 `93년도 하반기에 조사 의뢰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조사는 `92년도에 해서 `92년 10월 달에 김천중계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 지역에 조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각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사한 것을 방송 중계소에 의뢰해서 구미출장소로 하여금 기술진이 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동을 조사하는데는 불과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동 전체를 조사를 해도 넉넉잡고 2, 3일이면 될 것인데 조사기간이 1년씩이나 걸리고 또 전임실장과 현재 문화공보실장님하고 답변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이 더 정직한 답변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92년도에 방송중계소로 협조 의뢰한 공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공보실장 답변은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한 자료」라고 답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거짓이냐는 얘기입니다. 일관성 있는 답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도 한두 달 틀리는 것도 아니고 1년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깊이 연구가 안 되었다는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한 공문을 보면 조사해서 방송중계소로 통보한 서류는 `92년도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2년도에 난시청지역을 조사 의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92년도에 조사해서 금산동지역에 2백 몇 세대가 난시청지역 확인이 되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전임 실장하고의 답변내용이 상이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합니까?

`93년도에는 구미출장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구미출장소에 시청자가 직접 난시청지역 여부 조사의뢰를 우리 시 공보실이 대행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시청자들이 우리 시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때 당시도 바로 제가 그것을 주민이 개인별로 한국방송공사에 조사의뢰를 해 달라 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보실이 주관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전자에 답변한 것과 현재 답변하는 것이 앞뒤를 맞춰서 답변이 되어야 거짓이 아닌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서류를 보면 `92년도에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록은 더 중요한 서류입니다. 금산동에 203세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203세대에 대해서 `93년 3월 1일부터 난시청지역으로 공보처 승인을 얻어서 한 세대당 천원 씩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전임 공보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로는 감면이 시청자들이나 우리한테 오는 게 없고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을 보면 한국방송공사총국에서 통보 온 것을 보면 감액 시행 중에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한국방송공사보다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방송공사 구미출장소 답변만 믿고 금산동이나 혜택을 받는 지역에 관할 동장을 통해서라도 감면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처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 자체는 불성실하고,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특히나 젊으신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분이고 한데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업무 자체가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 때 당시에 KBS가 김천에 출장와서 조사를 하면 13개 동을 다 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금산동 203세대만 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로부터 2년 동안, 그러면 현재 실장님 답변대로 그것을 믿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92년도부터 `94년이 다 가고있는데 이렇게 조사가 늦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방송국에 직원이 부족하고 조사지역이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손이 미치지 않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자꾸 거짓말하시려고 하는데 구미출장소에 연락해 보니까 구미출장소 관할에 난시청지역이라고 조사 의뢰한 지역이 몇 군데인가 물으니까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도 김천시 몇 개 동만 조사를 하면 될 것인데 2년씩이나 끌어서도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도 이 3개 지구는 조사를 하다가 인력부족 관계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공보실장께서 좀더 관심이 있었으면 완전무결하게 가부간 가결이 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유야무야 2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동도 자꾸 차이가 벌어지는데 전임 공보실장이 답한 대로라면 이해가 됩니다. 작년 10월 달쯤 조사가 나와서 현재 진행중이라면 가능한데 `92년도에 1차로 금산동만 조사하고 기타 동은 안 했다면 모순 투성이죠.

그 당시에 각 동에 다 했습니다.

왜 그 지역은 혜택을 안 줍니까?

그것은 한국방송공사에서 기술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술진이 조사를 안 하고 누가 또 했습니까? 기술진이 조사를 했겠는데 부곡동의 1,075세대, 미곡동의 179세대가 이미 난시청지역으로 확인이 됐으면 감면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의 문제점을 매듭짓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TV시청 관계는,

실장님 입장이 곤란한 질문을 해야 할 것이 2년 동안 이렇게 끌어서 시청료를 KBS가 계속 징수했다면 시청료징수법에 보면 틀림없이 난 시청지역이 인정되면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청료를 다 받은 것을 소급해서 환불해 줘야 법리상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공보실장께서 해 주셔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김천시 지역의 조사에 2년씩이나 걸리는데 그 동안 시청료를 다 납부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고 시청료를 징수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전액면제가 되면 그 동안 받은 시청료를 다 환불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일부 감면혜택을 주었다면 일부를 환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점 어려운 답변에 몰리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매듭이 빨리 이루어져야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KBS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더 이상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92년도에 거론되어서 벌써 횃수로 3년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우리 시 공보실에다가 이렇게 과오납한 시청료를 환불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면 더 일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난 것은 덮어두고라도 이제 KBS가 전기요금에다가 시청료를 합해서 동시 부과를 하게 되면 더더욱 손해를 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년 동안에 독촉을 몇 번 했느냐고도 저는 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것이 종결되어서 난시청지역에 시청료가 전액 감면되면 더욱 좋을 것이고 또 일부 감면혜택이라도 보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김천전문대학 쪽입니다. 그 뒤편에 있는 금평 자연부락이 있는데 대학건물이 높이 올라가니까 그 지역 고속도로에 접한 수십 세대를 제외한 안동네 약 80여 가구가 지금 TV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김천전문대학에서 공동 「안테나」를 하나 설치해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인 행위자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도 김천전문대학과 협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7회 임시회에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고 의문점이 있어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태에 있어 상가지역이 다소 참여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우리시 977개 반중 몇 개 반이 다소 미흡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반회보지 지질을 개선하고 지면도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질보다는 내용이 시민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며 시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 등이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의 요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반회보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합니다. 지난 8월호 반회보에 지방쓰는 형식을 한자로 틀리게 게재하여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쳐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자 틀린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지방쓰는 형식」같은 것이 과연 반회보에까지 게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의도에서 지방쓰는 형식을 게재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민체육대회에는 입장상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입장상이 있다고 9월 반회보에 게재하여 체육업무 담당 실무자들이 일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각 동에서 체육대회에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책 따로, 홍보물 따로 손발이 맞지 않고 오자투성이의 이런 수준이하 반회보를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반회보를 읽어볼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국환입니다. 박희영의원께서 지난 10월 4일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반상회 운영에 있어 상가지역의 반상회 운영에 대해 참여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드린데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시장, 평화시장, 중앙상가, 기타 도로변 상가 등은 반상회 개최일 5일장날이기 때문에 파장후 반상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참석율이 떨어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 째로 반회보 제작에 있어서 반회보의 지질보다는 내용과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가 반상회 운영의 요체라는 의견과 함께 지난 8월호 반회보에 지방쓰는 법을 게재하였는데 틀린 한자가 있어 시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쳐서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틀린 글자를 바로잡지 못하고 반회보를 제작 배포하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글자가 틀린 것에 대해 박희영의원께서 조기발견하여 지적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의원께서 오자를 지적해 주신 8.26 당일자로 이미 반회보가 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와 동장에게 틀린 부분에 대해 문의 등이 있을 때 바로잡아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 째로 「지방쓰는 법」을 게재하게 된 것은 지난 `93년도 9월호 반회보에 일부 시민들이나 일부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회보에 게재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에 의해서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차리는 법」을 게재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같은 맥락에서 추석을 앞두고 8월 반회보에 「지방쓰는 법」을 게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오자가 나와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예상했던 성과가 크게 감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 째 질문은 9월호 반회보에 「시민체육대회 개최」안내문에 체육대회에 입장상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체육업무 담당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신데 반회보에 게재한 후 해당 부서에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차질이 온 것이며, 주관 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반회보에 게재된 이후, 특정 의원님들을 위시해서 그 외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시민체전에 입장상이 없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것을 건의해서 바로 주관과에 연락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부담이 가는 방향이면 입장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기 동장들에게 시달이 되고, 없는 것으로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랐는데 답변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한 바와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듯 해서 답답한 생각을 금치 못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황금시장, 중앙시장, 평화시장, 이런 시장부근과 일부 상가지역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가지역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도 안 되는 곳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답변 자체가 실질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려는 답변 밖에 안 됩니다. 황금시장에도 반상회가 잘 되는 반은 많습니다. 평화시장도 잘 되는 반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에도 안 되는 반 많습니다. 어떤 지역이 잘 되고 어떤 지역이 안 되느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웃의 정으로 계모임식으로 모이는 곳은 잘 되고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매월 25일 반상회날이니까 모이라고 하는 반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977개 반에서 올 1년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1년 동안에 건의한 실적이 100건도 안 됩니다. 지금 977개 반에서 반상회를 한다면 1개 반에서 보통 한두 건 건의를 합니다. 한 달만 해도 1,000건이 넘습니다. 내 말이 거짓인가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100건도 안 되는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80여 건을 해결했고 10건은 아직 보류 중에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반상회를 깊이 연구하고 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상회 업무를 관장하는 저로서 느낀 바가 그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묵묵부답이라는 소리가 반상회를 하는 시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어떤 건의를 할 때는 반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건의하는 수가 있을 것이고 되는 일도 건의하는 수도 있을 것인데 안 되는 일은 뭣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통보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건의한 게 어떤 것인데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건전한 생각을 하고 모임을 하면서 정도 느끼고 하는데 해 봐야 아무 반응도 없다는게 우리 시민 대다수의 소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 째로 지방쓰는 형식을 한자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셨는데 제가 물은 것은 뭣 때문에 했느냐고 물으니까, 답이 지난 해에 일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차례상 차리는 것을 배우면 좋겠다 해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충효교실이나 각 학교의 윤리교실이나 이런데 건의해서 할 것이지 차례상을 차린다는 것은 각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조상 모시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일부의 편파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정마다 어떤 종교관념을 떠나서 과거에 시작은 종교관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종교관념을 떠나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인습입니다. 이런 인습은 우리 관에서 이런 것말고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국제화시대에 사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렇죠?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정을 해주십사 하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기 반회보를 배부한 상황에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방쓰는 법을 틀리게 게재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반상회보를 배부한 상황에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특히 박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 실과, 또 동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오작 있으니 이점을 모두 이해를 시키고 혹시 물어오면 그것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시정하려는 의사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려는 식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시정내용을 보니까 틀린 「비」자에 동그라미를 해 놓고 「妃」자가 틀렸다고 물을 경우에 「 」자로 바로잡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한 것을 지적할께요. 반회보에 틀린 곳이 이 한자가 아닙니다. 「지방쓰는 법」을 열한 군데를 해 놨는데 틀린 곳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 한 자 틀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심하죠. 지금 모르니까 결재한 사람 우리 시청에 담당 공무원 아무도 이 글자 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항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항의하는 사람은 아니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순진한 시민들 모르고 시청의 공무원들 믿고 자기 아버지 지방 엉터리로 씁니다. 이랬을 때 어떤 책임지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 할 겁니까? 스승을 잘못 만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자는 뜻 글자고 우리는 소리글자입니다. 한자 한 자 잘못 쓰면 큰 일 납니다. 한자 한 자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조선시대 대장군이 죽었습니다. 남이장군의 칠언절구 시의 내용 중 「---未平國」이 「---未得國」으로 잘못 표기되어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유」자들이 다 틀렸습니다. 「儒」자가 아니고 「孺」자를 써야 됩니다. 다음에 「고」자는 「古」자가 아니고 「考」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는 「妃」가 아니고 「 」자입니다. 그리고 「유」자가 여러 군데 틀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제가 답답한 것은 8월 달에 지적을 해서 이미 반회보가 나갔으면 9월달 반회보지에 이것을 틀렸다고 게재를 해서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뭣 때문에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직도 오만심이 많은 공직자의 자세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숨기고, 잘한 것 같으면 벌써 반회보지 나오기 전에 홍보했을 것입니다.

숨기는 것은 아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반상회보에는 바로잡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회보지에 이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자로잡아 주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참석시켜서 사과하고 혹시 추석에 이런 지방을 쓴 분들한테는 더 정중하게 사과가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에 입장상이 없는 것을 게재를 한 것이 반상회보가 먼저 발간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도 답답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정회 때 시민체육대회에 입장상을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특히 가장행렬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장상을 없애서 참신한 시민체전이 되도록 다 같이 힘써보자는 뜻에서 시장님과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월 반회보에는 「입장상 있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의장님 답변은 이 반회보가 이미 발간된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반회보지는 매월 25일전에 발간되어서 25일날 개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회보지가 발간되어 나오면 정정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교정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교정을 봅니다.

보고 틀렸으면 어떻게 고쳐라 해서 하든지 못 고치면 참석하는 직원이나 통. 반장들에게 연락해서 교정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놓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으로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책임이 큽니다. 사실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같지만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 임무를 맡은 담당자의 조그마한 소홀로 큰 사고가 나고 재정적으로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안보이는 순간에 큰 손실이 납니다. 잘못 가르쳤을 대 책임이 큽니다. 또 그 교육이 바로 우리 경제적인 손실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 미래화시대, 이런 많은 소리가 나오는데 얼마전에 과장님께서는 일본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공무원들과 우리 공무원들하고 틀리는 점도 비교했을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됩니다. 자존심부터 고쳐야 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크게 반성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에 남인원의원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예산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는 해결이 안 될 같고 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임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 보다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공무원들은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인원의원께서 지적한 것을 보면 육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물로, 또 가장 긴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적한 것은 청소년들이나 불량배, 아직도 시민의 질서의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물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저녁 늦게 귀가하는데 우범지역으로도 될 수 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인원을 늘려서 `95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집행을 하겠다, 그 이전에는 동에 의뢰를 해서 동의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의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기 환경보호과에서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에 다니지 않고 명랑하고 질서있고 아름다운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예산을 빨리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늦도록 고생이 많습니다.ㅣ 방금 김정배의원님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평화육교를 의원님을 모시고 준공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 개 밖에 없는 긴 다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육교를 많이 지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도 역시 담배꽁초와 껌입니다. 첫째로는 저를 위시한 시청, 동직원의 좀 안이한 생각이 있었지 않느냐로 반성을 해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이래서 시민들의 의식도 점차 바뀌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청소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담당 과장, 계장을 데리고 한 번 나가서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 위에다가 도로편에 있는 육교위에서 신문 파는 상가 비슷한 2평 정도를 지어서 관리하는 방도, 또 하나는 육교를 전담시켜서 할 수 있는 미화원 두 사람을 증원시키는 것, 이 두 가지로 압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를 만일 만든다면 어떤 사람한테 특혜의 의혹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래서 만약 상가를 만든다면 어떤 단체를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써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청소년 불량관계, 이것은 사실 저녁으로 겁납니다. 저는 저녁에도 한 번 다녀봅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의여중고 학생들이 늦게까지 수업을 마치고 육교를 사용하는 것도 봤는데 혼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사람이 있으면 따라다니는 현상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관계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재 새로 짓고 있는 파출소와 육교간 거리를 가깝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육교에서 파출소 옥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교를 사다리 형식으로 하나 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기술진과 의논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교 위에 상가를 지어서 24시간 맡기는 것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보안관계를 좀더 넓히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육교를 우리나라 최대라고 자랑만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우리의 사업에 따른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미화원을 예산이 수립되는대로 증원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과에서 예산요구를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예산을 결성해서 깨끗한 육교, 또 명랑한 육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육교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으신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위에 상가를 짓는 것과 미화원을 증원시키는 두 가지 관계를 결정해서 만약 상가를 지어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미화원 두 사람을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사이에도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시간이라도 빨리 결정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