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주요업무 공통추진여비는 당초 소요액 판단을 월 8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액이 9개월분만 계상해서 7,200만원했습니다만 여기 따른 3개월분이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1페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예산실무편람 제작은 예산편성지침 또는 결산에 대해서 지침서를 약4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유인해서 실과소 읍면 직무교육때 활용할 수 있는 편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70페이지 민생치안 수사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타기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민생치안 수사장비구입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조회하는 전산단말기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무추진 공통여비를 당초에 왜 9개월분만 계상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월 850만원하면 9,600만원하면 안되겠나 생각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분은 2,500만원이 계상 돼야만 연말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공통여비라 그랬는데 여비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 범위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생각도 안한 상도통제 출장이 많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 추경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재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3개월분에 대하여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간 일을 자꾸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이정동 군수는 여기 있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빼서 자기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럴때도 집행과정이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수님께서 정보비나 특판비 문제들은 다 빼 쓸려면 다 빼 쓸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획에 따라 지출이 되야 되는 겁니다. 여비도 물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예산범위안에서 집행을 해나왔으면 2,500만원이란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지출할일이 생겨서 지출했을 겁니다만 무분별하게 1년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테두리안에서 해야되는데 아마 추경에 올라가면 이것만은 해줄거다 그런 생각으로 계획성 없는 지출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공통여비는 도의 합동작업이라든가 여기에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생각도 안한 작업이 많았고 또 공무원들 여비 없이는 도에 가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석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셔야만 차질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병운 위원님!

집행과정에서 예산배정액, 집행잔액을 지금 금전출납부 복사하여 좀 갖다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6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와 75페이지 사업소 읍면난방기 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6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무원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 집행해 나왔는데 그 중간에 변경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까지 8,000만원중 7,96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8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교육요인이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에 41명 약 2,048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임용 후보자반이 4주 8명, 기능직 신규임용자 후보자 4주 4명, 행정실무자반 2주 2명, 농업실무자반 등해서 총 41명에 2,048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농업공무원 교육원 8명입니다. 작물종자반 2주 2명, 농업기계반 2주 2명, 이래서 이것도 여섯건에 2주 약 8명3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교육은 약 20명 400만원 정도됩니다. 겨울 농민영농교육 교관요원 20명이 또 교육을 가게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위탁교육 3명 등입니다. 건축반, 4-H전문반 등 해서 150만원, 내무부행정 연수원 3명 120만원, 도서관리자반 3주 1명, 여성관리자반 1주 1명, 환경행정관리자반 1주 1명 이래서 총합한 것이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인이 되어 계상을 했는데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육이 자꾸 추가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7일 현재 교육확정된 것외에 또 요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 교육 내려온게 전부 71명이기때문에 우선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사업소 읍면 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칠곡군에 발령 받아서 여름철에 와보니 올여름은 어느해 보다 상당히 더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피서를 잘하다시피 했습니다. 본청은 이렇게 잘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면에 나가보니 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신분 있고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냉방기 설치할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 한 7,728만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면에 기존예산으로 100만원씩 배정해서 읍면장이 면장실이나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걸 해놓고 그외에 우리 계장들로 하여금 온풍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공무원 사기문제에 따라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본청에는 시설이 잘되어 있었는데 읍면하고 사업소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 사실 냉방기는 내년초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난방기를 조사를 해보니 면하고 사업소는 기존 난로는 있긴 있습니다만 장기간 사용하다보니까 녹이 나고 또 연통도 새로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1∼2년 쓰면 더 못쓸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온풍기를 설치해야 안되겠나 싶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개소에 사업소 14개소 읍면 33개소 해서 1억 24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전력 승압기 설치비가 1,58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보통 지금 면에 전력이 3Kw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온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어도 15Kw로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580만원, 그다음 난방기 구입비가 읍면장실에 8개소, 민원실에 15개소, 전산실에 8개소, 사무실 7개, 회의실 8개소, 기타 1 기타는 수질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파악을 해서 1억248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는 여건이 잘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어려운 자금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난방시설을 해줘 가지고 근무 여건을 변경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읍면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냉방기를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간접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먼저 선수를 쳐보자 그런 생각으로 온풍기 설치가 발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3년후에 가면 폐기처분될 그런 난로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해 구입한 것도 읍면부에 많이 있는줄 압니다. 지난해 소형이라도 구입해 놓고 올해는 대형을 구입하고 이래 무분별하게 재원을 투자해도 되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수치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소 판단했고 석유난로 있는 것은 겸용으로 한쪽에서 쓰도록 이래 하기 이해서 조사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안한다고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73페이지 온수탱크 교체, 74페이지 응축탱크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탱크 교체는 지하실에 보일러실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물탱크가 철관으로 되어 있는데 온수가 보통 80℃ 이상이 되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내구년한이 4∼5년 되는데 현재 부식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스텐레스 두께 4mm짜리로 교체할 때는 내구년한이 한 10년은 간답니다. 이래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교체를 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예, 지병운 위원님!

지금 준공한지 몇년되었습니까 하자보수를 업자를 시켜 새로 고쳐달라카든지 그래 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더 야기 됩니다.

예, 쓰는대로 써 보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84페이지 왜관 1, 2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방금 노인회관 건립건은 도비가 3,0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은 왜관 1동입니다. 왜관 1이에 현재 시장안에 하고 현재 북부경로당 이라고 그것도 시장안입니다.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그 경로당이 6년전에 경로당으로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경로당이 아시는 의원님도 계실겁니다만 원래에 경로당으로서의 부지가 점포를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 이용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명 정도됩니다. 장날 같은날 보면 왜관 1이, 2리 노인만이 아니고 기산에 있는 분도 오고 해서 앉을 데가 없어 밖에 들마루까지 내놓고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점포를 세를 안주고 빌려서 있었는데 한 3년전부터 그 경로당 점포에 세를 달라고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비워 달라고 수차례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어떻게 대책을 부지가 없어가지고 부지구입관계를 여러군데 물색을 해봤는데 시장안이라 돼서 땅값이 비싸가지고 기증할 사람도 없고 또 군유지도 그쪽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노인회관을 지어서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었는데 예산이 도비가 예외로 3,500만원 떨어져서 지금 군비를 3,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말씀 때문인것 같은데 저들도 부지를 구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별로 맞지 않고 그중에서 제일 타당하다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 부지가 있고 또 그것이 언젠가는 이전을 한다는 그게 있으니까 또 그게 동네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고 그래서 그기를 한 50평해서 짓는 방법하고 또 한가지는 지하도 지금 현재는 재무부 땅입니다만 약 240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불하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것을 불하를 받을려고 보니까 예산소요액이 약 3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할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들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소 땅 한 50평 테니스장 끝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않좋겠나 저들이 그래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잘 보살펴주셔서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부지에 한다는 발상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도소 부지 한쪽 구석에 50평을 잘라서 지을라고 하는지 차라리 군청 옆에다 짓는 것이 더 안좋겠습니까

어차피 농촌지도소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건데 사실 의원님이 전부 반대하신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것은 전부다 군전체를 위하고 작게는 왜관 1이의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좋고 길도 그래 나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읍면에 상의 안하고 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합니까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군비 확보해 가지고 그 위치에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관읍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왜관읍장님하고도 우리가 여러차례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도비 내시가 되고 난 이후에 장소하고 모든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읍장님하고 부지관계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이 문제는 회기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들은 의원님들이 결정 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신하교 구남교 가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하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하교의 위치는 약목면 복성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철도 밑으로 해가지고 덕산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현재 옛날에 새마을 교량을 놓아가지고 겨우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하루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 한 40대 정도됩니다. 그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150호 정도가 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한 50m고 폭은 한 5m정도 해야될 그런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또 마을 뿐만 아니고 큰 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꼭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구남교 가설은 위치는 동명면 구덕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명면 저수지 뒷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송림사 뒷쪽으로 죽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옳은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양지마을로 해서 행정리는 구덕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원리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로서 교통양이 한 200대 정도되고 마을은 3개 마을에 1,200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는 도로가 됩니다.

과장님 위치는 전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본일이 있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그것은 현재 이 도로가 국도하고 연결시키든지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보조가 구남교하고 신하교하고 지정을 해서 보조가 된겁니까

예,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남교 가설하는 자리가 구덕리입니다. 그러면 같은 구덕리안에 교량을 건설하는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개발원칙으로 하면 사실상 이 위치라고 지정되어 왔고 또 저희들이 올릴적에도 여기서 죽 양지마을로 해서 동구골로 해서 개발해 올라가는 것으로 돼있지 중간중간에 좁은데 부터 넓히고 이라면 또 일이 어차피 시작하면 년차사업으로 올라가면서 다 연결되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사업변경은 안됩니까

현재로 봐가지고는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그럼 도비 1억 왔는데 군비를 투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완성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칙은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주셔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검토하겠습니다.

군비를 투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확보가 되야 됩니다. 안되면 앞으로 도비 따오는데 힘이 드니까 꼭 확보가 되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할테니까 군비 부담분은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문제는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왜관공단 수중양수기 수리는 물그릇이 3개인데 한개마다 수증양수기가 물속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개는 이상이 없고 한개는 우리가 토개공으로부터 받을 때는 원품을 받았는데 관리하다가 기술부족등 처음 인수받아서 자체 조금 고치고 했는데 잘안되고 어차피 부속을 갈아 넣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기술미숙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삼면 수위계 수리 이것은 북삼면 배수지에 노후되어가지고 구입할라 하니까 700∼800만원 들어가는데 수리하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전부 전기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냈는 겁니다. 그리고 약목면 자체 취수장 제수변 및 역지변 수리, 자체 양수장 양수기 수리, 수위계 수리 이것은 신유장군묘 올라가는데 도로에서 한 400m 올라가면 옛날 양수장이 냇물을 전부 지하수하고 뚫어서 이번 한해 때에 물이 부족해서 옛날 패쇄했던 것을 다시약식 수리를 해가지고 물을 올려 봤습니다. 능력은 500t인데 50마력에 156인치면 500t 올릴 수 있는데 사실상 기계손실저하 및 이런 등으로 150t, 200t을 충당해 퍼봤습니다. 돈 700만원 들여서 차제에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이번 추석에 약목에 200t 쓰는데 현재 위에 배수지가 100t입니다. 이래서 물을 가득 담아 놓아도 추석 이틀전에는 물을 150t 내지 200t 씁니다. 이래서 전화를 많이 받고 할 수 없이 이것을 또 가동하고 이랬는데 이걸 하나 수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올렸는 겁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 입니다. 왜관공단 취수펌프실 침전물제거청소비 이래서 이게 바로 강가에서 물이 취수펌프실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황토물등 찌꺼기가 9m 깊이에 5m 폭에 15m 길이에 이게 차였는 것이 1m 정도 깊이는 됩니다. 왜관공단 설치하고는 처음 청소입니다. 이것을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소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사람이 할 수 없고 분뇨장에 흡입 펌프식으로 빨아올려서 제거를 해야됩니다. 양을 보니 약 5∼600t이 차여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설해 줌으로서 양질의 물을 안주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엔 여과기 칭소입니다. 왜관읍 상수도 약품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올 여름에 물이 부족해서 자체 취수를 광역상수도 물이 줄고 적게 오고 자체취수를 많이 하다 보니 모래를 자주 갈고 예상없는 가뭄으로 자꾸 바꾸다 보니 지금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이걸 보충해서 지금도 몇차는 외상으로 넣었다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다음엔 북삼면 가압장 낙뢰방지시설 1개소입니다. 이것은 벼락이 날 때 지금 낙뢰방지시설이 없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이걸 빠뜨린 겁니다. 이것 하나 넣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밑에 약목에는 이번에 벼락을 맞아서 다 부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겠다 하는 것이고 배수지 위에 대문도 옛날 양철대문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희 안되고 이래서 고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배수관 신설공사 복성3리 면사무소 오성아파트쪽에 복성 3리 80호와 복성4리 200호가 현재 연립주택등 신축건물이 들어선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체샘을 팠는데 이번에 얇게 파니까 지하수가 고갈되고 이래서 가정급수전을 넣겠다 하는 280호 희망사항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자체 샘에서 물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되니까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물값도 받고 급수구역이니까 차제에 2,800만원 가지고 그래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위원님!

배수관 신설하는데 물이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가

복성 3, 5이는 현재 상수도가 안돼있습니다. 자체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신 이후에 실과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