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동기는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94년도 정기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 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상정하여야 하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의사일정 제1항을 5항으로 제2항을 3항으로 제3항을 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1항으로 변경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현안사항보고의건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화군과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되기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경계에 있는 현재의 옹진군 대부면을 우리 군으로 편입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18만 군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상임위원회인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

최건용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과 94년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에서 매년 1회 정기회기간중 7일의 범위내로 하기 위함이며, 둘째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확대함이며, 셋째 지방자치 단체 및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국가사무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또는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넷째 출석 또는 참고인 허위증언시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질문을 거부할시 의회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조례안의 법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17, 18, 19조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의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겸 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7일 유재호위원외 3인 위원님의 발의로 금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재호 간사님께서 이미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의 화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에서 매년 1회 정기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로 하기로 함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함이며 조례안 제5조의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4분의 1이상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하고자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3에 의거함이며 조례안 제6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국가 사무 및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함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함입니다. 조례안 제9조의 출석 또는 참고인이 허위 증언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의회 의장이 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함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므로서 5가지 사항은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성군의회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재호위원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제36회 임시회중 심의하게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6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36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 산업위원회에서 3인씩 위원회 추천을 받아 의장이 선임 하는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위회위원추천에관한건

화성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 심의회 의원 추천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군에 설치하게 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구성 인원은 위원장이 1인으로서 부군수님이 되시고 위원은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서 1인, 실과소장님 중에서 1인, 의무직공무원 중에서 1인, 그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 의원님은 의장님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동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데 의장님이 추천을 저희 운영위원회로 다시 회부를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분을 선정해 주셔서 보상 심의위원회 추천건으로 위원님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최건용 위원님.

유재호 간사님을 추천합니다.

최건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군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도로 위원장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을 추천한 겁니다.

최건용위원께서 유재호 간사를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화성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심의회 위원은 유재호 의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3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우선 의사일정 협의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13일부터 너무 일정이 빠른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 경계 투표 관계가 10일날 있고 15일날까지 도에 의회의견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13일로 앞당겨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설명안만 들으시고 다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 하는데 지금 저희가 45일의 임시회가 있는데 32일은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13일간을 다 잡았는데 다 잡은 이유는 11월 15일부터 정기회가 바로 들어갑니다. 35일동안 그래서 이번에 13일간을 다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나와있는대로 오늘 처리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안건으로서 예상입니다마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개편 건이 이때 넘어올지 안넘어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또 예산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같은 것이 1차, 2차 본회의에 걸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연일로 잡은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틀간을 본회의를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휴회인데 이것에 대한 사항은 다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해외연수 귀국 보고건, 그다음에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여기 제안설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이 아니라 추경예산 심사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건, 그리고 일반안건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기간에 할 사항을 우리 의회 사무과나 전문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원간담회 일정표라고 해가지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을 잡아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3일 목요일 1차 본회의가 있고나서 2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게된 동기는 시. 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 청취건에 대헤서 일단은 소관이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은 이미 2차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10월 15일 16일은 의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해서 일단은 회기 중이지만 제3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산안이라든가 결산안 또 각종 조례안 같은 것을 심사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잡아 봤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개인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7일은 내무위원회를 열어서 94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비심사 및 93년도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도 이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산업위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하고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얘기된 제2회 추경안하고 93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하루를 잡아 봤는데 의원님들이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오신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이것을 의원님들이 보시고 뺄 사항은 빼고 다시 넣을 사항은 넣고 해서 마지막날 10월 25일 3차 본회의에서 이번에는 아주 본회의에서 귀국 보고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이라 해서 당초 3일로 예정됐던 행정 사무감사가 올해는 7일로 됐기 때문에 예전에도 의원님 들이 잘해 주셨지만 특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항으로써 이틀 동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으로 잡아 봤습니다. 7일 동안이라는 기간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결코 짧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10월 24일날은 이때 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사항을 취합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 협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우종봉 위원

이거대로 하면 임시회가 하루도 안남습니까?

예 안남습니다.

정기회가 25일 까지 아닙니까?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 늘었습니다.

나중에 넘어 오는 것은 정기회 때 처리하면 되겠군요.

전부 이해관계가 나와야죠.

그거가지고 환영해서 보낸다. 환영해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보낸다 안보낸다 의견을 붙여야 돼요.

예 반대한다면 반대 의견을 붙여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 간다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13일날 가서 실무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법규나 절차도 충분히 자료를 요청해서 첨부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먼저 청사나 이런것 같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난처한 꼴이 안 나야 됩니다. 아주 법적 절차를 따지고 잘하라하는 얘기입니다.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2회 추경이 12일날 안이 확정된다고요?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게 되는거죠. 해서 조정이 또 되게 되면 13일쯤 아마 계수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는

추경이 많아요?

아뇨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도 계수기 때문에 일은 또 며칠 걸려야 됩니다. 자료가 주로 삭감자료입니다. 삭감해서 필수 경비를 갖다가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 을 충당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그것이 저희 각 실과소하고 읍.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편성을 하고 계수를 조정하고 하려면 며칠 날짜가 걸립니다.

그럼 20일날 완료돼죠?

네. 20일부터 심사가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21일은 내무위원회하고 22일은 산업위원회 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요. 예산안이 20일쯤 나오잖아요?

예 20일날 나오죠.

그럼 17일은 해외연수 결과분석을 하고 20일로 돼 있는 것을 그리고 18일 산업위원회 있는 날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하고

17. 18일 휴회하면 어때요.

자료수집을 토요일, 일요일 잡은 이유가 의원님들 개인일 보면서 하시라고 잡은 겁니다.